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과, 재무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문화공보과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중계유선 있지요. 이것이 지금 방송이 중단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요지가 뭐냐할 것같으면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 주 요지는 종합유선방송사 요금 자율화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구에 금정케이블 TV 수신료가 월 1만7천원 받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한 5천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중계유선사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케이블 TV가 법 개정을 해서 요금을 인하한다니까 그것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기존 있는 중계유선사에서는 자기들 생존권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민들이 가입비 3만원이나 내고 월 몇천원 시청료를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을 안하면 시청료를 안받아야 되겠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섯 군데중에 세 군데는 지금현재 방송을 하고 두 군데는 현 시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케이블 TV가 1만7천원인가 안 그렇습니까? 5천원 정도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환영할만한 일인데 중계유선은 그것을 반대를 하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중계 유선은 지금현재 3500원을 받고 있고 중계유선은 채널이 단순하고 케이블 TV는 47개입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케이블을 선호하는 요금이 같다 하면
경욱
김경욱위원
비싸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는 비싸니까 가입을 많이 안하는데 만약에 요금이 비쌀 경우는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겠느냐
경욱
김경욱위원
중계 유선사에 대한 감독권이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중계유선사에 대한 감독권은 작년까지 감독을 하다가 부산체신청으로 전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올 1월1일부로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이니까 중계유선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서도 방송한 것 재방송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디오물같은 것이 방송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저작권에 대한 시비는 안 일어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작권 시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감독권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사실상 우리들이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꼭 중계유선사가 아니라 해도 저런데 가면 안 있습니까? 비디오방같은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비디오방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중계 유선에 대해서는 감독을 못합니까? 아니 저작권 위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없습니까?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단순히 비디오방, 비디오물 판매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비디오 대리점 부대 앞에있는 비디오 감상실 거기에 대해서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중계유선사에서 제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저작권법이 굉장히 국제화되어가고 있고 복잡화되어 집니다. 외국에서 영화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세세하게 못챙겨서 그렇지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방송을 하게 되면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계유선에서 그런 것을 주나 안주나 그 말이거든요. 판권에 대한 사용료를 안 줄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오후에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어쨌든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케이블TV가 가격이 낮아지면 우리 주민들로서는 환영할 일인데 이런 걸리니까 반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에 보면 주민들이 이사를 할 경우를 보면 보통 신청을 하면 설비를 안 해줍니까? 해주고 나면은 만약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선이 분명히 그집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오면은 다시 시설비를 받고 또 시청료를 받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주민이 보호적인 차원에서 그 세대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어떤 우리구청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시설비를 안들이고 시청료만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중재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것을 보면은 흔히 같은 집에서도 보통 보면은 TV가 두세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한세대에 세대 값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법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거니까 그런것도 좀 어떤 구민이 시청하는데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관계는 좀 명확히 해주셔야할게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감독권이 없습니까? 그것이 체신청에 넘어갔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채신청에 모든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금정구에 유선방송국이 몇군데 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다섯군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섯군데 입니까? 설사 그것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주민보호차원에서 한번 그것을 좀 업주들을 불러가지고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은 같은 지역에 같은 유선방송을 보는 같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서동에 있다가 온천장에서 보는게 아니고 같은 서동지역에 유선방송 한 채널인데 이집에서 저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반드시 시설비를 새로 받는다 이말이에요. 그때는 시설비를 새로운 어떤 주택이 가옥이 형성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생겼다든가 단독주택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것은 모르지만은 기존 보던 집에 그것은 좀 그렇게 업주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정우택위원 보충질문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내놓은 자료하고 우리 금정구에 전세대에서 5개 중계유선방송사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금정구에 자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놓고 자료를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말입니다. 인구는 9만473세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 유선방송사에서 내놓은 우리 금정구에 전체 보고 있는 유선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것은 3만4543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전세대의 38%가 지금 중계유선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2만2286세대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지금 38%나 우리가 중계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자료조사에 의하면은 KBS에서 자기네들 기술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정상적인 유선방송을 볼 수 있는데가 1만6998세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은요.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지금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재조사 요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난시청지역 1882세대는 시청료가 면제가 되고 그외 지역은 다수의 지역에서는 정상적이다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어떻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3만4543세대는 중계유선방송사 가입세대수입니다. 여기에 16세대 2만2286세대는 KBS TV 난시청 지역 조사한 그 현황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만6988세대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외에 3만4543세대는 중계유선방송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중계유선방송을 연결해서 보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월 3500원씩 시청료를 줘가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TV시청하기 좀 안좋은 그런 세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님들 지역에도 지금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더더욱 서동지역 같은데 말입니다. 전지역이 중계유선방송을 보는 이유가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전혀 방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KBS에 시청료를 주고 또 사설 중계유선방송에다가 이중으로 3500원씩 월주고 이래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서 지난번 행감때도 재조사 요구를 해오고 이랬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108페이지 밑에 보면은 TV난시청지역 재조사 결과 KBS부산방송에서 한 결과가 말이죠. 주민들의 전파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부족으로서 수신기술 홍보 이래 나와있거든요. 기술적인 홍보는 어디서 해야되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KBS에서 직접 세대별로 나와가지고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본 일이 있는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수신결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전파 양호확인서까지 자기들이 다 받아왔습디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자기들이 채널하고 TV 조정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잘 방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TV를 본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은 채널 맞추는 것 또한 안테나를 세워서 방향조정이라든지 전파조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상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재조사보다도 그사람들이 한 것이 정확한지를 한번더 짚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보면은 107페이지를 다시 넘겨서 보면 말입니다. 자연적인 요소 13개동에 1만8824세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적인 요소는 지금 이 자료 조사결과 나온 바와 같이 시설산 구월산 금정산 그 산에 의해서 지금 전파 방해에 의해서 지금 못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타 회사의 예를 들어보면은 말입니다. SK나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열세대가 사는 아주 두메산골에도 016이나 휴대폰 전화를 터줄려고 중계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지 소위 국영 방송인 KBS에서 3만4000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금정구를 한정을 해본다면은 이 지역에 TV시청을 위해서 KBS에서 중계소를 세워주는게 당연지사입니다. 상대 급부에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 부분은 한 번더 민원이라고 받아 들이셔 가지고 한 번 중계소 설치를 요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인위적인 요소 6개동에 3462세대 나와 있거든요. 인위적 장해요소의 원인은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의 벽면이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이니까 3만4602세대 인위적 난시청의 인위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시설 설치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파트 시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로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는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왜 그렇게 방치해놔줘야 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KBS에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KBS에서 시설 설치 업자하고 타협이 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정식
조정식위원
이것은 민원이거든요. 3400여세대가 고층 건물 벽면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을 할 수 없다고 보면 3400 × 3500원하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산하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건축하는 시설업자와 그 해결책을 선 조건 해결 차원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만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지 건축을 다 지워놓고 나서 KBS와 타협해서 그 부분은 선 해결이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BS와 시설 설치 업자와 절충을 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절충하겠다니까 답변이 만족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은 민원을 찾아나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청료를 당당하게 KBS에 주고 인위적인 장해요소로 인해 가지고 타의에 의해 가지고 3500만원씩 문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주민들이 이것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민원이라고 보고 우리 과장께서 어떤 업소와 협의를 하든지간에 해서 이것은 이중적인 부담을 하지 않게끔 해결을 해주시기를 조금전에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기대를 하고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마무리 지읍시다. TV 난시청 지역에는 KBS에서 수신료를 면제하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몇세대 면제 받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1804세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밖에 안됩니까? 지금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KBS에서 판단한 그 사항 인정한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지금 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서1,2동이라든가 4동 상당히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KBS에 좀 더 건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00세대라는 것은 영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올해 연초에 동별로 난시청 지역을 동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KBS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조사를 했다 하는데 구서2동에도 실제 이런 곳이 많거든요.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서2동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어떤 방송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피해를 보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후에 주민들이 알고 어떤 건의를 하니까 건설업자한테 책임이 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뒤에 법을 알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다 가고 없거든요. 지금 이럴 경우는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조사를 했다지만 금정구 자체내에 보면 중간중간에 난시청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그동안 경제가 낫다 보니까 유선방송비 내고 보지 편리하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어떤 KBS에 중재 역할을 해서 난시청을 재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사자료 107페이지하고 전에 업무보고한 41페이지 펴보십시오. 41페이지 1-26 TV 난시청지역 조사 부적정해 가지고 나온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97년도에 조사기간이 불과 이틀간 해놨습니다. 97년 3월19일, 3월20일, 이틀간밖에 책정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만3021가구의 난시청 1882가구 수신료를 면제해줬다. 그 밑에 98년도 난시청지역 전수 조사 실시한 결과 보면 이것은 1개월간 했어요. 1월23일부터 2월23일 1개월간 하셨지요. 그 밑에 보면 수신료 면제 건의가 2만2286세대에 인위적인 요인이 아닌 난시청지역 1842가구 수신료를 면제해줬다. 그런데 이쪽에 감사자료에 보면 108페이지 위에 보면 둘째란에 보면 난시청지역 3개동 1804세데 해가지고 수신료 면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정확한 숫자이며 어느 측량을 하는데 측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돼야 되는지 년도에 따라 다르고 건수에 따라 다르고 수치가 다 다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 제출한 108페이지 난시청 지역 1804세대 업무보고서 1842세대 38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는 청룡동 38세대 이 관계 때문에 청룡동 38세대는 96년도 8월부터 기 면제된 사항으로 업무보고시 잘못 파악하고 기재가 된 것같습니다. 1804세대가 맞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정구 관내에는 TV 시청료 면제하는 데가 세대가 1804세대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97년도 년도별로 면제해 준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계속 면제받고 있는 사람 전체가 1804세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로서는 1804세대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게 해야 동료위원과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힘이 없다 그럴까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TV 시청료는 KBS에 그대로 불입하고 2500원 내고 또 3500원 내고 이런 식으로 이중부담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1월1일부로 체신청으로 이관이 됐다니까 유선방송사에서는 직접적인 감독권한은 없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재조사를 다시한번 요청을 하시든지 자체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최소한 피해를 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1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사항 공보과장께서는 시에서 지방행사 내실화 지침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받아봤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능한한 자제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 내용 뿐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다른 사업들이
우한
오우한위원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요. 그래서 예술 문화행사에서 보면 금정예술제 사진영상의 해 이런 등등 문화행사를 추진해왔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이 어려운 IMF 시기를 극복할때까지 모든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행사를 자제할 수 없는지 그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상 작년도 금정예술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올해는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백일장, 농악발표회, 사진전, 미술전 이 네가지만 개최를 했습니다. 대폭 줄였습니다. 예산은 3분의1밖에 안들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약 1700만원 돈이 예산이 집행됐네요. 그렇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1200만원 집행하고 아직 사진영상의 해 관계는 아직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월중에
우한
오우한위원
이 달에 할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올해사진영상의 해이기 때문에 사진은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금정예술제 이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얼마만큼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121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1215만원이 집행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행사를 한 효과가 어떠어떠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금정주민들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물론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행사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IMF 극복시까지 유보를 한다든지 하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올해 보다도 더 규모를 축소하고 이래서 백일장 농악발표회 이 두가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동하고 보는 구독 신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와 공보부서에서 월 49부에 39만2천원이 지출이 되고 구청과 각 과 동 이렇게 해서 월 148부 이래서 118만9천원 연간 합산을 해보면 1426만8천원이 관서운영비나 실과 부서 운영비등으로 지급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모든 것이 지금 약방 감초처럼 IMF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공무원들 봉급을 깎아서 까지 실직자 구제를 하는 이때에 특별히 공보과나 도서관외에는 각 과나 동에 1부씩 보는 방법이라든지 보통 보면 다른 부서에 두세 부 보는 데도 많습디다. 그리고 아니면 예산으로 지급되는 신문구독을 일체 중단한다든지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방법은 없을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신문구독하고 있는 각 과나 동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금현재 부서운영비에서 각 인원수에 따라 각과 동에 월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서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과 동에서 구독하는 것은 물론 우리 권장 사항이지만 자기 과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할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개인적으로도 집에 신문을 보는데 구태여 관에서 이래 많은 경비를 들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지금 대한매일신문 있지 않습니까? 전 서울신문 동장 앞으로 가고 있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이런 것도 좀 물론 국가의 행정 홍보도 하고 하지만 지금 예산이 어려운 만큼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500부 보다가 올해 400부를 구독했습니다. 400부 구독하고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한 절약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200부로 조정해서 구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 총무과에 행정감사합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아무도 없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내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회의가 있다해서 양해를 받아 놨습니다. 지금현재 감사가 문화공보과, 재무과, 총무과, 민원봉사과입니다. 총무과는 조금 시간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빼놓고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지정 기념물 15호 금정산성 부설비 그 전부터 관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지금까지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소홀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방치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시가 지정한 문화재 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기념물 그러면 지정을 뭐하라고 그런 식으로 놔놓을 바에야 지정을 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것이 없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장전2동에 있는 금정산성 부설비 이 관계는 지금현재 그 주위에 있는 약 한 100평 남짓한 사유지를 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올해 건의까지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경욱
김경욱위원
요구는 한 바 있고 반영은 안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가보셨겠지만 그 주위가 챙피하죠. 사실 가보면 그 부분을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시에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관리가 부실했다고 시인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없이 할 수 있는 관리는 잘 안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산없이도 사실상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하니까 1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는 청소라든지 주위 정비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없이도 우리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가 손수 할 수 있는 그런 축대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될 것아니예요.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예요. 다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노포동 고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노포동 고분은 사실상 사유지가 되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현재 묘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고분 자체의 흔적도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고분 자체의 흔적은 있는데 우리가 안내판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거기서 지금 질문 자체가 부끄러운 말인데 구민으로서 출토품은 어떤 종류고 그리고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차후에 부탁드립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무과,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공용지 지정 시설 정부지원 공공기관 민간 시설 포함해서 43개, 93개 증이 있네요. 지금 시설 유지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찾기가 시간이 걸리면 주무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93개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시행한 자료를 위원장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수질 검사는 제가 하반기에 의뢰를 하고 상반기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연결해서 자료를 받고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공공기관내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숫자대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쇄된 곳도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93개소는 관리가 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오늘 아침에 접한 민원입니다. 우리 관내 모동에서는 폐쇄 조치가 되어서 물을 급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현재 우리 93개 시설중에서 시설에 대한 93개소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이 4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17개소가 있고 민간이 시설한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 시설물에 대한 시설 관리는 정부지원 시설인 경우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개발한 지하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민방위 급수 시설로 지정을 하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시설을 지정을 하였습니다만 시설 관리 유지 보수까지는 전부 시설주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
조정식위원
공공기관 17개에 대해서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학교 시설등을 이야기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질문을 하니까 이어서 합니다. 비상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미하더라도 먹는 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먹는 물을 수질 검사는 분기별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료는 대략 얼마나 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무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부지원 시설 43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금방 왔네요. 식수로서 불가능하지만 생활 용수로 할 수 있는 시설이 5개소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동에 지금 폐쇄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어느 동인지 민원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면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 관리가 철저히 되야 된다. 적어도 먹을 수 없는 물은 먹을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도록 먹을 수 있는 물은 사후 관리를 해서 매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본위원이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과장 본위원이 질문하는 쪽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다 듣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동에서 수질 검사를 해야 될 부분도 검사 비용이 17만, 약 18만원 돈이 드니까 그것은 그 먹는 물 먹는 그 수혜자들이 부담을 해서 검사를 하라는 어떤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담도 느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역시 민원입니다만 모두를 포함해서 한번 다시 챙겨보시고 수질 검사,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하면서 43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공짜로 했는데 지금 밑에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이 한 식수시설은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 어떤 난이 났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이럴경우에 비상급수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기관에도 수질검사는 무료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반을 그것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사시에 사용할라하면은 민간인들에게나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물도 어느 정도 관리차원에서 수질검사 정도는 무료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도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상수도가 단절되었다든지 이러할 때 우리 금정구민이 생활용수 식수로서 쓸수 있는 대체 수량을 확보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급수시설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거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대체수량으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을 했으니까 좀더 확실히 관리하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구청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시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기들 규정상 그런 부분에 대한 무료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위원님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했다면은 무료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지 어떤 그런 국가의 비상체제때 쓸 수 있는 그런 지점 같으면은 어느 정도 구청예산을 지금 어렵지만은 달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하니까 좀 어떤 그런 구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개소당 분기별로 연간 네 번을 하게 되면은 약 7-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지 않은 민간인 급수시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하고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곳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시설중에서 공공용으로 지정된 43개소를 분석을 해보면은 생수로서 사용가능한 것이 16개소입니다. 그리고 끓여서 식수로 가능한 곳이 22개소입니다. 끓여서 가능하다는 말은 일반세균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생활용수로만 사용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상급수시설로서 말하자면은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이 5개소는 사실상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폐공조치가 되고 새로운 대체시설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동에 민방위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개발 관리하고 있는 수질을 말하자면은 급수시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은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적을 하고 이미 식수로서 불가하다고 계속해서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폐공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재무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전에 각동별로 한해 대책 식수용으로 지하수 개발한 적이 있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개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하수 개발한 것은 비상 급수 시설용이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은 공공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보수 시설 경비라든지 그런 운영 경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일부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개발 주체가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보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건설과 의견이 그것은 일단 공공용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이 됐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앞으로 유지 관리 보수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할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로서는 보수 관리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수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 43개소 조사를 해서 구비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면 내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을 한 번 실제 전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대안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공공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개발이 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로 지정을 했다는 뜻이지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는 현재 민간인 시설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장이 유지 보수하지 않지 않느냐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개발 주체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일단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든 민원봉사과에서 하든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금정구에 지하수 개발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17개입니까? 이것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정부 지원 시설해 놓은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서2동에도 지하수 개발한 곳이 있는데 이 앞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지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나와가지고 7개월이나 방치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 동장이나 몇 분들이 건설과에서 지원 요청을 하니까 예산이 전혀 없다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개인 사비를 내어 가지고 수질 검사를 의뢰해 본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소신을 가지고 이미 돈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놓은 것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아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현황에만 분기에 1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 검사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공공용 시설은 혹시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거기에 수질 검사에 필요한 도구 물병이나 무기명 채수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이것만큼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시설주가 개발한 급수 시설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이런 것은 관리 주체가 명확해 가지고 권장을 하면 잘 이행이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무작위로 급수가 되고 있는 것은 관리 주체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비용 부담할 주체가 모호해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하수를 우리 구에서 개발한 지하수거든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급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면 사실상 이것은 뭐냐 하면 옆에 오수가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가 부적합 경우는 시설을 보수하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물 자체가 나쁘다면 결과적으로 폐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질을 개선해가지고
우한
오우한위원
그 지하수가 계속 식수용으로서 판정이 적합하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수질 검사를 하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방치를 했다가 한 이틀간 정도 물을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다시 수질 검사를 하니까 적합 판정이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는데 이 지하수 보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저장탱크가 새가지고 물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려고 건설과에 몇번이나 들어가 가지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전혀 우리가 돈이 없다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조속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서2동같은 데는 동장이 몇 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빠른 기일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지정된 급수시설 지정된 곳 안 있습니까? 이 장소 현황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현재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으며 또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은 민원 처리서류 종료 즉시 민원후견인 합동 복명서를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활동 지원대책으로 보면 지금 우수 후견인 사례 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표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례 발표나 표창을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하구요. 연말에 어차피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기 표창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이러한 제도는 우리 실지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장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도영
김도영위원
286페이지 거기 보면은 지연 및 해결불가 민원서류 현황에 있어 가지고 해결불가 민원중에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인데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 신청기준이 적합해서 전부다 처리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산정기준이 잘못되어 수정처리되는 건도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 가지고는 좀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은 지적과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처리된 건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서면용지를 보면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곁들여서 28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말이죠. 불가민원중에 문희옥외 5명으로부터 구유지 불하 신청이 있었는데 불가사유가 좀 깁니다마는 이런 불가사유 때문에 불가를 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을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 불가사유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공공 및 공공용 사업을 위해 국가 행정 목적 수행에 활용되어야할 재산이므로 보존하여야 되므로 불하불가했단 말입니다. 이것 재무과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연결해서 보충질문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지원 43개소를 의뢰를 해서 판정결과 나온 공문자료에 보면은 28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자료를 보시면은 27군데일겁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한군데 차이인데 그렇다면은 43공중에 식수가 가능한 것은 16개 지하수가 되고 27군데는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비상시에 급수시설이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이렇게 판정이 나와버리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7개소중에서도 22개소는 세균검출로 인한 말하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수질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미리리터당 대장균의 마리수가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초과한 부분이니까 생수로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은 끓일 경우에는 식수로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소는 이것은 끓여도 사람이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상시 급수시설로서 확보해야 될 수량이거든요. 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곳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은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기이 개발되어 있는 민간인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추가로 지하수를 개발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가지 예산만 있다고 해서 되기도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지역별로 또 배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비상시에 쓰게 되어 있는데 서동사람이 부곡동까지 물가지러 온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서동에서 불가하면은 서동지역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일을 추진해 보면은 상당히 적합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렇다보니까 이런 곳에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하여튼 내년초에는 전반적으로 한번더 챙기구요. 대체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확보를 하고 정 필요하면은 예산을 확보하되 예산으로서 불가하다면은 제가 최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 공공근로사업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은 좀 보수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먹는 물은 우리 국민보건과 바로 연결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 물이 43개에서 27개소가 먹을 수 없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이 끓여 먹는 것은 용이하다는 유권해석도 받고 하시는데 정말 사후관리측면에서는 대장균은 좀전에 우리 오위원 질문과 같이 취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장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7개소가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검출된 그 부분까지도 한번더 취수를 해서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더 판정을 받아보고 끓여먹지 않으면은 이 물은 생수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게시판에 실지로 본위원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가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부착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부식되어 가지고 글자도 잘 안보이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끓여서도 먹을 수 있는 물은 끓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산하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비상이라는 것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예산 또한 예산이 안들고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그런 강구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금 답변 과정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신다는데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130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사람들 일을 시킨다면은 재료비도 나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재료비에 공사 목적에 따라서 30% 내지 많이는 50%까지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에서 쓸 수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재료비가 안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전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담벼락 벽화그리기 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할게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물도 물이지만은 환경 주위가 깨끗하고 물탱크 자체가 아주 맑아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4-5년씩 경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하되 재료비를 얻어 가지고 관리는 민원봉사실에서 좀 전체적인 집수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끗하게 보수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기업체들에 투입하고 있죠? 지금 실적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22명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관내 기업체가 많이 있을텐데 신청이 그것밖에 안 들어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홍보 부족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렇진 않고, 저 사람들 3개월 내지 6개월 쓰고는 자기들 보고 채용해 달라고 이런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는 부득이 그런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영도구청에서 실업자 구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걸 활성화 하는 모양인데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 부분은 사회과 소관이라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한 산재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저희들 예산가지고 바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들었냐 이 말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1단계는 산재보험을 예산에서 다 들었습니다. 2단계는 예산가지고 산림간벌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1월11일자 부곡동 하천정비 작업하는 사람 한 사람 죽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2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안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위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3단계가 1월12일부터 시작되는 데 거기에도 전혀 산재가 해당이 안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지금 현재는 지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부곡동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부검을 해 보니까 지병이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쪽에서 유가족들이 위로금이나 요구한 것도 없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구 소유 경로당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이 문제는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 별로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과에…
우택
정우택간사
제 말은 건물이 노후가 됐다든지 무슨 그런 보일러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관부서에서 관장을 하면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그런식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무과장,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가령 구거나 도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구거나 도로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잡종지로 변경을 해야만 재무과로 넘어오네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참고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827필지입니다. 그 외에 주로 많은 것이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하천, 구거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 같은 데서 지금 현재 서1동과 부곡4동 지역의 영세민 밀집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처 소관별로 행정재산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잡종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하를 요청해 왔을 때 안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차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공공사업 목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건 극히 이례적이고 그 외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구 세입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매각을 자기들이 불하를 받겠다고 왔을 때 구청의 심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주요재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도 있겠지만은 주로 시유지같은 경우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소규모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할 때는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쭉 공사명이 나열이 돼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입찰계약을 한 겁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수의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죠?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일반 전문건설업체일 경우에는 5천만원이고,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3천만원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입찰계약은 얼마입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입찰은 방금 말씀드린 전문건설업체일 경우에는 5천만원이 넘을 때 일반 공사일 경우에 1억원이 넘을 경우에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현황에 보면 8,580만원, 98 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이란 말씀이죠, 시설보수공사니까 수의계약입니까? 128페이지 보면 위에 6,900만원짜리도 있고, 8,580만원짜리도 있고....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뒷 페이지에 있고, 앞에 페이지에는 공개경쟁이 3건이 있는데....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그래 128페이지 이게 공사계약현황이 수의계약 내용이냐, 입찰계약 내용이냐...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여기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합쳐서 있는데 33건에 전부 39억5,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입찰을 한 곳은 구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공사,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 온천장 지하철역 북측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의계약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감사시에 수의계약을 보통 97%선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98년도에는 96%이하의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현황을 보면 거의가 97% 이상입니다.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96%이하 선으로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97%이상으로서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 됐단 말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된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오우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는 보통 97% 평균이 98% 수준으로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바로 지금 수의계약 낙착율이 산출율이 높으니까 좀 인하를 해라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98년도에는 95% 내지 96%됩니다. 그 위에는 높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89.2%되는 것도 있습니다. 평균을 하면 작년보다는 1∼2%가 다운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다음 년도에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재무과장, 지금 어느 현황을 보시고 95%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현황을 보면 평균치로 봐도 97%가 되는 데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아닙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보시면 금성동 제일 앞에 있는 이런 것은 96%가 되고 그 밑에 노포동 관내 소하천 정비 공사 90.9% 도 되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은 입찰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6900인데 이것을 수의 줬다 말입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수의계약도 5천만원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낙찰 방법은 89%, 90% 그 선이고 내 말 틀립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도급액이 옆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액 예정가 도급액이 있습니다. 도급액에서 낙찰율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96%, 90.9%, 96.5%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입찰이라는 것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96.9%, 97% 짜맞추기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안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이 만큼 있으니까 이 공사는 이러니까 니 해라 맡기느냐 아니면 입찰을 받아 가지고 이 공사를 우리가 하겠다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다 그런데 전부다 97%, 96.9%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짜맞추기식밖에 안된다. 공사 준 것이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견적이 들어오면 어째서 96.9%, 97%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 말입니까? 안그래요. 견적을 받으면 사실상 몇 개 견적을 받았다 이러면 그 중에는 도급액에 대해서 요즘 일꾼들 놀리니 재료비만 나오겠으면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90%도 나올 테고 85%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그것도 97% 안되는 것 같으면 96.9% 프로테이지 맞추기 위한 장난밖에 안된다 이 말이지.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앞으로 수의 계약을 할 때는 좀더 낮춰 가지고 그야말로 알뜰하게 그렇게 살림을 살아보십시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요즘 여러 가지 건설업체들이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인부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인부들 안놀리기 위해서 인건비라도 나오면 하겠다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의 계약중에는 우리가 예산은 3천만원 잡았지만 2천만원 짜리 공사도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변동성이 하나도 없 고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전부 97% 아니면 96.9% 0.01% 떨어 가지고 도급을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주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말이죠. 재무과장님 사실은 인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급하면 의회에 그것으로서 끝이 나는데 감사할 때만 예, 예 해놓고 보세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할때는 분명히 낮추어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자신있게 해놓고 현황 보세요. 무슨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95%가 된다 말입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이 현황을 바로 보면 97%가 넘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재무과장 자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소홀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지적내용을 보면 금정구 청사는 의회 건물 벽체등에 일부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며 오수 처리시설의 정화조도 파쇄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조치를 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다른 사항은 다 조치가 되었는데 의회 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재무과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관청으로서 감독하는 관청이 맞지요. 거기에 지도 단속 및 계몽을 해야될 위치에 있는 관청에서 우리 시설은 이러한 정화조가 파쇄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를 해놔두고 지역민들에게 그러한 지적이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우리 시설 내 할 도리를 다 해놓고 우리 지역민들의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도 이것은 정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인데 이런 사실들이 상부 감사기관에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공신력 신뢰도 정말 실추되는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됩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앞으로는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식
조정식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연결해서 같이 재무과 계약 관계 137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국공유지 매각 현황이 있는데 국유지가 97년도에는 12건에 4억3500만원 98년도에는 7건에 7300만원 공유지 대 구유지입니다. 97년 15건에 8억200만원 98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소관 보면 97년도에 10건에 1억6300만원 98년도에는 한 건에 200만원 이렇게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매각 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검토해 주시고 따라서 다음에 14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점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무과 소관이 83건 건설과 소관이 시유지 20건 구유지 51건입니다. 이 점용된 토지에 대해서 99년도에 매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 준비했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정차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첫째 사항 공유재산의 매각 현황입니다. 97년도는 우리 국유재산이 12건에 4억3589만1천원인데 98년도에는 7건에 7376만2천원으로 저조하고 건축과 소관의 땅도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저조하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전부 경제 사정이 안돌아가는 것은 97년에서 98년도 들어온 것은 97년도 12월이후로 IMF 의 현상이 첫째 요인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불황이 90년도 우리 부동산에서는 토지공개념 도입 정착으로 인해서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그런 규제작업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거래가 잘 안된 그런 때에 IMF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더욱더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돈 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구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권유를 하고 합니다마는 구입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 생활고에 시달려서 우리의 대부료도 못내는 경우도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98년도가 97년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점용도 지금 보면은 재무과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 소관사항은 총 83필지에 면적 5만55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약 25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 세수가 지금 급격히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야되는 것은 정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실상 힘을 들여도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 매각을 하도록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매수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우리 구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정이 어려울때는 분납을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중에서 건설과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99년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는 일단은 쓸모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을 넘겨주면은 그것은 그때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중에 99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임병철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볼 때 지금 물론 IMF 영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면으로 볼 때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같이 부산대학앞에 이동락외 5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아마 그 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말이죠. 30년간 6.25이후부터 계속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냥 추상적인 목적으로 공공에 필요하니까 매각을 못하는 불하를 못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어떤 확정된 계획이 있든지 나쁘게 말해서 다음에도 재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확정한 계획이 없을 때는 매각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렇게 어려운때일수록 세수가 증대가 되어야 구정살림을 99년도에라도 제대로 꾸려갈 것이 계획이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해가지고 불하를 기각한다는 것은 좀 안일한 행정처리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애로사항은 압니다. 왜냐 하면은 불하신청이 왔더라도 개인같이 쌍방 협의에 대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감정에 의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또 불하를 잘못하다보면은 감사지적이나 또 문책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서 원리원칙을 찾다 보니까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태까지 100만원하던 토지가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50만원밖에 안하는데 감정을 한다든가 공시지가에서는 그 가격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로서는 아마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떤 법을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재산은 방금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점용하고 있는게. 또 건설과에서 실지 업무 미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과로 지목변경을 해서 넘기지 못하는 필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것은 매각을 해서 우리 세수증대도 하고 또 주민의 생활편익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실무자들이 자기의 어떤 책임한계를 느껴서 무사안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토지관리나 매각업무가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정차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은 융통성이 있어서 이것을 현금으로 받으면은 값도 다운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신축적인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전동 지하철 옆에 국유지 관리는 비단 이것 뿐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하천부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도 그 현황을 대충은 압니다. 지역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든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 보니까 관리계획 수립할 때 1억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단 99년도 매각계획수립해 가지고 한 건밖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1억이상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는 1억이하라고 판단이 되는데 1억이하라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내년도에는 매각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고 그래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재무과장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35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 현금 보관현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잔액에 대해서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김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세출 현금 이것은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세입세출하고 관계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을 말하는데 대충 여기에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류를 보면 공사를 할 때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계약보증금 같은 것이 있고 하자보증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관금에는 기여금이라든지 의료보험금 그다음에 공무원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떼는 소득세등 원천 공제액 그리고 어디 다른데 보증을 서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 잠깐 봉급을 떼어 가지고 하는 보관금같은 것 그 외에 여기에 보관하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잡종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놔두었다가 선동.오륜동가구내우.오수관로 부설공사 이런 경우는 놔놨다가 지금현재 상수원보호구역내 안길 포장공사에 들어갈 돈입니다. 분리공사하고 잔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포장은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갈 겁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나갈 거죠. 돈은 있는 거죠? 지금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잠깐 보관해 주는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공사이행 보증금같은 것 이것은 하자 보증금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공사비에서 2천만원을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이 경우에는 온천교 접속도로 확장공사 하자보증금은 사실 이것이 현금으로 안하고 보험회사에서 증권을 가지고 합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이것은 과거에 남도개발이 공사를 하다가 회사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안 서주기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예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하자가 발생하면 이 공사금액 남은 2천만원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잔액을 전부다 큰 금액 적은 금액이 있는데 이 모두를 뭉치면 엄청난 돈이다. 전부다 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은행에 예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별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습니다. 넣어놓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했는데 지금현재 10월31일 현재 이자는 73만642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5년이 경과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종금으로 잡종재산으로서 예산에다가 그때는 편성을 시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라 재무과에서 현금을 취급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 재무과 할 때 조정식 위원님 재테크 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놀리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나 싶어서 구태여 제가 원부를 보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고 이것은 여유있는 금액 하자보수 기간이 그래도 몇 개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으로 넣지 말고 정기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 발생 많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재무과장 국공유지 매각 성격을 띄고 있는 부분 자료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우리관내에 구동사를 매매를 해야될 물건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외람됩니다만 99년도 예산수립할 때 어느 부서로 들어갔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구동사로서는 서4동사가 있습니다. 지금 99년도에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98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지난 추경때 실현성이 없어서 일단 감액은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다시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99년도 다음 추경예산에 이럴때는 다시한번 하도록 그 이전에라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한 번 원매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99년도는 그 세입부분에 안붙들었다 이 말이죠?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2월달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11월달쯤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연초에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낙찰자가 생겼을때는 6억5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만 지금현재 9번에 걸쳐서 매각을 공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4억1900원인가 이번에 여러 가지 지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감정의뢰를 하면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원매자가 바라는 것만큼의 하락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감정 가격에 인해서 다시한번 재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지금 감정, 재감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감정을 하는데는 한국감정원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감정원이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 지가 이하는 감정이 안되는 거지요? 가격 결정을 못하는 거지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어떻게 안 그런가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공시지가가 있지만 공시지가보다 낮게도 감정을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간에 사항이 여러 가지 현저한 지가 하락 요인이 생겼다든지 할 것같으면 꼭 공시지가 그 이상이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국가 고유재산인데 감정가격이하로 공시지가 이하로 감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그것은 감정 평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식
조정식위원
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항이 매매 행위가 안 이루어진 이유가 지금 4,5년동안 공시지가가 103필지 정확한 평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4억9500여만원 건물분 포함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매매 행위가 안된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위원은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동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께서 공시지가 이하라도 감정가를 떨어뜨려서 우리 세원에 잡아주겠다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단지 조위원님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공시지가 그것보다도 지상 건물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입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지상 건물은 우리 감정가가 얼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6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6천만원인데 지상건물로 인해 가지고 매매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00평 정도 되는데 지상건물 하고 땅하고 해서 평당 500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떨어뜨려서 현 매매행위가 이루어 질런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평당 500여만원에 매매행위 감정이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200만원 25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매매 행위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감정을 떨굴 수도 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저희들도 세입이 자꾸 감소가 되고 없으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6월달에 감정평가 했는데 5억9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2월23일날 4억915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한 1억 이상이 사실은 감정을 여러번 하는 동안에 다운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작년 연말이후로 지금 가장 땅값이 급하락한 이런 상태에서 다시한번 우리가 감정을 해본다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실무자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 사안은 우리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사에 현지 방문을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건의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구요. 정말 기대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께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감정가를 낮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차선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5-6년 그대로 방치해 놔둬가지고는 매매행위가 언제 된다고 보장도 되지 않고 했을 때는 위원장께서 보충질문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안도 찾아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동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은 현재 지가가 엄청나게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95년도 96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경기가 있었을때에요. 그런데 그때에 왜 빨리 매각처리를 안하고 있었는가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때 아마 초대 계실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가 감정평가가 95년6월20일날 5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입찰에 두 명이 참가해 가지고 안구상이라는 사람이 낙찰된 것은 감정이 5억9300만원보다 상회하는 6억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는 계약보증금 605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사람이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매매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6050만원 받은 것은 우리 세입으로 구고에 귀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오히려 감정평가 보다 더 많게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매년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매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매매가 안되면은 구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서4동사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육아시설이라는거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계통으로 활용을 돌리면 안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용도변경 부분을 한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뭐냐 하면은 이미 그것이 건물이 매도가 안되고 지금 폐지수집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주변에 상가에 그 건물이 죽어있으므로 해서 옆에 상가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범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매각이 안되면은 지역경제에 지역주민들에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로도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던데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재무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보다도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시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그런 좋은 시가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해서 팔려고 하면은 감정가격보다도 오히려 전혀 안맞는 형편에 있는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갖고 빨리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건물을 우리구청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서4동사뿐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동 통폐합에서 없어진 오륜동이나 선동이나 노포동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것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오륜동사는 토지가 개인 12명인가 13명인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구요. 선동 노포동사는 지금 현재 GB고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전혀 안됩니다. 공공목적 이외에는 공익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륜동 선동은 용도변경이 안됩니까 그러면?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안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제가 동사에 대해서 국장님도 조금 참작을 해주십시오. 171페이지네요. 동사현황 있는데 여기 임대동사는 이미 된 사항이니까 관계 없고 미사용 동사 있지 않습니까? 두구동 노포동 아까 앞에 질의한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현재 여기는 전부다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구 두구동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 노포동사는 지금 현재 그대로 노후건물이라서 비어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사회과에 10항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금정구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아마 사무실이 없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아마 청장님한테 사무실을 좀 구해달라고 여러번 청탁이 있는 것 갚습디다 아마 부탁을. 그런데 이사람들이 정부 구청에 지원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지회라든지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월별로 개인부지에 컨테이너 박스 넣어가지고 있는데도 한 달에 임대로 월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방면으로 건의를 해보니까 부산시의회에서 듣기로는 이런 통합된 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여러번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로 봐서는 이런 동사가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어떤 사무실을 조금 편의 봐줄 수는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포동사는 시장님 초도순시때도 어떤 분이 건의를 해가지고 장애인 사무실로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포동사 문제 장애인한테 저희들이 대여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포동 주민들이 청룡 노포동이나 노포 청룡동을 동명을 바꿔주지를 않는다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아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은 실무적으로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동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빌려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예, 잘 선처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현황중 중간부분에 보면은 구청대강당 대관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여기 보면은 소요예산이 1560만원에 순수익액이 5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익액이라는 것은 소요예산을 제외한 순수익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수입액을 그대로 표시를 한 것인지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이것은 수입에서 인건비라든지 또 환불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하고 제 경비 사무용품 제하고 난 순수한 수입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총수입액이 71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순수입액이 5600여만원이다 이말이죠?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보시면 구청대강당 대관사업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청사관리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된지가 얼마 안되서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아직 좀 판단을 못했지 않나 싶은데 여기 대충보면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담요원이 2명인데 사역일수가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종사자를 1명 추가 배치한다는 이런 요구시죠?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용으로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예식보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폐백실에 가서 한다든지 보통사람으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태까지 두명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감축에 의해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식장을 대관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만 받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일종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입지가 사실상 난감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구조조정이나 인력 조정이 있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도 근로일수를 단축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연간 5천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경영 사업에서 아마 제일 우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민 봉사 차원에서라도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내년도 상용 인부를 쓰더라도 그냥 근로자로 해서 혼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일 없이 원만하게 예식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충원을 하도록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줬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근무요원중에는 나이 든 한 분은 정말 부산시내에서도 예식은 제일 잘 한다는 호평이 나 있습니다. 보조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인적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다음으로 1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식장 수지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올해도 10월말현재로 3480만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예식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초대때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강당 의석 이 320석입니다. 중간 통로에 신랑 신부 입장할때는 측면에서 입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정 아시죠?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농담입니다만 얼마전 본인도 결혼식을 하면서 진입로를 잘못 택해 가지고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직선으로 의자 배치를 다소 수정해 달라고 본위원도 몇 번 건의를 했고 2대에 계시던 김형열 위원도 수차 건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 후면쪽 의자를 여섯 줄 해가지고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여섯 개씩 해가지고 3×6 = 18석만 제거를 하면 통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대로 두실 건지 한 번 현장을 검토해 보시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경영 차원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정차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96년 12월23일날 제 딸 결혼식을 하면서 제가 딸 손을 잡고 옆으로 가면서 받쳐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 기회에 잘못하면 다른 피알이 될지 모릅니다.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담당 계장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지금현재로서는 320석 되는 저 의석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식을 부수적으로 하고 주된 용도는 저희들의 직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대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을 하는 식으로 만들었다가 후에 예식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다소 예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용인의 앞으로 편의를 생각하고 또 서비스를 생각하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고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굳이 불편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하객이 작을 경우에는 그 좌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 텅비면 보기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앞측에는 보면 조금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석을 분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앉아서 뭘 하다 보면 몸을 움직이면 좀 불안한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뒤쪽에 거기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좀 좌석을 융통성 있도록 떼어 가지고 분리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일이 지나서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더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방금 보충으로 측면으로 통로가 신랑 신부와 신부와 신부의 부친이 들어오는 길이 좁아서 나가면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해보셨지요? 하실 거지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뒷면의 좌석 배치가 12석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320석에 18석 제거한다고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전체 의석수가 좌석수가 모자라서 행사가 어렵다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에 보면 10월말 현재까지 예식이 416건이고 공공용으로 6건밖에 없습니다. 99%가 예식 전용이나 마찬가지 됐습니다. 이것 재검토하시고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에 가면 조명시설이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 놓았는데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수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든지 필요가 없으시면 제거를 하시든지 그리고 뒷 배경에 보면 십장생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상당히 고가품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 시설이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좋지 못하다는 것이 혼주들의 대부분 불편이고 건의사항입니다. 대강당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들 하고 현장조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이왕지사 예식장으로 대관할 바에는 어느 정도 예식에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큰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방금 당부드린데 대해서 시설의 개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에 우리 총무국장님 완전히 의자 배치 이것은 좀 수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수차례 저도 듣고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초대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청에 예식장은 소위 예를 들어서 전국에도 최고다 부산시에는 최고다 할만큼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전부터 서둘지 않으면 대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옥에 티라고 다 잘됐는데 통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지난 일요일 조카가 있어서 결혼식에 왔는데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아는 친구 둘이 있어서 몇 분들 왔습디다. 초대받아 왔는데 잘 됐는데 이것은 좀 고치지 이럽디다. 그래서 예사코 하는 이야기가 '청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되는 가베' 이랬더니 '××놈아 조져부라'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참 잘됐는데 그것이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참에 완전히 수리를 해버립시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챙겨보고 예산이 있으면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좌석 18개를 없애면 되는 것같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테니스 실엄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또 국가 전체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또 봉급을 삭감하고 동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이면서내년에 우리구에 직원 봉급도 못줄 그런 이때에 혹시 테니스 동호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운영하는 실업 테니스팀의 운영 예산을 보면 1년에 1억6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많다면 많은 액수니까 IMF가 극복될때까지 유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하고 시행령 17조2항에 공공기관에서 한 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라는 의무규정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이 예산은 국고 보조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우택
정우택간사
실질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빵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은 조금 IMF 극복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저희들 예산도 아니고 법에 의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충 질의합시다. 출전현황을 보니까 같은 값에 나가면 성적 좋게 하지 성적이 왜 이렇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사실 이 돈을 주고는 좋은 선수를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위에 상부 지시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한다 이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전문선수 두지 말고 우리 직원들 중에 선수 몇 사람 하면 안됩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이왕 하면 성적 좋도록 노력을 해보라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선수 도저히 발탁이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실력 있으면 안 올려고 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 제도 자체를 법 자체를 개정을 해가지고
우택
정우택간사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낭비라 하면 낭빌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경기가 좋고 할 때는 체력이라든지 도서관같이 어떤 양식을 쌓는 모든 문화면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위의 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될때는 건의를 해서 당분간은 정지를 했다가차후에 어느 정도 형편이 되고 배가 부를 때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의도 한 번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 하면 매 맞습니까? 위로부터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안하면 안받고 안하면 되지 골치 아프게 직원들 중심으로 탁구부나 만들어 가지고 선수 한 번 내보내고 예. 좋습니다. 예산 절감 형태에서 이런 이야기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신데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명퇴바람이라든지 기본급 삭감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명예퇴직이 9명이죠. 1억6천이 있어야 되는데 명예퇴직 수당도 지금현재 돈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봉급 자체에서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평균 16% 떨어집니다. 금년에 8% 깎였는데 내년에는 체력단련비를 못받으면 8%입니다. 봉급의 16%가 떨어진다고 봐야됩니다. 저희들 같으면 연봉 3700정도 되는데 600정도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진작하는데 특별히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묘안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현재 사기는 떨어지는데 묘안은 별로 없다. 공무원들에게 직접 물으니까 자기들의 보람은 행정 서비스 차원이고 자기 승진에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 최고의 보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승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승진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근거를 두고 승진에 대한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매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저희들 지방공무원법과 동법시행령은 평정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평정을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승진도 전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장 정원이 없어져 버리고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평정은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승진에 대한 규정은 규칙이다. 그리고 현재 승진이 거의 동결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총무국에서 실시하는 구청내 공직자 평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근무 평정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천이 되고 있는지 혹시 어저께 신문에 국제신문에 보면 가장 꼴불견 해가지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동원 가능한 연줄을 자신의 능력인양 사실상 공무원들이 제일 꼴불견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승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들 계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무원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 분들은 안 계신데 근무평가서 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것은 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5급일 경우에는 수를 100명일 경우에 20% 줘야 되고 우를 40%, 양을 30%, 가를 10%를 주는데 6급이하는 주관 과장이 해가지고 담당 국장을 시켜 가지고 인사 부서에서 전반적인 조정권을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많은 부분이 하시기 때문에 과에 대한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1차적으로 과장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 국장의 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면 전부 자기 과의 직원들이 잘 한다고 전부 수만 100% 줘버리면 전체 이것이 전체적인 분포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조정을 해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럼 과별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인사 담당 시켜서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혹시 저도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보다 혹시 평가를 더 잘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정하지 않게 해 가지고 조금 더 잘 받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사실은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구 전체를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제일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 한 1년이나 승진이 빠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물론 구청의 전체적인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많은 부분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전체 구민을 직접 대하는 일부 부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일반 구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그런 분들이 업무 평가에서 대단히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 저하 문제 사기 저하를 하다보면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총무국이라든지 거기서 많이 받고 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평가를 공정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사기가 저하될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대민부서에 있다고 해서 평정에 소외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 평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 경력이 모자라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 주무과에서 평정을 취합을 합니다. 서로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지 기획부서나 총무과에서 특정인이 어떤 일의 능력에 있을 때 한두 사람 빠르게 승진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불공평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고 계 제도라는 것도 없어진다는데 그러면 승진의 기회에서 6급에 대한 개념은 7급은 많은데 진급하는데 시간적인 대우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해서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 승진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제가 전에도 의회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자주민카드가 이행이 안될 경우에 동을 없앨건지 안 없앨건지도 불투명합니다. 원래 정부 계획이 전자주민가드를 시행을 하게 되면 동을 없애는 것을 100% 확신을 세웠는데 그것이 예산 때문에 벽에 부딪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풀려 내려와야 저희들 승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지금현재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승진을 동결시켜라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해놓고
길주
강길주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말씀인데 혹시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청 인사 담당 계과장들이 중앙부처에 수십차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동을 없앨 것인지 큰 덩어리를 해결해야 다음 사항이 이루어질 것같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시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다 그러면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승진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큰 동에 사무장 제도는 없습니다만 며칠전에 신문에 넘치는 업무에 묶인 발, 대도시 동장 괴롭다 지금 현 내부 규정에서 첨부가 되어 있어가 결재도 동장이 다 하셔야 되고 큰 동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제도를 부활하신다든지 이런 의향 개인적인 소신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에 조사가 직무 대리가 4명이 나가 있고 또 7급이 직무대리가 나가 있습니다. 이 분들 사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승진을 빨리 시켜 줘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같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현장에서 직접 하시니까 그런 좋은 경우가 있으면 건의하는 차원도 해주시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리고 페이지 92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은 지금현재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인사발령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별 이동이라든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결원이 생기면 각 부서에 2배수나 3배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 서무과장같은 경우에는 3년동안에 다섯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글쎄 결원이 생기면 특별히 보건소 서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업무 분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워놓다 보니까 전보 요인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과장을 자리를 비워서 안되는데 보건소 서무과장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좀 소외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진 것같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16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다. 원래 보건소 서무과장을 정원을 없애려고 시에서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정원을 못 없애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도 보건소 서무과장 자리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황이 별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결원이 생겨서 그렇다. 결원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원이 생깁니까? 그만 두신다든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본청내 과장이 한 사람 없을때는 보건소 서무과장을 발탁해오고 보건소 서무과장을 결원을 시켜놓기 때문에 자꾸 인사의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하나의 대기소 자리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도 포함이 된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대기소 자리는 아니지요.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1년내에 어떤 발령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는데 매번 거쳐가지고 발령 내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1년 미만 호적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인사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길주
강길주위원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다들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 확보도 어렵고 봉급도 삭감되는 그러한 시절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은 절감하되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대기 발령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13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분들은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아침에 주관과에 자기 부서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의회도 대기하는 전문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마지막 나갈때까지 대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 그런 것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의 팀장이라든가 전혀 출근 안하는 것같던데. 보니까 그 분들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 저희들 대기된 사람은 거의 명퇴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12월말부로 다 나갑니다. 의회의 장광웅 전문위원도 12월말 부로 명퇴가 들어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열세 사람이 12월말부로 나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75페이지 현황에 보면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최근에 명퇴가 또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681명이고 현원은 753명이거든요. 인원이 72명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어째서 더 많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정원은 681명이고 우리구 현원이 753명인데 지금 72명이 현원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를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저희들 정원을 10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106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현원이 플러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이 지난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인력 구조조정에서 지금현재 754명입니까? 106명 감축하는 그 인원이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본래 현원이 78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6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현원이 72명이 많은 것은 그동안에 자연 감소를 결원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보충을 했더라면 106명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정원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2천년까지 72명이 자연 감소가 안되면 2천년도 연말에는 내보내야 됩니다. 남는 인력은
정식
조정식위원
계속되겠습니다. 72명을 2천년도 말이라 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동안에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획에 의해서 내보낼 어떤 계획도 서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2천년 말되면 저희들 자연감소가 72명은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충분할 거라 알고 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현재 약 30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정식
조정식위원
국장께서 차질없도록 정원외 충족을 맞춰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정원외 인력이 우리 구청에 있지요? 공용 인원이라든지 청소직원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일용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일용직원이 있지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일용직원은 각 부서별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하는 일용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구청 산하에 몇 명이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청소인부 건설인부 전부를 합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용이 현재 365일이 있고 300일이 있고 280일이 있습니다. 총 일용인원이 159명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총 159명입니까 일용직 직원도 어떤 상부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에 포함하라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연차적으로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역시 2천년도 까지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중에 청소인부가 몇 명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104명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04명이면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계수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략해서 뒤에 계장이나 주무께서 대략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약 1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연 1억5천이죠.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월 1억5천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연 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금정구에 현재 청소는 대행 관리 체제로 넘어갔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저희 업무는 아니라도 그렇게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넘어가기 전에 청소 인력이 104명 그대로 있었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110명이 있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6명이 줄었네. 청소대행업체를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청소 요원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 부분은 일용 청소인부도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청소과에서 인력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 산하에 우리 비용이 나가야 되는 포괄적으로 책임 부서가 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유가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으로 넘어갔는데 그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시행하기 이전에 110명에서 6명이 줄은 상태 104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비용 재무과장 청소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재활용 분리수거와 공공장소 청소도 지금현재 확대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확대를 해서 청소는 해도 물론 쓰레기는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포괄적으로 생각해봐도 청소대행을 넘기기 전에 그 인력에서 전부 구내 청소를 했는데 지금 실지로 그 110명에서 6명이 줄은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보다도 검토가 사전에 되어서 인력을 감원을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감축 관계는 년도별로 청소인부 문제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30%씩 30%씩 매년 30%씩 해가지고 줄어지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청소가 대행업으로 넘어가는 상대적으로 110명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야만이 그 인력관리 또한 비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청소행정 수요 증가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조하고 현재 노사간에 상당히 이것이 조율이 안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에서의 노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매듭이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실제 이론상은 이것 절대 청소대행을 해줬으면 감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노조 문제 본위원도 민간 청소 심의위원도 해봤습니다만 그 분들의 생계 문제가 따르고 해서 거부 반응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다고 제가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원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 어떠한 형태든 2천년도에는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30%, 30%, 30% 해가지고 그렇게 되야 되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분네들이 자연 퇴직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도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 해서 6항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길어서 제가 낭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우리구에도 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예고를 하고 시행했는지를 연말에 가가지고 한 번 검토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우리 구청 산하의 각 실과 보건소, 도서관 산하 18개 동에서 말입니다. 99년도 각 한 건씩이라도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예고제를 해서 연말에 가가지고 집행부 아니면 구의회도 좋습니다만 민간단체에해서 이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예고제에 대한 시행을 한 일을 한 번 평가해보는 제도라고 봐집니다. 이 제도는 90년도 초에 보면 영국에서 시행을 해서 큰 성과를 봤다는 것을 문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 국장께서 시행해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자기 진단평가를 10월13일부터 10월16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친절 봉사 중간평가도 11월13일부터 21일까지 해가지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도 하고 장관 시장 표창을 상신한 바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위원이 예고제를 채택해서 해보자는 것은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구청 산하의 실과 보건소 도서관 각 18개 일선동에서 각각 99년도에는 우리는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를 뭘 하겠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그 시행을 한 것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해보자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각 부서별로 행정의 목표관리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 관리제는 MBO 관계는 저희들이 연말에 사후 평가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보다도 확대해서 예고를 하고 결과를 평가해보는 제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직원에 대한 예우도 해주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 공동 과제를 13개 과제를 각 부서별로 줘가지고 시범과제를 36개를 택해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그 평가는 연말에 가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제3의 기관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의회, 민간, 구청 삼위에서 평가를 한 번 하는 제도를 채택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민간 우리 관내
정식
조정식위원
의회, 집행부, 민간 조직에서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검토를 해서 이것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성과를 낸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만 지금 나열을 못하겠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한 평가를 하는 제도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753명이 정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 볼만하거든요. 일은 성실히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날에 정말 공무원이 뭘 하느냐 이러한 참 속된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행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미지 부각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고제에 대한 평가 제도의 채택을 시행하기로 바라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위원장께서 질문을 했는데 75페이지 대기발령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하면 제35조에 보직관리 원칙해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 재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렬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대기발령자 7명이 퇴직 일짜가 99년 6월30일과 99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장님 질의에 올 연말까지 퇴직신청을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추정해 볼때는 보직을 주지 않으니까 명퇴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직 해임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하시는지 지금 대기발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초월해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서가 하나의 개선조직이기 때문에 위의 지시 명령 법을 일탈해 가지고 지시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법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은 특별 권력 관계에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인데 법을 초월해서 이렇게하라고 지시인데 지시에 안 따를 수도 없고 정부의 흐름이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도 지적을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간에 공공사업자 현장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감독이 허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라도 그것을 줬으면 명퇴신청을 안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사실은 일반직으로 있다가 나가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에 감독을 하라 그러는데 이 분들이 나가가지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책임 문제나 나중에 어떤 뒷처리 문제 여러 가지 주관과하고 마찰이 오는 부분이 의견 충돌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택
정우택간사
잘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를 보면 올해 들어와서 현재 11월30일까지 퇴직자가 41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명예퇴직이 19명, 의원면직이 7명, 당연퇴직이 3명, 정년퇴직이 2명, 만료퇴직이 7명해가지고 41명인데 여기에 명예퇴직 절반을 차지한 19명입니다. 다음 보니까 당연퇴직과 만료퇴직이 3명,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건지 본위원이 잘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명예퇴직은 퇴직 임기를 1년이상 남았을 경우에 본봉에 몇 % 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명예퇴직입니다. 그리고 의원면직은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이 의원면직이고 당연퇴직은 어떤 특별히 지방공무원법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형사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료퇴직은 정년퇴임을 이야기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년 퇴직은 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만료퇴직은 정년퇴직인데 별정직에 한해서 임기가 끝나는 별정직에 한해서 만료퇴직이라고
차모
정차모위원
채용 당시에 조건부 채용이 되어 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몇 년 몇월까지 동장을 한다. 이런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동장뿐만 아니고 별정직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퇴직을 하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동료위원인 정우택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명예퇴직이란 것이 현 여건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현재 정부의 흐름 때문에 많은 명예퇴직이 나가는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보고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선 행정 조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개 동 176개 통 그리고 532개 반을 감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3억5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3억5천만원에 대해서 통장 반장의 감축에 한해서 3억5천을 보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 8월달에 구조조정 처리 일환으로 3개동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단지 동의 인구가 적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나 어떤 예산 절감이나 인력 감축이나 모든 측면에서 본위원의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저도 정차모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째서 사람 머리숫자만 가지고 일괄 두부 자르듯이 잘라야 되느냐 중앙부처와 시하고 많은 논란한 결과 결국 금성동만 처리를 해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와 항의도 했습니다만 실제 좋은 결론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구청하고 저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노포동을 존속시켜야 되는데 대해서 구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반 여건상 그것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노포동만이 동사 활용 관계도 부적정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일개 동이라도 더 존속시키는 것이 우리구의 모든 여건에서 본위원의 생각이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으로서는 우리 지역특성상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예산측면만 보면은 3개동 다 합해봐야 불과 1개동에 2억 얼마씩 연간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곡동만 1,2이나 3,4동을 합친다하더라도 그 예산 이상으로 절감이 될 수 있으며 인력감축 또한 거기에 수반 못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야만 되겠느냐 앞으로 또 재고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묻고 싶구요. 지금 현재 노포동 주민들은 이미 동은 통합이 되었을 망정 동의 명칭이라도 살려달라는 것을 수차례 방문도 하고 서면으로 진정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단지 청룡동민의 반대 때문에 동의 명칭을 바꿀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러면 우리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수차례 건의방문이나 진정서는 무시하고 단지 지역여론이 그렇다는 그 핑계로서 이렇게 언제까지 두고 있을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여기서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대외적인 신용도를 가지고 책임성있는 분이 어느시긴가는 동의 명칭을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금성동 하나 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줬습니다마는 이부분 노포동 문제는 처음에 변명은 아닙니다. 저희 동장이나 전임 총무국장님께서 수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절차를 다 거친 지금 현재 기록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동을 통폐합 하겠다 동명칭의 문제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한 기록도 현재 있습니다. 이 기록을 내놓으면은 시끄러워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통로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노포동문제를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노포동 청룡동 문제에 또 서로 상대성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처리되었을 때 오륜동이나 선동이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저희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의 정부방침이나 분위기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노포동까지 살리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문제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반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주민카드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동을 대동제로 할 것인지 폐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 풀리고 나면은 어떤 결말이 날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노포동은 버스터미널이 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그 시점에 가가지고 정부방침에 역행하지 않는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 주십사하는게 부탁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오륜 선동 또 어떤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행정상 다소의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름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인력 소모가 되지 않지 않느냐. 단지 주민간의 갈등이나 오해나 어떤 불신이 조장되지 않을까 의심은 갑니다마는 극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문제는 청룡동 주민들이 나쁜 사람들 아이가. 자기 동사무실을 쓰면은 청룡노포동하는 그 이름을 안넣어줄려고 하는데 청룡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1차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꺼냈던 문제기 때문에 그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우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정식위원님의 그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은 우리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다면 이 현황에 보면은 말이죠. 98년도에는 82건 4일에 한 건이 채 됩니다. 우리 구민의 이용하는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왜 민원수가 적으냐 하면은 대부분 우리 구민이 홍보가 잘 안돼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활용을 안하면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로서 말이죠. 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행정대행봉사실 운영 제도를 하고 있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구민헌장을 제정하고 또한 불친절하고 근무태만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하여 민원불편보상제, 공무원불친절신고센터등 불친절 공무원 3진아웃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처리된 뒤에 전화로서 만족도를 묻는 민원처리 해피 도입제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사1공무원 중소기업후견인제등의 제도를 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총무국장께서는 우리구의 제일 책임부서장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우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동구청장실이 홍보가 구민들한테 아직 덜되었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이나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친절신고라든지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중소기업후견인제라든지 이 사항은 타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는 그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해라 이렇게하면은 동장들은 동에 가서 통장들을 불러놓고 또 홍보활동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그 교육을 받고 통장들이 자기집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장만 부르지 말고 반장까지 불러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부 출납폐쇄일은 언제입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2월28일입니다. 익년도 2월28일
경욱
김경욱위원
출납폐쇄되고 그다음 장부 마감은 회기가 12월 31일자로 마감합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원래 12월31일이 매년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그것이 종결이 되면 2월28일까지는 양 회계년도의 돈이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28일 되면 장부 마감을 하고 5월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그래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그래서 8월달에는 의회의 검토를 받도록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원인행위가 98년 예산이 98년 12월31일이후에 지출할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원인행위는 12월31일까지 해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속 서류는 출납폐쇄일인 2월달까지 하고 그러면 그 원인행위가 12월31일후에 익년도에 가서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하지 마라고 되어 있지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원인행위는 사실상 종결이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인데 각 실과별로 어떠한 경비가 안 있습니까? 집행을 하면서 잔액을 기 배당받은 예산이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김경욱 위원님 우려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우리가 지금현재 마지막 결산추경을 우리 의회 회기내에 마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99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고 또 이어서 98년도 최종 추경결산이 있습니다. 그때 불필요한 것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전부다 감액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만 예산에 남겨놓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 질문의 요지는 각 실과에 수용비 기타등등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집행이 안되다가 연말되면 제 말은 뭔가 하면 각 실과에는 장부를 12월31일 업무시간 끝나면 도장을 마감을 딱 찍어버리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가 말하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올해 12월31일날 재무과에 가가지고 각 실과에 장부 좀 모아오셔서 제가 도장 찍었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과장이 없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85페이지에 공공근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업별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IMF바람에 일어난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근로자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과정은 물론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좀 상세히 알아야만이 제 예감에는 주민들이 아마 문의도 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금년에 보니까 자가용도 있고 주택도 있는 분도 있고 또 한 부부 두 분도 하시는 분이 있는 이런 경우는 선정이 옳게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정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 입력을 시켜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최근에 3일동안 받았습니다. 금정구청만큼 선정 기준을 컴퓨터 입력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 곳은 없더라고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가끔 옥의 티만치 그런 부분도 본의 아니게 아마 있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많은 시간이 있고 시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신청자격에 엄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도 현재 구청에 어떤 진정이나 이런 것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 사업은 재산 정도와는 별로 상관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실직자의 생계 대책이나 보장원칙이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하지마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생활 보호자도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제가 그냥 90페이지 실업대책 현황을 실업자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실업자수가 많은 것같습니다.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사회복지과 업무인 것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총무과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총무과 12항 실업대책이 나와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밑에 보면 90페이지 말미에 보면 97년도 실업자수는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표기가 된 것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사회과장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는 내일
도영
김도영위원
그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교통질서 계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도로에 질서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란 조끼를 금정구청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여름에도 종종 보고 근간에도 보는데 어떻게 교육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름같은 데는 그늘밑에 의자를 갖다 놓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끼만 없어도 구청에 행정에 욕을 안 듣는데 근간에도 보면 계도는 안 하고 골목에 들어가 상인들하고 잡담도 하고 보면 어떤 근로 사업자 일하는 것은 표시가 없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같아서는 조끼만 없으면 그런 행정 우리 구청 욕을 안 들을건데 등에 보면 노란 조끼에 교통 계도라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근무 자세를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내보냈으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1차를 시작할 때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찾아라 해 가지고 교통 질서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론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통 계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교통계도 말고 우리 구서2동 두실 전철역 입구 금정구청해가지고 조끼 입고 두 분씩 서 있는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주정차 기동대가 아마 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 분들이 하는 것 보면 두실 전철역 거기 보면 크게 그것은 없는데 보니까 거의 노시다시피 하는데 물론 주정차하는 차가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불법 주정차 계도인 것같습니다. 무지개운동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주정차 단속보다는 차를 못대게끔 우리 금사동은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 호각을 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 가지고 시장 상가에 물건 살려고 차만 대면 호각 불어버리니 그냥 지나친다고 상인들 장사 안된다고 난리라. 금사동 오면 늘 지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공공근로 사업 인원이 1300명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심히 간벌 작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반면에 도로가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 인상에 안좋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사업은 각 부서별로 인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들이 책임있게 작업을 시키고 주민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를 특별히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 뿐 아니라 각 부서별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하는 김에 보통 일 개 통을 많이 축소를 하지 않습니까? 통장도 실직자라고 공공근로 사업하겠다는 동이 다소 인원이 있는 것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장을 실직자로 보기는 본위원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제 개인 생각은 실직자로 보기 힘들 것같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를 들어 웃으려고 드린 말씀이고 이해하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에 보면 11월25일 현재로 잔액이 17억이 남아 있습니다. 안 보셔도 좋은데 사실 불용액이 잔액이 남게 되면 일단 반납을 하고 재배정을 받습니까? 안그러면 그대로 이월을 하게 됩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불용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합니다. 이월을 해가지고 다시 신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잔액 17억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합쳐 가지고 넘어가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자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무과 했습니다만 세무 체납세 징수하는데도 동원할 수도 있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연말에 일부 소모품 구입에도 이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료비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할 수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언제부터고 어느 정도까지 인가를 동에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동 실무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포장공사다 측구에 개수하는데 재료비가 든다든지 이런 것을 동의 담당자들이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같은데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공문을 지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 부분 체육 공원이라든지 페인트를 사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여하튼 돈이 남아 돌아서 불용액을 반납 안한다 하니까 다행인데 반납할 것 같으면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도 상당한 액수의 공공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 년도에 하다 보니까 풀베기 환경 가꾸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체육시설은 총무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저런 재료비를 재료를 사가지고 그 인력을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을 보강하고 칠하고 하는데 인력 배정을 잘 하도록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게 다 나와 있는데 밑에 구내식당을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 직원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공제회에서는 별도 단체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공제회는 행정 내부적으로 봉급에서 갹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모여 가지고 그런 단체기 때문에 거기는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예산지원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식당의 종업원들의 봉급만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산이 지원된다는게 그분들 일하시는데 봉급을 구청예산으로 드린다는 것은 예산지원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고 어떤 근거로 그분들에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 수입이 구청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잡혀 있다면은 이것은 가능한데 현재 식당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디서 관리하고 계시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식당의 지출수입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종업원은 현재 상용직으로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이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혹시 식당의 수입하고 지출관계 예산서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공제회 1년 결산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기회 보고를 하고 결산서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이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지출내역은 일용직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후생복지차원에서 식당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외에 경영수입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차원의 다른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식당 종사원 6명을 면직을 시키고 이부분을 민간인한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대여를 해줄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식당이 쉽게 말해 집세가 저희들 구재산법에 약 1년에 한 3000만원 좀 더 나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면 월 300만원인데 하루 10만원씩 계속 집세를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1600원 받고 있는 밥값을 3500원 내지는 4000원을 받아야 세를 들어오더라도 밥을 하는 사람이 수지계산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혹시 우리구청에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주위에 구청주위에 인근 식당이 조금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구청내에 그런 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이용하기가 참 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임대료상 계산이라든지 만약에 예식장하고 연관했을 경우에 수익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계산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식장은 대여해줄 수가 없는게
길주
강길주위원
아니 예식장 말고 식당을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식당을 민간인 위탁할려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밥값을 직원들한테 3500원이나 4000원을 받아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세부분만 건물이 새건물이기 때문에 집세부분만 그렇게 많은 금액만 아니면은 민간인한테 위탁하는게 저희들도 바람직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산문제에 있어서 앞에 질의를 했던 것을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원하신다 했는데 그 근거에 일용인부 내용에 보면은 구정의 직접적인 업무에 관한한 지원한다. 일용직을 채용한다. 이렇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하시는게 구청의 직접적인 업무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안된다면은 공무원들이 식사하시는데 불법으로 임금이 지원이 된다 만약에 불법으로 지원된 그 상태에서 공무원이 식사하면은 썩 기분이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정의 직접적인 업무에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광의로 해석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도움이 아니고 직접적인 업무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된다면은 바꿔가지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것은 장부라든지 그것은 자료를 또 요구를 했으니까 그다음 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포함되는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협의로 생각하면 안될지 몰라도 광의로 생각하면 저희들 공무원의 후생도 하나의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나 업무의 연계성이나 그렇게 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도 임대는 할 수가 없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생복지차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만원 수입에 7000만원 지출하신다는 것은 5000만원 적자인데 5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3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00만원 말고 금액을 낮춰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런 돈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지 않고 현재 적자보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니까 구민들도 손해고 공무원들도 별 혜택은 없습니다. 1600원짜리 식사하신다 해도 차라리 식당 운영만 잘하신다면은 더 비싼 것을 무료로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제도 없이 그렇게 운영하니까 밖에서 볼때는 혜택을 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은 없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경영사업으로도 전환도 가능하고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좋게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생각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집세를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예산 과목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모든 수당이 거의 90% 삭감이 됩니다. 시간외수당도 없어지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니 내가 지금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안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운영을 잘하면은 더 좋은 후생복지차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구주에서 5개구가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이 새로 신축된 구청은 해가지고는 계산이 안맞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청 구건물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임대를 줘도 가능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현재 제도에서 어떤 법에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는 문제가 다른데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일용직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처사거든요. 법에 적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식사를 해도 썩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적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임대는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식당을 문을 닫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임대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된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들어올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입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입찰은 안해봤지만은 건물의 세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손해가는 장사는 못할거고 여기 구내에서 식당 3500원 4000원 받으면은 식당이 안됩니다. 밖에 나가면 더 음식이 좋습니다. 집세 하고 줘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은 한 번 두 번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무리 검토를 해도 전혀 방법이 없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계산이 안 맞습디다. 집세를 안 받으면 계산이 맞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자체 공무원들의 식사 말고 일요일 예식장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도 전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토요일은 저희들도 직원들 식사 때문에 안되고 단지 일요일 하루인데 그것도 여름 빼버리고 겨울 봄 하루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여름 빼면 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도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 구청에는 예식장이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예식장 주변의 식당은 일요일 하루만 보더라도 임대가 300만원 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다 하시지만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경영수익 사업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각 동에 무인경비 시스템 다 되어 있지요? 각동 이것은 회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에스원에서 16개 하고 범아에서 2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 월정료는 얼마나 줍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약 12만원 돈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에스원하고 범아 하고 전부 요금은 다 같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거의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범아는 좀 차이가 나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차이가 안 납니다. 범아는 94년도에 들어왔는데 10만4천원 11만원 그렇습니다.
길락
최길락위원장
범아는 11만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락
최길락위원장
차이는 왜 그래 나는가요? 6천원 차이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이것은 금성동하고 선, 두구하고 외곽 농촌 지역이라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오늘 감사에 즈음하여 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