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 보고 입니다. 98년 12월 5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98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 8일자 산업·건설 위원 회로부터 '98 지방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에 대한 심사 보고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절기로는 대설이 지나고 세계적 기상이변인「나니냐」현상으로 금년 겨울은 그 어느해보다도 강추위가 몰아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8년도 군정의 마무리와 더불어 '99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원 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난 사태로 봉급 생활자들이 수년간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으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었던 우리가 오늘날은 어린 아동들이 결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 의 한구석에서 소외받고 추위에 떨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더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요구되는 년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어느해 보다도 생동감있고 활발히 군정을 펼쳤던 금년 한해도 이제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공직자와 군민이 더불어 살기 좋은 부 안건 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의욕은 앞서 있지만 의원 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전공무원은 더욱 창의적이고 노력하여 군민편에 한발짝 더 가깝게 설수있는 군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안)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134억 48,512천원으로 2회 추경 예산 규모대비 101.4%인 16억 48,518천원이 늘어 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019억 16,298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115억 32,21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이 70억 59,116천원 의료보호기금 사업이 27억 353,004백원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11억 50, 480천원이고 주택사업이 13,887천원 경영수익사업이 29,822천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5억 43,6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세외수입 이 3억 86,02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은 사업조정 내시결과 7억 50,868천원이 감소 했으며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추가 발행액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청원 경찰 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와 공무원 퇴직 수당 추가 부담금 이 늘어나 경상예산 이 8억 31,941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예산 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을 포함 8억 3,73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추가 발행한 20억원에 대한 '98년도 이자 상환을 위해 26,028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는 세입 세출 예산 조정 결과 26,54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세외수입 은 3,000천원이 감소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은 사업변경 내시결과 16,36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내시결과 16,360천원이 늘어 났고 채무상환은 농촌주택 융자금 상환액중 3,00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병사보조 인건비 등 병무행정 교부금 이 4,950천원이 늘어났으며 생활보호 자 자녀 학비지원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보육시설지원사업이 일부 변경 조정되어 1억 88,60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은 5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추진사업비가 당초 국비로 전액 내시 되었으나 변경내시 결과 군비포함 74,51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가 1억 66,736천원이 감액 되었고 태풍 에니피해로 인하여 김양식장 피해복구 사업비와 해안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취소 됨으로 5억 62,969천원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석용배수로 개보수사업과 보안신창천 복구공사비의 예산과목 을 조정편성 하였고, 다음은 8페이지 변산운산천 복구공사도 예산과목 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주택 복구지원 사업비가 6,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비중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삭감 시설비 에 33,34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삭감 시설비 에 1억 52,22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지역 예비군 부대 무전기 구입비와 행정 종합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가 5,540천원이 증액 되었고, 모범 경노당상사업비 2,000천원과 축산양돈단지 조성 사업비로 18,8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서면 곰소2구 회관신축 사업이 변경 됨으로서 조정편성 하였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 40,875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치아건강 증진사업비는 2,4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관광안내소 난방기구 구입비로 300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사고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27,720천원을 편성였으며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발행한 지방채 사업비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예산 (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결과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입니다. 아무쪼록 군정 의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안 이 원안 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98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요청안은 상수도 노후수도관의 개량을 통한 군민 생활에 최대 숙원사업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충당에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 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액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9.1%,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는 지방자치 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은 98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 승인 을 득한 사항으로 법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심사 되어 우리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본 위원 회가 심사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