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98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다음에 또 개정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 대전시에서도 '90년 이후에 농지세로 부과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동에서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서 조사한 농지소득금액을 필요경비 조서를 통해서 대전시장에 승인요청하면 그것을 5개구청에 조정결과를 승인해서 그동안에 필요경비를 산출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지역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있어서 할지 몰라도 저희가 지도소라든가 농업통계사무소라든가 시 농정과, 산업계의 협조를 얻어서 어느 작목이 올해는 작황이 좋으냐 나쁘냐를 참고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5개구청 합동작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현재 도마1,2동, 가수원동, 내동 4개소가 별도로 헬스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등 보편적으로 일정규모를 갖추고 운영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회의실이나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4개동은 오래전부터 이런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아침, 저녁시간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도마1동에 런닝머신 두개하고 밸트마사지 하나가 신청이 들어와서 동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두대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고 잦은 고장이 있고 또 현재 와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런닝머신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런닝머신이 두개정도 더 있으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의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수 있겠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남재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헬스기구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각동에서도 헬스기구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타동에는 예산편성을 안해주고 도마1동 한군데만 특별히 해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구관내 21개동 중에서 헬스장으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도마1,2동, 내동, 가수원동이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서 직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몇몇가지 운동기구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놓고 주로 아침, 저녁시간에 이용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도마1동이 들어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상하게 비춰질수도 있겠지만 도마1동에 현재 있는 시설규모로 봐서는 벨트맛사지 하나하고 런닝머신 두개가 꼭 필요하고 도마1동이 활성화 돼 있기때문에 주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두개정도의 런닝머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들어 온 것은 도마1동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추경을 정리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월평3동에서 요구한 것이 있지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것이 반영이 안됐더라구요.

지금 월평3동에서 요구하신 사항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같이 어떤 헬스장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헬스장 시설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일부 활용하기 위해서 몇몇가지를 신청한 것인지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동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일괄 취합해 가지고 구입시에도 각동에서 개별적인 구입보다는 앞으로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요구하는 동에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심의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을 보면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1차 추경시에 삭감을 했지요? 관서당 경비!

그 사항이 동일예산 과목내에 우리 구전체가 쓰는 공통비용이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쓰고 남은 대금은 삭감을 했습니다만 구전체의 공통경비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차추경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을 삭감을 했지요?

예,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 놓고 지금 또 250만원을 다시 올렸지요?

예.

삭감을 해 놓고 다시 증액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일관성있는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 사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10%, 부서단위운영비에서 20%해서 1차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보대금이나 법령추록대금 은 예산자체가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부득이 연말에 부족분이 생겨서 25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을 보면 직급보조비 중에서 직원 2명이 증원됐는데 증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난번 구조조정 시행때 기획감사실에 경영행정계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행정 담당하고 그 담당의 업무를 보좌하는 7급 직원해서 2명이 증원이 되어서 그에따른 직급보조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또 106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출연금, 국제교류파견공무원체재비, 이것을 안썼지요?

예.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제교류파견 공무원체재비 관계는 저희들이 연간액을 계산해서 산출했는데 그것이 환율에 의해서 변동되다 보니까 연예산 2,8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부득이 잔액이 200만원정도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우리 행자부의 하나의 산하단체로 출범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은 매년 자치단체에서 일정 설립출연금 형식으로 매년 부담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어렵기때문에 이것을 부담하기 어렵다하는 우리 구의 의사를 국제교류재단에 통보를 하고 이것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시에 반납을 했어야 되잖아요.

1차 추경시에 반납을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중간에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기로 확정한 것은 확실히 했습니다만 연말에 정리하는 시점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49억원이 감액되어서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헬스 운동기구가 도마1동에 1,000만원 섰지요?

예.

내년도에 보면 도마2동에 가서 또 9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천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 100만원짜리 하나도 안서 있는데 어떻게 헬스장을 도마1동 1,000만원 세워놓고 내년도에 가서 도마2동에 또 9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규모 단위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됩니까? 잘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관내에서 헬스장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데는 현재 도마1,2동, 가수원동, 내동이 별도로 헬스장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한두개 신청한 것과는 다른 각도로 봐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각 동에서 들어오는 예산관계를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도 했고 꼭 세워야 될 예산이 한 두건 있을때는 그쪽하고 꼭 대화를 해서 이것을 꼭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혹시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에 여비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절감을 어떤 원칙에서 한 겁니까?

지금 삭감되는 여비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IMF를 맞이해서 자치단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어려운 형편에 동참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0월부터 3개월동안 전직원들의 여비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구전직원들이 3개월동안 여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나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집행할 것이죠?

예.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119쪽 지역개발을 볼까요. 시설비에 복수동은 추경을 받았는가본데 갈마동도 받은 겁니까?

갈마동은 특정교부금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복수동은 특정교부금이죠?

예.

갈마동에 포장 및 하수도에 4,000만원을 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하수계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시설을 하려면 양여금이 없으면 하수도시설을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수도시설은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지금 현재 신진자동차 학원이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깊숙하게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비가 와서 양수기를 갖다놓고 물을 품어내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주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물이 가지않도록 시설을 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 겨울에도 눈이 오고 하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동 4거리를 잘 아실겁니다. 장마가 지면 침수가 되어서 600미리짜리 관을 60미터만 묻어달라고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회추경에서도 거부당했어요. 왜냐하면 양여금이 없는 하수도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2회정리추경에 4,000만원이 갈마동에는 와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보다 더한 오래전부터 얘기돼왔던 부분이에요. 가장동 4거리는 비가 30분만 오면 넘쳐요. 그래서 관 600미리 짜리를 60여미터 1,000만원 미만의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양여금이 없어서 하수도 사업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양여금 없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 사항이 그렇게 시급한 지역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아니 '99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돈이 1,000만원 미만이니까 1회추경에서 세워서 금년도에 하면 내년에 비가 와도 가장 4거리에 침수지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 놓고 정리추경에서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주면 지역간 불균형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4개동에 있는 헬스장은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나머지 동에는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않아요?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런 생각은 한번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하셨다고 하면 안될테지요. 그렇지만 우리 많은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구요. 힘있는 의원 동네에는 계속적인 투자가 되고 그렇지못한 의원 동네에는 하다못해 아령하나 사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못해주는 그런 형편이 되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어제, 오늘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몇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때문에 그 부분을 짚지 않았는데 당시에 힘있던 분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일이죠. 새로 신설한데는 아령 하나만 사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런닝머신 450만원짜리 2개씩 사달라고 해도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혹을 받을수 있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방금 갈마동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구요?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이 아니고 여기 고개넘어오는 길이라고....., 제가 현장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거기가 하수도 형태만 있고 비가 오면 전부 위로 넘치다 보니까 주택가로 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월평2동에 관한 것인데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공사를 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 중단이 되지요? 동절기 공사를 하는데 지금부터 파헤쳐서 포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년 공사로 넘기지 왜 금년 추경으로 잡았는지, 날이 추워지면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토목공사는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되지 예산만수립이 되면 겨울에도 공사를 합니다. 이번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해야 될 곳이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추경에서까지 겨울공사를 꼭 할 정도로 불요불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예, 이 사항이 하수도 외형만 있고 하수도시설은 해 놓지 않아서 이것이 비가 오면 겉으로 흐르기때문에 겨울철 같은때는 물이 흘러서 빙판이 되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문제가 있다라는 지역동장의 의견이 있었고 물이 도로까지 덮어서 흐르기때문에 도로 자체가 빙판길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님 지역이기때문에 특별히 배려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건설과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동에서 건의가 들어 왔고....,

동사무소 안내판, 가수원동은 그쪽 지역이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규로 대형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에서 들어온 내년도 예산을 제가 하나하나 다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어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은 절대로 개입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동간에 균형이 안맞고 형평에 안맞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새생활상담소 연료비가 있고 129쪽을 보면 새생활상담소 난로구입비 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난로를 안사고 연료비부터 책정이 됐던 건가요?

난로도 없고 연료비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생활상담소가 개소 됨에 따라서 난로하고 연료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보제작 들어갔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내년 1월부터 창간호가 발행이 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12월달에 발행하는 서구소식지를 12월에 저희가 구보형식으로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발행되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측면에서 금년 12월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29쪽 자체사업시설비 가수원도서관 특별융자금 2억이 안내려온 거에요?

가수원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원도서관 예산이 총 48억2,01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96년, '97년, '98년 해 가지고 31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약 23억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구비 6억하고 시비 2억은 물론 저희가 추가로 계약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급한 구청에서 재정결함이 예상이 되기때문에 우선 결함에 대한 보전분으로 8억을 넣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은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도서관을 짓는데 이번에 8억에대한 삭감을 해도 가수원도서관 신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8억을 예산편성을 안했어야지, 이제 부족한 재원때문에 여기서 빼는 거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8억이 계속비 사업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데로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육성선수 입상보상금 부족분 470만원은 저희 규정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1위 했을때 50만원, 2위일때는 30만원, 3위는 2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는 1위 100만원, 2위가 50만원, 3위가 30만원, 이런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6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실적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수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성적이 더 좋았기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퇴직시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금번에 6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4명, 7급이 1명, 기능직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 배우자한테도 기념패를 주는데 기념품은 5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기념패는 15만원에서 20만원짜리 정도를 해서 패를 해 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자체사업시설비 만년동 청사하고 청사별관 신·증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년동청사 신·증축비는 재정여건이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만 우선 신축키로 해서 '97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만년동 분동이 당초 예상보다 갑자기 앞당겨지므로 해서 '98년도 본예산에 4층까지 증축예산 7억6,500만원을 추가확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당초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를 연계해야 할 필요성때문에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 의 신축공사를 1억원정도 마감공사 분을 제외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2층, 4층 증축공사를 추진했기때문에 당초 신축공사 마감공사 미시공분을 증축공사에 포함, 그래서 설계변경하는데 따른 부족분 1억원정도를 계상했고, 그 밑에 청사별관 신축, 증축비에 있어서는 당초에 '97년도 2차추경에 지하 1층, 지상 2층을 신축키로 하고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했으며 갈마2동 분동대비 지상 2층에서 3층 증축에 따른 추가예산 6억3,000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설계추진과정에서 일조권 후퇴, 주차면적 추가확보가 불가해서 당초보다 50여평이 적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억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서 2억2,000만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은 당초 신축비 마감공사분을 증축분에 포함,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분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만년동 공사에 쓸 계획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년동은 금년에 입주 안합니까?

금년에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입주하고 한다는 거에요? 한 것을 갖다 부족분을 메꾼다는 거에요.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공사가 되기때문에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1차 부분만 준공을 했고...,

1억원이 없으면 뭐가 안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대로 2차부분을 완전히 준공을 해야 되는데 마감공사 부분을 남겨놓고 준공처리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2층, 4층을 이어서 짓는 것이라 거기에 따른 당초 5억원, 만년동의 경우는 5억원을 확보했었는데 1차 준공에 따른 잔액은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하면 부대시설비를 따로 예산책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하고 부대시설비 2,000만원 하면 8,0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이것이 부대시설비가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98년도 본예산에 보면 경성큰마을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및 보조시설 해서 2,000만원씩 2회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하나는 쓰고 하나는 삭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부대시설비이죠.

시설비가 순수한 부대시설이 아니고 설치를 할때 담수대 위에 돌 같은 모양을 해 가지고 담수대 위에 하는 것 그것만 하는 예산이었답니다.

본예산에 보면 부대시설비로 2,000만원이 또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요?

그것은 1회 추경때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경성 것입니다.

경성 것은 왜 1회 추경때 반납을 안했어요?

경성 것은 7월 중순까지 설치하자는 주민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해서 조정이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2,000만원이 빠졌는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본래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갈마도서관 같은데는 평균호봉 미달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그렇게 세워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예산요구는 했는데 평균호봉으로 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보내준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때문에요.

누가 올리는 거에요?

저희가 올리면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인원 그대로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또 삭감된 인원까지 나옵니까?

인사이동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1년동안 저희가 평균호봉 미달자가 많았는데 인사이동이 없었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반영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