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를 벌이고 의결한 후 이어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72억 4,198만원으로 수납액은 1,389억 1,97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386억 4,890만원에 지출액은 907억 5,902만원으로 차입잔액인 잉여금 총액 481억 6,068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9억 5,754만원이며 사고이월 4억 8,834만원, 계속비이월 235억 2,30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25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5,921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875억 1,914만원으로 수납액은 1,088억 7,113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084억 6,855만원에 지출액은 742억 3,036만원이며 차입잔액인 잉여금 총액 346억 4,076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억 3,554만원, 사고이월 3억 6,564만원, 계속비이월 235억 2,31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2,79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8,866만원입니다. 5페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 결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97억 2,285만원에 수납액은 300억 4,858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301억 8,035만원에 지출액은 165억 2,86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잉여금 총액 135억 1,99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 2,200만원, 사고이월 1억 2,271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66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7,055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21억 4,509만원에 수납액은 23억 5,901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2억 4,510만원에 지출액은 7억 5,41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총액이 16억 491만원으로 다음연도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각 회계별 결산내역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79억 3,525만원에 수납액은 276억 8,957만원이고 지출액은 157억 7,45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잉여금 총액에 119억 1,501만원은 공기업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386억 4,890만원에 대하여 1,414억 5,61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0억 724만원을 수납하였고 8,754만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389억 1,97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억 3,646만원이며 이중 1억 435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억 3,211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세입결산현황은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결산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86억 4,89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7억 5,902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출결산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88억 7,112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42억 3,037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통합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입찰안내서 용역 및 알뜰벼룩시장 운영사업으로 전용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예산액은 지출액은 14억 7,042만원이며 지출액은 원동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외 2건에 1억 1,72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남촌 6통 소방도로개설 외 23건에 289억 2,419만원으로써 명시이월 사업비가 9건에 50억 3,554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5건에 3억 6,564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0건에 235억 2,301만원입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18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3건으로 전년도말 3억 1,638만원에서 수납액이 3억 3,792만원, 지출액이 18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5,250만원이 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오산제일 신용협동조합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억 8,016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1,178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5억 9,194만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20억 4,51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9억 6,00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채무는 400억 520만원으로써 그 자세한 내역은 24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재산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190,000㎡에 1,220억 6,072만원, 건물이 28,776㎡에 38억 5,468만원, 기타 관사 전세금 등 8억 492만원으로 총 금액이 1,267억 2,032만원이며 용도별현황과 종류별현황은 2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업무용 정수물품 증감현황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정무물품 취득은 59대 9,706만원이 증가하였고 처분은 18대 3,746만원이 감소하여 1997년도말 업무용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27개 품목 462대에 7억 3,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사업용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이 19건에 4억 3,580만원이며 처분이 13건에 2억 5,367만원으로 6건에 1억 8,213만원이 증가하여 1997년도말 사업용 정수물품은 44종에 13억 3,57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26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에 증명상 세입은 1,389억 1,970만원이고 세출은 907억 5,902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6,068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세출총괄 결산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지난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문중배 위원 외 2인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지방세체납액 징수부진 등 8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과 예산과목 구조의 간소화 등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동에 시달하였으며 각 실·과·소·동장 책임하에 명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 중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예산액은 모두 14억 7,042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3건에 1억 2,1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 입찰에 의하여 1억 1,72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잔액은 13억 4,892만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 세항의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원동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입니다. 1997년 5월12일 2,760만원의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였고 6월10일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여 7월2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 2,5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그간 각종 대형사고에 관련해서 원동 소재 두남쇼핑 공사장이 공사중단 되어 있었는 바 주변에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여 사고예방과 인명피해 발생을 위한 사후조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로건설 세항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오산육교 정밀안전진단입니다. 1997년 9월26일 5,120만원의 지출결정을 하였고 입찰결과 4,9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10월30일 착수하여 12월30일에 준공되었으며 지출사유는 경기도 건설안전대책본부와 안전점검기동반 합동점검시에 저희 관내 철도 윗 부분을 지나는 오산육교에 대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배상금목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1997년 11월6일 4,270만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사유에 나와있는 것처럼 궐동 21-10번지가 616㎡ 토지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30번에 사는 배상춘의 소유로서 이 지역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도로포장과 하수관이 매설되었고 그 이후 1978년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된 이후 다시 1987년에 도로보수공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저희 시에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하였고 1997년 10월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여 본시에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선고된 내용은 부당이득반환금이 4,660만 6,000원, 그리고 변론 종결시부터 이자 210만 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4,871만 2,000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배상금의 예산잔액 6,091천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4,27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고 바로 당일자로 당초의 금액과 예비비결정액을 포함해서 모두 4,871만 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예비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예산액 1,172억 4,200만원에 비하여 216억 7,800만원이 증가된 1,389억 2,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75억 1,9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111억 3,900만원으로 27.0%인 23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1,088억 7,100만원입니다. 199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97억 2,3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00억 4,900만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172억 4,200만원에 대해 77.4%인 907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익은 299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79억 2,100만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75억 1,900만원이며 742억 3,000만원이 지출되어 289억 2,4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3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97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97억 2,300만원이었으나 165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0억 4,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6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3,0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안내서 용역과 알뜰벼룩시장 운영을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199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9건에 50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 5건에 3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 10건에 235건 2,300만원이며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1997년도말 현재액은 6억 5,200만원이며 체육진흥기금 2억 1,9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1억 2,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8,700만원입니다. 1997년도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5억 9,100만원으로써 주택사업 3억 5,100만원, 새마을소득 1,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억 2,700만원이며 오산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1997년도말 현재액은 400억 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21억 8,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70억 9,400만원, 기타특별회계 7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7,000만원으로써 원동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 외 2건에 1억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30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동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600만원, 오산육교 정밀안전진단 4,900만원,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4,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앞으로 패소에 따라 가지고 도로부지가 사유지가 많지요?

서 그렇습니다.

패소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미불용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례, 지금 문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동일사항…… 저희가 판단하건데 다소 여건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던지 똑같은 동일사항일 경우에는 수와 관계없이 당연히 용지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신장동쪽을 보더라도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상당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이 되었든 스스로 도로가 개설이 되었든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 일치시키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주민들의 이러한 피해와 불편이 있기 전에 사전해결을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200평 정도 됩니다. 616㎡입니다. 땅값은 4,600만원이었으니까 23만원 정도 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신장동 예를 보더라도 도로로 들어간 사유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별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농촌지도소 앞길이 굉장히 넓었지요? 그 당시에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상당한 부분이 현재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간에 이러한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지역, 내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편하게 쓰는 것이니까 언젠가 보상이 되겠는데 그런 주민들의 이해로 사실 지나왔던 것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이 많이 걸려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가의 몇% 계상해서 보상이 된 것입니까?

지가가 몇%가 아니라 통상 감정을 하는데 도로인 경우에는 현황도로의 경우는 인접도로의 1/3정도 나가면……

1/3정도 나가면……

추정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하면 각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게 통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산시같은 1,000억이 넘지요?

그전에 미불용지를 뽑아보니까 1,000원 정도를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보상해 주는 것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이와 같은 건으로 도로공사를 하지 아니하면서 순수하게 토지보상만을 한 건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미불된 토지분을 새로이 확장을 하면서 보상을 해왔지 순수하게 이런 소송건처럼 지출한 것은 사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이 피소를 당해서 재판에서 진 것입니다. 만약에 오산시를 상대로다 고소하게 되면 어떤 대처방안은 없고 저희가 그 안에 상담을 하러 오지요? 소송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소방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는 그런 대화로 여러 건을 해결했는데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와 같은 판결에서 저희로서는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가 오산시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은 지역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참고 기다려 주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소 주민들이 성향이 달라진다고 보아야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적으로 추정한 것은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파악은 안 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궐동에 김주성씨는 패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이 이것하고 유사한 건입니까?

주민들이 판단할 때에는 거의 같은 건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개설되었던 도로다 그래서 패소된 것입니다.

시에서 패소한 것은 동의서가 없었고 김주성씨 같은 동의서가 있었고……

다수 주민의 동의가 인정이 되었다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동의를 안 받고 도로개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요? 어쨌든 동의가 있었건 없었건 정식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도리없이 용지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땅이 저희 것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불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패소를 한 건입니다만 승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두 사건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일단은 사유지라도 동의서가 있다면 보상을 안 해 주어도 된다는 전례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김주성씨는……

김주성씨건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구 신장동 사무소 옆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아파트 후문 쪽으로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사유지 보상이 있다고 하면 오산시에서 대처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에 그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단체로 결성해 가지고 단체로 보상요구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놓아야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깨끗한 시정 희망찬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항상 지도 편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75,000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며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25일 유관진 시장의 시정연설과 199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시해 우리 오산시 살림계획인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제회생,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특히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절약 절감하는 건전재정 운영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우선 공무원의 후생복리비 연간 250%를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9억 6,000만원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제작비와 생산성경비 등 일반운영비를 축소하여 경제회생을 위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남부순환도로와 동부우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마무리에 중점 배정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양여금 지원의 확대에 따라 전년도보다 72억원이 증가된 13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과 구획정리사업, 하천정비, 상수도확충 등 환경보전과 지역균형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회복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는 소요예산을 모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회복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는 소요예산을 모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집행해 나아감에 있어서는 경산예산의 경우 한 번 더 절약하는 자세로 알뜰하게 집행하겠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사업발주, 시공감독과정에 친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 맞춰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안의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위원회를 합해서 99년도의 총 규모는 모두 869억원입니다. 이는 전년 960억 5,900만원에 비해서 91억 5,900만원, 0.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0.7%, 세외수입에서 19.5%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양여금에서만 62.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7.8%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는 23%가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는 13.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전년대비 31.6%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6.3%가 감소되었고 인건비 1.6%, 경상비는 10%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도 전체적으로는 3.3%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13.6%가 증가된 반면 시 자체사업은 24.8%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도 축소되었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예비비자체는 15.5% 감소되었으나 기타는 종전과 예산편성방식이 달라서 기타에 들어간 항목이 늘어난 관계로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모두 65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698억 8,800만원보다40억 1,100만원 5.7%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78억 7,200만원으로 0.7%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24억 2,700만원으로 12.6%가 줄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7%가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0.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억 8,304만원으로 전년보다15억원으로 13.2%가 줄었고 지방양여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7억 8,4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3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9억 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9.9% 줄었습니다. 국고보조는 21억 7,700만원으로 10.2%가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는 97억 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5억 13.5%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도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는 경상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187억 7,400만원, 8,900만원이 증가되어서 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기업 등의 특별회계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4억 7,000만원으로 2.5% 늘었고 경상적경비는 93억 400만원으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38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원이 줄었습니다. 10%가 줄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377억원, 자체사업이 61억원, 특히 자체사업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년보다도 93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축소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채무상환이 6억 4,300만원, 예비비등이 2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0억 2,300만원입니다. 전년도 96억원보다25억 9,600만원 27%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45억 8,7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억 8,500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2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27억원으로 6.5%가 축소되었고 사업예산은 33억 7,500만원으로 역시 45%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8억 9,8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4,7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규모가 53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14억 7,100만원보다 무려 60억원 53%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서 53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에 53억 8,700만원을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뒤에서 보고 드리는 구획정리특별회계로의 전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저희 시에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86억 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5억 2,700만원 6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서 74억 9,1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줄었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입금 등 상당한 금액이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1억 1,500만원 전년도대비 4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에 9,300만원 사업예산이 72억 7,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역은 6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7,600만원, 예비비 등 1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일반회계를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앞서 7개의 특별회계가 모두 86억 700만원이라는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고 회계별로는 구획정리사업이 53억 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억원이 늘어났고요, 주택사업은 7,600만원으로 32%가 줄었습니다. 의료보호는 6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 소득은 4,700만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은 3억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8억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상단에 일반회계에서 장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58억 7,6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는 146억 9,100만원으로 전체 22.3%입니다. 사회개발은 283억원으로 전체의 43%, 경제개발은 198억원으로 전체의 30.1%, 민방위비 2억 7,500만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 9,5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장별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사회개발항목에서만 다소 예산이 증가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예산총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1999년도의 세입·세출총액과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한도는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사전에 이와 같이 의결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일반회계에 40억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제4조 1999년도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서류 41페이지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 3년 이상 계속사업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현재 11건이 되겠습니다. 나중 사항설명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모두 7억 244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다소 세밀하게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58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된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178억 7,200만원 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억 3,200만원 0.7%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세가 1.3% 증가했으나 목적세는 11.7%, 과년도수입 11.3%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4억 2,700만원으로 전체에서는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는 17억 9,600만원 12.6%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고 세외수입을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나누어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7%, 임시적세외수입은 0.6% 감소되었습니다. 각각 세목별로 보셔도 전부 축소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임시세외수입 맨 마지막 항목 과년도수입에서만 다소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미미한 내용 되겠고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2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억 8,3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는 13.2% 15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내국세의 총규모가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7억 8,400만원, 전체 일반회계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37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9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로 볼 때는 13억원, 9.9%가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7,700만원, 도비보조금은 9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 예산 중 6.1%를 차지합니다. 전년도에 70억원 차입한 것에 비해서는 30억원을 덜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긴급한 사회간접자본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드리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나열하였는데 이 내용은 세출예산은 나중에 사항설명이 있기 때문에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총규모는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총칙은 일반회계와 같은 다르게 상세하게 사업량 등이 표시되어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2조 업무예정량은 연간 상수도생산량이 1,095만톤 그래서 1일평균 3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사업명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건설개량사업에 노후관 관리교체 등 13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란에 보시면 70억 2,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지출내역이 역시 70억 2,300만원에서 항목이 정해져 있고 하단에 5조 계속비사업은 은계배수지 신설사업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채는 모두 22억 5,100만원에 대해서 통합정수장 건설비부담금, 상수도보호확장을 위한 시설확장 등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3억원, 이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총 숫자와 같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설명에서 보고 드릴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2조 업무예정량은 산업단지 조성 27만 5,000㎡ 83,000평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역시 사업세입과 세출이 명시되어있는데 세입에서 보시면 53억 9,2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영업비용으로는 용역중단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500만원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5째줄 9항 기타자본적지출 53억 8,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명시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사항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 53억 8,7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금 공영사업에서 전입된 53억 8,700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에서는 용지보상 등 사업예산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모두 7,600만원입니다만 이 주택사업은 과거에 국민주택을 지었을 때 시장·군수가 채무보증을 했고 저희가 그 상환금을 받아서 다시 주택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지난 2기 의회때 이 부분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시에서 걷지 아니하고 개인의 채무를 직접 주택은행과 연결하는 대환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했는데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부분을 아직 대환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노력해서 저희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실수요자인 가구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역시 사항설명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규모는 18억원, 세입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13억 4,800만원인데 거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잡수입이 되어있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4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서 세출예산은 주차장사업 등에 반영하고 특히 환승주차장 등 사업비명목이 확정되지 않은 7억 4,000만원은 예비비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확정에 따라서 편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입니다. 전체규모가 4,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00만원인데 이 내용은 과거 새마을사업이 한참 진행될 때 농가의 채소·원예라든지 한우증식사업에 융자했던 사업인데 저희 지역의 여건이나 재정의 예산규모로 봐서 적정치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2기의회때 이 특별회계를 폐치할 방법이 없느냐는 의견을 촉구를 해주셔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농촌소득사업보다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차원에서의 부업, 융자금으로 활용해야 될 시기가 왔다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사항 설명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전체규모는 6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159만원, 보조금이 6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도비로 편성된 보조금을 받아서 저소득 주민이 치료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적보호대상자의 의료비를 저희가 대신 지불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규모 3억 8,000만원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금 순세계잉여금이 3억 2,9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융자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다소 활용이 미비하다하는 부분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규모가 2억 4,800만원 역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2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의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지 못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설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86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59억 7,700만원으로서 1998년도 689억 8,800만원보다 40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178억 7,200만원, 세외수입 124억 2,800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98억 8,300만원, 지방양여금 97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9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지방세가 1998년 당초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7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 1,8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40만원의 지방채가 계상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줄게 된 것은 IMF체제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주민세, 사업소세 등 시세수입과 도세징수 교부금의 감소 및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감소에 기인한데다 지방채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 주 요인이며 지방양여금이 크게 증액 계상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의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 40억원은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투입될 예산으로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의 연리 7.5%의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상환시 원리금의 50%는 도비로 상환하게 되는 융자금입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210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124억 1,700만원, 기타특별회계 86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해 보다 86억 7,500만원 감소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 1인당 세부담액도 1998년 11월30일 현재 인구가 75,954명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58억 7,700만원에 대하여 1인당 86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3,000원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실질적 세부담인 지방세 178억 7,200만원에 대하여는 23만 5,000원으로서 전년보다 4,000원의 세부담이 감소되었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액은 869억원으로서 1998년도 예산액보다 91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8억 7,700만원으로서 1998년도 예산액보다 40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내역을 보시면 일반행정비 146억 9,200만원, 사회개발비 283억 400만원, 경제개발비 198억 1,000만원, 민방위비 2억 7,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10억 2,400만원으로 1998년도 예산액보다 51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상수도사업 70억 2,400만원, 공영개발사업 53억 9,300만원, 구획정리사업 53억 8,800만원, 주택사업 7,700만원, 의료보호 6억 6,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 8,100만원, 주차장사업 18억 400만원, 경영수익사업 2억 4,900만원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8.5%인 187억 7,500만원, 사업예산이 66.5%인 438억 1,800만원, 지방채상환 등 채무상환액이 1.0%인 6억 4,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인 26억 4,100만원으로서 1998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0.5%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액은 0.8%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 등의 여파로 오산시 승격이후 최초로 세수감소로 인한 축소조정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 바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의 극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있어서 사업예산액이 9% 감액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다고는 하나 경상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목된다 할 것이며 이는 예산편성지침서상의 오산시 예산규모에 적정토록 규정되어진 상한개념의 경상적경비들의 축소예산편성에 비례하여 따라주지 못한데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관서부서장에게 일임, 편성 운용토록 하는 것이 재량권을 부여하고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효·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나 형평성과 통제기능면에서는 문제점의 소지가 없지도 않다 할 것이므로 예산운용과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기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