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 4개과와 도시국 4개과, 그리고 2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 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구정업무를 챙겨주시고 구정시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번 추경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9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시비보조되는 푸드뱅크사업 지원비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외국말로 정리를 해 놨는데 우리말로 풀이하면 잉여식품 나눔은행이라고 해서 현재 대전여성의집에서 식품제조 판매업소등에 연락망을 구축해서 음식이 남아있는 것을 대전여성의집에 함께 모았다가 각종 시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공급업체가 총 13개 업체, 업소가 89개소로 그동안 박스로 환산하면 1,015박스 환산을 하면 1,642만원을 기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채소류, 과일류, 육류, 빵류, 반찬류, 음료수등 다양한 식품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보관이 필요해서 전화하고 대형냉장고를 시비로 지원해 주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지금 실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집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여성의집에도 현재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가지고는 보관양이 부족해서 시비에서 지원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식품이 보관되었다가 시설로만 갑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주로 시설로 보냅니다. 우리 시설만 하더라도 29개소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혹시 이런 것들이 노숙자 집단촌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보급되지는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지원해 보려면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 시설만해도 들어온 양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대형할인매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음식점같은 곳 등등에도 보급해서 확대실시를 하고싶은 시책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급업체가 약 80개 업소가 된다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업소가 89개 업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시설에는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항목으로 국비, 시비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노숙자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민간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잉여 음식물같은 것들이 그런 쪽에도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187쪽 401-02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차량구입하는 부분, 국비 2,480만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차 추경에 국·시비로 2,250만원, 그런데 또 2,400만원 국비를 받아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차량구입을 하려는 것인지 1차 추경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로 대형버스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2,25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2,250만원가지고는 대형버스를 구입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국비표시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전액 보조가 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차량구입비 부족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차 추경에 2,520만원하고 대형버스를 구입하는데 부족분 2,480만원의 시비보조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차 추경때는 2,520만원 가지고 차량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때 2,520만원 예산계상을 할때 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굳이 1차 추경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동만 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잘못된 같습니다. 국비를 전액 지원했어야 되는데 지원.....,
태영
송태영위원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2,52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2,480만원하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 대형버스를 구입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이 이상하게 1차 추경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환경관리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를 약 9억6,400이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금고동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증액을 안해도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안해도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쓰레기량이 늘었는데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51억4,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에 반영된 것이 41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2억1,000만원을 해서 43억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안서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소요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렇지 쓰레기 전체 반입할 양은 일정함으로 금고동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 청소대행사업비는 이것 가지고 100% 다 떨어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떨어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 청소대행사업비는 약 1억4,700, 약 1억5,000정도가 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은 청소요원이 정년퇴임을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채우지 않습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가 52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대행 총예산이 9억3,100만원이죠. 2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반입쓰레기 반입수수료가 8억7,892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가 5,211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반입을 하고 520만원이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를 5,700만원으로 추정했을때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시작한지가 '97년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여러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냥 나오는 것하고 모았다 나오는 것 하고 그런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지난번에도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어디에다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2월까지 5,210만원 정도가 반입수수료로 나갈 것이란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남은 돈은 감액처리를 했다는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207쪽에 맨위에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지원을 1,570만원을 감하는데 이 시민운동을 계획했다가 안해서 감액하는 것인지 왜 감액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쓰레기와 관련해서, 환경문제하고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운 예산인데 말하자면 이런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남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시민운동을 벌이는 단체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요청한 단체가 없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생활쓰레기는 계속 줄여 나가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나가야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은 계속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했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직무유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김학원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각 환경단체라든지 필요한 곳에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203쪽, 이번 2회 추경에 예산계상된 부분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사전사용분 아니고는 별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감시 20인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7,053만7,000원해서 환경감시 내지 인건비, 부대비등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보면 환경감시부터 인건비 나간 것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환경감시 20인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을 6,700여만원 들여서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인에 대해서 인건비가 5,900만원이 되겠구요. 부대비가 576만원입니다. 그리고 십장 10명당 한사람의 십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출은 그렇게 되었는데 사업자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 일이 무엇이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실무부서와 많은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지 계곡, 또 공원 이런데 저희들이 일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에 사업을 하려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천정비, 공원관리하는 것을 보면 잡초 그것은 그냥 두어도 말라 죽을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두어도 겨울에 다 말라 죽을텐데 그것을 낫으로 벱니다. 그냥 말라죽을 것을 왜 벱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하는 사업이면 뭔가 실속있는,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하고 급료를 주어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동에서 어제 7일부터 15일까지 희망자 모집을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까지 해 나오시고 또 그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기왕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다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저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애정으로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21쪽에 농수축산물직거래장터운영 1,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당초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보호하자는 뜻에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거래장터는 서구 둔산2동 908-2번지 둔산3동 청사예정부지 302평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주민의 반대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은초롱아파트 120세대가 야간 잡상인 난입에 따른 우범지대 우려, 또 교통혼잡을 우려 반대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새마을협의회 서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목요장터가 담배인삼공사 주변에 있었고, 수협, 농협 도지회연합으로 운영하는 금요장터가 둥지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수정타운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금요장터가 수정타운 단지내에서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주민의 반대도 있고 한데 제가 직거래장터 복수동이라든지 둔산지역에 가 본 바로는 주민의 반대는 직거래 생산자들이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생산자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 얘기는 잡상인, 실지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이 온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농민이 10명이 오면 잡상인이 ....., 잡상인을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민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잡상인 자체를, 그리고 잡상인이 많이 오다보니까 노상이라든지 그런 곳에다 무단주차해서 장사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지 직거래하는 농민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해당 계에서 담당주사가 수차례 현지출장을 가서 내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저도 현지를 세차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가지로 이 타당성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관에서 성의껏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는 반발이 대단했었습니다. 그 이해를 시키려고 수차례 제가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산자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섰다가 물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유의적절하게 써서 농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싼 가격에 싱싱한 채소를 살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연구하시고, 지금 자주 가보시면 복수동에 목요장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다해서 가봤더니 주민들 얘기가 여기에 오시는 생산자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농협에서 표찰이라도 만들어주면 잡상인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농협하고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해 줄수 있다고 하면 장사해도 좋다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보시면 생산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 생산 농민들이 오면 거기에 잡상인들이 1명에 10명 이상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 점을 명심해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218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01 민간자본보조 병해충 긴급공동방제사업(사전사용분) 이 부분이 기정예산에 1억4,280만7,000원이 있는데 부족분이 298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98년8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예방차원에서 병충해방재 농약을 사용한 금액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98년8월이면 기정예산 1억4,280만7,000원이 있는데 그때 이것이 1억4,200여만원의 예산에 하나도 없어서 부족분이 된 것이냐는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1억4,200만원이라는 것은 다만 병충해 긴급공동방재사업비 뿐만 아니고 이것은 점적관수시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아요. 1억4,200만원중에는 병충해방재뿐만 아니고 쓰여지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죠. 다만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부족분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당초 국비로 330만원만 썼었습니다.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태영
송태영위원
국비부분이!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국비를 쓰다가 국비가 없어서 대체를 못했으면 이 돈은 무슨 돈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전사용을 받아서 우선 집행을 하고서....,
태영
송태영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시비보조를 받기 전이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억4,208만7,000원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중에서 우선 병충해방재 금액이 부족해서 사전사용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병충해방재에 우선 부족분을 전용하고 이번에 받아서 충당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221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거래장터운영판매소 설치를 꼭 도시지역에만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기존의 농촌지역에도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생산자보다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국한해서 장소를 설정하려고 했었습니다. 둔산3동 청사부지도 주민반대에 부딪쳤고 그해에 공한지를 골라서 설치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었는데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한 바 도시미관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쳐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년도 물가관리를 철저히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1억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중에서 1,000만원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IMF체제 이후에는 덜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교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교외에 진입되는, 우리 서구같은 곳은 예를들면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쪽으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직거래장터가 소문만나면 오면서 많은 농촌지역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벌써 이 예산 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갑천에 수해복구공사비가 부족해서 거기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에는 못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한번 해 보시고, 맨 끝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에너지개발사업(교육 및 홍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선 사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서구에는 담당공무원 교육하고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했고 일부는 시행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교육 및 홍보쪽으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교육은 다 끝났고 홍보물제작은 12월중에 연말까지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홍보쪽으로만 하면 할 수가 있겠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217쪽에 보면 시설비에 '98년도 농촌마을정자건립 예산이 전액 다 감액이 되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할 때는 계획이 있었을텐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 자체에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보조금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밑에 노인건강농장개설도 시에서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18쪽에 시설비 401-04 소규모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수로준설한 것이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수해복수사업은 국·시비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구비로 섰는데!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피해복구, 호우에 의한 피해복구사업이 여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국비지원에 의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그 양이 좀 적기때문에 구비로 충당해서 이번에 구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해복구에 대해서 위에 보조할 때 누락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는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소규모는 수해복구라도 구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다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240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등짐예취기에서 수벽전정기까지 이것하고 243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예산항목이 똑같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앞에 것은 공원관리이고 뒤에 있는 것은 녹지관리이기 때문에 항목이 틀리게 들어가고 공원관리와 녹지관리가 각각 예산이 항목별로 분리되다보니까 분리되어 있는 사항인데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녹지계, 공원계하고 별도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본예산도 그렇고 공원관리와 녹지관리의 항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아무래도 도시개발과쪽에 많이 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루에 한 170명 정도를 활용하다가 11월말로 끝나고 그 인력은 실업대책상황실과 상의를 해서 각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제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사실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이 볼때는 그냥 놀러다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여러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현재 공원관리요원이 상용으로 있는 직원이 아홉명에서 한명이 줄어서 현재 여덟명이 있고 녹지관리 상용이 현재 여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가 14명이 있기 때문에 이 14명과 또한 사업관리 보조인부를 저희가 세명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당이 2만2,0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공공근로는 2만5,000원인데 적게...., 그래서 이 3명과 저희 직원 14명해서 17명입니다. 거기에 저희 사무실에서 정규직 4명을 붙여서 20여명이 공공근로사업을 지도감독하는데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하는 공공근로요원들은 지금 청내에서 불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타 분야에 비해서 제일 일을 많이 시키고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불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고 내년도에도 철저히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눈총은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245쪽 맨 마지막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1,000만원 감액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그렇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공근로요원 투입을 안 했구요. 이것은 왜 그렇냐면 봄철, 가을철에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하는데 봄철에는 산불관리가 끝난 다음에 공공근로가 투입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그 인부임을 썼고 요즘 기온으로 볼때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감시원을 제가 투입을 안했습니다. 안해도 산불감시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안했고 내년 예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산불감시원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44쪽에 204 일반업무추진비 05, 07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직급보조비는 저희 도시국 전체 정규직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과장급이상이 빠진 6급이하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도시국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인원에 대해서 12월달에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요. 그래서 직급보조비는 137명이 되는데 대민활동비는 130명, 7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국에 과장이 5명, 국장이 1명, 그 다음에 토목사무관이 저희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8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251쪽 하천관리, 기정예산이 2억5,179만원인데 1억8,929만9,000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포장파쇄기 1대, 아스팔트...., 양수기 4대, 이 관계하고 월평동 154번지선 하수시설공사....,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5,000만원 따로 있고, 그러면 이 1억8,929만9,000원 속에 이것이 5,000만원하고 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000만원 403 자치단체대행사업 코스모스아파트 상수도.....,
태영
송태영위원
내역이 어디에 있냐구요. 지금 3321 하천관리가 산출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52쪽요. 252쪽, 253쪽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공근로사업!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253쪽 재해대책 위에.....,
태영
송태영위원
공공근로사업까지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공공근로사업이 2억1,287만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것만 해도 2억1,287만원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공공사업에 더 늘고 나머지는.....,
태영
송태영위원
삭감되고 그렇게해서 하다보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경상적경비는 줄고 공공근로사업은 2억1,287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서 1억8,929만9,000원.....,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부족분이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251쪽에 월평동 154번지 하수도시설공사 5,000만원 그것이 중고자동차매매센타 그 문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신진자동차학원에서 만년예식장사이!
선구
강선구간사
그 사이 복토 2ｍ 성토시킨 곳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 사이입니다. 월평동 공장주변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산이 계상되면 설계를 해서, 예산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설계에 맞춰서 발주의뢰를 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오늘이 벌써 12월8일이죠. 공사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영하 5도 상태, 영하 5도 미만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아직 중지명령은 안떨어졌고....,
선구
강선구간사
이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서둘러서 공사를 끝내 주시구요. 그리고 천변도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센터 허가조건으로 12ｍ 도로확장을 업자가 하게 한 것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양옆에 늘려만 놓고 가운데 기존 도로는 높게 포장이 되어 있고 양옆에 넓혀만 놓고 턱이 지어서 사고위험도 있고 불편한데 계속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둘러서 공사부터, 도로공사를 매듭짓고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복합민원으로 해서 중고자동차매매시장 허가가 나가면서 준공시까지 하도록 조건부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차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채권채무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가 최근 얼마전에 그 채권, 채무가 해결이 되어서 제3자 인수가 되어서 공사가 바로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그것을 종용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내용은 대충 아는데, 그 도로를 제대로 개설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양옆에 턱이 져서 상당히 위험할 뿐 아니라 기존도로 있는 가운데 도로마저도 가로로 끊어놓고 군데군데 파놓고, 한 열몇군데 되죠? 토목계장님 어제 땜방하셨죠?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예.
선구
강선구간사
몇달전부터 그것때문에 상당히 여러번 말도 못하게 골치가 아팠던 것인데 기존 도로마저도 그렇게 파손을 시켜놓고 여태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서둘러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도로 양옆에 덜 된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57쪽에 시설비,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5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구간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 계획이 서 있느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저희들도 예상못했던 10억2,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구비를 보태서 사실은 20억으로 둔산 신시가지 전체 연계도로를 만들어보라는 것이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돈인데 저희 구 재정이 어렵고 해서 시비만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15억 가지고 둔산일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보도블럭이나 모든 것이 둔산은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에폭시공법으로 해서 시하고 합의를 해서 도로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한번 의회의 의견도 듣고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전에는 투스콘으로 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는 어떤 것으로 할 예정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기 둔산은 아직 보도블럭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걷고 밑에다 콘크리트하고 수평잡아서 투스콘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고 아깝다 해서 시하고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되는데 보도블럭이 양호한 구간은 에폭시공법으로 도로망을 시행해 보자해서 그것은 아직 시하고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 불량구간은 전반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지만 양호한 구간은 저희 생각으로는 에폭시 방법을 선택해 볼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잘되어 있는 도로, 그러니까 페인트칠을 해야 하신다는 얘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뒤에 258쪽에 내동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부족분 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사전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아직 완공이 안되고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람 건너다니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우선 조립은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안다녀야 되는데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해서 일부 막아놓고 아직 기초부분이나 계단부분은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완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호등도 경찰국에서는 철거해서 내동 서우아파트쪽 신호체계를 일부 변경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널목 신호등이 사실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동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국·시비를 가져다가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구비로 전액 5,500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까지 이것이 시비로 하고 있죠. 7억5,000만원!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7억5,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신호등하고 좀 잡다해서....., 그리고 편입토지는 시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확장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건물들이 그쪽에는 확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만 시에서 부담하고 잔여시설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은 시에서 원래 계획이 있던 것보다도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라 그 사항은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양보를 하고 안하고간에 그것을 시비로 다 해 주기로 한 것을 우리 구비를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가옥철거 및 운반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가옥철거를 하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사실은 20ｍ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 사정도 있고 해서 목돈만 시에서 부담하고 자잘하게 마무리짓는 것은 구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구예산도 지금 형편이 안좋은 상황인데 자질구레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5,500만원이라면 하찮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죠! 그렇게 해서 되시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저희는 아무래도 하급기관이고 저희 구가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항이라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교통과관리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98회계년도 교통관리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267쪽 지적과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269쪽에 십장수당이라고 있는데 십장이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공사판 십장이 있잖아요.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도 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 왜정때 십장이라고 하던 얘기가 아닌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공식 단어로 사용.....,
길웅
이길웅위원
단장으로 해야지 공공문서에다 십장이라고 하면, 옛날 36년전 왜정때 사용하던 십장.....,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269쪽에 일반운영비에 01 일반수용비 맨끝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도련제작) 국비 미배정분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국비가 수입이 미배정되었다는 얘기인데 국비로 배정이 되었다가 왜 국가에서 예산을 깎아서 안 내려보낸 것인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배정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내시만 되었다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가내시만 되어 있고 배정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가내시되었다가 배정이 안되어서 감하는데 그러면 이 전산화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행자부주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김학원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서구만 배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배정이 안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9쪽 마지막에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PC 및 프린터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고에서 789만5,000원을 지원해 주나 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반을 해서 1,579만원짜리의 PC 및 프린터를 사는 모양인데 이 정도면 비싼 편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PC라도 PC 나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글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PC를 사서 해야 된다면 전산화 작업을 위해 기왕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반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우리한테 보태라는 얘기가 되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상당히 큰 PC인 것 같은데 PC는 적을 수도 있지만 프린터는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려면 어느정도 크기까지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도 전장의 입출력이 가능한 그런 프린터기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업무보기 위해서, 문서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훨씬더 큰 기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통 출력용지가 무슨 용지로 출력을 하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도 전장요. 전장이니까 50㎝, 40㎝ 그 정도, 현재 지적도 있는 규격 그것이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PC로 전산화를 표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출력의 크기의 PC, 프린터를 구입하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인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온라인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뽑아도 똑같은 크기의 지적도면이 출력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구보건소사무장 김무연입니다. 소장님께서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않은 관계로 사무장인 제가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사무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227쪽에 경로환자 본인부담금이 2,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본래 예산에 세워져있던 예산은 다 집행된 상태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제 한달 조금 못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늘어나는 추세를 얘기해 주세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지금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본인부담금 30%를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6,36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24%를 증가시켜서 8,36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시설이 보강되고 IMF사태를 맞다보니까 경로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으로는 9월분까지만 지급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월분까지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미 다 사용하셨네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분하고 11월분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환자이용률이 월평균 2,240명정도 소요금액이 1,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책정해서 그래서 두달 것을 2,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차 추경때 하시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1차 추경때는 돈이 남아 있어서 안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얼마나 부족할지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12월분은 내년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10월분, 11월분 두달 것만.....,
용분
김용분위원
두달것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28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독감예방접종이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약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약품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 개인병원들도 약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이 1,695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추가약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인플루엔자 백신이 1인 3,500원씩으로 되었다가 이것이 IMF 환율인상이 되어서 지금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족분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1,500원 차액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약품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을 하지 않고 가족계획협회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한 것은 9월부터 10월사이 두달동안에 구입해서 투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원 차액분이 1,695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월하고 10월에 구입하셨다구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당초 1인당 3,500원짜리를 1만1,300명 정도 접종을 예정했는데 이것이 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500원이 플러스되다 보니까 1만1,300명을 그 차액 1,500원 곱해서 1,695만원이 나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간사
228쪽 2213 장애아동재활센타운영 2,766만2,000원 감액이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228쪽요!
선구
강선구간사
예, 이것도 그렇고 앞에 225쪽 인건비 7,000만원 이렇게 삭감되어도 보건소 공무원들 밥 먹고 삽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기본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01....,
선구
강선구간사
225쪽에 인건비 7,000만원 감액하고 228쪽 2213, 2,766만2,000원 이것도 거의 그런식인가 본데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225쪽 관계는 기본급이 당초 8급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상 10호봉 기준, 그리고 7급같은 경우는 16호봉 기준....,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건비가 거품이었었냐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것이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직원들이 호봉이 낮다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감된 상태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식생활에는 지장이 없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다행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229쪽에 판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판별위원들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원래 60만원 책정을 하셨다가 28만원 지급하셨는데 이것이 판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11월23일부터 27일까지 장애아동판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은 네분이십니다. 나머지는 특수교사들인데 1인당 7만원씩해서 교수님들 네분한테만 2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번 열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한번 열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판별위원회를 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번 열었나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이들 이동이 없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특별히 판별위원회까지 열 그럴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비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기정에 60만원 세워놨던 것은 회의를 몇번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두번정도 열 일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번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8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 '98년도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차량비 부족분이 무엇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 예산편성지침에 대당 계산을 2만㎞에서 당초예산이 494만8,000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기름값의 부족분과 차량이 '95년도에 구입된 것이라 많은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지비하고 기름값때문이라고 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셔틀버스가 많이 움직이지 않을텐데....,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세번 움직입니다. 실어가고 또 실어왔다가 또 실어다 주고 또 실어오고 다음에 실어다주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들어서 당초에 2만㎞로 계산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11월달중에도 아마 연료비가 없어서 차량유지비, 부품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차는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95년도에 구매되어서 그것이 한대는 체련관 오기전에 세워놨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마모가 되었다고 기사 얘기는....,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과 소속으로 있을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운행을 하면 차가 마모가 안되는데 그것이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용분
김용분위원
대형버스잖아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대형버스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형버스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휠체어하고 앉는 좌석은 16석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