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9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6억 3,533만 6,000원으로 '98년 대비 2억 6,945만 8,000원을 감액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 관리 예산은 2억 3,5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89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수당, 일용인부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018만 7,000원으로 신문구독료, 복사기 용지구입 및 토너구입, 프린터 카트리지 및 드럼 교체비, 특근매식비, 기본 사무용품비, 공보발간비를 계상했으며 주민계도용 신문은 전년 대비 구독 부수는 지역신문 531부가 줄었습니다만 신문대금이 부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교양도서는 전년과 같이 지방자치 외 2종을 구독할 계획입니다. 129쪽입니다. 군정홍보광고비는 총3,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당초예산보다는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98년 추경을 포함할 경우 대비하면 8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 2회, 뗏목·김삿갓축제 홍보 2회, 특집 광고 2회, 지역신문광고 2회, 연감광고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비와 군정홍보 기록 보존용 재료비, 그리고 군청사 현관의 칼라라마 정비, 각종 홍보장비 유지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예술인촌 재해복구 공제회비 5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110만원과 업무추진비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각 실과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사무실용 선풍기 3대 구입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예산으로 총 4억 81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소품구입 500만원, 강원도합창경연대회 참가 단복구입 500만원, '99년 관광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소품구입 200만원과 김삿갓 유산 책자 증보판 발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 유산 책자는 '92년 고 박영국 선생께서 생존시 영월군에서 보조를 하여 편찬하였습니다만 현재 보관 분이 없을 뿐 아니라 금년도 김삿갓큰잔치 행사 여파로 인하여 찾는 분들이 많아 증보판을 발간하여 영월의 홍보 책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회 김삿갓큰잔치 행사비입니다. 김삿갓문화큰잔치와 동강뗏목축제 행사 경비를 과목별로 편성하다 보니 일목요연하게 보고드리기가 곤란하여 총괄한 별도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회계 예산의 뒷부분에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회에 1,000만원,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회에 1,000만원, 단종문화제 행사 참가보상 9개 읍 면에 각 250만원씩 총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종문화제 민속경연 참가보상 9개 읍면 각 150만원씩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매년 단종제 행사시 읍 면에서 민속경연을 출연하는데 들어가는 소품비, 연습기간 중에 들어가는 식비 간식비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보상금 1,000만원, '99년 관광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600만원입니다. 이하 축제관련 행사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단종문화제 행사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고, 13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인촌 미술작품 전시회 보조 2회에 400만원과 지방문화원 운영비 정액지원 1개소에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1,400만원, 여기에는 국비 700만원과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으로 3,800만원, 여기에는 국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문화원의 총 지원예산은 7,324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로 총 11억 7,28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7,7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안전검사수수료 6개소 30만원과 문화재 보수유지관리비 3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 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보수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에 장릉 진입로 정비 7,928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5,6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령포 단종어가 재현에 3억 9,748만원, 여기에도 도비가 2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4개소에 6억 8,571만 4,000원으로 국비 4억 원, 도비 1억 4,285만 6,000원, 군비 1억 4,285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령포 단종어가 재현은 '98년도 1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도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중으로 내년도에 명시 이월하여 '99년도 당초예산과 함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문화재 보수사업 4개소는 장릉보수 1억 3,000만원, 관풍헌 자규루 단청 3억 원, 은행 나무 주변부지매입 1억 3,000만원, 고진하 가옥보수 1억 원입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는 장릉 진입로 정비, 단종어가 재현에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로 4억 4,72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7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관광안내센터 운영으로 프래카드 제작 2개소에 12만원, 천막구입 1개소 30만원과 관광홍보물 제작 20,000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업중에 있는 영월의 20개 명산 홍보물 책자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영월 홍보테이프 제작으로 1,000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98년 한국어, 영어, 일어 3개국어로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였습니다만 그 중 한국어판이 700개에 불과해서 전국에 홍보하기에는 상당량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원판을 복사 제작하여 홍보물로 사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으로 프래카드 제작 31매에 186만원, 청소비 징수영수증 제작 50,000매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와 우리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센터 3개소의 도우미 제복 6명에 대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삿갓묘역 주변 주차장부지의 대체농지조성비 1,9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 관광엑스포 영월군 관광홍보전시관 설치운영비 1개소에 9,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관광엑스포 시군홍보 전시관은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도내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여 관광상품, 지역특산품, 중소기업제품 등을 전시 홍보할 목적으로 엑스포조직위에서 일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및 개발업무추진여비 400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99 관광엑스포 홍보전시관 운영요원 파견에 따른 여비 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개발재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로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령포의 어가재현과 함께 “용의 눈물”, “왕과 비” 등 방송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짐에 따라 종합적인 홍보안내판이 새로이 요구됨에 따라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으로 관리사무소 제작 2동 400만원, 안내판 설치 4개소 200만원, 방향유도 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위험부표시설 1,000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 묘역 주변 기반시설 정비로 토지매입 3필지에 5,000만원, 시설물 안내판 1개소에 200만원, 묘역입구 차단기 설치 1개소에 5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고씨동굴 입구 화장실 신축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씨동굴 입구 화장실은 '85년도에 지은 건물로 주변에 심한 악취와 함께 지반침하현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 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로는 2억 3,54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2회 60만원과 공설운동장 화장실 공공요금 1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체육공원 부지임차 1회에 18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유지관리 8개소에 560만원, 공설 운동장 유지관리 1개소에 300만원, 체육인합숙소 유지관리 1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체육 관련 보조금은 1억 9,14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군체육회 보조로 도민체전훈련 및 참가비에 1회 1억 4,000만원, 소년체전 참가보조에 1회 3,000만원,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 참가 1회 700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 참가 1회 400만원, 태권도대회 등 도대회 참가 3개 종목에 300만원, 군수배 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 1회 500만원, 군 체육회 운영비 정액보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비로는 주천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 2,000만원과 쌍룡게이트볼장 휀스설치 1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로 6,23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08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청소년 선도 프래카드 제작 140만원, 청소년 선도 책자제작 135만원, 청소년 선도 스티커 제작 100만원, 청소년수련의집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 200만원, 불우청소년 수련활동 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1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 180만원 청소년 간담회 개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9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 원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4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에 1,26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2회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출연금으로 1,3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불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난 '86년부터 '95년까지 도 및 시군에서 출연 10억원을 조성,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불우청소년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혜확대를 위해 '99년부터 2002년까지 20억 원의 기금을 추가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11%, 18개 시군에서 89%를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으로 7,39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기별로는 건강생활지도자 육성교육 보상금 70만원과 향교 충효교실운영 2회 22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1회 2,700만원, 생활체육 에어로빅대회 참가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강원도어머니배구대회 참가 1회 400만원, 생활체육 강원도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1회에 300만원, 생활체육 강원도대회 참가 및 군대회 지원 5개 종목에 5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용구지원 10개 단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 교실 807만 5,000원과 군민문화축제 1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1개소에 1,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3회 동강뗏목축제와 제2회 김삿갓문화큰잔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동강뗏목축제와 김삿갓문화큰잔치가 우리지역의 명실상부한 지역향토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종문화제를 비롯한 3대 축제는 21세기 영월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태로서 계속 갈고 닦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고견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두 축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동강뗏목축제의 행사개요는 내년 '99년도 8월 첫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영월읍 동강둔치가 되고, 참가예상인원은 35,000명, '99년도 예산 계상은 9,1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별로는 '98년도 대비 58,000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년 총 3,966만 1,000원에서 내년도에는 3,85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16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현수막 제작 140만원, 뗏목기 제작 20만원, 홍보물 인쇄 200만원, 선전탑 제작 100만원, 아치 2개소 200만원, 농산물진열대 140만원, 시상용 메달구입 100만원, 단위행사용 물품구입에 200만원, 애드벌룬 설치에 160만원, 뗏목참가자 피복구입에 100만원, 이 관계는 금년도에 피복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피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피복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뗏목콘서트 무대설치비 300만원, 이 무대설치비 300만원은 '98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도민의날 행사 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 다음 조명효과 200만원, 음향 300만원, 기획 700만원, 불꽃놀이 대행50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종사원급식비 150만원, 이동화장실 임차 150만원, 장비임차 1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기시설 60만원과 농산물 천막구입은 감을 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총 8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뗏목원목 구입으로 600만원, 뗏목제작 재료비 100만원, 방류용 물고기구입 100만원, 뗏목철거 인부임 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3,576만원을 계상하여 지난 해 대비 525만원을 감했습니다. 축제시상금은 전년도와 같고 참가농가 보상금은 40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하였고 참가농가 손실보상금은 500만원으로 43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이유는 작년도에 행사종료 후 참가농가 보상금과 손실보상금으로 실제 나간 금액이 '99년도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품평회 손실 보상 200만원, 합창공연 급식 50만원, 추진위원 급식 50만원, 읍면참가 보상금 1,800만원은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로 내년도에는 '99년 10월 16일에서 10월 17일 이틀간 이것도 토요일과 일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김삿갓 묘역 주변입니다. 참가예상인원은 10,000명입니다. '99년도 예산계상은 현재 5,000만 6,000원으로 군비 4,500만 6,000원과 도문예진흥기금 500만원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99년도에 2,260만 6,000원을 계상하여서 지난 해보다 6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행사계획서 인쇄에 60만원, 현수막 제작에 49만원, 선전탑 설치 100만원, 축장기 설치 95만원, 홍보물 우송비 50만원, 도로 이정표 등 행사안내 79만원, 가요경연홍보물 45만 6,000원, 개막식 행사 물품구입 50만원, 임시 전력가설 업무대행비 180만원, 행사장 전기요금 50만원, 행사종사요원 급식비 200만원, 행사장 주변정비 장비임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시상용 상패제작으로 문학상 36만원, 학생백일장 24만원, 가요제 12만원, 업무대행수수료로 무대장치와 조명, 음향에 600만원, 행사기획 및 연출비에 200만원, 세미나 자료 책자인쇄 80만원, 발전기 임차100만원, 관광객 수송버스 임차 90만원, 초청장 인쇄가 60만원, 김삿갓 이름 선포식은 '98년 대비 감을 했습니다. 장승 제작 벌목 장비임차도 '98년 대비 감을 했습니다. 인부임에 벌목공, 목도공, 보통인부 관계는 장승이 제작 완료됨에 따라 '99년도에는 예산에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상금으로 문학상 3명에 180만원, 학생백일장 2개 분야에 90만원, 가요경연에 60만원, 출연료 보상으로 초혼제 출연 150만원, 추모살풀이춤 150만원, 추모퍼포먼스 200만원, 사물놀이 150만원, 김삿갓콘서트 900만원, 가요경연 50만원, 세미나 초청 200만원, 분야별 심사위원 수당 60만원으로 출연료 보상은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범위를 같이 맞췄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하동면의 풍물놀이패 25만원, 조선민화전시회 지원금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터 및 팜프렛 제작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 예산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6억 2,4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 8,2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9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수입내역은 고씨굴 2억 562만원, 장릉 6,280만원, 청령포 1,383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사용료 500만원과 전시실 사용료 112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소회의실 사용료 60만원과 청령포 도선료 3,100만원, 고씨굴 주차료 3,440만원, 장릉 주차료 3,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고씨굴랜드 위락시설 사용료 3,487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968만 5,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5,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 조금으로 국유재산보호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관리로 5억 7,488만 6,000원을 계상해 전년 대비 7,7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있어 특별회계 직원현황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7명, 일용직 10명으로 일용직은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1명, 관광지 매표원 1명, 주차징수원 1명, 선부 2명, 환경 미화원 5명 해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는 급량비 185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20만원, 전화료 50만원, 입장권 인쇄 2,475만원, 환경미화원에 개인청소용품 구입 30만원, 리어커 수선 12만원, 제초제 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정화조 청소 210만원, 고씨굴 예술회관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300만원, 예술회관 방역수수료 96만원, 화장실 용품구입 252만원, 고씨동굴내의 전기용품 구입 230만원, 고씨동굴 화장실 분뇨수거료 60만원, 문화예술회관 전기용품 구입 274만원 문화예술회관 저수조 청소 100만원, 관광지 청소용 비닐구입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시설 정기점검수수료 40만원,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정기점검수수료 10만원, 오수정화시설 위탁관리수수료 420만원,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 144만원, 향토전시실 자료교체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기요금 3,576만원, 수도요금 960만원, 보험료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고씨동굴 국유지 사용한 임차료 10만원과 예술회관 연료비 1,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예술회관 315만 4,000원, 고씨굴관리사무소 14만 2,000원, 고씨굴검표소 14만 9,000원, 장릉검표소 77,000원, 장릉매표소 35,000원, 장릉 화장실 24만 3,000원, 청령포 화장실 12만 2,000원, 고씨굴 화장실 47만 6,000원, 고씨굴 위락시설 화장실 65,000원, 고씨동굴 자가발전기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초장비 유지비로 100만원과 예술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예술회관 일반시설관리유지비로 500만원과 청령포의 선박비에 따른 제경비 6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원 피복비 15명에 대해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관광지 근무자 선진지 견학으로 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근무자 선진지 견학은 관광지에서 주말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위로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경쟁시대에 있어 타 시군 관광지의 변모하는 모습과 그 지역 직원들의 친절성, 관광안내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비교하며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비성수기인 동절기에 서너 차례로 나누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하 기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의 관광지 제초인부임 4회 387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내의 전시실 냉·온풍기 설치공사 1,500만원과 고씨동굴 강변주차장 경계석 설치공사 135m에 300만원, 고씨동굴 강변주차장 가드 레일 설치공사 152m에 500만원, 고씨 동굴 내부 조명시설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고씨동굴 내부 조명시설은 고씨굴 개장이래 계속 부분적으로만 보수사업을 해오고 있어 시설이 낡고 조잡할 뿐 아니라 자체 전등에서 발열되는 열로 인하여 조명주변이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 동굴 보호차원에서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초기 2대에 200만원, 예초기 3대에 105만원과 난로 2대 80만원, 리어커 2대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7,0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32쪽의 합창경연대회 참가단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대 참가단복을 매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합창경연대회 참가단복을 매년 구입하느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합창경연 참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가단복은 1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참가단원이 바뀜에 따라서 단복구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 되는 그런 단원과 신규로 확보하는 단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가단원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기존 쓰는 피복을 사용하고 바뀌는 사람과 신규로 확보 되는 회원에 한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가단복은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가량 하는 고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육성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전번 군정질문에서도 김영서 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많은 예산이 국·도·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문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군이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의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비 중 문화원 관리에 문화원 내부적인 문제와 지원의 타당성 여부,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98년도에는 7,724만원이고 '99년도에는 7,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4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전체가 국도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예산으로 문화원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내부 문제점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전 군정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자체에서도 사무국장을 바꾸고 새롭게 문화원 사업에 쇄신을 기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면 앞으로 군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 확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광안내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군에서는 시범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선돌, 고씨굴관광지 내, 주천면 신일사거리 3개소에 시범적으로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관광안내원 도우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현장교육과 함께 충분히 현지에서 적응하고 안내가 되도록 지도, 교육을 한 후에 현지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140쪽과 144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이 1,000만원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의집 홍보물 300만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의집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관광홍보물과 같이 한 부분을 차지해서 공동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물 제작과 청소년수련의집 홍보물 제작 일원화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있는 관광홍보물 제작 20,000부에 1,000만원은 앞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영월의 20개 명산 홍보물 책자를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140쪽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영월군에 있는 명산을 소개하는 홍보물 책자 예산으로 활용하고 144쪽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 홍보물 제작은 단지 청소년 수련의 집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의 집을 바탕으로 인근의 고씨동굴, 고씨굴랜드, 각종 레포츠시설을 함께 해서 종합적인 체험·테마·관광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자료의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에 대한 예산 중에 1회 대회 예산편성시에도 본위원이 간담회 시에 한 번 의견을 제시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도문예진흥기금을 500만원 신청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국비나 국비성 자금을 지원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든 사업들이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도 화순지역하고 김삿갓 가지고 상당히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김삿갓문화 큰잔치를 제일 먼저 했다라고 했을때 국비나 국비성 자금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우리가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문예진흥기금보다도 중앙에 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비성 자금지원을 받는다면 타 시군에 대해 기득권과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 국비신청을 해봤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가 끝난 후에 자체적으로 성과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김삿갓문화큰잔치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단위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에 시군에서 앞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축제에 대한 추천이 있어서 중앙에까지 자료를 올려보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챙겨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얼마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시설비 내역을 보면 문화재 보수 사업 4개소에 6억 8,57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또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사업비에 대한 사업위치와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6억 8,57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장릉 보수에 1억 3,000만원, 관풍헌 자규루 단청공사에 3억 원, 은행나무 주변부지 매입에 1억 3,000만원, 고진하 가옥 보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릉 보수는 현재 장릉 재실이 아직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릉 재실 보수사업과 관풍헌 자규루는 금년도에 요사채와 약사전 보수공사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건물에 대한 단청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주변부지 매입은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본 예산도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4곳 중 3곳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고진하 가옥은 작년에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이 보수가 안 돼서 군에다 다시 이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진하 가옥 윗집에 이근만씨 집이 있는데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2억 원 이상씩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어떤 집은 하나도 보수를 안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80%의 국도비가 보조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투자할 만한 앞으로의 보존가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전통 고진하 가옥 옆집도 비슷한 가옥인데 형평성 문제와 80%를 보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존가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지금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되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 가옥이 있습니다. 전통가옥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그 전통가옥이 그 지역특성과 고유한 가치가 있을 경우에 전통가옥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에서 8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진하 가옥에 대해서는 작년도 1차 보수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앞의 행랑채와 일부분이 부족하여 저희들이 다시 국비를 신청해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가옥의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전통가옥들이 군이나 국가에서 보조금 없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 후에는 이러한 전통 가옥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화유산보존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보존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강뗏목축제는 실제로 홍보물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홍보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이 부족해서 군청에 와서 복사해서 나눠주는 이런 해프닝을 보여 주었는데요, 여기 보면 홍보물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렇다면 전년도보다 어려움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동강뗏목축제시에 홍보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또 100만원을 감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9년도 홍보물 인쇄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1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 수준을 유지 하되 인쇄물 양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본 예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주천과 쌍룡만 게이트볼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천에 2,000만원, 쌍룡에 800만원입니다. 여러 군데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왜 꼭 두 군데만 지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주천게이트볼장과 쌍룡게이트볼장에 대해 2개소만 지원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관내에는 현재 각 읍면 단위별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주천과 수주면입니다. 그래서 수주면은 '99년도 동네체육시설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될 것으로 보고 주천에는 게이트볼장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일전에 주천에는 동네체육시설로 공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이트볼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존 동네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그곳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쌍룡게이트볼장은 기존 돼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휀스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쌍룡게이트볼장은 기존 돼 있는 게이트볼장에다 도로위험 관계 때문에 휀스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뗏목축제시에 분재, 수석, 사진전시회를 합니다. 그런데 수석과 사진은 군 동호인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분재는 개인이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이나 사진전시회 같은 것은 봉사차원에서 또 뗏목축제에 참여하는 외지인들에게 영월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분재전시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개인이 하다 보니까 요구조건이 많고 불편스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재전시회는 군연합회가 없는지, 있으면 그 연합회에서 전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뗏목축제시 수석과 사진동호회는 봉사차원에서, 영월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분재는 개인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서 일부 주민들과의 불편한 점이 있다, 분재연합회가 있는지 여부와 있으면 그쪽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과 사진, 분재는 3개 단체로 기본취지는 영월뗏목과 지역향토성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차원으로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분재연합회가 구성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끝난 이후 내년도 계획수립시에는 본 사항을 꼭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행사가 치뤄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청령포에 나룻배가 1호, 2호, 3호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가 꼭 필요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자에 우리 고씨동굴에 보면 1대만 해도 하루에 2,000명이나 3,000명씩 수용을 했는데 수해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꼭 이렇게 3대가 필요한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청령포에 선박이 3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령포에는 현재 선박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대는 동력이 첨부돼 있고 2대는 도선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선의 용도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물이 좀 많을 때는 동력선을 이용하고 평시에 나 또 관광객이 많을 때에는 수용인원이 큰 배,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작은 배를 이용해서 관광객 수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대가 불필요한 장비라면 물론 저희들이 반납을 하거나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3대가 다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매년 단종문화제나 뗏목축제 행사를 할 때 영월 관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 읍 면마다 천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누가 봐도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식당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 천막으로 해주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뗏목축제나 단종제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미관상 좋지 못한 분위기 조성, 특히 천막관계를 교체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단종제나 뗏목축제시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기 달라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교체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종문화제와 뗏목축제행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강고수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이 있어 자치행정과에서 천막을 10동에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만 본 천막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구입을 하여 단종문화제 행사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총 세입예산액은 75억 2,827만원 입니다. 금년 대비 5,7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16억 원, 금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세가 3억 8,000만원, 자동차세가 17억 7,240만원, 농지세가 100만원, 도축세 4,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5억 7,700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총 6억 1,3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2억 6,300만원, 사업소세가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체납액 중에서 지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보다는 약 5,000만원 이상의 과년도 수입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 세입계상액은 44억 2,7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14억 159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억 5,026만 3,000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이 8,479만 1,000원,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154만 4,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6,3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696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55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444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648만 2,000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1,60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6억 1,061만 4,000원으로 증지수입 1억 3,8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8,6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 및 검사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9,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총 11억 9,14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061만 6,000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1,1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6,019만 1,000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0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200만원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8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재산매각수입이 2억 2,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원, 이것은 금년 대비 10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100만원, 잡수입이 1억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2,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 대비 4,27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307억 2,002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 대비 46억 6,897만 2,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89억 3,94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금년 대비 10억 4,876만 2,000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만 역시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세부사업 내역이 많기 때문에 과별 총액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209억 7,010만 6,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77억 1,415만 2,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5억 2,298만 9,000원으로 자치행정과가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외 4개 사업에 2억 1,751만 1,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향토자료조사 외 4개 사업에 4억 2,905만 5,000원, 사회복지과가 가정의례지원 납골당 신축사업비 외 17개 사업에 3억 9,341만 6,000원 해서 총 33억 7,72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정과가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외 33개 사업에 총 10억 2,838만 7,000원 보조금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가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3개 사업에 80억 3,981만 8,000원, 건설과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12억 7,938만 6,000원, 보건소가 모자보건관리 외 5개 사업에 2,048만 1,000원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구입 외 6개 사업에 1억 3,114만 3,000원이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총 예산액은 64억 4,711만 7,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9억 8,843만 7,000원이 감액되어 현재 보조 내시 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기획감사실은 봉래산 천문대사업에 2억 원이 지금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8개 사업에 6,153만 5,000원이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1개 사업에 4억 2,706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는 총 24개 사업에 8억 2,182만 4,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환경보호과가 1개 사업에 198만원, 농정과는 총 41개 사업에 4억 3,653만 5,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개 사업에 9억 4,087만 7,000원, 건설과가 4개 사업에 11억 3,943만 9,000원, 도시개발과가 4개 사업에 23억 4,427만 4,000원, 보건소가 11개 사업에 2,864만 6,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5개 사업에 4,4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행정비 예산은 5억 9,393만9,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7,67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정관리가 3억 1,269만 7,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억 71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5,09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7,3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이 3,517만 8,000원,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3,83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대비 11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인상된 단가로 금년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 후 추경시에 삭감을 함에 따라서 116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 2억 3,36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대비 4,986만 1,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23만원으로 복사기 유지관리비에 194만원, 복사지 구입비로 216만원,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280만원, 인쇄비 96만원, 비정수물품 구입비로 100만원, 도서 구독료로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관서당 경비 내의 일반 수용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체계가 바뀌므로써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특근매식비가 540만원, 기본사무용품비가 72만원, 지방세 및 지방재정지 구독료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단가인상에 따라서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고지서 및 봉투 구입비, 각종 잉크, 백업테이프 구입비, 다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총 2,96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현재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별도 부담을 안 하고 무료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구입비로 90만원, 지방세 해설집 구입에 120만원, 세입 세출 회계장부 구입에 80만원, 각종 전산기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카트리지 구입이나 드럼 교체비용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2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보다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제작에 필요한 수수료로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으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조폐공사에 위탁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월담배사가기운동 추진에 필요한 우송용 박스라든가 각종 우편요금 등 해서 3,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 영수원부 인쇄를 위해서 60만원,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600만원, 압류등기 촉탁 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뗄 때는 저희 행정기관 발급분에 증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총 3,7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 업무추진여비로 1,944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 내에 있던 여비가 별도 이쪽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시책 추진을 위한 여비로 720만원, 각종 체납액 징수 여비로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276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약속을 드린 사항으로 1월 1일부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데 추가소요 예상 되는 경비가 276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증대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연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7,856만원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저희과에서 집행하게 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시책 추진비와 탈루세원 발굴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1명에 대해서 120만원, 직원들 정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4,596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과 공통운영 경비로 336만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역시 기준액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과 대민 활동비로 정액 지급되는 2,6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월담배사가기운동 시상금으로 해서 포상금에 1,050만원, 세제발전 및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25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원에서 세입증대 유공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시에 감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외산담배추방운동을 하기 위해서 담배소매인조합 결의 대회시에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200만원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담배소매인은 현재 420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1인당 5,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결의대회시 중식제공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5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세입 회계관리프로그램 1식 구입하는데 330만원, 지방세 관련 각종 제증명프로그램 구입에 220만원, 지방세 관련 제증명프로그램은 현재 과세증명이나 납세완납증명, 다음 세목별 과세증명을 현재는 수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본 청, 읍면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총 8,071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6,73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4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결산서 인쇄비 250만원, 세출예산 집행지침 인쇄 70만원, 회계관련 각종서식 인쇄 360만원,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91만원, 회계관련 각종 참고자료 구입으로 물가정보지라든지 법령집 구입에 3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 회계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관리유지비에 100만원, 본청 자동차세로 31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로 34만 8,000원,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으로 519만 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35만원, 이륜차유지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 유지보수비로 4,293만 9,000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가지고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현지 확인 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1,34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 중에서 공사입찰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 복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구입, 세외수입 업무전용으로 1대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공사입찰관리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OMR카드 리더기 1대 500만원, OMR카드 연간 수요량 1박스 구입하는데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총 2억 52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4,209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 7,850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로 126만원,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384만원, 청사 방역대행료에 240만원, 실내환경 정밀검사수수료에 40만원, 저수조 청소 수수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60필지를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024만원, 국 공유재산 시가감정수수료 60필지를 예상해서 6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수입증지 구입비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36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각종서식 인쇄 45만원, 청사 전기요금 5,850만원, 청사 수도요금 734만 4,000원, 소방안전협회비 96,000원, 청사 전기안전검사대행료에 720만원, 관사 전기요금 124만 8,000원, 전화요금이 36만원, 수도요금 2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급 관사 관리비로 48만원,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TV수신료 63만원, 지방재정공제회 납부하는 재해복구비가 931만 3,000원 청사 연료비 등에 4,62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1,4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내외 환경정비나 청사 조경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480만원 계 상했습니다. 청사관리원들 4명에 대해 봄과 가을2회 작업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총 9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4억 4,74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읍 면 청사 정비계획이 없기 때문에 청사 신축사업비가 전액 금년도보다 줄어서 4억 4,74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청사 보일러 세관정비로 350만원, 냉동기 세관에 300만원, 공조기 수선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정비용 전정기입니다. 조경수목 정비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 1,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총 6억 9,373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청사신축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3,171만원, 오무천고지배수로 시설이자 상환에 4,002만 3,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으로 2억 2,200만원입니다. 오무천고지배수로 시설사업비 차입금 원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이 900만원이고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1,600만원인데 매각재산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내년도에 재산매각할 것은 금년도에 국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매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여기 계상을 한 것은 그 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국유재산에 수입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영월의료원에 매각해서 대금을 분할납부 받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1억 3,000만원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99년도로 유예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1억 3,000만원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매각수입 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금년도분 중에 매수신청이 있었거나 하지만 금년도 내에 매각이 안 된 재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77페이지 세입 중에 무공수훈자 영월군지회 임대료 58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어느 건물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소방서 건물 내에 무공 수훈자회가 사무실 1칸을 쓰고 있습니다 예비군 영월읍회 옆에.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으로 전부 입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 입장에서는 공고에 의해서 유상대부 희망신청을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유상임대 희망자가 있을 때는 유상임대를 하고 유상 임대가 안 됐을 때는 다른 공공단체에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이 금년도 대비해서 무려 3억 9,200만원이 감소 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예금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을 증식시키는 것은 저희 금고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자수입이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려온 것을 집행시기 도래 전에,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정기예금 예치를 해서 이자증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이 최소한도 10%～1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해서 3억 9,200만원 정도를 일단 이자수입이 주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쪽 차량유지비 중에서 의전용 차량 2대는 아마 군수, 부군수 의전용으로 알고 있고, 다음 중형 승용차가 1대 있는데 1200번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차는 어느 차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부군수님이 타시던 3325차하고 대체해서 쓰던 차입니다. 종전에 쓰던 부군수님 차인데 이것은 현재 군수님이 가끔 쓰시고 계시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200번 차는 당초에 부군수 차로 있던 것을 차량노후로 인해서 다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의전용 차가 있고 이것은 지금 군수님 개인이 쓰는 거란 말이예요. 더군다나 차량이 노후됐다고 해서 교체한 차량인데 처분하지 않고 군수 개인용도로 사적으로 쓰는 차에 유지비를 보험료부터 전부다 지출하는 이유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대차가 됐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사실 매각처분이 됐던가 또는 폐차처분이 됐어야 할 차량인데 폐차처분이나 매각처분을 안 하고 지금 군수님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물론 군수님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1100번 차량이 가서 안 모시고 오고, 가끔 걸어서 출근하시고 또는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이 차를 가지고 직접 출근하시고 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당성 여부는 지적하신 대로 각종 공공요금에서 차량유지관리비가 집행이 되는 것은 용도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크게 많이 사용이 안 되는 차고 하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을 본청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200번 차량, 차량노후로 인해 지금 부군수 의전차량으로 교체를 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매각처리를 해야지, 군수한테 매각처리 불하를 해주든가, 순수하게 군수 개인이 사용하는 차에…, 지금 유지비가 얼마 안 된다 그랬는데 유지비가 연간 대체적으로 따져도 300만원이 넘습니다. 우선 유류비와 수리비만 하더라도 300만원이 넘고 세금하고 보험료까지 따진다 그러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왜 군수 개인이 쓰는 차를 유지를 시켜주느냐 말이예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합니다. 군유재산을 군수가 개인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당연히 문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전 1200번 중형 승용차에 대한 문제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 스스로가 차량정수를 어긴 그러한 책임이 있고, 그것을 또 군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를 했고, 군유재산에 대한 방치도 상당히커다란 과오인데 거기다가 편법으로 비용까지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제반 이 문제가 한두 시간에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조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내일 오후 마지막 시간에 이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업무 중에서 이 부분만 군수, 부군수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 부분만 별도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