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규현 의원 발언

김규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11)
의사 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98년 12월 2일 영광 군수 로부터 99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 되어 의안 으로 상정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을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9지방채발행계획안 (10:12) 의사일정 제2항 99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제56회 정기회 를 맞이해서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님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 자립도가 20%를 밑도는 아주열악한 그런 재정 으로 국가의존 수입이나 아니면은 지방채 등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군 재정 전망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특정재원이나 가용재원 이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9월 22일 우리군 당면 현안 사업을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고자 의원 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에 15억원,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에 13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억원등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99년도 지방채를 38억5,000만원이 전남도로부터 승인 이 되어서 오늘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99년도에 15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생활용수량의 급증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어서 생활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96년 7월 31일 승인 을 받아서 현재는 환경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 자문중에 있고 계획서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1단계 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1일 용량 9,000t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262억5,7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 이 70%로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 우리 군비에서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99년도에 투자할 17억8,000만원은 양여금 2억8,000만원과 군비 15억원으로써 군비는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계획 평면도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13억5,000만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본 사업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수, 염산지구의 대규모 대파재배에 따른 유독성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지하수 오염 및 수원부족으로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함으로써 백수, 염산 31개리에 1,200여 가구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엽량은 현재 15만8,000t인 대신제 저수지를 숭상해서 용량을 80만t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5억원으로 국도비에서 50억원, 군비에서 35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98년까지 6억9,000만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99년도 소요사업비 34억9,400만원중 국도비가 14억9,400만원과 지방채 20억원중 우선 13억5,000만원을 차입투자코자 합니다. 상환계획과 도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보 사업도 역시 1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계획은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에 의해서 시가지 관거를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을 2년에 걸쳐 계획수립 및 승인 을 득하였고 1차년도인 97년도에 1억4,500만원을 2차년도인 98년에는 3억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95,764km중에서 총 소요사업비 72억5,100만원 중에서 98년까지 양여금 으로 4억9,500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 소요될 28억7,300만원중에서 양여금 으로 18억7,300만원, 지방채로 10억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계획은 년도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15억원과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13억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을 99년도 지방채로 발행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실장님 지방채 발행계획이 도 승인 을 언제 맡았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11월 18일날 받았습니다.

강종만의원
11월 18일이요?
동성
이동성기획에산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종만의원
지금까지 이것을 의회에다 언제 제출 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다른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오늘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제안설명 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건강종만의원
대단히 잘못된 관행 이라고 본 의원 은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종만의원
이 부분은 오늘 예 결위 가 개회 되고 하는데 이제야 이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줘야하고 또 지금 자금이 말입니다. 지방채 이율이 6.5%면 고리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사업성질상으로 보아서 지역개발기금으로만 차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지금 6.5%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거론 되는 바에 의하면 약간 앞으로 금리의 조정에 따라서 다소 인하될 그런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저리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승인 된 이후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강종만의원
공공사업에 투자할 부분이 6.5%의 이율이면은 대단히 높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종만의원
부분이 저리로 재정 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훨씬 더 저리자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는데 지금 15억원, 13억5,000만원, 10억원해서 총 얼마입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6.5%로 계상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할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채를 더 저리자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관계 부처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계를 지어 보고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성질상으로 보아서 환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이 아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종만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사업의 순서를 봤을때 지금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끝나고고 나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들어가는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봤을때 어느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할 것 같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사업 부서 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을 할때는 저희들이 발행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다이 됐습니다.
예.
떻게
어떻게김용현의원
보면은 정수장만 만들어 놓고 수도파이프는 집까지 안들여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먼저 관거시설이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봤자 고리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 몇 년간은 놀아야 된다는 그 시점에 온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여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어민이 폐수들이 없어가지고 4년간을 놀고 있답니다. 그 시설들이 이것도 마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이것을 심 각하 게 생 각하 시고 순서를 뒤로 미룰수 있다면 뒤로 미뤄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군 재정 하고 지방채 현 상황이 적절한 수준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좀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시기상 문제는 뒤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면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만은 하수관거는 아마 이 종말처리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동시에 추진이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여타부분은 시설가동 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에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일시에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별 부분적으로 투입되겠다하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채의 적정여부 문제는 지난번에 다른 의원 님들께서도 그런 질문 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바에 의하면 행정자치 부의 지침에 의하면 채무비 비율이 20%이하인 단체까지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경우는 그 채무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채무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약 7.2%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약8%를 아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채무비 비율을 상정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물론 채무를 가급적이면 짊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역개발이나 주민 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다소 조금 채무를 안고 가더라도 우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건전재정 의 운영 버무이내에서 이렇게 채무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실장님 생각은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실정에서는 우리 지역의 개발상태라든가 또 군 재정 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선느 불가피하게 채무를 안고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리는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말하는 소위 채무비 비율범위 보다는 50%이내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의원
채권 수익률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계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채권수익율이 8.5%거든요. 오늘 아침 이율을 보니까 8.5%인데 아까 우리 강종만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대로 6.5%라면 엄청난 수익률의 채권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지방사업을 하면서 공공사업을 이렇게 고율에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지 완급조절을 한번더 실시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리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감사 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변경선임의건 (10:26)

김규현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변경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11월 25일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강필구 의원 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 선임 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활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준익 의원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변경하여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휴회의건 (10:27)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은 98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0:28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