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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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산업녹지과장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동무 소공원내 무궁화유치원 구유지 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 우리 금정구 관내에 산불이 난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그 산불이 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각 소관 과장들하고 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금정산 97년도 2월에 20헥타아르가…

영갑

강영갑위원

97년, 98년 년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97년 2월에 금정산에 20헥타아르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산불 발생이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금정산 말고는 97년, 98년도에 산불발생한 곳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산불이 난 금정산 20헥타아르에 어떤 수종으로 지금 현재 식재를 하셨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거기에는 잣나무외 7종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잣나무, 딸기나무, 산목련, 산딸나무, 때죽나무, 모감주나무, 산사나무,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현재 산불이 난 이후 식재한 수종이 고사목이 없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고사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2.1%인 223본이 고사돼서 보식을 조치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담당 주무부서에서 얼마만큼 사후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추후에라도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산불이 난 이후 식재한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강영갑 위원의 보충 질의입니다. 산불이 나고 있는데 큰 것은 시에 보고하고, 작은 것은 시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한계성이 기준점이 어떤 걸로 잡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평이상 산불 발생때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 건수로서 확보한 특별한 건수가 있습니까? 소규모로 났을 때는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여론이 그렇던데 기준 관계가 …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300평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산불 진화장비가 현재 상황은 준비된 것이 얼마쯤 몇 개의 장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장비가 현재 우리구에 보유돼 있는 것이 구하고 동에서 산불 발생시 동이 진화 및 뒷불감시등을 위해서 항상 확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요장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압동력펌프가 4대가 있고, 구청, 청룡동, 금사동, 금성동에 있고, 펌프가 168대가 있고, 무전기가 70대가 있고, 기타 삽, 낫, 톱 등 총 10종에 3,27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그런 장비가 흔히 과거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재래식이라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거는 삽이나 낫이나 톱 이런 것들은 뒷불감시 정리할 때 사용되고, 고압동력펌프가 4대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생각하면 헬기로 사용하는 것이 연락이 돼서… 거의 다 헬기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헬기는 주로 요청하는 기관이 산림청이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산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고…

용수

안용수위원

소방서에는 헬기가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소방서에도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분네들이 만약에 지원요청을 해서 진화 작업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게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산불 혹시 작년 건수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무인 상태입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실은 경찰에서도 보면 산불은 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제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식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사실 원인 규명이 경찰에서 불이 나면 못 잡는 걸로 인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처리가 돼 온 게 통상적인 일이라고 산불담당 경찰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분네들이 꼭 규명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없더라구요. 차후에는 안 나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난다면 이런 원인 규명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산불원인을 취합해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원인이 꼭 규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에는 유급 경방원이 있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명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산 관계로 전원 없어졌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몇 명 입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156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공공근로사업자는 몇 명 투입돼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345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상당한 숫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시요원들이 비율이 엄청나네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금년도는 아니면 산불이 앞으로 전혀 없을 걸로 구민들도 인식이 그렇게 돼 있고, 또 현재 확보돼 있는 감시요원들의 숫자를 봐도 없는 걸로 확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1시에 각 기관단체에 산불대책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가게 되면 특별한 당부를 하고, 그래서 산불 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산불이 난 곳에다 우리가 조림행정을 발동한 곳이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금정산에 작년 2월달에 발생하고 나서 삼천리회사에서 발동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행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해 가지고 사후 식재가 완료 됐습니까? 명령발동에 따라 사후조치가…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자체 정비를 하고, 나중에 산림이 나무가 다 커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적에 우리 구 자체에서 9할이고, 삼천리에서 1할을 그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쉽게 말하면 9대 1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불 이행시 10%라도 비용부담이 됐다고 보시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비용 부담이 아니고 나무가 다 자라가지고, 그 나무를 베 가지고 매각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9할을 가지고 삼천리에서 1할을 가져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명문화된 조치가 돼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산림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법으로서 명시를 해 놨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알기로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도 그때까지 여기 계실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그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렇게 업무승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거는 서류가 영구보존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영구보존입니까. 그러면 불이행시에 제재하는 무슨 관계법규가 있겠죠. 조림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나중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집행에 들어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리집행 말고, 산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느냐 말입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자라가지고 매각하게 될 경우에 1할만....

용수

안용수위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내용은 앞으로 몇 십년이후에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그것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라고 했는데 법에는 전혀 산주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식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법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은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이러냐 하면 물론 산주 주인으로서 자기가 권리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일정 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수목 보식이후에 관심도가 있어가지고 계속 관리에 상당한 자기가 참여도가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따로 자기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우리 관에서만 심어줬다. 사실은 무관심 상태입니다. 또,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별로 없을 것이고, 산불이 나니까 우리 관에서 돈을 대서 저절로 나무를 심어 주더라. 이런 인식도가 심어지면 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팽배해 지면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없을 뿐더러 자기 산에 대한 애착심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참 좋은 고견이신데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국시비 투입해 가지고, 조림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이겠죠. 화재가 안 나도 우리 관내에 국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조림한 현황....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사유지에 만약에 현재 보식돼 있는 나무가 수종이 적정하지 않다 해 가지고, 그 지형이나 기후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경제림을 조성하든지 거기에 알맞은 식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유한 적은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사유지라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수종을 개인보고 이걸 바꿔라, 저걸 바꿔라 이렇게는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화재가 나면 새로 심어 질 때는 그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산림정책이 제가 보면 자연적으로 자라서 이런 게 우리 국내에 제가 육안으로 입증되는 그런 산림정책이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다 볼 수 있는 산림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나무가 옳다.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유지에 조림을 했다.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녹지담당 김준원입니다. 산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따라 공공기능을 합니다. 현재 나무가 있는 산하고, 나무가 없는 산하고 가격차이가 세 배가 납니다. 그게 남으면서도 지가가 올라갑니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데가 없지만, 이게 사실상 산주가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발을 안하면… 나무가 없는 산이 가격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산주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산림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같이 영구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무를 보식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특별히 문서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 두지 않네요. 영구보존 서류자체가....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산림법에 보면 소유자한테 나무를 심으라고 보식명령이 옵니다. 소유자가 안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문서계획에 의해 가지고 산주가 1할, 보식한 데서 9할 이렇게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의 오늘 날짜 기준에 의해서는 잘 이루어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 인계를 받는 분들이 그 많은 세월동안 여러 수십명이 지나칠텐데 영구 보존이라도 사장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별도 관리해 가지고 직무 담당자들이 인수인계할 때 꼭 첨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일년 있다가도 아니고 10년 있다가도 아닙니다. 한 세대가 흘러야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데 한 세대도 아닙니다. 바로 5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수목이 경제성을 따질 이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건 각별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관내 수목의 병충해 사항 현황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자내역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질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결론을 같이 감히 해 볼까 합니다. 이 하자내역에 보면 금정산 북문 철쭉길 1,300본 고사, 보식. 북문 범어사 철쭉 200본 고사, 보식. 등등 숫자가 너무 딱 정해진 몇 본, 210본이라든지 201본도 아니고, 딱 200본, 300본, 1,100본, 이거는 너무 잘못된 숫자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입장입니다마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고정관념으로서 그 정도 안 되겠나하는 어떤 어림짐작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정확하게 98본 같으면 98본. 91본 같으면 91본 이렇게 돼야지. 딱 300본, 200본, 1,100본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주로 보면 철쭉은 거의 그런 형태로 딱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생태를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혹 알고 계시는 담당자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메타세쿼이아는 가로수용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활엽수입니다. 키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지금 몇 그루 없습니다. 저 쪽 노포동 경계에 가면 메타세쿼이아를 일부를 심어둔 게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국장께서는 상당히 이 쪽으로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마는 메타세쿼이아가 습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건조한 데를 좋아합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직근성이고, 도심이 깊은 곳에 잘 자라고,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잘 알고 계시네요. 속성수고, 키가 크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는 그런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로수 형태로 됐다는 것은 그 자리는 사실상 땅이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간수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그런 결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종선택이 적합하지 못했다.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구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위치에 해송화를 쭉 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일부는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고, 일부는 해송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물론 사후관리가 불충분해서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봅니다마는 그 해송화를 심을 때 보면 지하도가 아주 낮은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도가 낮은 거는 관상수로서의 어떤 값어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리는 관상수로서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리거든요. 위치를 본다면...... 그렇다면 가로수의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가로수 이식도 못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계획을 잡았지 않나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로수라든지 또 어떤 경제림... 경제림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관림이라든지 풍치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어제도 몇 몇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벨트라인 형태로 해서 같은 수종으로 연계 시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도 금정구 지역에라도 서동지역하고, 장전지역하고, 부곡동하고 또 다릅니다. 어떤 수종이 어떤 지역에 잘 자란다. 또 그쪽 지역에는 건물이 어떤 형태가 있으니까 키가 커도 된다, 아니면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도 된다하는 이런 수종선택이라든지 하는 것은 꼭 어떤 전문가, 연구하는 계통, 교수분들이 아니더라도 금정구 관내나 인접 동래구, 연제구같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업자들을 한 번 간담회 형태로 하는 것이 여기는 이런 걸로 계획을 잡는데 어떤 수종을 선택하면 좋겠느냐하는 이런 잡음도 그런 오히려 현실에 적응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잡음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인접한 산지내 농작물 재배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금사동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를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내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경작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에 관내 채소경작자의 전수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69명이 2778평을 채소경작을 하고 있어서 이들한테 금지하는 계고문을 발송하였고 또 각동에서도 경작금지를 위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바 있고 변명이 되겠지만은 채소경작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순한 채소경작행위는 무단형질변경등 관련 법규 적용이 좀 곤란하구요. 수목훼손등은 일시에 훼손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조금씩조금씩 은밀히 훼손하고 있어서 현장확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IMF를 맞아 많은 주민들이 생계유지라든지 가계보탬에도 도움이 되어서 한다고 하는 항변도 있고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등 고령자들로서 고발조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된다면은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가 모든 일이 어떤 발생이 되면은 어떤 담당 책임자 이런 사람들만 묻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어느 다리가 있다면은 다리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다리 좌측에는 다른 경찰서고 우측에는 또다른 경찰서라면은 서로 전가를 해버립니다. 딱 가운데 자를 재가지고 하는 정도까지로 아주 냉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산업녹지과가 이런 어떤 산림내 조그마한한 어떤 경작까지 신경 쓸 그런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첫째 그렇게 주택가 인접한 지역에 이렇게 채소를 심어먹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웃간에 정도 나누고 또 그러므로써 이웃도 서로 알게 되고 또 그것은 일종의 운동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점을 보자면은 첫째 산림훼손이 첫째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불법건조물도 때에 따라서는 요소요소에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경계를 돌멩이를 가지고 1미터씩 쌓아 가지고 아주 제주도 어떤 경치좋은 풍물같은 그런 것을 축소한 것같은 그런 입장까지 느껴집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특히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쯤되면은 양지쪽이 되니까 서로 그런데서 모여가지고 하면은 산불을 낼 위험도 있고 그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주만 어떻게 그 땅주인만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어느정도 묵과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꼭 안되겠다면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과태료 형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구청에서 매일 그쪽에 왔다갔다 못하니까 가까운 동사무소에 그 업무를 넘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관리감독을 해라하는 이런것도 하고 또 과태료 같은 것도 이렇게 나중에 납부가 안되면은 동사무소 같은데 이런쪽으로 해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또 그리고 요즘은 공공근로사업 어떤 이런쪽에도 하천바닥에 가서 풀베고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좀 돌리면은 좀 성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잘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어제 감사에 김금향산업녹지과장님께 자료준비를 요청했는데 자료준비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준비 하면서 뭔가 좀 느낀점이 없습니까? 산업녹지과장께 질의 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본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준비한다 해도 부끄러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96년도 보면은 부곡시영아파트부터 쭉 보면은 공사기간이 94년3월3일, 하자보수가 96년3월18일 쭉 보면은 근 한 2년 이쪽 저쪽에 다 하자보수공사네요. 이것이 나무가 보면은 1년이 지나면은 잘 고사를 안합니다. 1년만 지나면 잘 살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2년 이쪽 저쪽에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무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죠? 2년에서 불과 며칠지난 이런것도 있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그야말로 조작된 서류고 정말 이런데서 비리가 생기지 않았나 의심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정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살펴보세요. 전부다 여기 보면은 2년 거의 이쪽 저쪽에서 다 하자보수를 했어요. 이런 지금 98년도 마찬가지인데 IMF라는 이런 난세를 맞아가지고도 계속 이런 나무를 2년 이쪽 저쪽에서 전부다 하자보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공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겨서 나무가 살아 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얼마든지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심했어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은 94년 공사가 95년 하자로 실시하였고 그리고 하자기간이 96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보존기간내에 이 공사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한샘조경에서 처음 시공을 한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책임 전가를 다 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책임전가를 했어요? 그쪽에서 한샘조경에서 그런데 구예산이 2446만4000원이 되어 있네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계장께서 답변해봐요.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그것은 금액은 하자가 나면은 예산없이 본인이 심어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인이 심는게 맞죠?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이 밑에 구해놓은 것은 구비로 들어갔다 하는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가 전혀 들어간 것은 없다 이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예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전체적으로 이 밑에까지 구비들어간 것은 맨처음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밑에 이 돈은 맨처음 공사대금이지 구비에서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다 확실하죠?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예.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가 안들어갔다하는 그 내역서를 뽑을 수 있죠?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나무가 주로 죽은 기간을 보면 94년3월3일 부터 96년3월15일. 주로 2년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나무든지 간에 1년이 지나면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2년사이에 하자 보수공사를 했는데 죽은지가 2년이 넘었어도 예를 들어서 공사한 것도 있는데.... 2년 지난 것도 있네요. 그죠. 날짜적으로....

완표

홍완표위원장

계장께서는 하자 보수한 것을 상세히… 왜냐하면 첫해 죽어도 그 다음 해에 같이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세요.

부돌

김부돌위원

설명보다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94년3월3일날 공사를 했는데 96년3월15일날 하자 보수공사를 해도 조경회사에서 2년12일이 지났잖아요. 이럴 때도 조경한 회사에서 보상합니까? 2년이 지나도.....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2년까지 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이거는 2년이 지났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하자 공사는 3월15일부터 시작했거든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구비를 들여 가지고 나무를 산거는 하나도 없다. 시비도 없고, 애당초 공사비만 들어갔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리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고사를 하면 가만히 놔 뒀다가 일괄적으로 하자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 발생하면 하자 보수를 하겠지만, 여기에는 이 날짜는 최종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몇 차례 하는 것을 제외하고, 1차만 들어간 것입니다. 중간중간 하자가 발생되면 그때 하자보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된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은 마지막 하자보수를 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하나하나 공사한 것을 그때그때 한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김금향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쭉 보면 직접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너무 없습니다. 자료 준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담당과장께서는 이렇게까지 모르고 전부 다 뒤에 계시는 계장께서 자료를 줘야 됩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좀더 어떤 문제든지 정말 금정구민이 찾아가더라도 담당과장으로서 그 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열심히 빨리 업무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금향 과장께서 하자보수를 마지막 2년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보수가 완료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자보수 기한이 끝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고사목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는 구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국 우리 구비가 낭비된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지만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자 보수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어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하자보수 59쪽 맨 밑에 보면 구월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하자조치내용을 보면 철쭉 1,100본을 고사해서 철쭉 1,100본을 보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최초에는 몇 본이 식재가 돼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뒤에 담당계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96년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담당계장까지 그런 답변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본을 심었는데 1,100본이 고사했다든지 그렇게 답변이 돼야죠.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 몇 본, 몇 본 식재했는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서류를 찾으면 당초 계획서하고 설계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특별히 더 요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해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보면 역시 같은 장소에 60쪽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역시 구월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철쭉외 1종 510본 고사, 철쭉외 1종 510본 보식 돼 있는데 이 내용도 1,100본을 보식을 했는데 또 510본이 고사해서 또 보식을 한 겁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2차에 걸쳐서 보식을 했다 이 말씀이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10본이 97년도 하자보수로서 완전 보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고사목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현재로는 상태가 좋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김금향 과장님, 현장확인 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하도 사업장도 많고 이래 가지고 다른 데는 많이 가 봤는데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앞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말이죠, 탁상에서만 행정을 하지말고, 현장 확인행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최초공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3억7,730만원이나 투자해서 물론 체육시설하고 철쭉하고 같이 시행이 됐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면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하자 기간이 2년간 지나버리면 구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의 수감태도라든지 수감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조사를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현장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연일 가시밭같은 자리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근무하신지가 과장으로서 언제 직을 취득했으며 지금 몇 개월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10월1일자로 위생과장에서 산업녹지과장으로 왔습니다. 한 2개월이 됐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산업녹지과라는 것은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산지 많고 녹지가 많은 우리 과장님...... 대단한 자산이 투입되고 상당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별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 부산시의 산업녹지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 금정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힘껏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계장님이 지금 근무하신지는 몇 개월이 됩니까? 뒤에 대답 잘하시는 계장님... 잠바입은 계장님.....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녹지담당 김준원입니다. 작년 2월1일 날짜로 들어 왔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에 불법 구조물 무단 형질변경을 단속하는 것은 산림을 담당하는 산업녹지과 소관이죠? 계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일반 시군에는 산지에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건축사업이라든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구조로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금정산 동문에서 산성마을간 무단 형질 변경은 무허가 구조물 시설등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산성마을에 가 본일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몇 번 가 봤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형질변경을 많이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데는 보면 완전히 포장이 돼 있습니다. 시멘트로 가지고.... 불법구조물까지 돼 있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돌아왔지만, 그 처음부터 막아야 되지, 이 구조물 자체가 무허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차차차 이렇게 해 가지고 요만큼 요만큼해 가지고 미리부터 막았어야지. 아까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 봤지만 미리 막았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개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안 삽니까. 산성동에 갔다오면 지금 자기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놓고..... 봤습니까. 운동장을 철해 놓고, 자기 운동기구한다고 플랜카드를 쌓아 놓고 물론 자기 땅이겠죠. 자기땅에도 그런 것도 형질변경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금성동에 예를 들면 어느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토록 명령을 내립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멘트까지 제가 보기에는 집까지 무허가… 아직 건물은 안 지었어요. 그래도 가건물 팬스를 얄구지게 치놓고 있는데 이 진입로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거기 가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뛰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전1동 법성사뒤에 무단형질변경인데 장전1동 무단형질변경 이 부분 좀 아십니까? 법성사뒤에....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 쪽에는 아직 못 가봤고, 하도 많아 가지고..... 여러군데 가보기는 많이 들여다봤는데.....

정길

조정길위원

그 지대가 진입로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지만 원상복구가 안돼 있어요. 원상복구가 안되고, 그 자리도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는 줄 압니까? 한 번 가 봤습니까? 그 자리에 공중변소까지 지어놓고, 유치원 어디서 하는지..... 형질변경해 가지고 유치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성사 뒤에?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예, 대답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산림이라고 하면 GB구역내의 그린벨트안에 집을 짓는다든지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은 전부 다 그린벨트 관련 문제입니다. (청취불능)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모른단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관내에서는 산업녹지과....

용수

안용수위원

건축괍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원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없어지면서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정길

조정길위원

무단형질 변경은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형질변경은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기본적으로 나무를 베어서 산림을 훼손했다구요. 보면 부산대학뒤로 해 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전부 나무를 훼손시켜 가지고 도로를 냈어요. 뒤에 보니까 공중변소도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세갠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유치한… 구의원들만 욕얻어 먹습니다. 그 일찍이 막아야지 지금 와 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막으면 안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녹지 산림훼손하는 거 하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산림법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나무벌채, 산림훼손은 여기에 의한 형질변경이라든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워낙 그린벨트에는 현재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건축물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을 방지하는 거는 거기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훼손하는 것… 그러면 건축과로 미루고 여기로 미루고… 그러면 조치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벌써 작년도부터 조치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해당과나 우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짚고 넘어갑시다. 형질변경은 어디 소속입니까? 그린벨트 형질변경…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건축과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무를 벨 때는… 그린벨트 훼손은…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단지 형질변경없이 나무만 벨 때는 산림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오후에 너무 경직된 자세로 하지 말고, 산업녹지과장님, 자세를 좀 풀고 아는 건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154쪽과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사공단 활성화 추진계획이 미흡하므로 근본대책을 수립하거나 활성화 하도록 지적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산업 입지 기반 조성이라든지 지역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상반기 추진실적이 양호한 걸로 돼 있습니다. 먼저 보면 산업입지기반 조성에 도시고속도로 동천교 램프 설치라든지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등 많은 작업을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영강변도로 동천교에서 도로사업소간 1.85킬로미터 93억 개설 공사가 1차분 153미터 5억원에 상당한 공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안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도 이건 98년도에 추진실적이죠? 97년도 지적사항이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금년도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 153미터 5억원어치 공사를 한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1.85킬로미터를 개설해야 되는데 올해분 공사 완료가 됐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봤는데 공사가 하다가 이미 금년도 분은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금년도분은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개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개통이 안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1.85킬로미터를 개통하기로 했는데 1차분 153미터를 개설 추진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공사비가 5억원이고 그래서 현재 내가 정확히 거리는 안 쟀지만 한 1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만 보면 공사를 다 완료한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다시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왜냐하면 금사공단 활성화 추진은 지역경제계가 산업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별도로 건설과에 확인해 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이 자료가 필요 없잖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이 자료는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래서 추진상황을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료를 낼 때는 그만큼 파악을 해 가지고 내야죠. 그렇다면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봐야 알겠네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분 공사는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돼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라서 건설과에 파악을 해 봐야…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금사공업지역내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각종 레포츠 혹은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데 현황과 현재 관리 실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산업녹지과장 이 자료가 나왔을 때는 아무리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던지간에 현황을 알고 지금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의욕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다른 과를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수감능력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짧은 감사기간이니까 10일짜리니까 좀 산업녹지과 과장을 비롯해서 독려해 가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과장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아까 오전에도 하다가 전부 현장으로 나가는 이런 처지였는데 지금 오후에도 마찬가집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현장에 가서 봤지만, 가다가 본 것도 그렇고 와서 감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자세 모든 것이 변한 게 없습니다. 뭔가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좌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사회산업국은 국장하고 같이 감사현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2개월밖에 오신지 안 돼서 그러는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께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인 금사공단에 우리 조건부 등록돼 있는 공장이 있죠. 39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업체가 이전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현재 그대로 입니까?

관계법규 위반을 묵인한 사실은 안 좋습니다마는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행정적으로 유도를 훈련을 시켜서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준공업지역에 총 가동중인 업체수는 얼마가 됩니까?

IMF가 오기 이전의 공장규모수하고, IMF가 도래한 이후의 가동중인 수는… 됐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자동차 부품 관련 공장이 한 갠가 들어 와 있었는데 더 증가했습니까?

부산에 삼성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우리 관내에 부품 공장이 하나이상 더 늘어나지 않았다니까 미진하다, 그렇죠?

아파트형 공장이 금사공단에 소재하고 있죠. 거기는 100% 입주가 됐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자금지원관계요. 금사공단에 얼마나 됩니까?

재교

김재교지역경제계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내용도 찾으시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서면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김흥규간사님

흥규

김흥규간사

너무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알던 것도 쏙 들어가는 어떤 그런게 있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아까 11시부터 또 산화경방 각 기관장님들도 회의 있고 일과가 너무 빡빡하다보니까 이쪽에 오면 저쪽 걱정 저쪽에 가면 이쪽 걱정 이렇게 좀 중복이 되고 헷갈리는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간부들한테 벌을 준다든지 힐책을 할려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좋은 점을 또 이렇게 찾아 가지고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고치자하는 그런 문제니까 너무 그렇게 경직된 마음을 좀 풀어가지고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금전 오인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사공단의 활성화 방안에 하나의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메모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좀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더욱 더 좋은 일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보면은 도로변에 어떤 미화사업 또 산불을 예방하는 사업 그외에 어떤 지금은 그쳤습니다마는 방역사업 어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의 원 취지는 아마 공직자들의 어떤 월급을 10% 감면해 가지고 그돈으로 실직자들을 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금사공단에 아주 어렵고 돈은 없고 인력은 필요한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그쪽으로 지원을 하면은 나중에 그회사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했을때는 그동안에 한달이나 두달이나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사람들을 지원시켜가지고 그렇다면은 어떤 모든 능력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갖고 그 회사쪽에서 나중에 사람을 채용을 할 때는 그사람들이 그동안에 숙련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봄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입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아까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일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도시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질의를 회피를 하고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것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현재 기업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사공단 같은쪽에는 우리 관에서 즉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출하는데라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유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정말 현실적인 그것이 일선과 여기 구청과 행정관청과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냥 한쪽에는 끌고 한 쪽에서는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조금 돌려줬으면 하는데요. 그런 어떤 계획은 지금까지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듣고 싶네요.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61개 업체에다가 148억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개 업체에 1억정도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보면은 물론 몇억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기천만원 되는데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출 촉진자금이 6개 업체에 154억 이것은 누가 들어도 그것은 좀 지원이 그런대로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구조조정자금에 11개 업체에 36억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치우치게 많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같은 상품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하는데 간혹 볼 기회가 있어서 보면은 금사공단에 있는 무슨 업체다 하는게 눈에 딱 띕디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하나의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금사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서금지구가 상당히 인구가 조밀했습니다. 지금 제가 금고이사장을 맡고 있지만은 집 자체가 그 공단인구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 3층 4층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그 인구가 줄어짐으로써지금 그때는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빚을 내고 이자를 내가지고 금고나 이런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그 주인들이 지금 집을 버리고 가는 이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서금지구 저 갑구에 우리 김진재의원의 동일고무벨트가 있습니다. 동일벨트도 대부분 자기 구역입니다. 자기 구역을 이탈해 가지고 양산에 공장을 투입하고, 지금 금정공단 지역에 유치를 별로 안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텃밭인데 양산쪽에 있는 공단을 운영하는 것을 유치를 함으로써 자기의 표밭도 다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재 의원에게 부탁을 하든지 동일벨트의 공장을 우리가 좀 얘기를 잘해서 그 분들에게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공단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 주민이 다 떠났기 때문에 당신 표밭에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이의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동일고무벨트하고, 여하튼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양산이 부산으로 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오전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제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쩝니까. 이럴 때일수록 추스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녹지과장이 두달 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생소한 분야인 줄 제가 알고 있고, 평소 계장을 하실 때나 처음부터 업무를 맡아 본 업무가 아니었다는 그런 문제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지금 녹지과에 계가 5개입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금사공단 문제는 지역경제계장이 주축이 돼서 할 것이고, 가스안전계, 산업계, 공원계, 녹지계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녹지과장하고 새해부터라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계장들도 과장을 업무가 에러가 나지 않도록 보필하는데 좀 더 애를 써 주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기간에 무슨 말을 해 버리면…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새해에는 잘하도록 합시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녹지과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얘기합시다. 금정산관리소 설치 관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98년11월27일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금정산관리소 문제가 오래전부터 됐는데 현재 그것이 토지소유자는 주식회사 삼천리고....

복찬

박복찬위원

자료 57페이지 보면 98년11월27일 부산광역시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건축심의위원회가 처음에 지난 10월18일날 시 건축위원회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아직까지 미흡하다해서 심사보류다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날 건축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지금보면 기와로 돼 있는 설계가 앞에 것은 돼 있는데 뒤에 대피소하고 관리소하고 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돌로 돼 있는데 뒷부분은 돌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뒤에도 앞과 같이 바란스를 맞춰라. 제일 처음에 대피소 면적이 많아야 되는데 관리소 면적이 많았느냐 그런 문제가....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면 녹지과 가지고 내일까지 해도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현재 11월17일날 조치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안 그러면 또 못하도록 우리 구청내의 일로 아니면 타기관의 일로서 또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돼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런 조건에 부합만 되면 내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본 예산에 돈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97년도에 활용을 다 못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98년도에 또 못하고, 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고 안하고는 차제 제쳐놓고, 그 자료 보듯이 얼마나 문화재나 지주문제, 도시계획 설계문제, 엄청난 일을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 돈을 줘도 하지도 못할 거를 안준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줄라고 사정사정을 해 가지고 의결해 달라는 게 2년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돈도 그대로 사장돼 있고, 하는데까지는 최대한 하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또 금정산 보존회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구걸하다시피 무엇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년을 사정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돈을 주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들을 공무원들은 예산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계획성이 결여돼 있다. 또 한가지 비교관계 얘길 말씀드릴께요. 선동화훼단지 만들 때 5억인가 달라고 해 가지고 돈 줬죠. 용역비 1,460만원 까먹었죠. 이런 부분도 왜 못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디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거절을 했죠.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없도록 우리에게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앞에 분야는 문화재관리국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지주하고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금정산보존회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가를 미리 1년전에 다 받아 가지고, 돈을 주면 1년만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돈을 달라는 얘깁니다. 후자의 얘기는 뭐냐,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시 상수도본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하기 전에 이미 상수도 본부나 부산시의 협의를 다 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 자체과끼리도 의논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그런 일은 이제는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미리 계획이 완전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예산서를 펴보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쓸데 없는 예산은 주지 않기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사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여러 가지 화훼단지다, 금정산 관리소문제도 횟수로는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거쳐가지고 마무리도 짓지 못한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또 선례로 녹지과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서4동에 주차장특별회계 39억 지급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부산시에 18억 달라가지고 하는 하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시하천 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보호단체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죠. 기억합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기억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계장 얼마나 있었습니까? 공원계장, 녹지계장 근무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준원 저는 작년 2월1일부로 왔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김창갑 12월1일부로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올해 12월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창갑 예.

복찬

박복찬위원

올해 왔다면 공원계장은 내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더 모르겠네요. 그러면 국장하고 합시다. 국장은 아니까… 부곡4동에 공원부지에 시 예산 얼마가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하고 배드민턴장 지었습니까? 1억8,900만원인가 그렇죠?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그 문제는 시영아파트 뒤에 공원부지내에 배드민턴장 같은데 그것은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 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비가 오니까 천정쪽에서도 비가 새고, 바닥이 일부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자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내가 밑에서 우레탄으로 돼 있는 것을 고무스폰지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조만간에 하자 복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자 보수 부분이 아니고 전액 다 시예산이었습니까, 자체 체육진흥계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까? 1억9천만원 전부 시에서 공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1억2천만원은 공원조성하는데 쓰고, 한 7,8천만원은 배드민턴장 짓는데 썼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대충 그렇게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생활체육시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은 녹지과에 전문 분야가 있는데 체육시설은 녹지과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인정합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인정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공원조성에 1억2천만원을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더라도 최소한 체육진흥계와는 의논을 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배드민턴장 기본이 가운데 제일 높은 데가 8미터고 끝부분은 6미터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분양자체가 안돼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체육시설하는 사람한테 공사해 놓은 것은 공사 건설하는 사람한테 준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시설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낮았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최소한 녹지과에서 공원사업을 1억1∼2천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체육시설하는 부분만큼만 체육진흥계한테 물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계장은 압니다. 거기 의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의 건축 가설계를 하든지간에 그 부분을 분명히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낮았어요. 그 뒤에 땅 팠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땅을 파고 우레탄 시설을 하고 하니까 습기 문제라든지 우레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우레탄을 기본 설계상으로 7미리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는 2미리밖에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다 파졌다 아닙니까. 또 집 지어놔도 비샌다고 주민들 못 놀죠. 또 우레탄이라는 것이 정상 7미리로 해 놓으면 배드민턴화를 신으면 약간 폭삭한 맛을 느낍니다. 2미리로 해 놓으면 세맨바닥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이 아니라 그 분들 무릎팍 다 다칩니다. 발목하고 무릎팍 전부 1년이상 되면 다 고장납니다. 분명히 고장납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시예산 1억9천만원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배드민턴장 짓는데 7천만원 들었다면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 다 공원조성하는데 빠지고, 배드민턴장 짓는데 1억9천만원 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또 공무원들 오해받는다는 얘깁니다. 물론 이런 체제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제가 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싫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하니까 서로 도와 가면서 구정을 끌고 나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한다는 얘깁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하느냐. 정상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주민들이 가서 근본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바닥을 빨리 우레탄을 정상적으로 해 주든지 높이를 맞춰서 낮춰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전체 바닥을 바꿔가지고 무릎이나 관절이 안 다치도록 해 주시든지 또 비새는 부분도 보수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이 오기전에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백명, 이백명이 모이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화장실도 하나 없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참 보니까 한심하게 느껴졌는데 시설자체는 좋지만, 앞으로 시설을 하고 나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자꾸 할 것이냐, 유지관리를 하려면 거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호인들이 회비를 모은다든지 세면시설도 지하수를 자체에서 하나 파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보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부의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는 사실은 뜻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를 동호인들과 의논해 가지고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 문제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시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일을 잘못해 버리면 지금 저걸 보수하거나 화장실 문제를 하려고 하면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되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하자 보수는 하자 영치금이 돼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부수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자꾸 가면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탈의장이 체육진흥계와 의논을 했으면 반드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끼리도 서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말을 자꾸하면 이상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데 지금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 안 다치게 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물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죠. 무릎 안 다치게 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설을 체육진흥계에 맡겨뒀으면 체육진흥계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있는 동안에는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기물을 위탁관리협약서에 동장하고 해 놨어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지역주민이라든지 가깝고, 관리하기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복찬

박복찬위원

관리, 지도감독은 관할 동장이 할 수 있는데 그 사용에 대한 계약은 동장이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총무국장이 해야 됩니까? 동의 대표가 총무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청장이 하든지… 사회산업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원래 첫단추가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 되는데… 앞으로 보니까 지금 그 체육시설을 해당 부서에다 이관을 해 줘야 됩니다. 체육진흥계쪽으로 이관을 해 주고 같이 업무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공원 관리는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계에 넘겨주겠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처음부터 그 사람들 보고 이 일을 하도록 해야 자기들이 전부 관리를 할 것 아니예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체육진흥계가 더 밝습니다. 동호인들의 관리하는 문제도 밝고, 협의체계가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하자보수라든지 모든게 해결이 되줘야 체육진흥계에서 받아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이것도 저는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한 동호인들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동장이 해야 되겠지만 동장이 계약서를 써 놓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장들이 잘 보필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 처럼 금정산 관리소 문제, 화훼단지 문제, 이런 배드민턴장 문제 이런 결정적인 잘못이 있도록 일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돈 달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완전히 계획이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떠맡은 짐이니까 다른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낭비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앞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관계는 설계비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처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드민턴장 관계 이거 우리 구청이 빨리 주민의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아까 화장실 문제 건축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니까 천장보수 문제, 바닥 높이 50쯤 더 낮춰져야 되고, 우레탄시설보다는 빨리 마사를 깔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하는 문제 체육진흥계로 가든지 동장은 지도 감독하고, 청장하고 의논해서 해결하든지 조치하세요. 사회산업국장 배드민턴장 관계 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기술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만 할게 아니고, 동호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자꾸 구의 예산으로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일부는 동호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부곡동 배드민턴장 관계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기 동호인들의 기득권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운영계획을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그 분들이 기득권화할 수 있는 그런 염려성이라든지 그런 면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행정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말썽이 없도록 부곡동 배드민턴장은 철저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정말 박복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부곡4동 베드민턴장 꼭 이루어내도록 하고, 오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금사공단 활성화 계획에 대해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금사공단 활성화 계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히 금사공단 활성화에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바로 우리구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고 또한 재정 자립도를 그만큼 높일 수 있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사공단이 입주해 있는 업체가 어떻게 하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안하고 또한 새로운 업체가 금사공단에 입주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산업입지 기반 조성을 하고 많은 예산상의 지원을 해 주고, 또한 기업 정보 제공을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청, 코트라등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담당 계장이라든지 과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애서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산업입지기반 조성을 하고, 자금 조성을 해 주고, 또한 정보제공을 해 주고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업체가 떠나느냐, 그런 좋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떠나느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가가 비싸다, 인근 공업단지 지역이나 비교했을 때 지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래서 공장부지 지가를 획기적으로 내려야 된다. 아마 이 부분은 산업녹지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금사공단 활성화는 우리 서금 지역의 10만 인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금 산업 입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회동, 철마간 도로 개설문제 그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강변도로 개설 문제 또, 수영강변에 각종 체육시설을 하고 있고, 많은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면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이 점을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산업녹지과장도 오신지가 불과 2개월 남짓밖에 안됐고 또 그간에 인사이동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이분야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이래도 지나침이 없을겁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우리 금사공단 문제는 오위원님이 서금지역에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서 금사지역에 공장이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여건을 변화를 시켜줄 수 없느냐 해서 공시지가 문제도 명년에 우리 청장님께서 좀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우리가 지적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사지역에는 공시지가를 낮춰가지고 가격도 15%정도 하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금사공단의 종업원이라든지 시간을 레포츠공원이라든지 하천변에 레포츠 공원도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오고 이래놓으니까 중간에 훼손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저희들이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산업녹지과에서는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99년도나 2000년도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 간부공무원의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업무연찬 부족으로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에 질의하는데 대하여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마치고 다른 소관으로 할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돌

김부돌위원

산업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부돌위원입니다. 98년도 농가지원 내용을 보면은 8개사업소에 113개 농가에 3억818만5000원이 지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페이지입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5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은 채소농가 또는 벼농사 농가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 화훼판매업, 조경 수목판매업, 난 분재 판매업소만 되어 있는데 벼농사나 채소농사에 전혀 지원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거기에는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안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그런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미비해서 그런데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최광식 저희들이 농가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벼농사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은 자료제출하실 때 위에 현황만 있고 농가지원 사항은 이 밑에 사항인데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비 지원하는 17농가 여기도 당근 미나리 버섯 단감 이렇게 전부다 채소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이 농가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벼농사나 채소농사나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농사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상당히 농민들과 소비자들간에 직거래가 안됨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거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적어도 4단계를 거쳐야 소비자가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살수가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차이가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구에 유달리 농민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 오륜.선.두구.노포동 이 4개동이 주로 농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농민들이 농산물을 갖다가 소비자들과 직거래 할 수 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장소를 금정구에 선정을 했을 때 허가문제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문의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산업녹지과에서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농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장소를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광식 판매장소는 지금 허가관계는 저희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허가 해주게 되어 있구요. 확실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집하장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집하장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허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단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산다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바로 실비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과 또 불이익을 안주고 농민들도 아주 모든 거래가 웃으면서 주고받는 그런 거래 향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땅을 구입했을 때 장소를 구입했을때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담당

산업담당

최광식 판매시설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구요. 농가에서 생산한 물건 그러니까 농산물을 수집해가지고 보관 선별 포장하는 센터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구요. 판매 제가 확실히 말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사회산업국장 김영보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해서 알려주실랍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산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녹지과 소관은 마치고 다른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녹지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챙기시는 동안 부곡4동에 33옷가게가 많이 있죠. 부곡4동에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과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위치는 온천천 지하철역 복개주차장옆에 있는데 지난 11월13일날 부곡4동에서 저희들한테 하수구 위에다 철판을 깔고, 보도부분에다가 철판을 깔았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 철거를 해 주는 이유는 보도위에다가 철판을 깔아가지고 진열상품을 널어놨다. 그래서 철거를 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그 이튿날 바로 나가서 일단 보도 부분에 있는 진열상품은 다 철수를 해라 하는데 하수구에 깔린 거는 차량 통행이나 이용에 크게 불편이 없으면 조그만 장사를 하는데 좀 놔달라. 이유인 즉은 그게 의류판매상인 데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의류에 냄새가 묻는 답니다. 묻어서 전혀 고객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진열상품은 다 철거를 하고, 만약에 차후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다든지 민원이 있어서 다시 철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거를 하겠다. 이런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 이후로 여태까지 영업을 해 왔는데 현재는 거기다가 진열상품을 널어 놓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봐서는 통행이나 차량에 크게 지장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업자의 말이고, 계속 도시산업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4동 감사하러 갔을 때도 그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부곡4동에서 몇 번 올라왔나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두 번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고 즉시 절단해서 철거 할 부분은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가 안 들어가지면 다행인데,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봐도 너무 복잡해요. 차가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누가 건설과나 건축과나 가건물, 무허가하라고 하면 감사할 때 가 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철거하고 단속하면서 위원들이 하라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위원들 팔아가지고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 가지고 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현장에 가서 보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도시국에는 인력이 123명 그 중에서 일반인력이 104명, 기능직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인력으로 도시국을 운영하는데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10월1일 직제개편되면서 직원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 도시국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 확인 행정으로, 도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종전에는 일부 정규직외에 기능직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등을 포함해서 볼 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물론 이 어려운 경제 난국 때문에 구조조정까지 겹쳐 가지고 그나마도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세입분야가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구 세입은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입 업무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받습니다. 그것이 구세입이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로공간점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0%가 구 세입입니다. 교차로 점용료를 받는데 그것도 교차로 점용료액의 30%가 구 세입입니다. 나머지 전문 건설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가 구 세입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얼마정도 되며 세원개발을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거는 빼고, 가까운 금년도 99년도라든지 분기점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입분야는 주로 부산시 각종 조례에 의해서 세입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이 잘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주로 광고물 부분에 많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워낙 광고물도 많거니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은 작고 이래서 내년서 부터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들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거의 권한이 외부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서도 크게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데 내년서 부터는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회계권한이 외부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못가지고 있는데 내년초부터는 권한위임을 법적으로 동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권한을 일부는 동사무소에다가 주고 그래서 그 동장이 바로 집행을 하고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현재 금년도 98년도에 받아들여야할 어떤 구세 이것은 어느정도 지금 못받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11월말 같으면 그 기준이 나왔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차도 점용에 대한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25건에 1억9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251건에 1억4900만원이 징수를 해서 77.9%를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것은 168건에 8344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28건에 1257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율은 58.8% 상당히 저조한 이런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광고물 관련 세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부과는 총 7276건에 2억9000만원이었는데 징수는 5631건에 2억1700만원 그래서 체납이 1645건에 7246만5000원입니다. 또 공간점용료에 대해서는 8164건에 3억1400만원인데 과년도 6518건하고 현년도 1645건 현재 그렇게 해서 총 체납현황은 8163건에 3억1400만원이고 금년도에 부과 징수한 것은 7276건에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까지 다른부서입니다마는 감사를 해보니까 대개보면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 구세가 참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또 어떤 세원도 이렇게 개발을 해야될 어떤 이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부과를 한 그런 부분 마저도 못받아들인다면은 정말 우리 살림살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이를 100% 받아들이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 푼도 헛됨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현업부서로서 우리 도시국에 소속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는 현업부서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으로서 향후에 99년도는 주업무의 어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의 업무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설행정과 업무는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그런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하수구를 준설한다든지 또는 노점상 잡상인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주업무고 또 광고물을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99년도에도 특별한 예산지원 없이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답변이 아주 좀 서운한 것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방금 말씀 우리 김흥규위원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우리 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원발굴을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김흥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가장 큰 세입이 바로 광고물관리밖에는 없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관계는 민원인이 그 차도를 점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인보고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어떤 위법이나 혹은 순간적으로 광고물을 내건 상태에서 저희들이 광고물을 세입을 못올리고 그냥 세원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세원을 포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다더 적극적으로 제가 의사표시를 하면은 우리 건설행정과에 소속된 직원들 말씀이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현재 경제가 그렇게 원활치를 못합니다마는 응당히 도로공간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와 같은 것은 사용이 당연시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나중에 세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급료를 지급을 못한다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렀다고 봤을때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좀 부족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도로 점용료든지 기타 우리 보차도 점용료라든지 이와 같은 점용료를 많이 발굴해야 곧 수입원이 있어야 한달에 급료를 얼마라도 받아 갈 수 있다는 이런 인식하에서 세원발굴을 하면 아직까지 많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어떤 직무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관계도 총무국장한테 협의를 드려가지고 이 세원발굴하는 것이 제일 효자노릇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99년도 운영을 할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세원발굴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회가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립니다. 도로 노점상 단속행위가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요즘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대단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관내 한 세곳에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세곳 정도 되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새벽시장 주위에 가장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마는 남산동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농협까지 보면은 과히 시장을 방불케하고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이중 삼중 주차를 해서 우리 시장에서 자체 단속원들이 나와서 원활히 활동을 합니다마는 관외만큼은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자리세가 인정될 정도의 징후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세군데 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 곳은 세우지 못하도록 인식화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금정 농협에 상점앞에 바로 주유소가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주유소 옆에서 주차를 해야할 차가 주유를 마치고 나오다가 상점을 덮쳤습니다. 거기에 자릿세를 자기가 텃세놨으면 합니다. 특정인을…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 지는데 주유소와 금정수퍼가 첫째 피해자고, 주민들이 다니지 못해요. 반대편 온천천 있는 쪽은 좀 낫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이 단속이 조금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이면쪽으로 들어가는 건 몰라도 너무 도로변에 차량소통이 많은 곳에 이와같은 거를 묵인을 하면 향후 단속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10월31일 현재 저희들 금정구 관내에 노점상은 약 430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하신 남산동 새벽시장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거기는 차가 상당히 교차하는 부분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유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 새벽시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11시까지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고정배치해 가지고 양쪽에 차량 소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2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매일 새벽마다 거기가서 단속을 하고, 고정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차량 운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려면 눈에 띄게 하셔야지 그렇게 어중간하게 시작하려면 괜히 그 분네들이 교통방해요소를 인정하는 걸로 인식하는 걸로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크므로 뚜렷하게 눈에 보이도록 하고, 조금 차량소통이 적은 곳으로 그 분네들이 옮겨지는 게 지금현재 상황보다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흥규 간사께서 얘기하셨는데 광고시설하면 시설비 받죠. 그러면 광고를 시설하는데 대해 가지고 주위에 장애물을 없애고, 소나무를 베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장애물이라면 어떤 장애물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브니엘 고등학교가는데 동양제과라고 큰 간판이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판 제작업자가 소나무 일부를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녹지과에서 즉시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고발 조치됐습니까. 그거는 구청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보기 싫다고 베라고까지 했는데.....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에는 공간점용료가 부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상가에 있는 간판, 돌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과가 되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부과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한전에서 세워져 있는 전신주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과합니까? 거기에도…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광고물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한 점용료를 받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현재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한전에 대해서 한전주라든지 기타 철탑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하고, 카드가 있고, 현재는 그렇게… 그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전하고 통신주는 도로 점용료입니다. 사실상 보면 현재 우리 현황에 대해가지고 다수 조사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실태조사를 자기들이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까지 다른 돌출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보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옛날에는 도로 이용 이거를 할 적에 한전주는 도로굴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한전과 한국통신공사와 협약서에 의해서 80년대 중반까지 쭉 해오다가 협약서 자체가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가령 도로 점용료는 우리가 안 받기로 한다든지 이런 협약체계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는 다소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데 가서는 도로 점용료 특히 한전주하고 통신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도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 보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위에 어르신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꼭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일이 하나가 포착이 됐으면 즉시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도시국 사정입니다마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달부터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강 두구동가는 수영강 바닥에 거기에 풀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엉뚱한 곳에 제초하는 것보다는 관이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의회쪽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해서 하면 우리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좌우지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동안에 상당한 직원이 국장, 과장, 계장 이렇게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보도에 보니까 이 인원들이 민원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 신임 부청장님도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원이 많은 지 몰라도 이 인원을 이렇게 동원해서 민원에 아무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국은 민원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저희 계장이하 대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매달있는 것도 아니고, 1년 한 해 결산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에 국장, 과장보다 밑에 실무자들이 또 한 번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민원을 봐야한다는 전제가 됩니다마는 현재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시영아파트에서 금사동간 도로가 언제 착공했으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로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지금 150미터 정도를 개설중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숲속 유치원에서 가는 길 말합니까, 아니면 금사동에서 부곡3동간 말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서동 우회도로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4차까지 해 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포장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 1회추경때 1억7천만원…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님, 모르는 말씀이네요. 1억7천을 추경예산을 또 들이라는 말씀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추경예산은 끝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그 공사를 하는 게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교통표지판은 일부 11월달에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12월달중으로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포장하고, 난간하고…

정길

조정길위원

그게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추경때 반영된 예산이라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1억7천만원이 그냥 있어요. 추경예산을 주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할라고 6개월, 7개월을 미뤄가지고 뒤에 합니까! 그리고 또 도로를 내고 있는 자리가 부곡3동에서 연결하는 길이 있죠. 부곡3동간 개설한 도로… 그건 언제까지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길이가 워낙 길어가지고, 서1동 우회도로 개설한 부분에서 부곡3동간 산으로 가는 길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예, 맞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명칭이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로 알고 있는데

정길

조정길위원

그건 언제까지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10억을 투자했고, 내년에 시비로 5억을....

정길

조정길위원

10억 투자한 게 언제까지입니까, 10억 끝나는 날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현재는 12월10일이 준공예정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완공 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포장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하면서 축대를 3미터 이상을 쌓아 놨거든요. 축대 1미터 콘크리트 벽 1미터, 1미터 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구조물마다 틀립니다마는…

정길

조정길위원

그 길을 같이 하면서 지금 세금의 낭비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 것이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수도를 개설하고, 이것도 몇 년간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같이 하면서 지금 200미터 가까운 축대를 다시 뜯고… 그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5억내지 10억정도 든 것 같애요. 200미터 가까이 하고 또 뜯고, 그런 짓을 어떻게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유관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주변에 빌라라든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윤여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에서부터 68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68쪽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회동동 209-8번지 삼동연립주택외 5건 이래서 현황과 조치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험내용에 보면 E급, D급 이렇게 판정이 돼 있었고, 그 앞에 66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재평가 실시해 가지고, 상반기 98년3월16일부터 3월19일까지, 하반기 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등급재조정해서 영진, 회동 연립주택은 E급에서 D급으로 돼 있고, 삼동연립주택은 지속적인 관찰요망 E급으로 판정이 돼 있는데 이 판정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판정기준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확인 또는 안전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D급 상태라면 어느정도 위험이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D급 상태라면 당장 붕괴위험은 없으나 계속 관찰을 요하고 계속 점검을 요하고, 필요할 시 이주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E급에서 D급으로 완화가 되는 것은 수리를 했다든지 해서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D급은 좋은 상태고, E급은 더 나쁜 상태 아닙니까. E급 판정에서 D급 판정으로 재조정 됐단 말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안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종전에는 E급이었는데 지반의 침하가 멈췄다든지 아니면 일종의 기울기가 정상적으로 섰다든지해서 안전검사요원들이 봤을 때 이건 E급은 아니다. 계속 관찰을 요하고, 점검을 요할 그런 시설물이지 당장 위험한 시설물은 아니다. 그런식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간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최초 등급 판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최초에 봤을 때는 등급판정이 저희들이 잘 됐다, 잘 못됐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기술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를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너희들 판정이 맞다, 틀렸다를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정에 대해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얘기는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들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일지가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안전기술자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물이라는 것은 안전진단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브 건물인데 내용에 보면 중간부분이 처지고 있다. 또는 슬라브가 가운데 좀 처졌다 등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E급에서 다시 D급으로 좋은 상태로 됐는지 이것은 건물을 다시 보수를 했다든지 했어야만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침하가 되다가 침하가 중단이 됐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동 상가시장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 화재가 나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안전검사요원들은 그것을 사유를 보기만 흉물스럽다뿐이지 안전이라든지 거주를 한다든지 안에 들어가서 상행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탠데도 불구하고 판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전진단 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됐으니 다시 판정해 달라해서 다시 판정을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판정을 한 결과가 급수의 변동은 가능한 걸로…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도시국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예.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방금 오인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회동동 영진하고 삼동하고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E급에서 D급으로 조정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D급이나 E급을 공히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E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 수용하고, 그 건물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가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다른데로 이주시킬 수 있느냐,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기술자하고 포함시켜 가지고 1차진단을 했습니다.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은 아니지만, 대학교수하고 포함해서 진단한 결과 과연 E급으로 묶어 가지고 현재 그 건물을 이주시키고, 철거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는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D급으로 조정하더라도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당장 무너질 염려는 없다. 그래서 D급으로 조정하면서 다만 재난관리 시설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E급이든 D급이든 간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관찰하고 이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볼 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 사람들을 다른 데 수용을 하고 재건축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한 번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여러번 검토를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성 검토도 시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부분을 검토를 시켜보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부탁에 의해서 개발공사에서 투자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연립주택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지금 이사갈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구 집행부서에서 다른 걸 떠나 가지고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해 나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안전하게 생활여건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문제는 아직 우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건물이 대부분 슬라브 건물이거든요. 금성동에 있는 것은 건립년도를 보면 46년도로 추정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 데 특별한 대책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저희가 법이 맹점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개인주택의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고 다시 지어야 될 의무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은 건물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로 하여금 철거 또는 다시 재건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만 구청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구청에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조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발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어려운 분얀데, 그런 부분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판정기준이 모호하게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육안으로 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E급에서 D급으로 완하시켜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슬라브 전체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강도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강도측정을 해서 이것이 분명히 E급이다, D급이다 판정이 됐으면 그것은 분명히… 그런데 E급에서 다시 D급으로 주민들이 완화해 달라니까 완화해 주고, 그러다가 우수기라든지 해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현재 E급에서 D급이라고 완화해 주고, 덮어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E급이든 D급이든 간에 현재 재난관리시설물로 지정돼 있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서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을 또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그 두가지 법이 일부 같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A∼E급까지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고, 재난관리법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을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한다라고 이렇게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E급이라고 해서 D급과 다를 게 없습니다. D급은 같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사고가 안 나길 바랄 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의 원에 의해서 판정기준이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판정이 됐으면 그 판정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정했을 때 그 기준은 어디 있었느냐. 행정이 왔다갔다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등급이 상향조정됐는데 법적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소재는 E에서 D로 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께서는 말씀을 오래 하시는데....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재난관리시설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E급에서 D급으로 조정됐다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상향조정에 따른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소재는 달라진게 없단 이 말씀이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책임을 면할 것도 아니고, 놔 둘 것도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문제 발생시에 상당한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 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고, 우리 6개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론에 의하면 부곡동 소재 뉴월드 있죠. 수영장 말입니다. 거기 5층에 있는 수영장이 700입방미터의 물을 저장한다고 하는데 근자에 누수현상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뉴월드는 저희들 차량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다녀오신 일은 전혀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저로서는 못갔다 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건축과장 아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뉴월드레포츠는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리를 해서 안전진단까지 다 거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상태가 지금 현재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수관계는 아직까지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영장에 물을 많이 저장하다보니까 수영장에서 내려온 일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장확인에 육안이고 관능적인 그런 것은 아니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만의 하나 조금전에도 재난 6개시설관리물이 말이죠. 관능적이고 육안적으로 했다면은 나중에 책임소재가 행정기관에서 다 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오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전문시설을 해가지고 등급(청취불능)그렇게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제가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우리 조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한기 건설과장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짚어 드리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길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서3동 우회도로에서 지금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거기에 연결부분에 석축을 약 200미터에서 약 300미터 사이를 석축을 지금 현재 뜯어버렸다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죄송한게 아니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서3동 우회도로의 계획과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가 이미 오래전에 연계되어서 사업시행계획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3동 우회도로가 개설되기도전에 석축을 200미터 내지 300미터를 다시 철거해야하는 이런 사항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 지적을 하고자 한 것인데 백한기과장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셨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업무할 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도료 부과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과 이형섭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말이죠. 자료 72페이지 보면은 주식회사 승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서2동 203-5 대표자는 누군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식회사 승산 구서2동 203-5번지 대표이사가 현재 누구며 지금 주식회사 승산이라는 회사명이 맞는지 이형섭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승산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부과를

영갑

강영갑위원

과장님 내가 하수도료를 말하기 전에 주식회사 승산이 맞느냐 회사 이름이 맞느냐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것부터 물었습니다.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대표이사 이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회사이름은 맞습니까? 지금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회사이름은 부과당시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부과 당시에는 맞아도 현재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체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갑

강영갑위원

체납이든 어떻든간에 현재의 회사이름이 뭡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현재의 회사이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죠? 과장께서 현재의 회사이름도 모르고 계시니 어찌하여 이 체납정리가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회사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체납정리가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회사이름은 주식회사 스포렉스입니다. 그리고 또 체납관계 말씀에 앞서서 이 등기부를 보면은 1996년 10월16일날 소유자 국민덴탈이 되어 있을 당시에 압류를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맞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압류를 했다가 97년8월7날 압류 말소를 했습니다. 모르고 계시면은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97년8월7일날 압류를 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96년 압류할 당시에 하수도료 체납을 징수를 하고 체납정리가 된 상태에서 압류를 말소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제가 이것이 아마 법원에서 경락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어서 이사람한테는 저희들이 경락대금을 못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경락대금에서 가처분한 사람이라든지 기타 1순위자 2순위자에게 밀려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하수도료를 징수를 못했고 압류경비만 버리고 압류 말소를 해줬다 이거죠? 맞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보면은 또 이것이 97년12월10일날 건설행정과에서 토지부분에도 압류를 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왜 건축물 부분에서는 압류를 안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좋습니다. 같은 값이면은 토지건물 다같이 압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지금 현재 97년 98년도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료 표를 보시면 나오죠.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98년도만 봅시다. 98년도 부과금액이 9억3100만원인데 체납액이 2억3400만원입니다.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체납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월드레포츠가 1억3700만원 체납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라든지 체납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를 해놓으셨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해놨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언제 해놓으셨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주로 뉴월드레포츠하고 천보탕이라고 남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6600만원 또 학산이 6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아무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대한 관계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현재 지하수 사용에 대한 업소에 계량기 검침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계량기 검침은 일단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본인이 신고를 하면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해서 맞게 개발을 했느냐 일단 준공을 내주고난 연후에 그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준공을 내줄 때 거기에 계량기가 달렸느냐 안달렸느냐까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내주고 만약에 민원인이 이의가 있다든지 잘못 부과가 됐다고 이의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유량계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간계 계측기를 다시 부착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검침을 얼마마다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검침은 건설행정과에서 안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안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가뜩이나 우리가 참 재원 부족으로 여러 가지 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은 아무래도 우리 재정을 조금 돕는데 많은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도 체납된 부분도 중요하고 앞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강영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준공을 할 때 계량기가 필수 조건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용수

안용수위원

계량기는 봉인이 돼야 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당초에 유량기를 달때는 봉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회사가 여러 군데니까 봉인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달아주는 시간계 계측기는 국가 공인 자격회사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봉인을 합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준공할 때 아예 봉인된 것을 제공을 하면 의심이 없다 아닙니까? 기계 자체에도 신뢰성이 있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시조례로서 봉인을 하라 마라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저희들 1년동안 하수도료를 대강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를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세입에 도움이 안됩니다. 다른 것은 징수 교부금이다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이것은 1년에 볼펜심이나 사쓰라 하는 정도로 한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징수교부금밖에는 안 내려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그것을 건의를 하지요. 30% 정도 달라고 정책적으로 대안제시를 해야지 안주니까 가만히 있고 주면 좋다고 이러면 뭐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서 지금 전부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달라 이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자기네들이 특별회계에 사용이 되면 당장 구에다 보조를 해주기 곤란하다.

용수

안용수위원

16개구가 단합을 하세요. 그때 단합이 필요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건설행정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차압에 대해서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큰 것은 못받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차 은행에 해놓고 2차 금융기관에 한 거고 난뒤에 받지도 못한 것 괜히 우리 경비만 손실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속 채권을 확보를 하고 또 한두 달 지나면 상수도본부에 연락을 해서 단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징수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만으로 징수를 하는 것같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단 징수를 하고 난 체납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승산에것 한 번 받았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못받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한 번도 못받았죠. 그래서 본위원장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세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승산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만날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 못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우리 경비까지 버려가면서 그것까지 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예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하수도 차집관로가 수영강변에 매설이 되어 있지요. 온천천쪽으로 죄송합니다. 수영강이 아니고 온천천쪽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그것은 건설과장께서

용수

안용수위원

건설행정과에서 보면 뭡니까? 도로하천 하수시설물의 유지 관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업무 분장표에 제가 보건대 하수 시설물 관리라고 해당이 되는데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시설물 자체의 유지 관리가 아니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하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오물 제거라든지 도로상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정비를 하고 있고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 구서지하철 남쪽편에서 주차장 만들어져 있지요. 그 사이에 경찰서쪽입니다. 이 하수 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오수가 흘러 밖으로 내려간지가 오래 됐습니다. 한 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아까 오인준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연립주택 여기에 보면 6개 지번인데 이 아파트건물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한 번 설립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비되는데 이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슬라브 건물이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 백년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명이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제가 구조물 자체의 수명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묻는 것입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슬라브 집이라든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준공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100년은 아니고 50년 70년

부돌

김부돌위원

한 20 몇 년까지는 더 단단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80년대에 설립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런 공사들이 준공을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준공을 내주는 것 맞지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준공을 내줄때 어떤 조금 노력이 부족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 번 설계하면 제법 장기간을 봐야 되는데 불과 80년대 같으면 아직 20년도 채 안된 다 슬라브 맞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 건물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슬라브도 있고 그 조족조가 있습니다. 지역이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대형 차량도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구조 자체보다는 지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에 어떤 예산 낭비라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뿌리가 없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위가 튼튼해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조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어떤 공사를 하면서 다시 헐었다 다시 헐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금정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냥 아무 값어치 없이 그냥 이런 지경인데 이제까지는 정말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본 위원이 도로나 이런 데 가보면 스치다 보면 준공이 허가가 났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점을 많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준공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기술진을 최선을 투입해서 준공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원장님, 지금부터 계획대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행정과만 남고 다른 과는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만 남고 다른 부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건설행정과장 근무하신지가 오래 됐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2년 돼 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간부명단을 보니까 제일 오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물에 대한 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광고물 통계하고, 99년도 업무보고서에 나온 광고물 통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체 광고물이 21,843이고, 적법이 12,043건이고 불법이 9,008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허가 신고 대상 광고물 이게 적법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데 13,906건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10월31일 현재로 저희들 관내 총 광고물 수량은 21,843갠데 그 중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상관없는 광고물이 7,937개입니다. 그 중에 21,843건중 나머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광고물이 13,906건이고 그 중에서 허가 광고물이 4,106건하고,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7,937건을 보태서 12,000건을 허가가 됐다고 보고, 나머지 9,800건이 무허가 광고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광고물 빼기 무허가 광고물 빼기 하면 뭐가 됩니까? 불법광고물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불법광고물이 9800건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무허가광고물하는 이것이 불법광고물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신고를 하고 허가를 안해준 광고물이 있다면서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전체 광고물수가 2만1000건중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이 7900개고 신고나 설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광고물이 1만3906건중에서 받은 광고물이 4106건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무허가 광고물 9800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무허가 광고물 9800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성화시켜준게 103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무허가광고물이 실제로는 8769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8769건 남은 것 중에서 요건은 구비가 됐는데 자기네들이 신고나 허가신청을 안해서 아직 불법으로 남아있는게 7587건입니다. 나머지 요건이 구비가 안된게 2200건인데 요건구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거나 강제 철거가 안되면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나중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 행정대집행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이것을 단계별로 정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권한을 동장 동에라도 권한위임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 명년에는 아주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는 것은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는 그 요건이 뭐냐 하면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건물의 간판 크기와 규격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어느정도 교육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런 감사지적이 되면서 가장 문제점이 또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준법하는 사람은 면허세와 광고세를 내고 있는데 무허가가 되어 있는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면허세도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게 더 중요한 문제에요. 그때문에 올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각동에 담당직원이 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실제 조사를 하는구나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말까지도 이 부분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일단은 감사 지적되고 나서 1년동안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허가광고물 상태에 있는 것은 간판업에 대한 교육지도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볼때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건물에 대한 간판의 역할이 도시미관이라든지 환경쪽에도 많은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허가에는 세금을 면허세라든지 다른 세금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건설과장인가 말씀을 하시다시피 많은 국고지원으로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서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자도 한 마을에 두명 정도 배당을 해서 이 일제 정비할때 조사를 확대해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환경미화쪽으로도 가꿔나가야 되겠고 또 불법으로 한 사람이 얼마이든간에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평등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무허가 9800건에 대해서 박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부다 도로공간 점용료는 일단 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평 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개의를 안하는데 나머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년에는 1월달부터 저희들이 단계별로 각 동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해서 각동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자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다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양성화를 전부다 시키고 도저히 규격이 미달한다든지 또는 간판을 달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래서 명년에는 자신있게 위원님들한테 연말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지금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주민들도 예상한 사항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참작을 하시고, 그리고 99년도가 될지 2000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호황이 올 것이라는 기대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간판업이 성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광고물을 제작하시는 간판업에 대한 교육이 규격이라든지 맞지 않는 제작을 했을 때 다른 조치를 하는 이런 것을 좀더 강화를 해가지고 구태여 불법적인 간판이 안걸릴 수 있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도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상으로는 연 2회 정도를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3개월에 한번씩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로 불황이다보니 광고제작업자들이 한 곳에다가 정착을 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안하고 자꾸 영업을 하다가 다른데로 하고 또 다른 업자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이 밑에까지 완전히 교육이 안되고 있는데 그점 명심해서 앞으로 자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지난해까지는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1개동에 한 두명정도 그래서 그 능력을 극대화 시켜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위원들이 봐도 완전히 해소될 부분까지 왔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이형섭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 소속 건설인부 일용직이 몇 명 정도 되며 98년도 일용 건설행정과 소속 건설인부에 대한 예산소요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 건설종사원은 23명입니다. 원래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현원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영갑

강영갑위원

예, 좋습니다. 24명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이 4억65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아마 집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4억6500만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공무원들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건설인부도 2000년까지 매년 30%씩 감축하여야 한다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매년 30%씩 2000년까지 100% 감축하라는게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지침서 보셨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형섭 건설행정과장께서는 100%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종사원 문제라든지 환경미화원 문제 또는 가로수 관리원들에 대한 인력관리는 저희들 구나 어떤 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만은 아닙니다. 저것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사용자측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임금이나 기간이나 또는 정년이나 그런 것이 체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자체만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당초에 매년 30%씩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종사원 23명이 그야말로 열심히 저희들은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에 노점상 문제라든지 안에 포장마차 단속 문제 기타 각종 재난 재해 사고시 현장 투입해 가지고 현재 23명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 사람들의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혹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축 문제는 사실 저희들 구만으로서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영갑

강영갑위원

건설행정과장께 저희구만으로서 어떻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노조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답변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이런 사항에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가 질의한 목적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그 소신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어떤 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본위원은 얼마만큼 간부 공무원이 소신껏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겠다 아니면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행정과장께서는 터널을 몇 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터널 관리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터널 말입니까? 하나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현재 구서 지하도 앞에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것 한 개 저기 도시고속도로 밑에 그것은 도시고속도로 밑에 두구동 가는데 브니엘고등학교 가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영만 배후 도로 공사를 하면서 조명시설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조명시설들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고속도로 밑에 지하터널은 우리가 관리 안한다 이 말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조명시설 관계만

완표

홍완표위원장

조명시설은 어디에서 했어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바닥 관리 보수같은 것은 어디서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바닥 관리는 도로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해요. 한 군데만 거기에 보면 많이 어떨 때 보면 아주 아스팔트 했다가 금방 도로 새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자율방위대가 있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몇 명이 참여됐고 지금현재 몇 명인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민원봉사과에 직제가 그렇게 되어서 제가 민방위 분야는 확실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재난관리를 위해서 자율민방위대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민방위법에 의해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요청을 했을때는 민방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충당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용수

안용수위원

그 조직 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안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에 시행한 남산동 신암신호대 미끄럼 방지공사를 한 사실이 있지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당시에 총 예산이 4997만원 들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소민원이 일어나서 철거를 두 번 했지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포장 제거를 97년 10월달에 총 137m를 포장 제거를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한 번에 다 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제거는 한 번에 하고 그 뒤에 주민들 민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진동치를 측정도 하고 다시 포장을 조금 주택밀집 지역에 인근에 있는데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런 문제가 바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낭비하는데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당초 공사비가 철거 재시공하면서 공사비 철거비는 5천몇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제거비가 617만7천원이 들었고 총 공사비는 4997만원이고 그다음에 재포장할 때 공사비가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업무 인수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2개월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계장들과 관계공무원들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달에 주택밀집지역에 포장을 했는데 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약 6천만원 정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런 예산낭비를 이렇게까지 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떤 담당과장이든 누구든간에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책임은 지금 물은 적이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낭비를 해도 책임이 없고, 우리가 정말 피땀흘려서 모은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해도 어떤 조치도 없고, 자리만 바꾸면하는 이런 행정은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도 없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주민 민원이 생겨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재포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사전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든가 사전계획수립 이런 점에서 다시 뜯고, 다시하는 이런 일이 세금을 거두면 뭐 합니까. 그 주민들 압류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낭비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사하는 업자와 그 업자들의 돈벌이와 우리 세금을 갖고 결국은 그렇게 허공으로 날리는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단지 저희과에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 사업이 계획 될 때 우리구에서 어떤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청에서 교통개선사업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해 가지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그 지역에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만 저희들이 쓰고, 모든 설계라든지 공사는 저 쪽 시키는 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쓰라고 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 낭비, 이렇게 필요도 없는 곳에 무조건 쓰라 한다고 다 써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여기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볼 이런 문제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들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일을 예방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두구동같은 데 철거하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장 가니까 보호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사람들이 가족관계도 각자 생각도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어떻든간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더 알뜰하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부돌 위원님 말씀 하는데 현장에 가 봤죠. 가 보니까 차 어떻게 대 놨습디까. 거기 차 못대는데 맞죠. 단속하세요. 애들 다니게 보호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황주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돼 있습니다마는 날로 심각해 지는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주거지역에 많은 주차난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몇 면이나 실시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전체적으로 392면을 하고 있습니다. 총 개소수는 9개소가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86면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392면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추가가 되는 면이 늘어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용보다 추가가 더 된 모양이죠. 현재 각 동에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 계획이 돼 있는데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에 부곡3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시행이 안 된 지역은 없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한 데가 서3동 전원맨션앞에 하고 부곡3동 두 군데하고, 장전1동 2개소하고, 구서동하고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6개소를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3동에 전원맨션앞에 23면 있죠.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10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종일 사용료는 월 4만원입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하루종일 할 때는 4만원이고, 야간에 할 때는 3만원, 주간에 할 때는 2만원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서3동에는 민원이 없고, 부곡3동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용자는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숫자가 적으니까 서로 댈려고 하는 경쟁심도 있고, 못대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도 많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두 번째로 보면 내집마당 차고지로 97년도 89면이 실시가 돼있고, 98년도에는 계획에는 49개소 49면 실적은 26개소 30면 실시함으로써 약 17개 면이 안됐는데 이거는 개인이 원치 않해서 안 한 겁니까? 계획자체가 잘 못 된겁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자기 집앞에 차 대는 것을 대문안에 마당안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전부 다 자기땅에는 대기 싫어하고 바깥에 대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설득을 해도 실적 올리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가능하면 계획대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방치 나대지 간이 주차장은 나대지도 결과적으로 개인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계획에 35개소 544면에 실적이 39개소 436면이 실시가 돼 있는데 상당한 숫자라고 보는데 지역별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나대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9개소에 436면입니다. 주로 건축물이 없는 방치된 그런 빈터를 되도록이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 지역별로는 전체다를…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을 다 그은 겁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안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간이설치한 겁니다. 정식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된 부분은 아니고, 간이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부 다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확인은 가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동수도선 수입은 98년9월부터 전액 시설공단으로 귀속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주차면을 확보해서 수입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 그 얘깁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용, 노상 주차장은 7개소에 853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회동 수도선이 111군데가 있는데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자꾸 다시 돌려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돌려주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우리가 맡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적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관리를 너희가 계속해 달라. 이래서 회동수도선 그 지역만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100% 자기들이 수입을 다 가져가기로 하고 양해가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 수입은 전혀 안 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에는 전체 수입의 30%를 저희 구에서 가져가고, 70%는 주차관리공단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적자 장소기 때문에 전혀 저희구에 들어오는 돈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매일 그지역으로 매일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항상 보면 거기 빈자리가 없던데 거기 적자볼 이유가 없는데 그에 앞서 9월1일 이전에는 우리구에서 운영을 했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전에도 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해왔는데 그때는 30%씩 돈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받았는데 자기들이 적자를 계속 보니까 돈을 못주겠다 이래 가지고 구에서 부담을 안아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못 안겠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돈 안받아도 좋으니까 관리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30% 수입을 보다가 적자를 본다고 해가지고 전액 시설공단에 다해라 이런 것은 너무 구에서 안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만일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고 이러면은 더 큰 적자가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제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지금 세입이 약 4200만원정도 세입을 확보했다는데 지금 이쪽 현황을 보면은 그 현황이 안나와져있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에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은 전체 392면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저희들이 주민들 희망 해가지고 지정된 지역도 있고 미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92면중에서 현재 지정한 곳이 현재 10월말일 현재 전체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들어오는 5100만원 수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일 현재입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10월30일현재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용주차장 184면에 대한 수입이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392면중에서 지정된 지역에 들어오는 돈이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98년10월1일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6개소 184면을 설치확대 시행하고 매월 920만원을 구 세입 증대효과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184면은 아까 392면이라고 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184면은 아까 10월1일부터 6개소 더 했다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야기고 그 전에부터 하는데가 부곡4동 신동아 아파트 주변하고 남산동하고 구서1동 그 세군데에서 종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보태지고 392면이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데가 184면이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92면 플러스 184면이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92면 안에 184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해서 월 920만원의 세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84면에 대해서 수입증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으로도 계속 주거지 주차면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자기 집앞에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는가 하면은 일부 확보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 것이 생기는가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앞으로 주차허용 구역을 흰선이 그어져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서동 산복도로에서 남산동까지 산복도로 한 400면 정도됩니다. 그 면 전체를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구에서 받아가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허용 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점차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주거전용지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불법주차도 해소할 겸 가능하면은 지역을 많이 발굴해서 99년도에도 이런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교통과장 지금 아까 보니까 민원 얘기가 나왔고 부곡3동 하던데 우리가 주차장을 하잖아요. 하는데 6미터도로에 하면은 너무 좁지 않아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6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6미터 이하는 좁아서 못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안돼죠? 그러면 거기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바라는게 주택가 이면도로 차가 적게 다니는 곳은 일방통행제로 해가지고 양쪽에다 주차면을 하면은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것이 일방통행제를 전부 경찰청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저희들 임의로 저희들 생각은 구청생각에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소통을 위주로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서로 목표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일방통행을 잘 안시켜줍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 한번 저것을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조정길위원님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도로개설중에서 미개통 도로를 아시죠? 서동 명륜간 우회도로 또 구서동 산복도로 온천천 이래 있는데 우리 서동 명륜동간 서1동 2동 산복도로 지금 개설한 서동에 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동 산복도로가 지금 28억 가까이 들여서 산복도로를 개설한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청소과장할때도 가고 몇번 가봤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 도로가 지금 서동에 아주 조밀한데입니다. 도로가 8미터 될듯 말듯한 그도로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해서 소방차나 큰차는 들어오면은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28억 들어간 그 도로가 무용지물로서 우범지대로 차를 마구잡이로 대놨습니다. 거기 가봤죠? 그곳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세수증대방안으로 유료 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할 그런 연구는 안해봤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지역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단주차가 너무 성행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주차장법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말입니다. 도로가 경사도가 4%가 넘는 지역에는 주차장이 허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경찰청에 주차허용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경찰청에 협의결과 굴곡이 심해서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허용지역도 못하고 전부 차가 무단주차가 되도록 버리고 있는데 도로 자체가 도로폭이 적은데는 6미터 큰데는 8미터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이 불가하다는 그런 지시가 와가지고 지금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만든다는게 어렵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그 지대를 그대로 방치할 그런 예상입니까? 그러면 연구를 해서 그 도로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차가 비켜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갖다가 일방통행제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28억이라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도로하고 해서 일방통행을 하므로써 교통난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 일방통행 역시 경찰청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경찰청에서 일방통행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준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경찰청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줄도 그어가지고 차를 정비를 못하고 일방통행도 안되고 그러면 저대로 방치해야 안되겠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것이 빨리 동래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면은 조금 무단주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는데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도 주택가로 밀집되어 있고 주차 실제 할데는 없고 그렇다고 단속을 무조건 한다면은 더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리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좋은 묘안이 안 떠오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일 위에 만들었다 하는 도로에다가 지금 사방 지그재그로 제멋대로 대놔가지고 비켜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흰줄을 가에 그어서 주차를 정돈있게 대도록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줄을 그어서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줄은 긋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들이 주차허용구역을 흰선을 긋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하나도 못 긋습니다. 단 1미터를 긋더라도 경찰청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 그을 수 있지 실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구역같으면은 주차구역으로 해줄수 있지 싶어도 경찰청에서 그렇게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제일 업무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협의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경찰서나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곳에 잘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상유료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그리고 허가를 받은 주차장 지금 한창 권장하고 있는 내집마당차고 이외에는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인정이 갑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 외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각 건물이라든지 우리 구청같으면 구청 부설주차장 이런 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외에는 어디 대놓아도 도로에 대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점용 사용료를 부과를 해볼라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주차는 도로 점용이 장기간 된다면 도로 기준 시가에 따라서 점용기간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저것이 이동 물체가 되다 보니까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부과를 하고 없어져 버리고 나면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저가 생각할때는 어디 대놔도 주차장외는 도로상이거든요. 그럼 도로상에 지금 아까전에 과장께서 들었겠지만 광고물도 옥외 광고물 공간세도 받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아스콘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한 그 쪽에 대놓는 주차비를 왜 못 받겠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단지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한 곳에 오래 무단 주차하는 그런 차들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란 것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부과가 안되거든요. 어차피 오늘은 A 코스를 하게 되면 A 코스에만 부과가 되고 내일은 또 B 코스만 하면 그 쪽만 부과가 되고 이런 식이니까 주차장이 허용된 그 주차를 하지 않는 차는 뭐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어쨌건 도로변에 대놓을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법상 만들더라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뒷받침이 있더라도 이것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한 번 고려해 볼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주차를 지금 차량이 많은데 저희들 금정구에도 전체 주차장 확보가 40여%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단 주차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차라리 자동차세에다 일반 주차요금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제도적인 측면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흥규

김흥규간사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론 우리가 상부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 못하겠다그런 말씀은 못하겠고 다만 앞으로 정책 건의를 할 때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법이 안됐을때는 령으로 령이 안됐을때는 조례로 시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법 아닙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러면 그것도 령도 하나의 법에 속한다고 보면 그렇게 할 근거가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륜차는 오토바이 아니겠습니까? 오토바이 센타에서 보면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음을 일으키고 폭주하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그래 사고를 유발하고 이렇는데 이런 단속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들이 보면 불법 개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차량 정비 조합이란 게 있거든요. 정비조합 거기서 자기들이 전부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해가지고 한 달에 몇 건씩 통보가 옵니다. 저 차는 어떤 부분에 불법개조를 했으니까 조치해달라 이런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손길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오토바이 센타에다 자기 집에와서 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손을 본다든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불법으로 부착을 하고 불법 개조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강력한 의무라든지 의무화로 해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안 되겠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보면 카센타가 난립 많이 되어 가지고 불법 정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카센타가 불법으로 난립되어 가지고 불법 행위를 많이 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부분정비업으로 업종을 하나 늘렸습니다. 기존의 정비공장 1급, 2급으로 되어 있다가 그 외에 부분정비로 하나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해야만이 앞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등록을 못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정비 내용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오일 교환이라든지 보충 세차 에어클리너나 필터 교환 그다음에 에어컨 정비, 타이어 교환, 전기장치보수등 여섯 가지는 부분 정비 등록 안해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외에 정비하는 것은 부분정비 등록이 되야 됩니다. 저희들 관내는 180개소가 있는데 현재 69개소 정도 등록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되면 자기들이 불법 정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소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불법 정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보면 어떤 부분에서 안되면 무조건 강력하게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끊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양성을 시켜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이 된다면 그것을 양성을 시켜 가지고 이래되야 되지 지금현재 대개 보면 거의 일이 숨바꼭질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벌금이랄까 과태료를 내고 거기서 부조리가 잘못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무조건 안되고 될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눈을 감아줄 수 있다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공신력이 있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하므로써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한다든지 또 구조변경을 해놓고 나면 그냥 무사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고 다른 허가가 났다든지 양성화가 된 부분에 비하면 사고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라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그게 위법이지만, 그 위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는 안 되면 무조건 안되고, 강력하게 안 되고, 끝까지 안 되고, 눈을 감아줄 수 있다면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황주석 과장께서는 너무 많은 답변을 하셨고, 윤여목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애매합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있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 문제는 가장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같은 지역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허가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GB지역에는 전혀 안되는지 되는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GB구간내에 행위가 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이 GB구간에 행위제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의 경우는 이렇게 기타라는 말을 넣는데 GB에 관한 것은 나열식입니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부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냐 물으신 다면 오히려 그 쪽은 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단체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맞죠. 그런데 대우정밀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넓은 광장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부산우유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창신버스도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형 기업체라든가 이런데는 그런 사람들이 정식허가를 낸 겁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창신버스라든가 부산우유라든가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 GB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농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도로 양쪽에 보면 차가 그 좁은 도로에 양쪽에 다 대놨습니다. 오늘도 가드레일 철거문제에 대해서 가 봤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어떤 개인이 논을 제공한다든지 차를 댄다든지 이런 것도 위법이 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지금 공용주차장 형식으로 방법은 없느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용주차장 설치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GB지역에 더구나 창신버스나 부산우유나 역대 많은 기업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4개동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들려고 어떤 구청에와서 얘기를 해도 그렇고 많은 이런 민원 사례는 많이 받았죠?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런 많은 민원들을 잘못된 법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차량이 꼭 필요한데 이 주차장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받지 않는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정도의 시설물은 꼭 필요한 데 대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사자료 76쪽을 좀 봐주세요. 마을버스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업무의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허가는 시에서 해줍니다.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저희들은 단지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지도단속이라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 통폐합등 구조조정이 있었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 편의를 위하여 노선조정을 혹시 해당 업무과별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동이 선동하고 두구동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선동에 있다가 두구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볼 때 불편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받고 시에다가 노선조정안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두구버스 반을 선동 경유로 하고 선동버스 반을 두구동으로 경유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 회시 결과가 오기를 2개업체 버스를 서로 양쪽에 왔다 갔다하면은 기존 이용자들이 배차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또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 버스를 갈아타고 두 번 돌아올때는 선동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구동에 동사무소에 볼일보러 갔다하면은 확인서를 끊어주면은 차를 무료로 태워주겠다는 버스회사측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타야 될 것을 두 번값의 요금만 내고 탈수 있도록 확인서를 해주면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는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노선조정은 허가가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다만 구에서 연구한대로 두 번 갈아타는데 대한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해보라 이래 가지고 현재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두구동에서 지금 민원을 발급할 때 선동사람이 오면은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은 차를 두 번을 공짜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행정의 서비스도 훌륭한 안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우리 가까이 있는 브니엘이나 동래여중고 이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협소하지만은 그 도로로 해서 오면 시간절약과 상당한 주민편의가 있을텐데 현재 동래여고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두구동까지가 바로 연결되는 노선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마을버스 현황도 나와 있지만은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 업자들과 한번 모여서 이런 조정내용을 사전에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버스 지금 업자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보면은 선동에서 상현이나 하정마을이나 거기서 신천마을을 경유해서 임석으로 해가지고 두구동까지 지금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런 노선을 한다하면은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가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마을버스 업자들은 손님있는 곳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으면은 절대 안달라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현재 그 노선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노선을 해보겠다는 분이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협의를 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주민편의를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재 예를 듭니다. 신천마을에서 브니엘이나 동래여중고 갈려면은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팔송나와서 재차 타고 또 구청앞에 내려서 거기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인식을 아직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은 통합시켜놓으면서 이와 같은 우리 행정에 앞선 어떤 이런 주민의 아픔을 알고 이렇게 유도를 신설된 업자가 요구한게 아니라 이 지금 노선별로 나와있는 버스노선을 업자들을 불러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망된다 이 말입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업자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노선을 신설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관내 버스 노선이 없는 곳을 혹시 아십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시내 버스 노선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관내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이 없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노포동쪽에 양산 넘어가는 그 쪽에 녹동마을인가

용수

안용수위원

시에 편입된지가 몇 십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와 같은 아픔을 안다손치면 조금전의 지적사항 내용과 같이 이와 같이 이런 업자들한테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버스 노선을 설정해야 우리 구민이고 시민으로서 긍지를 안 가지겠습니까? 이 분네들 몇십년동안 이렇게 팽개쳐놔도 되겠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 지역은 양산 시외버스는 다니고 있고 시내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노선 조정할 때 주민들 노선이 신설이 되도록 건의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는 지금현재 시외는 우리 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업자한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강서구하고 기장군 일부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시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한다손치면 조금 기막힌 일입니다. 어떻튼 이런 노선이 없는 곳에 버스노선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타구의 사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962년도 부산시 편입이후에 아직까지 좀 양산쪽으로 가는 양산선에 잇는 노포동민들은 기필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이를 짚어보시고 해결 되야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나 도시국장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금 보충 설명같습니다만 동래칸트리 입구 미끄럼방지턱 예산이 조금 이 도로를 하면서 도로공사쪽에서 하라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돈도 대도 안하고 하라고 한다고 별로 필요없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께서는 서동 지구 아파트 우회도로 숲속 유치원 내려가는 그 길 잘 압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부곡 시영아파트 넘어가는

정길

조정길위원

그 도로가 어떻게 건설됐는지 몰라도 지금 그 상태가 40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는 미끄럼턱 1년째 하라고 해도 안하고 상당히 내려가면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오는데도 해야 되고 차가 올라오는데 미끄럼턱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위의 상부 지시를 받든지간에 재정비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미끄럼턱 이것도 쓸데없는 자리에 낭비를 하고 그런 자리는 꼭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러져 차가 서너대씩 부딪칩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도로를 어떻게 유치원을 좀 뜯던지 그 방향을 좀 돌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주차장 단속현황인데 주차장위반과태료가 37.4%인데 악성체납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체납액이 36억이나 됩니다. 재정 없는 우리 금정구가 얼마나 잘 활용할지 모르는데 이 대책이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체가 저항이 많은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위반을 당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 이런 사람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이 잘 안걷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정길

조정길위원

과태료를 받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단속을 할 때

정길

조정길위원

과태료 매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단속하고 하면 자기들이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매겨놓은 돈이 36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넘버를 떼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면 되지 싶은데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 번이상 안 낸 사람이 한 사람이 열번 이상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7567건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이상 체납된 사람이 2만1천건이나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번 위반되어 가지고 안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부터 우선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이래서 5회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들 출력을 해가지고 전국 자동차 압류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부터 우선에 조치하고 난 다음에 1,2,3회 체납된 사람들도 계속 독촉장 보내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자동차는 운행을 정지하든지 넘버를 떼버리든지 하여튼 그런 방안을 취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대때도 그랬고 초대때도 그랬습니다. 5분 예고제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실시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오분 예고제를 했을 때 52%에서 수납율이 56%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잘 모릅니까? 지금 37.4 %의 수납율 이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물론 IMF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있다고 이해를 해도 너무 저조한 상태인데 이 저조한 상태가 아까 교통과장 말대로 이상하게 해서 걸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수납의 강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티커를 받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불친절성에 의해서 반발, 제가 알기로는 폭행사건까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사설주차장이 있는 곳, 공용주차장이 있는 곳, 이런 곳은 철저하게 단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처럼 뭐해서 당했다 그런 뜻을 가지는 이유가 주차장있는 인근에는 주차를 시켜도 스티커 부착하는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때 당하느냐 하면 상가주위, 또 어쩌면 상점에 물건내리는 20분, 30분의 순간 이런 부분에 많이 당하고 있어요. 자기 말로는 5분 안 넘었다고 그러죠. 30분이 넘어도. 그런 부분에서 실제 스티커를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행정쪽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할테면 해 봐라. 제가 우리 마을에 한 번에 1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문나니까 빨리 내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뜻이 뭐냐하면 스티커 자체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친절도도 더해야 되겠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평성에도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37.4%인데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IMF이후로 실적이 뚝 떨어져 가지고 징수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티커를 발부할 때부터 친절히 하는 것을 공익요원들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차라리 공익요원들과 다투는 상황이면 오히려 협조를 요구 하면서 발부를 안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폭행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구태여 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스티커를 받아 오면 그 사람 절대 안 냅니다. 계도, 홍보차원으로 가미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수납율이 떨어지는 걸 해결하는 한 몫을 한다는 것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복찬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 관계 말씀입니까? 그거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있죠. 그렇다면 1회내지 2회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래도 납부를 거부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는 현재 자동차 압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재산압류를 들어갑니다. 부동산 압류를…

인준

오인준위원

행정상 고발은 안 됩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고발은 불가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고발하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경찰스티커를 받았을 때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류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뜻을 말씀을 잘 못드린 부분이니까 강제성에 대해 미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안내도 괜찮더라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성실하게 보면 사회에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고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태도라. 심지어 아까 얘기대로 10회이상 위반을 하고도 전혀 안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납부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10번이상 체납하는 사람도 그냥 방관해 둔다면 상습적인 악성체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조세상의 납세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과태료도 당연히 낼 거는 내야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한다든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만 납부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수수방관해 두니까 지금 현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7.4%라는 아주 저조한 징수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회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를 해 놓으면 차량 이전할 때 돈을 안내면 이전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 이상의 최선의 압류라든지 그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강제체납을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이상의 운행중지처분을 한다든지 권한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하는 방법이 5회는 너무 많아요. 3회정도 뽑아 가지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체납에 대한 돈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강력한 어떤 압류조치는 하시고 이런 부분이 보면 주민중에서도 생각과 모든 것이 지도층에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려면 공개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비용이 예산이 얼마만큼 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케이블 TV에다가 몇월 몇일부터 3회이상 체납자는 공개한다는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할애를 받든지 또 아니면 일간지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버겁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K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쪽에 조금의 홍보비를 광고료를 주더라도 한 장에 8천명을 다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매일 15명이라는 인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체납 누계가 36억여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단속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아까 5회에 걸쳐 고지를 한다고 했죠. 위반자에…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5번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 우선에 고지를 한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를 발부하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세 번째는 차량압류 예고장을 보내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만 해도 한 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최소 3회이상 되는데 행정낭비가 대단하죠. 5건까지 모은다면 금액만 해도 상당할 거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적발된 게 5건이 넘는 사람이 안 내고 있으면 금액이 많으니까 압류를 자동차 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단속원한테 실적할당량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잉단속이 되기 때문에 단속할 때 할당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첫째는 법을 지키자는 계도의 목적도 박복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도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기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송이 됐으면 징수율이 37%라는 대단히 미비한 숫자고, 그래서 계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낭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것만 37.4%데 과년도까지하면 70%정도 됩니다. 5년간 다 모았을 때 전체적인 징수를 따지면 평균 67.4%고

용수

안용수위원

37%를 유지하면서 말씀하시고, 유리한 쪽만 갖다 되면 그 앞에 년도는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위반 사실을 적발해 가지고 할 때 너무 실적이 과장되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도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것도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기회에 걸쳐서 행정력을 가지고 개인위반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다섯건까지 모아진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해년도 징수율 30.4%입니다마는 5회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사람이 다섯 번까지 스티커를 발급당해 가지고 안낸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은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자꾸 제 의회왔던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초대때 와가지고 우리구청 일대에 금강아파트 건립을 못막았던게 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대에 와가지고 온천장 복개주차장 건설을 못막았던게 내가 또 한입니다. 물론 부곡4동출신 강영갑위원 계십니다마는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달라해도 우리 의회에서 안주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평소에 어떤 대화나 간담회에서는 절대 줘서는 안된다 하고 실제 심의에 들어가 보면은 줘버리는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있은 부분을 말을 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지금 예비비하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기 자금관리하는게 50억 가까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남아있는게? 온천장에 39억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것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안했는데 하고 나면 얼마나 남느냐는 말입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하고나면은 15억 정도 남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애기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부분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관계 교통행정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도시국장께서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280대는 주차를 하기로 하고 39억이 처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대 대는 면적당에 1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3면을 대면서 거의 60억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한 대에 약 3000만원 꼴이 듭니까? 한 대 주차하는 자리에.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산 39억 들어가고 시교부금 19억 요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교통과장께서는 그때 이분야에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97년1월1일자로 지금 계시는 청장님께서 사업계획승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계획을 할 때는 한 대당에 1400만원씩 드는 시설비가 지금하고 있는 약 60억 가까이 58억몇천만원인데 203면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한 대당에 3000만원이 왜 치입니까? 물론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거기에 공원부지가 조금 생겨났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면수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 묻겠는데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초대때 27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동래골프장 입구에서 금정농협쪽으로 올라가는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1동 출신 김형열의원하고 저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서는 절대 복개할 수 없다 그것은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된다 지금 그 장소가 주차장을 만들기에 시기 적절하지 않다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시하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은 서동지역 장전지역에 주차환경이 제일 열악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도록 하라. 이것이 서2동사 부지 새로 건축하면서 부지에 주차장 하고 있는 정책적인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대때 복개를 한다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시교부금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또 밑에도 전부다 했습니다. 또 구서1동에도 증설 했습니다. 장전1동도 증설 했습니다. 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곡4동 온천장지역 쪽에다가 40억을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재정난일 때 다른 구에 처럼 조례를 고쳐가지고 일반회계 로 전환한다는 상황이고 동구같은데는 80억 중구같은데는 120억이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돈 한 60억 있는 그것을 못써가지고 환경단체 부산시 심의 받아가면서 그돈을 거기다가 지금 복개해야 될데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시국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심도있게 쓰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온천장 복개주차장의 경우는 기이 시행단계기 때문에 지금 고려한다든지 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따라서 현재 앞으로 실행하는 특별회계 운영할때에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검토단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만큼 적정성있게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구서1동 뒷산에 있는 금강아파트를 막지 못했던 것 두 번째와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온천천 복개해버린 것을 막지 못한 것이 내가 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째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감성이나 절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시국장께서도 제가 마지막 공개입찰을 하기전에 제가 구청에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자. 그래서 거기에는 나온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모든 것이 10억 정도 적자나는 문제라든가 문책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공개입찰 하기 며칠전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돈이 최소한 10억이나 20억이 투자되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에게 같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주민모두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하고 같이 양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답답하면 시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면 시에서 해야된다 우리가 왜 구태여 거기다가 돈을 넣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 이런 계획 자체가 어느쪽에서 일어났는지를 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청장님이 계획 세우라고 결정한 것은 97년1월1일자로 결재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구청장님의 소신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만약에 이런 사실이 계획되어서 올라온다면은 공직에 계시면서 거부할 수 있는 상관이 어떤 말씀을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나 주민들에게 떳떳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36억이라는 부분과 지금 하고나면은 또 15억 정도 남아있다니까 그것은 역시 50억 결국은 배당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다시는 단 1억이라도 이런 돈 헛된 예산이 많지 않도록 사실 이부분이 주민이 알면은 저는 주민들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더 안낼꺼라고 저는 사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어디 계시더라도 이 정도의 소신은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갑 위원님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지금현재 금사동하고 서동하고 우회도로가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만약에 개통이 되면 부곡 뉴그린아파트에서 서동 숲속 유치원 안 있습니까? 거기 상당히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그당시 도로를 개발할 때 어느 분이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금사 서동 우회도로가 만약 개통이 됐을 경우에 서동 지역에서 부곡동 지역으로 넘어올려고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쯤 해서 교통 정체 현상이 일어나면 그 경사도에 차가 서 있으면 바로 뒤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유발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한 번 현장에 나가셔서 그 도로가 얼마만큼 위험한 도로인지 한 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정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리막 미끄럼 방지턱도 중요하지만 오르막 미끄럼 방지턱도 꼭 설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구 관내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도로 그리고 또 그렇게 설계가 잘못된 도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꼭 이 부분을 한 번 챙기셔서 정말 우리 주민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느끼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소견을 국장께 듣고 싶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강영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현장 확인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경사도가 사실은 상당히 센 편입니다. 지금현재로 볼때는 그쪽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밀리든지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그런 정체 현상은 예상은 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구배가 센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하긴 해야 되겠다.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게 되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목적은 달성이 됩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봅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냐 하면 급경사다 보니까 포장한 부분만큼 포장하고 안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지금 부산진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거든요. 거기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포장을 했다가 소음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뜯든지 재포장해라 상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 전면 포장을 하느라 추가로 돈이 들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사실 시설보강을 하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 제안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다 계속비 2천만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문제등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그 도로가 경사도가 심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곡각입니다. 상당히 도로가 계획될 때 엄청나게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그 곡각을 줄일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곡각이면서 경사도가 심하니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흥규간사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10시 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 영업 행위를 하는데 대한 단속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거기에 위반이 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벌칙금도 내고 형사고발도 당하고

흥규

김흥규간사

상당한 금액이지요 우리 관내는 단속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버스 사업자 조합에서 단속요원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합동으로 몇 번 했는데 현재 실적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하면 안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그리고 개인용달 그리고 개별 화물이 우리 차고진가 여기 허가를 낸 데가 많지요? 우리 관내에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화물이나 양돈이나 양수 그것도 있고 차고지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개인용달, 개별화물차에 대한 기본 요금제가 되어 있지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개인 운송사업자 개인택시가 842대, 개별 화물이 224대, 개인용달 104 전부 119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차고지를 18㎡ 13㎡ 확보되게 되어 있고 화물은 개인 택시와 길이를 곱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전체폭으로 2배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확보되면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 개인용달이라든지 개별화물차의 기본요금제가 되어 있지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실무과장께서 모르신다면 이 업무가 상당히 더 질의를 해도 옳은 답변이 안 나올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요금제가 있습니다. 택시요금제처럼 몇km 가가지고 얼마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요금을 안받더라도 플러스 알파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수차들 사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수차는 사업자와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현장 중장비 같은 차는 기본요금제 지키고 있는데 개인용달이라든지 개별화물같은 것은 지금 99.9% 안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법을 두고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자가용 영업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용달차 그 비싼 개별화물 자기 차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얼마 받고 이런 판국에 그냥 영업판 아닌 자가용판 붙여 가지고 영업을 버젓이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도인지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해가지고 감사기간 안이 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것같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대단히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공덕초등학교 가드레인 있지요? 오늘 교통과에서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오늘 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떻던가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하고 학교측하고 의견이 상반되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없어진 부분이 85m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거리를 재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현재 동에서라든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평소 근무 자세가 안 돼 있다 봐 집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유지 될 때 여기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든지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다치면 설치한 구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사진을 찍은 지가 그 다음에 봐서는 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잘라냅니다. 또 거기 자전거를 세우기 위해서 잘라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자른거는 나중에 자판기 설치한 분들한테 가보시면 인정이 됩니다. 고발하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초등학생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파이프공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다가 받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현재 내일 당장에라도 가서 기둥혼자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기둥없는데 가서 빨리 보수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안 다치게 하고, 행인들이 안 다치게 해 줘야 합니다. 이걸 동직원들도 가만히 보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지나가면서도 팽개쳐 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내일 오전 9시이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까 교통행정과장 봤죠. 파이프가 그대로 네군데가 나와 있어요. 애들 손잡고 쭉 밀고 가다가 다치는 수가 있고, 안용수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차 관계하고, 직접 보셨기 때문에 교통과장께서는 알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파손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고 내일은 10시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