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양대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회의 진항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세 개주는 간단히 질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IMF 한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구수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97년보다도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만큼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중 징수가능 금액과 징수 불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채권이 확보된 금액은 몇 건이고 얼마이며 불가분중 불가한 사유를 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지방세 징수반이 편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을 세웠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적과 소관으로 `98년도 초토세 부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소유사항에 관한 법률을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공평한 택지소유를 유도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소유제한과 택지초과소유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1989년 12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토세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2항에 의거, 매년 8월 31일까지 부과하여 하여 하는데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1호에의거 `98년 1월 1일부터 소급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은 금년도 9월 19일 국회에서 폐지결의가 됐는데 초토세를 부과할 시기는 8월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설교통부 장관의 유보공문이 있고 시에서 8월 28일에 유보공문이 왔다고 해도 어게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것을 국회에 폐지되기 전에 벌써 부과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은 것은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넌 8월 이전에 이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9월 19일인데 건설교통국 유보공문이 8월 27일에 있었고 서울특별시 유보공문이 8월 28일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29건에 6억 6,509만 3,000원이라는 것을 부과예정통보까지 해놓고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이 사항을 소급해서 취소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낸 세금은 가차없이 1원도 다 받습니다. 초토세는 풀과 흙의 세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이 대지를, 토지를 무한정 매입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으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초토세라고 하니까 풀과 흙에 대한 세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러면 초토세를 내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좌우하는 거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는 세금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소급해서 못 내게끔 취소를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초토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9월말이라든가 법개정 이후라면 본의원은 납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법을 살아 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급해서 법이 있는 것을 유보시킨다고 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뿐만 아닙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통계를 따질 때 엄청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특별시내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쪽에 엄청난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거부들이 본인이 낼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런 장난들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따질 일이지만 국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처사가 불합리하기에 본의원은 안타깝고 이런 처사가 불합리하기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토세가 어려운 사람들이 부과하는 세금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급해서 폐지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어째서 가진 자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없는 자들은 전혀 돌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정해 놓은 법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이도 모르겠어요. 엄연히 상위법이 살아 있는데 일개 시청, 일개 구청 부서에서 유보하라, 개정될 것이다, 개정이 되고 나서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났어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비현실적인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초토세가 32건에 18억 1,800여만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구청에 미납세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에 미납세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초토세가 잘못돼서 소급해서 폐지시킨다고 하면 과거에 받아 들인 것을 환원해 주고 지금 체납돼 있는 돈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국장님께서 소감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이러한 지침을 유보공문을 내림으로써 시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고지납부일 이틀을 남겨놓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최병국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재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 수행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세무관리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98년 세외수입 목표에 따른 예상체냅액 현황과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과 구 보유자금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구로구의 건전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추진중인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 등의 추진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 재정을 담당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승우의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혁시대에 개혁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개혁된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지방도 중앙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바른행정, 바른경제, 바른법의 집행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발전과 재산을 총괄하시는 국장께서 구로지역 낙후된 불량주택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사명감을 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1~1963년도까지 서울시내 남산, 보광동, 청계천, 서대문 다리밑에서 생활하던 도시영세민을 수용소라는 미명아래 집단이주시킨 지역이 구로3동 지역입니다. 부엌, 방 한칸 당용소 입주증을 보면 거주지는 서울 서대문 다리 밑 가족수는 7명으로 돼 있으며 수용소 건물면적은 2.5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 후 20년이 흘러서 `80년도 초 정부에서는 재개발 해주겠다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개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기꾼만 몰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후 `91년도에 저구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해서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지주지정이 된지 몇 년이 흘러서 이 지역이 다시 해제가 됐습니다. 반복되는 도시계획법상 각종 법령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이달말이면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36년 전이나 지금이나 토지면적과 건물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골목길은 두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골목길이고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면서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을 맞고 여름철에는 찜통을 방불케 하는 주택, 이것이 바로 우리 구로구에 있습니다. 독재정권들의 유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되도록 지방화 시대에 해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은 두 곳으로 구분돼 있으나 총 면적이 두 곳으로 구분돼 있으나 총 면적이 약 1만 1,000여 평으로 그 중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창장님께서 구정목표로 내세운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살기좋지도 않은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자발적으로 개발되기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공유지 5,000평이 문제인 것입니다. 행정을 본의원이 구걸할 수 있다면 구걸을 해서라도 이 지역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 세대수는 많고 토지면적이 적어 건설회사에서 엄두를 내는 지역으로 세입자수가 너무도 많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구로시영아파트 910세대 재건축사업에 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점으로는 동 지역, 수용소 지역이 개발에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의원이 소속돼 있는 동이라서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구로구가 아닌도 서울의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의 보금자리가 일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구로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구로3동 불량주택이 해결되어야 목표가 완성될 것입니다. 구청 땅을 찾아주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수용시킨 지역은 결제해지의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구청과 지역주민과 비장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서비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용소에서 국·공유지 무상불하 특별법을 제정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경원과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무국에서는 변상금 부과기준이나 국유재산법 조항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고 개혁시대에 개혁적인 사고로 우리 구로구에 이름이 남는 재무국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 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출신 임성수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첨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활기차고 깨끗한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국 부과과 소관업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 우편물량, 우편요금 반송수수료 절감 방안 등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반송하는 우편물 반송료로 인한 손실이 연간 20억원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반송 수수료 등 우편물 반송비용 총액은 얼마이며 절감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반송은 왜,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없는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복의원입니다. 어제 총무국에 질문한 내용의 연장선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구로구가 소유한 주는 체 재산이 얼마인가가 명확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그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국 재무과에 질문입니다. 구로구 소유 전체 재산관리 및 운영방법의 전산화 및 장비·비품이 이원화, 삼원화로 분산운영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예산의이중집행으로 중복투자가 이중으로 되는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원화 관리체계로 관리운영된다면 예산의 중복투자나 일반장비, 비품의 활용이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밝히면 장비 최대 보유현황 및 최소 보유현황입니다. 5건을 보면 전자복사기가 구로6동에 6대가 있으면 최소는 8개동에서 2대씩 보유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TV는 9개동에서 2대씩 보유하고 최소는 구로3동은 없었습니다. VTR은 개봉1동은 2대이며 최소는 구로3동은 없었습니다. 문서세단기는 개봉1동에 2대이며 구로6동은 없었습니다. 인감카드함은 고척1동은 5대이며 개봉1동은 없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구입지원한는 휠체어는 복지혜택은 복지수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비활용이 극대화 됐을 때 복지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가 창고에서 먼지가 하얗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혈압측정기는 일부 동에서 재산현황에 포함되지도 않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향후 정확하고 확실한 구로구 전체 재산이 현실화 금액에 맞추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구로 재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작은 비품 하나까지도 몇 개에 얼마라는 것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재무과에서는 적극 파악하고 연구,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재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 구제금융의 어려운 시기에 40만 구민을 위한 구로구청의 모든 사업과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는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예산 대부분이 조직관리 및 인건비에 충당되고 실질적인 투자사업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울 때 과연 무엇이 무민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먼저 구청에서부터 아끼고 겸손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체납세 징수관리에도 확실한 채권확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을 것이며 체납세 징수관리에도 확실한 채권확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구로구청 주식회사는 경영마인드를 도입, 구축하여 사업을 잘해서 구민을 위하고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도 지역주민에게 계도하지 아니하고 법을 적용하는데 혼선을 빚는 변상금과 취득세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집단이주지역의 변상금과 이 지역이 개발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혼선을 빚었던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으로 집단이주지역에 부과된 변상금 납부고지 건수를 보면 1,299건을 납부고지해서 1,065건이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토록 납부가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집단이주지역내에서 1,065건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가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가산금 액수는 어느 정도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이주지역의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서울시나 재경부 그밖에 따른 관계 부처에 필히 보고한 내용이나 관계부처에서 구로구청으로 시달된 조치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과과 소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에 있어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이 언제쯤 개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에 대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장기 분할상환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가산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 토지대금 등 일부를 기이 납부하게 되었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때 기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여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재무과와 부과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간에 위화감과 구청이나 관계부처에서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주지역은 정승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평 반, 많아야 네 평이 주를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사업시행에 있어서 느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느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불평,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과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기간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준비와 장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금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고 뜻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고유세와는 달리 경기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목입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세입이 취득세 187억 7,900만원, 등록세가 214억 400만원인데 `97년도 세입은 취득세가 227억 3,500만원, 등록세가 36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취득세는 17%, 등록세는 41%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가지 세목은 조정교부금에 재원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각 구에 조정교부금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징수목표를 취득세는 당초 305억 8,000만원에서 274억 4,700만원으로 등록세는 당초 383억 8,500만원에서 262억 5,7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조정된 목표대비 `98년말 결산예상세입은 취득세 85%, 등록세는 98%로 약간의 세입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7년대비 부족세입의 근본적 확충방안은 취득세, 등록세는 유통세로서 전반적인 취득세, 등록세는 유통세로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경기와 자동차 내수증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금년도에 사용승인 신축아파트에 대한 신고납부를 연말안으로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신축건물 사실준공 및 법인 의 비업무용조사 등을 통한 세수확보와 강력한 체납징수로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변한수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중 징수가능 금액과 징수불가 금액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최병국의원님께서는 `98년도 구세입목표에 따라은 예상체납액 현황과 세수증대 대책, 그리고 신세철의원님께서는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구세 총체납액은 75,606건에 409억 5,200만원으로써 이중 징수가능한 금액은 37,302건에 37억 7,4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 금액은 38,304건에 11억 7,8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징수불가능분은 모두 채권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31,060건에 8억 5,200만원입니다. 소액인 면허세가 2억 4,500만원, 납세의뮤 성립일 이후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이전되어 납부능력에 없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4억 7,700만원, 부도·폐입 등으로 인한 사업소세 체납액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세입 확충 및 체납세 징수차원에서 미압류자에 대하여 연 4회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안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세무관리과에 총무과 대기발령자중 행정직 2명, 기능직 4명, 지도원 4명 등 총 10명이 지원근무 형태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반을 적극 활용하고 금액별로 과별, 동별 책임량을 부여하고 세무직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인사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들이 각오를 다시 하고 체납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 체납세 징수율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한수의원님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정부에서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뮨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998년 9월 19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면서 부칙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하고 상급기관의 공문을 참고해서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병국의원님께서 구보유자금의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보유자금은 240억원으로 정기예금분은 200억원이며 보통예금는 40억원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98년 10월 28일 상업은행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금성 정기예금 금리를 변경하여 1개월이상 7.5%, 3개월 이상 9.6%, 6개월 이상 6.2%, 3개월 이상 8.3%, 6개월 이상 9.7%, 12개월 이상 11.5%로 되었습니다. 보통예금은 1개월내에 긴급히 지출되어야 할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하고 기타 자금은 예금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을 하는데 자금수요를 전망을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병국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많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려면 구세입 그리고 세외수입을 확대하거나 또는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열악한 수익사업은 초기에 엄청난 자금이 투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깝고 대부분은 구는 50% 내외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빅딜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만 세목을 교환을 해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세목교환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세인 종합토지세는 자치구간에 세수편차가 심한 세목입니다. 최고구인 강남구가 867억원, 최저구인 도봉구가 62억원으로 약 14배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자치구간 세수편차가 비교적 적은 세목이어서 최고구인 강남구가 350억원, 최저구인 도봉구가 132억원으로 2.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목교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간 입장이 상이합니다. 강남구가 서초구 등은 토지나 건물은 자치구가 가지는 가장 특성을 잘 나타내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타 구와 서울시는 구간 재정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구에 지원해야 겠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이런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쉽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의원님께서 국·공유지무상불허하특별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김석중의원님께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흡족하도록 도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종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나름대로 이 분들에게 매각 할 때 특례매각을 하거나 과중한 연체이자를 덜어주기 위해서 변상금을 1년간씩 부과학교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에 변상금 면제 건의를 수차했지만 정승우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구로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관악구나 강북구 등 여러 구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승우의원님 질문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인지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성수의원님께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액수, 이런 것은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고 이것을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징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공매 등의 특별징수 공적이 있거나 연2회 운영하는 과년도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의 징수분에 대하여 직전년도 징수액에대하여는 징수액의 1%, 2년 이상 체납된 체납세 징수분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를 체납세 징수자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큰 체납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금액이를 커집니다.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한 건에 몇 억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건당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납세서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을 향상시키면 어떠냐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관계 법령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재산관리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할 생각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정경제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98년 10월에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고 기타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를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 김석중의원님 질문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나 재정경제부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액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가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중의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의 취득세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구감면조례 20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감면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1월 1일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것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각 구에 공통된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든지 각 구에 알아 봐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임성수의원님이 우편요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의 우편료는 연간 얼마이며 반송료는 얼마인지 또한 반숑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우편료 절감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우편요금 예산총액은 3억 3,647만 7,000원으로 구민봉사과외 4개 부서의 우편요금납부액은 총 753,967건에 2억 2,825만 4,000원이며 현재까지 반송료 납부액은 18,208건에 1,820만 8,000원입니다. 반송내역으로는 수취인 없음, 이사갔음이 대부분이며 수취거부도 일부 있습니다. 우편물의 반송건수를 감축하고자 `98년 2월 17일 각 부서에 『등기우편요금 절약대책』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98년 4월 14일 등기우편 발송철저를 재강조 지시하여 발송주관과에서는 사전에 송달받을 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 발송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의 경우 각종 고지서라든가 압류통지, 행정처분 등의 경우에만 국한하도록 반드시 발송하기 전에 보통 우편으로 할 것인지를 담당주사의 확인검토를 하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우편물 발송량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충질문 있습니다. ) 예, 정승우의원님 보충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도과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이 지역이 구로구에 영원한 숙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관악구 난곡동 지역에 국·공유지에 관한 서울시접베 소가 제가 돼서 그 지역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석중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변상금이라고 하는 변자도 `93년, `94년 이전에 구로지역에는 없었다 얘깁니다. 본인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동안 30년 이상을 방치해 두었던 땅을 민간인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시효취득으로 판시가 나니까 김영상 정부에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 일대 지역에 변상금 부과, 5년 소급으로 해서 일단 국가가 재산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고지가 됐던 것이 이제는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과정, 불하 과정에서 변상금 더하기 토지가격을 내지 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무상불하 특별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화 시대에 구청과 주민과 지방의원들이 협력을 위해 최대한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뛰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물론 수용소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주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서울시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구로3동은 이주지역이 아니고 수용소입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 의정활동 보고서에 제가 원본을 복사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대문 다리밑이 거주지였던 사람들, 수용지역이 구로3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합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고 하면 그래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루만져주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신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내노라하는 법률가이시고 국장께서도 구로구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고 변상금 부과로 매년 문제제기의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법에 명시돼 있는 근거를 목적으로 하고 일반인들도 10년 이상 타 소유재산을 점유했을 때 무사안일하게 점유했을 때는 소송에 의해서 그 땅을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례로 구로3동에 65평의 대지를 소송을 해서 완전소유권등기를 해 가지고 1원짜리 하나 불하대금을 안 내고 본인 소유가 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구로3동에 있는 땅이 아니고 구로5동에 있는 땅입니다. 바로 수용소 옆에 있는 국·공유지를 변호사를 잘 사서 그 땅은 고스란히 개인한테 이전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현실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거를 등기부등본을 내일이라도 제가 가져다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땅에서 개인으로 이전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와 구민과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를 재경원과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문제제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가능하면 `98년도 12월내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신문지상에 구로3동에 국·공유지 무상불하에 대한 특별법제정을 건의한 광고를 게재할 것입니다. 청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적인 지원, 여러분이 협력하고 구로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충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을 해보겠다, 정승우 나와서 얘기한 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하여 심정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관계기관에 단독으로 건의를 할 것인지, 구민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고충을 토로하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 구청, 의원님들이 합통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닥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