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건설교통국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45억5,322만원으로 이중 59.3%에 해당하는 26억9,8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등 22억4,427만원중 79.5%인 17억8,330만원을 징수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등 20억8,735만원중 41.3%인 8억6,12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운수과태료등으로 2억2,160만원중 25.3%인 5,53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146억7,570만원으로 이중 125억8,339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5,839만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14억3,392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신림2동 123번지 3개소 도로개설공사 공기연장으로 6억5,180만원과 버스전용차선단속 전산장비 구매가 조달품목 공급지연으로 659만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사유를 각 과별로 보면 먼저 건설관리과의 경우 총예산 규모는 4억8,949만원이며 이중 3억7,818만원을 집해하고 1억1,13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8,445만원, 예산절감으로 1,81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74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의 총예산 규모는 106억2,437만원이며 이중 91억7,465만원을 집행하고 6억5,181만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9,79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2억4,41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5,381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입니다. 하수과 총예산 규모는 25억4,522만원이며 이중 22억3,767만원을 집행하고 3억75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501만원, 예산절감으로 8,75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5억8,152만원이며 이중 4억477만원을 집행하고 1억7,67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로 1억3,684만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6만원, 예산절감으로 20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47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총예산 규모는 4억3,509만원이며 이중 3억8,813만원을 집행하고 658만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4,038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14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66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231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국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총 1억8,000만원으로 이는 저지대 침수지역의 준설비가 부족하여 우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구입예산이 부족하여 861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다행히도 우리 구의 수해피해가 없어 1억1,927만원 전액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224억4,759만원으로 이중 60.4%에 해당하는 135억5,2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액은 123억981만원으로 이중 60억3,922만원을 집행하고 5억8,570만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8,489원이 집행사유미발생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의 잔금기간 미도래외 5건 5억8,570만원이 '9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10억원, 집행사유미발생이 41억8,741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7,98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945만원, 예비비가 1억815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봉림교∼도림교간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족한 감리비로 2,347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건설외 4건등에 1억8,459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교통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은 23억7,108만4,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45억5,322만9,084원으로 이중에서 실수납액은 26억9,989만1,180원으로 징수율은 59.3%이며 미수납액은 18억5,333만7,904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주로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액의 주소불명이나 고질적인 상습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12억2,605만4,8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97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총예산 146억7,570만8,000원중 85.7%인 125억8,339만4,070원을 집행하였고 6억5,839만2,730원은 사고이월 되고 총 예산의 9.8%인 14억3,392만1,2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억3,684만23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252만4,570원 자체예산절감이 3억5,324만4,810원 집행잔액이 8억1,899만6,8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231만4,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주로 토목과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연기등과 교통지도과 조달물품 공급지연에 따른 것으로 총 6억5,839만2,730원이며 전체 예산의 4.5% 수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하수과 관내 저지대 준설비 부족분에 1억8,0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재해대책 기금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23억981만8,000원이고 이중에서 60.4%에 해당하는 135억5,208만3,391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88억9,551만3,864원인데 이는 징수결정액의 39.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총 123억981만8,000원중 49%에 해당하는 60억3,922만3,290원을 집행하고 5억8,570만 2,0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46.2%에 해당하는 56억8,489만2,7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이 73.6%로 제일많고 다음이 계획변경 집행잔액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건물 세입자 명도기간미도래, 용역수행기간 부족 철거공사 지연등으로 나와 있으며 예비비 사용은 교통지도과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 및 주차장 건설공사 감리비 부족분에 2,347만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으로 세입목표 237억에 징수결정액 455억으로 192%의 심한 차이는 물론 세입금 징수실적도 59.3%로써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세입견적을 좀더 정밀히 할 것과 특히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결산중 불용액 부분은 민선자치 첫 해인 '95년에는 17.8%, '96년에는 12.4% 그리고 '97년은 9.8%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비교적 사업진단과 산출기초에 정확성을 기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불용액 발생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셋째, 이월액은 국 전체 예산의 4.5% 수준으로 전년 결산 때 보다는 많이 줄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토목과 도로개설 공사에서 공기부족이 많고 또 일부 조달물품 공급지연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예산성립 초기부터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건설관리과 일반회계에서 시설비가 지금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시설비 비목으로 있는 부분은 전부 미불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토지 도로로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어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각종 소송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인데 '97년도 미불보상금이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 '96년도에서 사고이월 되어 온 부분이 3,269만원 그래서 포함해서 8,569만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미불보상을 하기 위한 토지에 신청들어온 규모에 비해 가지고 예상액수가 작아 가지고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불용액중에서 6,641만원을 차지해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말이지요 이쪽에서 보상된 건은 몇 건이나 되지요?

보상은 한 건에 1,92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그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98년도에 금년이었지요. 금년에 보상된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금년 보상액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금년 보상된 금액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좀 비교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답변이 끝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징수 현황을 보니까 건설교통국의 60%보다는 상당히 오버됐는데 지금 80%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말까지는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에도 '98년도 경우도요 지금 80%를 겨우 넘어선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에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체납정리를 특별히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월마다 고지서를 보내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97년도 보다는 한 3, 4%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보이지만 워낙 체납자들이 영세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이 많고 또 그중에는 각종 점용료에 대해서 불복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상당히 겪은 수준이라 90%까지는 달성하기는 좀 힘들걸로 보이고 아마 금년도에 열심히 한다면 80한 4, 5%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때 혹시 게을리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게을리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난감한데요 실제적으로 누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점용료라는 것이 고착적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고정물일 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 발견을 해내고 장기적인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당히 유동적인 점용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위에 각종 적체물을 놓는다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길을 뚫어 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 지역을 다 항시 감시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또 사라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건 빠뜨릴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표현은 조금 선을 넘은 표현 갖고요 혹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설물 적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개천 주변에 11톤 청소차량의 컨테이너가 곳곳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전혀 알지 못한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복개천 주변에 청소 콘테이너들이 주차선 구획밖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것이 작년도에 지나가던 차량이랄지 또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 구가 상당히 난감해지는 역할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이 쓰레기를 담았던 컨테이너에 폐기물들이 밖으로 유입됐을 때 그것이 또 어떤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작년 재작년에 업체들이 관악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선 밖에 있던 그런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반듯이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시정조치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을 가능한 최대한 동원해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그런 사항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기술자문단이 구성돼 있죠? 아마 이것이 '98년도에 다시 구성이 되고 '97년도부터 존속이 됐었던 거죠? 이 기술자문단이 주로 자문하는 것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자문합니까?

설계했을 때 설계심사 하고 안전진단 그런 사항에 자문합니다.

'97년도에 이 구 기술자문단에서 우리 구청 공사부분에 대해서 자문했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8회 실시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진단 하고 공사 발주한 설계부분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97년도부터 상설운영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97년도 98년도 우리 관악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상당히 부실공사들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 기히 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그 때 그 때 기술자문단에 의해서 기술자문을 했다면 이런 부실공사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해서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기술자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실질적으로 구성만 했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절기 전에 공사현장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98년도 다시 위촉된 기술자문단을 얘기하는 것은 '97년도 기술자문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며 '97년도의 구 자문단들이 기술자문을 했던 기술자문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것들을 자문했는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끝난후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도로개설공사가 이건 페이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세출결산내역 22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신림2동도로개설공사외8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 약 1억8,700만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3억8,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약 4억8,160만5,490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찰차액은 3개 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차액이 생기는데 낙찰차액은 사용할 수가 없고 집행잔액은 관급자재랄지 설계잔액이 약간씩 남는달지 그렇게 해서 발생합니다. 보상비잔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토목과의 보상사업인데 보상잔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에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보상비가 토목과의 시설비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토목과에서 설계를 할 적에 너무 과대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낙찰차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계를 할 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했더라면 이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물론 이쪽에서 낙찰차액이 남는다고 나무랄 건 없지만 이런 예산들이 한 4억8,000이란 예산들이 다른데도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불용처리 하면 예산 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비 예산이 94억이고 낙찰차액이 3억8,100만원인데 전체금액의 4.03%입니다. 4.03%라는 건 예산회계상 낙찰차액이 거의 힘든 현상입니다.

아니 그건 예산절감액이 1억8,700이 됐잖아요? 의무적 절감사항으로 됐는데 낙찰차액이

예산절감액도 1.98%입니다.

물론 이거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들이 토목과는 상당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좀더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낙찰차액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많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들이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전용해서 쓰고 이러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토목과에서 시설비는 예산절감이 1.9%, 낙찰차액이 4%, 집행잔액이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낙찰차액은 거의 그 정도는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게 세우는 방향으로 충분히 설계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폭적인 인사도 있었고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에서 심기일전 해서 이런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해 주세요. 우리 관 발주 설계들이 다 엉터리거든요. 특히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하게 한다는 토목과에서까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다른 부분은 더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토목부서부터 실제적으로 설계할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끝나면 과장님이 재검토 하시고 또 한 번 검토해서 최소한도로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97년도 세출결산에서 이월액을 보면 6억5,000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국의 전체 이월의 평균이 4.5%로 돼 있는데 토목과가 지출에 대해서 91억 사용이 되어서 이월이 6.5%정도면 한 7%정도로써 전체 건설교통국의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목과 예산이 6.14%가 이월됩니다. 공사 4건이 전부 보상하고 병행이 된 사업들입니다. 보상관계 문제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재결에 올라가 있다든지 공사추진이 지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제작기간이 연기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예산초기에 벌써 이런 이월을 감안하고도 어차피 '97년도내에 공사를 마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이 보상이 전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졌고 다음 연도에도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공사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예견해서 예산평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타 과의 업무대비 4.5% 정도의 편차를 가져왔는데 토목과가 만약에 6. 몇 %의 편차를 가져와서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벌써 정확성을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니 제가 질의했던 거 하고 연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월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냐 이겁니다.

대개 이월까지도 예상을 하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상관계가 재결이 100건의 물건이 있을 때 한 대여섯 건이 남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상상외로 지연이 된다든지 빨리 끝나면 그 해에 끝날 수도 있는데 지연이 된 사항으로 그렇다고 해서 몇 건 때문에 그것 언제 끝났는지 이월공사를 보면 대개 그 다음년도에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을 예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적을수록 보다 적정하게 포케스트가 된 상태입니다. 이월이 다른 과가 4.5%가 이월이 됐는데 토목과가 6%, 7%가 이월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97년도에 공사가 종료되리라 하는 사항을 보상이랄지 공사기간이 그 정도에 끝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돼서 그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문제는 과연 그것을 계산하지 못해서 이월이 된 경우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97년내에 끝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전체 예산편성 때문에 이월시켰느냐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 해에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만일 못끝난다 해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간 안에는 끝난다고 생각하에 편성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이런 이월액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편차가 가능하면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봉천사거리쪽에서 복개천쪽 보라매공원으로 가는 쪽에 복개천이 쭉 있습니다. 거기 녹지하고 도로하고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돼 있는데 도로의 관리유지가 토목과 소관이죠? 토목과내에서 보도블럭이랄지 녹지가 무단으로 제거된 것을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시킨 적이 있습니까? 타 과에 어떤 정보를 줘서라도.

중앙의 분리대식으로 돼 있는 보도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니 그러니까 보도블럭의 유지관리는 토목과 소관 아닙니까?

보도로 조성된 데는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에서 진정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도로 하고 보도블럭을 해체하는데 어떤 다른 도로와 연계됐을 때, 그런 사유가 됐을 때 적법하게 토목과에서 제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개천쪽에 녹지하고 보도블럭 하고 겸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보도블럭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어디를 말씀하시는가모르겠는데 복개천에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녹지나 보도나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에는 녹지부분은 녹지과에서 보도블럭 부분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자의에 의해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훼손이 돼서 거기를 자기집앞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원상복귀를 위해서 토목과에서 지적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미처 못하셨다고 하면 보도블럭을 관리하고 유지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에 적법하지 않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는 25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했는데 아까 김장환 위원께서도 낙찰차액의 남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한 설계를 해서 타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1억9,463만8,000원이 있는데 그게 낙찰차액으로 어느 정도되고 시설물량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시설물량이 어디에서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총 19억2,096만원중에서 1억9,464만8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보면 이것중에서 낙찰차액이 9,640만원 정도되고 집행잔액이 9,819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낙찰차액은 제가 예를들어 가지고 1억에 설계를 재무과에다 돌리면 1억을 가지고 최저낙찰제로 하면 90%선으로 대개 낙찰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차액금액이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9,800만원이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내역상 하수과 경우는 이제 주로 지하를 굴착을 하다보면 한전이나 수도나 다음에 전화국에다가 사전에 우리 공사할 구간에 사전에 지하매설물이 무엇이 있는가를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는 주변에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상에 그런 지하매설물이 있을적에 그것을 어느 거리 이상으로 시공 가능하도록 이설하는 이설비를 잡아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팠을적에 될 수 있으면 이설을 않고도 공사가 가능하면 그런 것을 이설을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를들어 가지고 하수관을 100m 개량을 해야겠다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5m라든가 10m 약간씩 기존 시설물이 괜찮아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연장상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준공할적에 실제로 재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한 설계를 해서 혹시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 안 되도록 타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이만의 위원님께서 이쪽에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질의한다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볼 것 같으면 약 한 10.1%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쪽에서 2, 3% 정도 이쪽의 불용액 물론 5% 미만의 불용액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1% 정도의 과다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토목과에서도 설계과정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 번 하수과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준설비용이 1억8,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이 적어서 그랬던 겁니까?

예. 지금 예비비로 준설비가 1억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행위한 날짜를 보면 당해년도의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했는데 본예산 자체가 예산형편상 적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준설은 6월 이전에 1년 전체물량의 60% 이상을 준설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당시에는 본예산이 적에 잡혀 있어 가지고 5월달에 저희가 60% 이상을 해야하는데 본예산을 전부다 60% 이상 쓸려면 그 돈 자체도 적었을뿐더러 할 곳은 많은데 돈을 있는 기존 예산을 전부 쓰게 생겼어서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97년도 준설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준설예산은 6억 정도 이쪽저쪽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97년도에는 1억8,000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추경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1억8,000 포함해 가지고 총 예산이 6억1,000 잡혀 있습니다.

집행된 예산이 6억1,000이라는 말이지요?

전체 집행된

본예산과 추경 전부해서

추경 전부 합해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한 예산 배정한 것이 집행액은 좀 다운되겠죠. 그것이 총액이 6억1,000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에 '9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계획에 본예산에 3억이 잡혀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6억 가까이 잡혀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그 정도됩니다.

'98년도에

예.

'98년도에 6억

정확한 금액은 6억 정도 수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의 3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97년도에는 바켓준설보다도 흡입기를 많이 사용했었지요 '97년도에

바켓하고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바켓준설과 흡입준설 차이에 코드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실제로 그것이 지금 사용하는 흡입준설하고 바켓준설을 갖다가 저희가 관 상태에 따라서 흡입준설을 해야겠다 바켓준설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주로 정하는데요 교통소통 하는데 영향이 많겠다 하는데는 주로 흡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준설시간이 빠르고 바켓준설은 양쪽에다가 준설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지장도 많고 시간도 또 많이 걸리고 또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바켓준설이 좀 비싸고요 흡입준설이 단가는 쌉니다.

그러면 준설비용이 흡입준설이 더 저렴하게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은 흡입준설이 단가가 더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타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흡입준설이 쌉니다.

흡입준설이 싸다고 봤을적에는 주로 흡입준설을 하는게 낫지 바켓준설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흡입준설은 장단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흡입준설이라는 것은 관속에다가 호스를 넣어 가지고 대형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압을 쏴 가지고 그 안에서 그걸 소용돌이 치게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구요 바켓준설은 그것을 바켓트를 넣어 가지고 직접 파내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떻다 그것을 저기하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했던 준설토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예.

이쪽에서 용역을 의뢰를 할적에 준설토 처리비용까지 전부해서 발주를 하는 거지요?

예, 매립지에다가 직접 갖다 버리고요 티켓을 전부

그러면 매립지에 갖다 매립했을적에 준설토 매립용량이 영수증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갖고 와 가지고 저희가 전산처리합니다. 준설토 갖다 버리면 거기에서 계량을 해 가지고 얼마다 해 가지고 컴퓨터로 딱 찍어갖고 그리고 준설토 갖다 버리는 것도 차량을 별도로 준설토 반출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지 일반차량은 또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흡입준설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흡입준설 차량을 갖고 있는데가 한 3, 4년전만 해도 한 10개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업체에서 서울시 전 구를 다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가 나갈적 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준설토 반출량을

그렇지요. 그것을 실을적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영수증을 우리가 첨부를 해 놓습니다. 그 내용을

영수증 원본을 해 놉니까 사본을 해 놉니까?

원본을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럴일은 없다고 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왜 정말 믿고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이 준설부분에서. 실지 준설된 준설토 토양과 보고되는 토양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내에서 처리된 준설토는 예를들어서 톤수로 따진다면 20톤 준설토 밖에 안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계근해서 나오는 영수증은 한 30톤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면을 얘기하는고하니 관계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유형의 비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견해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준설토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하수처리과에서 이것은 저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관악 정도로 투명성 있게 처리를 하면 아주 잘 한 거다, 잘 했다 관악은 그런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으로 발생했던 것이 그겁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데가 있고요 중간에 그냥 처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일반 그냥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냥 중간처리업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영수증을 안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가면 차량 톤수하고 거기 딱 올라서면 차량 무게 빼면 아주 공식적으로 컴퓨터에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할 염려가 없는데 중간처리업자라고 그래서 김포매립지로 안가고 중간에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의혹을 살 방법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하자 해서 우리는 100% 매립지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제가 질문할 내용을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셨는데 우리 관악의 하수준설 처리 및 준설은 서울시에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구에서 이러한 지금 과장님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설금액이 1년 예산이 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면서도 투명하지 못하게 이쪽에서 완벽하지 못하게 준설이 된다고 할적에는 상당히 민원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거에 비해서 준설비용 만큼은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면 적기에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97년도 세입징수내역을 보면 41.3%만이 징수를 했고 미납이 한 58%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유는 저희들 과태료 부과대상이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주요내용으로서 3,000건에서 5,000건이상의 미납이 발행합니다.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기관의 통보과정에서 약 한 2, 3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약 33%이상의 주소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소불명자가 상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구요 또한 '96년도까지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 과태료납부 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 시민편의를 도모한다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미필검사후 과태료 부과 그런 형식이 되니까 무려 당초 예상했던 7억에서 부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부과가 15억원으로 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납제가 후납제로 돼 있고 또 한편으로 2, 3개월 동안의 주소이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국 자동차검사 전산망이 설치가 됩니다. 우리 구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투입해서 전산망을 연결해서 대상자가 어디서 살고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추적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됩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고 그 중에 거주불명 주소지 이전과의 관계때문에 징수되지 못한 부분이 한 80%정도 육박하는데 그런 전산망을 이용하면 '98년 '99년에는 회수될 수 있는 걸로 보입니까?

상당한 주소불명이라든지 그동안 거주했던 분들이 확인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소불명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고질적 체납도 2억7,000정도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체납을 집중적으로 각 동에 배치한다거나 우리 전담원을 편성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의 체계가 체납과태료 받는 인력부족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1년에 8,000건에서 1만여 건이 발생하는 체납과태료 징수과정에서 인력이 두 명이 저희들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더 확충해서 징수인원을 늘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건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동에서도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물건 압류하는 식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그동안에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거니와 재산조회 추적, 동사무소, 저희 전담반 해서 체납일소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98년도는 어느 정도가 예상하십니까? 몇 %정도

저희들이 점점 IMF의 영향으로 사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한 체납이 증가돼 있고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들이 우리 관내에서 8,000여 건이 넘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고 저희들 전망은 밝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일단은 인식은 간부님들도 다 하고 계십니다. 인력문제 그동안에 등한시 했던 문제 최대한도로 '99년도에는 전력을 다해서 체납관련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98년도 예상은 어느 정도 몇 %로 보시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 한 21억 됩니다. '98년도 현재 징수실적이 극히 부족합니다. 26%정도에 돼 있는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98년도는 감사원에서 그동안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차량마다 다릅니다. 3년, 4년 3년이 경과하면 1년에 한 번 또 화물차라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럴경우에 한 번 검사료를 예치한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 실태파악한 결과 그러니까 검사가 도래한 시점을 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해서 한 차량에 대해서 2회, 3회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1회에 걸쳐서만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올해는 '97년도가 15억 정도 부과됐는데 이번에는 23∼4억 정도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월이 지난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또 올해 '98년도 징수액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산망이 연결되면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경기침체랄지 생활의 어려움들이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금년도 현재 26%라면 작년도 수준에 40%를 넘지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징수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액에 대해서는 미납처리 되지 않고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인력이랄지 또다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징수예정된 액에 대해서는 꼭 수납할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좀더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서 100%는 아니라도 7∼8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기록한 57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약 15억2,774만4,200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이 됐는데 당시 어떤 토지가 미집행 사유가 생겼었나요?

신림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 같습니다.

거기입니까? 거기인 것 같습니까?

거기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당시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세입자가 아직 안 나가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예, 집행 됐습니다.

신림4동이었다구요? 신림4동 몇 번지 몇 호였습니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다른 부지로 알고 있는데.

신림4동 486-20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필지 아닙니까 혹시?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약 15억이 계획변경 취소가 됐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장 건설관련 업무를 제가 맡고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지도과의 업무에

돈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데요 모든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세부내역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돈을 쥐고 흔드는 데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누가 되시든지간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현동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남현동 주차장의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기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된 겁니까? 사고이월 된 겁니까?

사고이월입니다.

남현동 주차장시설비가 총액이 얼마였는데요?

2억9,000입니다.

2억9,000이요? 그러면 이것이 토지매입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토지매입비는 31억입니다. 시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발주가 됐죠? 공사착공이 됐죠?

예.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있죠? 남현동 주차장에 대해서. 필지 확정된 거 없습니까? 당초 예산갖고 하는 겁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월사업중에서 말이죠 이것도 교통행정과 하고 중복이 되는 질의인데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취소됐죠?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취소될 확률이 있는 겁니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유보된 겁니까?

재정악화 문제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진행을 할 거구요?

김장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요 김양규 주사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양규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명시이월 된겁니까? 시설보류 된겁니까?

아닙니다. 민방위과에서 그동안 IMF금융악화로 인해서 올해 관리를 못하고 내년도로 건립할 계획으로써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건립자체가. 그래서 우리 민방위교육장 지하 주차장도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해서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이 건립하든가 안 하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이 시설이 되면 지하주차장도 건설을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시설은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됨으로 보류할 것을 건의했던 거거든요.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 지하2층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하1층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먼저번에 예산에 심의가 된 것입니다.

지하2층을 지하1층으로 한 개 층을 축소했죠? 지난번에 1개층의 주차장마저도 민방위교육장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다시 재검토 하는 걸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이 시설돼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웠는데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지하주차장 건립보다는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건설하도록 이쪽에서 건의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의회에 보고가 안 되니까 전혀 여기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겉도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건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얼마 나왔습니까?

용역비가 자세하게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한 4 5,000만원 나갔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차장 설치를 위한 용역비가 4, 5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죠.

김장환 위원님 서면으로 받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추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관계과에서 사전에 예상질의 답변서를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이런거 이런 거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지적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상답변서를 만들어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첨예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답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집행이 된거지요?

예, 집행됐습니다.

모래내 어린이공원도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런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정확한 검토 분석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신림7동의 모래내 어린이공원의 노인정도 이전시켰지요?

예, 임대해서 이전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미 사업이 시작도 안됐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인정부터 다 지급해 놓고서 엉뚱한 돈이 이자발생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 쓸 수 있는건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모래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했었는데 IMF 때문에 갑자기 재정악화로써 건설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겁니다.

지금 모래내 주차장 말이지요 대당 건설비용이 얼마씩 했습니까?

대당 한 6,000만원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당 6,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가는 주차장을 건설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 인근지역에 토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됐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속기에 기록이 되면 서로가 부끄러운 얘기기 때문에 나중에 모래내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이나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이쪽에서 덕진노인정 임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있는데요.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각 과 과장이 작성해서 올립니까?

예산서 작성은 각과 서무주임이 일단 작성을 하고 저희가 결재를 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의 관리하에 올려지게 되겠구만요. 지금 '97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결산을 보면 경상예산 하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교통지도과에 사용되는 예산이 경상적경비 하고 사업적 경비 두 가지고 나뉘어지는데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지출된 것이 예산의 89%를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서는 73%를 지출하고 사업예산에서는 87%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예산을 축소할 때 줄여질 수 없는 부분들이 대개 경상적경비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오히려 예산절감에서는 전부 다 경상적 경비에서 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줄일 수 있는 그런 경비들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겁니다. 어떤 예산삭감의 요인들이 돼 가지고 줄여져야 할 부분들이 사업예산이나 추후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야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서 감소가 됐다 그러면 그런 불용 발생되는 이유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편성 자체부터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그런 앞으로의 상황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고 또 정확한 예산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과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봉천7동의 모래내 주차장에 대해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토를 하기전에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대당 6,4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어떤 것입니까?

보류된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보류해 가지고 검토 다시 한 다음에 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와 취소돼 있느냐 아니면 보류돼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모래내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되고 또 남은 걸 정식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취소가 됐다고 거기의 타당성이 대당 6,4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구입 하는 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주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봉천7동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일단은 보류된 상태에서 여타 지역에 1동 1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검토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모래내 지하주차장 건설관계는 지금 보류된 상태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IMF가 풀리면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준비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대당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사실 적정한 장소 내지는 여타 그러니까 큰 도로 역 내지는 그런 주요 요소지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어쨌든 그동안 비판은 상당히 대단히 많은 소요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록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보류된 상태로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보류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정이 임시로 옆으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노인정 자리에 있는 노인정이 노후돼서 붕괴위험까지는 안 가지면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하던지 안하던지 방향을 정해 주셔야 거기에 또 다른 노인정 보수라든가 다시 건립을 해서 거기에 임시로 이사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인정 자리를 임시 얻어 놓은데로 노인들이 이사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지금 계시는데 연료도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보일러 자체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방향을 빨리 설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 휴식시간에 설명을 들은 사항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봉림교∼도림교간 주차장 예비비 즉 감리비로 2,347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신데 대해서 이 감리비가 말이지요 도림천 복개를 하면서 봉도주차장 하고 같이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 끼어서 줬다고 하는데 이 감리규정에 보면 말이지요 어떤 건이 나왔을 때는 다시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복개를 하다가 봉도주차장이 복개를 하게 되니까 같이 끼어 가지고 감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감리규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나서 여쭙는겁니다 지금.

감리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그게 끼어서 한 공사가 아니고요 당초에 신림4동쪽에 도로개설공사 하고 봉도주차장 하고 같이 한꺼번에 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발주 감리지요

그러면 신림4동쪽에 1차 도림천변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그게 작년에

아니지요 1차.

1차분은 '95년도에 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2차분은요?

2차분은 '97년 10월경에

그러면 봉도주차장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봉도주차장이 '97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감리를 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감리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이 목이 신림4동쪽 도림천변 하고 봉도주차장 하고는 이게 공사부서도 틀린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공사부서는 같습니다. 토목과에서 일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일괄했기 때문에 같이 끼어서 감리를 해 가지고 감리비 공기 부족으로 2,3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겁니까?

예, 맞습니다.

공기부족으로

감리비가 부족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비를 떠맡겼을 때 예를 들어서 3개월에 1,000만원 주게 돼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한 겁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휴식시간에 잠깐 소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조금 많이 문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정확하게 알으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 오후 회의 속개됨을 보면서 정말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누차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적 13명중에 지금 7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이석한 위원님들은 이석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석사유가 무엇인지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은 확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밝혀주시고 또한 오늘 출석치 못한 위원님들은 어떤 사유에서 출석을 못했는지 그 이유도 확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회 진행 때 마다 3개국을 동시에 참석을 시켜서 2개국을 업무에 복귀할 것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회기중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소관국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국은 업무를 보다가 그 국이 업무보고가 있을 때 참석하는 걸로 의사진행을 해 준다면 공무원들도 업무수행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 진행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회의를 시작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님들한테 보고받는 건 임현주 위원은 아파서 오늘 불참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남형 위원은 어제 저한테 오늘 무슨 바쁜 업무가 있어서 불참하겠다고 두 분은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아무 얘기도 없이 오늘 불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100% 참석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게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거라면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 사유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진행이 한 번도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을 해놓고서 공무원들 다 입회하고서 무슨 회의를 진행한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도시관리국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 가셔도 되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횔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을 적출, 정리하고 재산의 효용성을 검토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산괄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회계업무도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처리하여 회계질서 확립을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입증대 방안으로 새로운 세원과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세무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무료세무상담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과세의 기초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와 공유토지분할 행정동별 안내도등을 제작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인사말을 마치고 각 과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1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세무1과 전직원은 구민을 위하여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정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투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세무2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세무2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세무2과 새로운 전 직원을 포함해서 일동은 합심된 한 마음으로 우리구 재정발전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 김화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대상 과장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18쪽에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사전입주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전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취득세를 물리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듣기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나 해서 업무분야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법상 문제가 없나요?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취측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한 날짜로부터?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담장내 마당 및 건물로 된 점유재산중 대부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물론 계약에 응하는 점유자도 있겠지만 현실이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점유를 계약을 안 한다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8쪽에 무단점유재산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유지나 시유지를 조사해 보면 조그만 짜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마당이라든가 담장으로 점유돼 있어서 사실상 다른사람은 쓸 수 없고 그 점유자만 필요한 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땅인데요 이런 땅들을 일제조사해서 먼저 점유한 사람한테 당신 이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산다면 다행히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지 않게 되면 살 의사도 없고, 않게 되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 나가도록 하고 가급적인면 이 땅은 그 분한테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쓸만한 목적이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굳이 사지 않겠다고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말이에요 이 땅 내가 필요없으니 가져가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됩니다. 변상금 부과되는 겁니다. 점유를 않고 있으면서 자기가 안 쓴다면 모르지만 현재 담장으로 쳐졌거나 마당으로 쓰거나 그 사람이 어떤 용도로든간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말이에요 경계를 표시해 놓고서 사실상 잡종지 형태로 놔두고서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것도 협상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물론 현장여건을 저희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돌아보면 담장하고 약 연결되지 않는 땅도 있을 거고 겸해진 땅도 있고 담장을 거친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안 산다.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것 만큼은 변상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 쓰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만 현재까지 썼기 때문에 쓴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재무과장님이 답변대에 서 셨기 때문에 재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소규모 점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이 유난히 우리 관악구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전체조사를 한 걸 책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금년에도 정확히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과연 조그마한 자투리땅 가지고 사지않는 분들을 조금 나쁘게 이야기 하면 이 땅은 나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다 나밖에 쓸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남의 땅이니까 그 분만이 필요한 땅이니까 설득을 하고 권유해서, 왜냐하면 그 분이 사면 그 분한테는 유용한 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유용하지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도 참작을 하고 저희 쓸데없는 땅을 팔아서 세수차원 확보도 이루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땅을 팔아먹는다는 거 자체는 좋은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구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용도에 써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잡종지로서 쓸모없는 땅입니다.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적극 매각을 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땅은 철저하게 보존해서 차후에 더많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하고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쪽에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요청해서 그 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가 점유하는 부분을 매수를 하고자 해도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땅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있는데요 땅이 여러 가지 연유돼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점유하고 그 뒤의 땅은 다른 땅은 점유가 안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판단은 제가 재무과장은 그렇습니다. 이 땅을 놔둬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일어나서 도로가 넓혀져야 할 땅인가 아니면 다른 공공청사라든가 보존목적으로 필요한 땅인가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런 곳에 판단이 되면 계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땅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유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잡종지로 전환시켜서 저희가 매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는 구청에서 매각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갖춰서 시로 매각요청을 해서 시에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부 몇 개 건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것부터 바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점해있는 토지가 불하 가능하다 해서 용도폐지까지 해서 일단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무과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느면에서는 물론 현재는 상담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이전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많거든요. 이미 주민들이 풀어갈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 5년동안 사용료를 물어서 1,600만원을 냈습니다. 내고 잡종지로 지목전환을 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땅이 공교롭게도 구유지가 아니면 구유지 같으면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하면 되겠지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단을 서울시로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곧 결정이 되면 바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는 매각대금의 몇 %나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시유지는 30%를 받게 돼 있고요 국유지는 저희가 20% 시가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인데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저희 구가 30%를 매각수수료를 받게 돼 있고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구가 20% 시가 10%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재원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이런 소규모 땅들은 빨리 매각을 취하는 것이 구수 증대애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가?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없는 소규모 땅들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에 보면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이게 안 보이게 실질적인 탈루세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탈루세원 발굴에 신경을 쓰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신고미이행과세자료발굴을 했다고 돼 있는데 신고미이행 과세자라면 어느 유형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해당되고요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가 있었구요 등록세도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미신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신고이행자에 대해서 과세를 발굴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아니 취득세나 등록세는 바로바로 신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는 분도 있고요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해태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취득세 보면 신고를 해서 말이죠 납부를 않는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고지서 발부를 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치성재산 사용면적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사치성 재산의 유형은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급오락장 해서 유흥음식점 거기가 우리한테는 6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생과 하고 허가면적 하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한 번 해봐서 거기에서 착오가 나면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과연 이것이 현장감있는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1, 2년 된 게 아니고 길게는 10년, 20년 짧게는 4, 5년 상당히 이 조직들이 마피아 조직같은 이런 조직들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탈루세원들 이런 사용면적 증감부분을 다시 발굴한다고 봤을 적에 상당한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다만 허가면적을 위생과에서 나온 면적을 현장에 들고가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업자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허가면적이 예를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찾아서 부과하게 되면 물론 업주로부터는 좀 많은 저항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상당히 반대급부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가대상 평수부터 늘린 게 아니라 신고 당시부터 평수를 축소해서 신고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인가공무원들과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가 50평이었는데 실제는 80평이었거든요 50평만 신고했고 여기서 인가처리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때 관계 공무원의 묵인하에서 인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너 임마 알고서 무슨 소리야 하고 문제제기 했을적에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1과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상당히 공무원의 신분문제하고 연계되는 사항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다 그런 문제는 당초서부터 허가 최초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현황과세기 때문에 설령 위생과에서 허가가 조금 현재하고 조금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세무파트에서는 현황과세기 때문에 현황과세로 하는 것으로 업주를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의 의지가 단호하니까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을 위해서 더 큰 무리수를 둔다면 한 번 제고해 볼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행정위반과태료부과철저 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과태료 52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경우를 얘기합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주택과 건축과

건축과 주택과 해당되고 52종이라면 각 과에 다 행다됩니다. 청소과에서 청소무단투기 같은 것이 해당되고요 이런 것을 각 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무단 행정위반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벌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이쪽에서 철저하게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부과를 하려면 결국은 민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적발되는 분들이 어떤 행정의 집행에 형평이 이루어지면 누구도 문제를 않습니다. 헌데 같은 유형의 불법, 위법이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적용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집행 형평성이 잃는다고 봤을적에는 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항측에 나와서 샷슈부분을 이쪽에서 20평 정도 늘어나서 강제이행금이 얼마가 부과됐다. 같은 유형인데 그것은 부과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쪽에서 관에도 어렵지만 바로 그런 민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해결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이 해당 과를 상호 과장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분야는 가능하면 그런 분야는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계획도 좋지만 대책없는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계획을 세움으로써 관과 우리 주민과의 신뢰마저 없도록 만드는 이런 계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한 번 재검토해서 세수증대도 좋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악의적인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이런 조그만한 세수확충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신중히 재검토 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의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의회에 준 것이 아마 20일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세무1과에 앞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기안한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세무1과 하고 세무2과 하고 과를 비교해서 참 안됐습니다만 이것이 계획표를 보면서 상당히 세무1과가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냐. 어떤 어차피 지방세 체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여러 정책들을 가지고 징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지 않냐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세무1과가 사실상 체납에 대해서는 총괄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괄을 이루고 있는데 실지 세무1과 체납에 대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무2과에서 지방세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해당 과에서 거의 체납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세무1과에서는 총괄 어떠한 숫자적인 개념만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추진계획서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안건으로써 지적됐던 내용들이 거기에서 포함이 안되고 또 하나의 멘트도 안된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감사에 대한 또는 내년도 계획수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일례로 한 번 봐 봅시다. 18페이지 보면 체납지방세징수활동강화 해 가지고 100억 했단 말입니다. 정리기간은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했어요 이것은 '99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99년 1년 동안을 전부 다 체납징수활동강화기간으로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지금 같은 예로 30페이지에 보면 세무2과입니다. 체납지방세중점정리기간설정 해 가지고 상반기 2회 1월 2월 5월 6월 하반기 2회 7월, 8월, 11월, 12월 말하면 전체 계획을 세워가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줘야 되는데 그런쪽에서 조금 너무 방만하지 그런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세무1과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체가 됐지요?

27명이 교체됐습니다.

예. 27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체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교체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인력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 타 구에서 많이 오지요?

예, 타 구입니다.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 관악구 시스템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겁니다. 왜 1과 2과에서는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구체성에 문제지만 이런 어떤 내년도에 계획을 앞두고 쉽게 말해서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관리자로서는 자꾸 계획이 돼 가지고 시행도 하고 또 시행착오에서 전환도 시키고 그래야되는데 총괄하는 세무1과에서 새로운 인력이 배치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의 세수를 징수하는데 또 세수를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전문성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기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있고 이런 과정을 우선 당장 내년도 상반기 계획에 또는 연계시켜서 금년말과 그런 게 안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좀 구체성 있는 방법하고 또 앞으로 나오는 그 때 그 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것이 20일전에 했다고 그러면 멘트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보는 의견인데. 제고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이 그래도 될까 말까하는데 그런데에 조금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승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사실상 저희들이 세무직 공무원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상으로다가는 조금 계획사항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에서 제외시켰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을 수반하는 사항이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다소 이것이 행정감사이전에 보고한 사항이라서 그 사항을 미처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을 갖다가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면 교육이 평소에 치루어지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배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바라보는 관리자의 시각이 내년도의 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점을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다시피 세무공무원 또 일반공무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자질을 가지고 각 과에 배정이 되고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체되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들이 부족한 이유중의 하나가 종합적이고 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적인 것은 시간도 요하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세무직 공무원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계획을 잡아서 여기에서 전문성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19쪽에 세수입증대방안중에서요 밑에 줄에 다항에 사용료합리적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매점위탁사용료 그래놓고 행정재산임대료수준이라고 했는데 행정임대료수준이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기준보다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매점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그쪽으로 비교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중에서도 상가라든지 그렇지 않은 곳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위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일정한 기준을 세우도록 한 번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신림다목적체육센타및구민운동장도 민간체육시설사용료 80%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어떤 기준이 없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구립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거의 다 일반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한 50% 이내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이 사용하는 80%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투명성과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기준이 같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사용료도 예식장 사용료의 50% 수준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으로 예식을 하는 분들은 서민층들이 많이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여지껏은 지금 사용료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현재 구민회관 예식장 사용료는

아니 여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민회관 예식장 사용료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면 여기서 어떻게 수준을 정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관리를 안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나도.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상으로 합리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서 다같이 사용할 때 염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비교검토 대상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타 구청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자치구가 사용하는 것을 비교검토 해 가지고 우리가 현저히 차이가 적다, 규모가 적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해서 방침을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 수준, 80% 수준 행정의 임대료 수준이 사실상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에 조금 안맞게 했다고도 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할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작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의원들한테도 돌려서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사용료를 수준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 구에는 표준지가 1,327필지가 있고 개별토지로 해서 4만1,66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개별지가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하고 개별지가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공시지가라고 그럽니다. 다만 1,327필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네 명의 평가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인원에 근거해 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고요 개별지가는 그 평가사가 그 평가인원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을 한 것을 그것을 비교 표준지로 해 가지고 개별토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지가표죠? 지적과장 김종혁 이것은 국세라든지 어떤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에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가가 산정이 되는 것이고 보상이라든지 그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될 그런 예상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다시 고려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민회관 부지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의 공원용지라든지 관악산 있는데 그쪽의 공원용지 그런 경우는 사실상 지가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고 어떤 잠재적인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를 함으로 해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녹지지역은 일반 구민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폭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시면 평상시에도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한데 평상시에는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현저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쌉니다. 싸고 실제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봉천사거리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값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해야지 어느 지역은 터무니없이 낮춰놓고 어느 지역은 너무 높여놔서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비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낮출 수 있는 데는 아예 낮춰주시고 높일 수 있는 데는 높여가지고 현실화에, 이게 지금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현실화에 맞춰서 등기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속을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건데 현실에 맞추면 어느 정도 되는데 현실에 맞지않는 기점이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세밀히 조사하셔서 최하로 10%에서 20%로 내릴 수 있는 데는 다 내리고, 올릴 수 있는데는 현실에 맞춰서 올려놔야 평상시 세수에도 많은 수입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을 할 때는 정상 감정평가를 꼭 안 되더라도 살 수 있게,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꼭 매매했을 때 재결 갈 때 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평가를 계속 고수하는 것 같더라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떤 잠재적인 상승요인까지 감안이 돼서 실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약수로 확장공사 구간의 공시지가보상 시점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낮지 않느냐 해서 그걸 올려달라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을 낼 때는 그것이 너무 비싸다고 그러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할 때는 너무 싸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지가가 상당히 높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물러달라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데 감정하는 것이 건설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잠재적인 요인이 겹쳐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도 평가사 하고 협의를 할 때도 구민체육센터 부지라든지 기타 다른 관악산 다른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좀더 상세하게 신중을 기해서 가격을 표준지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나 토지보상에 있어서 재무과나 건설관리과나 이런데 보면 감정평가사를 의존하는데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정부의 인정받는 평가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 평가사가 가격을 높여주면 그만큼 받고 우리가 계획을 하면 1년, 2년 걸립니다. 그 걸리는 동안에 공시지가를 보상이 나갈 부분에는 등급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개별공시지가를 보상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땅만 일부러 올린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