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덕섭
윤덕섭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지방 상수도시설 계량사업 지방채발행 승인 안
의사일정 제1항 '98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 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98 지방상수도 시설 계량사업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수돗물 생산시설의 선진화와 장래의 생활용수 공급에 대처하며 노후 수도관의 개량 및 교체로 맑은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필요한 차입금 1,000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군의회 승인 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는 차입선은 환경부, 채무자 부안 군수 , 발행액 1,000백만원, 자금종류 재특자금입니다. 상환조건 은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입니다. 이율은 9.1%, 사용처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뒤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이 '98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할 것을 지방자치 법 제115조에 의거 의결 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부안 군수 , 차입선 환경부, 발행액 1,000백만원, 자금종류 재특자금, 이율 9.1%, 상환 기간 은 5년거치 10년 균등 분활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1999년도부터 10억원의 기채 를 하면 이자가 9억 5,600만원으로 19억 5,600만원이 청구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이자를 매년 9,100만원씩 갚고 2004년도부터는 원금 1억과 이자 9,100만원을 합쳐서 매년 1억 9,100원씩 2013년까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서 입니다. 사업명은 '98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시행 으로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안군 관내 위도를 제외한 전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시설 및 개량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채 융자 10억과 군비 10억으로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 은 앞에서 말씀대로 99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안군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 이 342억원정도입니다. 그리고 97년까지 상환 금액이 58억 9,100만원 그리고 98년도 상환한 것이 163억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이 99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 금액이 2,668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668천만원에 대한 상환 계획이 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년차별로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기투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은 가압장 8개소 배수 7개소, 관내 8개소가 있는데 부안가압장과 유정 배수지는 기투자 �고 그외의 가압장은 부안, 왕포, 격포, 마포, 모항, 중산, 궁항, 유유등으로 할 계획이고 배수지는 유정, 격포, 고사포, 변산, 마포, 상록, 모항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관내는 408km에 대해서 282km를 99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할 계획인데 이것은 관로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상수도 특별회계 는 총 5,444백만원을 특별회계 를 잡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이 1,668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1,392백만원, 사업수입이 172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 일시적 세외수입 이 총 3,776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2억원, 전입금 30억원, 잡수입 576백만원 그래서 총 예산 이 5,444백만원인데 일시적 세외수입 에 전입금을 30억원을 잡았습니다. 30억원이 없다고 하면 순수한 상수도 예산 은 2,440백만원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세출 도 일단 5,444백만원으로 마쳐놓고 일반운영비 9억 1,300만원 재료비 177백만원, 시설비 2,082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00만원, 자산취득비 28백만원, 지방채상환 1,766백만원, 과오납금 1천만원, 에비비 68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출 에서 시설비 에 보시면 2,08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 에서 30억원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입을 했는데 세출 에서 보시면 시설비 로 2,08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0억원을 주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수 있는 돈은 20억뿐이고 그러면 10억이 특별회계 가 적자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억원을 주어야만이 특별회계 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운영이 되고 20억원을 주면 10억원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30억원을 주면 20억원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차입현황은 원금 20,080백만원인데 78년부터 94년까지 기존 상수도 시설로 환경부 차입한 것이 약 5,552백만원이 되겠고 부안댐 정수장 시설 부담금 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14,528백만원입니다. 실제로 부안댐 정수장 시설에 부담한 기채 가 많아서 저희들이 기채 가 많은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법 93년도 12월 27일날 수도법 제52조의 2가 개정이 되어서 광역 상수도 정수장 설치 비용 자자체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회 에 개정할려고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14,528백만원은 소급 적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14,528백만원을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지방채 차입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원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용도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4,211백만원으로 78년부터 차입한 내용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부터 2012년까지 하면 상환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지 2도 지방채 상환 계획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98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 노후수도관의 개량을 통한 군민 생활에 최대 숙원사업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충당에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 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액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9.1%,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는 지방자치 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은 98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 승인 을 득한 사항으로 법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상수도 시설이 지금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관로매설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본인이 시설비 로 얼마씩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신규로 개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정업자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거택보호자에게 한달에 얼마씩 정부 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시설을 하는데 30만원 이 상정 도 되는데 그것을 못내서 신청 이 빠진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 각하 면 더 동떨어져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담이 더 많아 지고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으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시설이 못해서 이번에 빠진다면 어떻게 생 각하 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빠진곳이 많아 원성이 많든데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통보를 해서 읍면장 회의를 해서 신청 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빠진 것은 바로 넣어 주어야지요? 동진면은 처음 들어오니 원하는 사람들은 해 주어야 하고 제가 볼 때 빠진 사람이 있는데 구제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데 달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먹고 사람들이 몇 십만원씩 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구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그 사람들은 못먹고 빠져 버립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주산, 동진은 처음으로 들어오니 신경좀 써주시고 영세민들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군수 님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예산 심의 때 이야기 할 사항인데 세출 부분을 보면 2,082백만원인데 금년에 상수도 사업비로 50억인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비로는 2,082백만원밖에는 아니고 지방채 상환액이 1,766백만원등등 일반 운영비가 913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50억이라고 했는데 시설부대비 는 2,082백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를 세입 과 세출 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예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첨부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은 24억정도 되고 10억원을 보조를 해주어야 정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운영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까지 합쳐서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런데 50억인데 여기에 순수하게 예산 편성한 것이 50억이고 이번에 기채 10억, 군비 10억하면 40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에서 30억원을 주면 10억원이 운영비로 10억이 충당되어 0이 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시설비 관로매설 공사비 또 가압장은 안합니까? 현황에 나와 있고만 99년도에 50억원인데 세출 에서는 50억원이 안된다면서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20억원에 수정예산안 을 제출 해 놓았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은 계획이므로 현황에 50억원이면 50억원을 지방채가 의결 이 안되었다고 해도 오늘 의결 이 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세입 으로 확정이 되는데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넣어서 짜주어야지 세출 에서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제출 된 예산안 만 가지고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부안댐 정수장 부담금 이 소급될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소급 적용 규칙 에 그렇게 박아 왔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국회 에 상정 이 되어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기채 10억이 관로매설 사업비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관로도 할수 있고 가압장도 할수 있습니다. 기채 10억, 군비 10억으로 요구한 20억을 합쳐서 총체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을 받을 때 사업 사용 실적에 맞게 써야 되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원 님께서 관로로 보셨는데 그돈이 어디로 갔는지 못따지지만 하여튼 관로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병서
조병서위원
이것이 왕왕보면 감사 할 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사용목적안에서 사용을 잘해야 할것인데 이것저것 합쳐서 함으로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기채 를 얻어 와야 하겠내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부터는 약 40억정도가 필요하고 2001년은 31억원입니다. 군수 님 의지에 달려 있으시겠지요? 군비를 충당해 주시면 기채 얻을 필요가 없겠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기채 가 된다고 해서 정수장 시설비 가 국고 보조로 한다고 치더라도 기채 받아온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빛으로 안고 있어야 합니까? 수도 사용료 는 완전히 상환이 안되던데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2012년까지 가야 상환이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회계 가 매년 12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일반회계 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갚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만약에 14억원을 받게 되면 원금만 받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지자채가 많이 있어서 그때가지 무슨 이야기가 나올것인데 아직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댐 정수장은 광역 상수도이므로 고창이나 부안이 같이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고창과 합쳐서 279억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 부담만 145억이라고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8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