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 위원!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작년도 예산이...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 1억 432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238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수문정밀안전진단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문이 10개소가 있는데 재해 구조물로써 1급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동대문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개를 다 해야 되는데 도저희 안돼 가지고 이번에 장안하고 휘경하고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도로, 40일간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 1억 5,000이상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 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수용비가 1억 432만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늘어놨습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 합쳐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관리비에다가 9,200만원 해놓고 또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해가지고 3,200만원 이게 합쳐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세부적인 항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항은 재해대책관리비고 그 밑에는 세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않고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저희 토목과에 도로건설 ’99년도 예산액은 36억 9,04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2억 4,721만 5,000원에 대해서 65억 5,673만 8,000원이 감편성 된겁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10억 4,831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억 2,999만 5,000원에 1,831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2억 4,653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1,726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인건비...

토목과장께서는 작년도 대비 신설된 것이나 감액, 증액된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에요?

249페이지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예, “3332”번. 249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상용인부가 금년도에 13명에서 내년도에 11명으로 두 명이 줄어든 원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금년 예산이 8억 177만 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7억 6,619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3,558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늘은 원인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답지하차도 시설물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대행수수료 등이 늘었습니다. 주 원인이 새로운 시설물을 인수받은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1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312만원보다 98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금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공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본청 업무의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1억 9,122만원이고 작년도가 1억 5,755만 3,000원으로써 3,366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에, 신답지하차도 부분에 나트륨 램프 라든지 아니면 안전기 등의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9,229만 9,000원에서 1억 1,594만 1,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재료는 램프면 램프의 수명을 고려해 가지고, 말하자면 파손률을 고려해서 재료를 구입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법정파손률에 80%정도만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100%, 법정파손비율 만큼을 구매하므로써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6억 4,216만 7,000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92억 1,722만원입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250”번이라고 그랬어요?

255페이지요.

얘기를 안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교는 65억 7,505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이 26억 4,216만 7,000원, 작년도가 48억 7,522만원 해서 사업비가 22억 3,305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비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비는 작년도에 8,200만원인데 지금 8,800만원 수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도 8억 대비 금년도 8억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내려와 가지고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제설대책이 작년도에 4,6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m 미만의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 보수가 작년도에 6억 5,362만 2,000원에서 7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 3억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간선도로 보도정비를 7억 4,000만원 반영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는 작년과 비슷하고,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로 7건이 있습니다. 도로 7건이 저희가 3억 4,62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도로 8건에 17억 8,580만 7,000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금년도에『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거의 예산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에 집행할 도로 7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계속 진행합니다. 이문동 341～346간 도로개설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청량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존의 교육위원회, 학교 땅을 일부 보상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먼저 집행하고 미불 보상금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103-291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공사완료한 구간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지정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농동 446～457간, 그 다음에 전농동 442～446간, 그 다음에 답십리 14～16간, 그 다음 258페이지 회기동 72～105번지간, 휘경동 34～39번지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건물철거비 내지 철거부지에 대한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건에 총 사업비가 3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작년도 예산 9,589만 2,000원에서 금년도 1,405만 8,000원으로 8,183만 4,000원이 감액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254페이지요.

아! 보안등이요?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6페이지, 이 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대책비가 작년에 4,600만원에서 금년도에 6,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은 초기 제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러시아워때 눈이 왔을 때 초동 제설이 안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일정구역을 민간용역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제설대책 용역비를 반 부담해서 2,000만원을 저희한테 전도를 해줬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0만원을 부담해서 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초동제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같이 하자는 방침 하에서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동 341～346간 도로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량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개설을 하면서 학교부지의 일부 미불보상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답 지하차도의 관리는 서울시 시설물유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하차도, 그 다음에 소규모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1종시설물인 장대교량 이런 것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답 지하차도는 구청에서 관리해야될 시설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가로등은 전 구역의 가로등으로써 보안등이 10,466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2,505등이 있어서 이것을 총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진행과정이라서...

또 질의하실 겁니까?

, 답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 답변을 들은 후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 철 위원님께서 256페이지 제설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설에 필요한 것이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 한 포에 25㎏짜리가 7,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사용하는 소모량이 6,000여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00만원 정도가 염화칼슘 구매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이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0만원 정도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제설 용역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4,200만원 정도를 제설대책비로 해서 염화칼슘 구매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98만원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항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203”번에 “03”번, 이것이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전체적인 계수 조정 과정에서 70%로 다운해서 14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140만원에 대한 용도는 저희가 현장에, 말하자면 뒷골목 정비라든지 아니면 도로유지공사 현장에 감독나갔을 때 감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쉽게 말씀드리면 식사비라든지 커피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청에 예산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협의를 할 적에 본청에 가서 업무 협의하면서 커피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설명 올립니다. 그 다음, 김영훈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254, 255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용이 4,517만 9,000원입니다. 작년도가 3,614만 4,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내용은 우선 자재비가 약 5%내지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나트륨램프 50w, 100w, 250w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250W가 산출식 맨끝에 5/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신답지하차도 시설물을 저희가 작년도에 인수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가로등 자재비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5월말까지만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6월 1일부터는 본청으로 다시 시설물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월만 반영이 돼서 5/12,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용이 증액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이 금년도에 1억 1,594만 1,000원이고 작년도에 9,229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나트륨램프나 안정기, 보안등에 필요한 자재가, 50w짜리를 말씀드리면 램프 하나에 9,270원에 부가가치세하고 구입선료, 조달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11.4%가 됐구요. 그 다음에 50W짜리가 9,236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고장율이 27.4%가 됩니다. 그래서 고장나는 자재를 구입한다 해서 2,613만 4,000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이 산식이 나온데다가 80%만 자재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재작년도에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 수리를 해오면서 남는 잉여자재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도의 80%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도에 관리를 해왔는데 잉여자재가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수준으로 구매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선률 27.4%에 대한 것을 전부 구매를 했기 때문에 2,300만원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가로등에 등수를 2,505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사가 잘 못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총 4,695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조도가 높아 가지고 거리가 밝은 구간에 대해서는 격등으로 켜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등으로 켜 놓은 구간을 감안했을 때 매일 저녁 불이 들어오는 가로등은 3,895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로등 전기료에 나오는 것처럼 50W가 9등, 그 다음에 100W가 158등, 175W짜리가 251등, 175W 격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기료가 6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격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0W짜리가 464등해서 죽 더하면 총 등수는 4,695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1만 446등입니다. 그 중에 5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천로 중랑지하차도 유지,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신답지하차도 부근에 대해서는 5개월 후에는 본청으로 관리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산식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몇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니까 실지로 한 5억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내가 보기에 이거 보수하는 것만 계산해도 5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설치까지 따지면 8,800이 더 들어가니까 한 5억 5,000이 들어가는데 과연 보안등 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요.

우선 256페이지에 김승문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 7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 255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용하고 재료비, 시설비에 대한 규명 요구가 있으셨고,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시설비, 설치비등 해가지고 보안등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의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내야 됩니다. 전기료, 제세금을 내야 되는데 251페이지에 보면 전기료가 5억 4,200 정도가 됩니다. 가로등도 있고, 물론 이 밑엔 지하차도의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가 3억 3,100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가 1억 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값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 10,446등의 보안등 하고 3,895등에 대한 가로등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 재료비를 저희가 사 가지고 저희 작업반에서 직접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보안등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 작업반 기능공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를 하기 위한 자재구입비입니다. 25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비가 4,500만원이고, 255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가 약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사고 난 다음에 설치비가 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안등 설치비가 200등이 있고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어느 골목에 없으니까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을 200등 분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 보수를 하는데 저희 기능원으로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사고주에 대한 보수공사, 그 다음에 전열스위치함 보수, 접지 케이블 보수, 노후 분점반 교체 이러한 아이템에 대한 것이 1억 2,400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을 유지보수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446등을 1년 내내 보수하는데 한 등에 1,9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 80%해가지고 1억 9,000이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세하고 재료구입비하고 그 구입된 재료를 활용해서 보수, 신설하는 그런 비용들이 총망라 돼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오늘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담당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거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토목과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수는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9년도 예산액 규모는 3억 3,13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은 추경시 전액 삭감 되었던 상용직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재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정리를 위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등기열람 및 해제비, 청량리역 부근 노점상 위탁 관리가 내년에는 우리구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1,000만원에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제세 공과금, 연료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또한 건설교통국 직원의 급량비가 당초 4일분에서 10일분으로 증가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5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노점상 단속 여비가 1만원에서 산출기초가 5,000원으로 변경이 된 까닭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부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4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점상정비 및 집행이 49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 집행은 당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00만원에서 전년도에는 1,000만원, 추경시에는 700만원, ’99년도에는 490만원으로 계속해서 감편성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청량리 용역위탁 구역을 우리구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노점상정비 집행비를 당초 수준인 1,200만원에는 못미치지마는 1,000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전년 대비 53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하천사용료와 체납분이 증가 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