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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8-12-08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경비는 생략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세무과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별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담당주사 설명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군정과 지역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위원장님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천7백2억2천245만6천원중 지방세가 414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618억6백만원으로 1천32억1천6백만원으로 60.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6%, 양여금이 3.5%, 보조금이 23.1%, 차입금이 6.7%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1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3백72억6천만원, 목적세가 29억9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618억6백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67%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화성산업단지 보상금이 271억6천3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67%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4억7천5백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86.2%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3천1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19억8천6백44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4천3백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6억8백20만원, 다음에 132페이지에 이자수입이 43억6천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적게 잡은 것은 금리인하 및 보조금이 기간을 임박해서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43억6천만원만 계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43억3천1백만원,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성산업단지 부담금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이 8억2천만원, 순세계임여금이 140억원, 부담금이 273억3천9백만원으로 부담금에 보면 개발이익환수금,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간인 부담금, 화성지방산업단지 부담금으로 태안, 동탄 삼성단지에서 토지보상금으로 2백71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67%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0억8천7백64만, 다음에 13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10억8천3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억1천6백7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86.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59억3천5백만원 전년도 대비 8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비 보조금이 210억5천1백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 내역은 병무행정 인건비외 147건이 되겠습니다. 14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도비 보조금 15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183억5천3백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에는 308억이었었는데 59.5% 상당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내역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외 214건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214건에 대한 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72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지방채는 금융기관채가 있고 지방공공자금채 두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채는 군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100억원, 군청사 정비기금 지원에서 13억5천만원으로 11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무과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25%를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금년도 총예산액이 5억6천5백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Y2K 문제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2000년을 대비해서 컴퓨터 전산기를 전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세무전산망 용량을 증대하고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천3백89만4천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역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드릴까요?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셔도 되죠? (네 하는 위원 많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일반운영비가 1억9천9백9만6천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3천5백81만8천원으로서 역시 전년대비 75%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천7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7%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천3백92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라고 해서 이장님들께 고지서 1건당 5백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천9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비로 이것도 역시 Y2K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맨처음에 서두에서 보고 드린 2000년 대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비가 5천6백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1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보다 증가가 되는 사항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2000년 전산표기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전산 PC구입으로서 170만원 곱하기 35대로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9백50만원입니다. 지방세 OCR레이저 컴퓨터 구입비가 2백만원씩 15식으로서 면별로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인증기 구입비가 350만원 곱하기 3대로서 이것은 큰 읍면에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증기를 구입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천50만원, 자금관리용 PC구입비가 170만원으로 1억17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원금으로서 우리가 은행에 일시차입을 할 경우에 상환이자계산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8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장조사를 하셔서 몇 개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물품가격으로 하셨는지? 시장조사를 하셨으면 시장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이 가격은 저희가 물품책자가 계속 조달청에서 내려오니까 조달물품 가격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는 조달청에서 매월 물품에 대한 가격을.....
정화

홍정화위원

물가정보표는 오는데 왜냐하면 어떤 것은 가상을 해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품목이 있고 안나오는 품목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했을 때 서비스가 없죠? 수리를 해주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OCR같은 것은 각읍면에 일괄구입을 해서 줘야 하는데 서비스 문제도 있으니까 꼭 조달청에 할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가격이 나온 것은 조달청 정보가격표에 의해서 하셨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특위 전에 한 번 시장정보물가를 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상을 해서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서비스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수령을 해오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업체에 고쳐달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니까 과연 시장과 조달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계수조정전에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보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저희가 모든 컴퓨터라든가 OCR을 구입을 하게 되면 매년 서비스업체가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년중 얼마씩 부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A/S를 해주고 있고 다만 저희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계약부서에 필요한 것을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주민세가 작년보다 54%가 줄어들었는데 주민세가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최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저희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100원씩 내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산에 주로 잡히는 예산은 중소기업의 종업원할 소득세가 주로 되겠습니다. 종업원할 주민세로서 현재 중소기업 부도로 종업원할 소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다른 세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종업원이 상당히 격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업원할 주민세가 줄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4%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자동차 판매증가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자동차는 판매량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자동차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배기량에 따라서 몇 CC 이상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도 CC별로 적용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런데.
정화

홍정화위원

단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배기량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목적세도 30% 이상이 줄었는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역시 사업소세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대비해서 87%로 13%가 줄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삼성단지 아니면 더 줄었을텐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로 세운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저희 컴퓨터가 2000년도에는 세계적으로 2000년 표기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Y2K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비단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다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아마 총무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전산망이고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 전산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000년도에는 표기가 다 안된다는 것인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99년도까지만 표기가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작업을 완료를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126%로 늘었습니까? 그런데 도비보조금은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중앙정책에 대한 사업이고 각 실과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실과소에서 취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각실과에 대한 사업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가 줄을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사업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닐텐데 늘려서 줬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중앙정책사업은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인데 26%가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 사업은 역시 도에서 다른 대규모사업에 실업대책비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국비는 실업대책비 때문에 늘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비율을 0.9%로 잡은 숫자는 뭡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받은 것이 11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세를 받으면 30%를 교구를 받는데 아직 법이 ........ 이것은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교부를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0.9%가 있는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것은 법정교부률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숫자가 왜 교부를 해주면서 0.9%를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교부율은 기획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교부율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가 없는데 법적 교부율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37페이지 지방양여금이 89%라고 했는데 25% 절감으로 따지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교부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25%를 줄이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반적으로 교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공유재산 건물 임대해 준 것은 없습니까? 수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임대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토지는 있는데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토지야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오는 것인데 건물을 임대를 해줘서 한 것이 없으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남에 문화원사 회의실을 쓰고 있는 건물은 임대를 안주고 무상으로 준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남면 복지회관에 쓰는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재산관리부서가 아니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텐데 무상으로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생단체도 다 내쫓으려는 판인데 수입을 보니까 공유재산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구요. 없으면 다행인데 문화원사의 경우 쓰고 있는 것을 아는데 수입이 안잡혀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보면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도 있고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도 있는데 이것은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까? 왜 임대수입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30페이지에.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임대요율은 이것도 역시 관재업무를 담당하는데서 정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더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2백50만원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2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주민세 특별징수금 교부에 5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백만원이 있는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민간자본분 이전으로 25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세를 축산기업조합에서는 거기에서 받아서 냅니다. 그래서 10%를 떼서 특별징수금으로 주고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금도 역시 특별징수로 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를 떼서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신 받아주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민간대행사업이라고해서 별도로 어떤 대행사업을 하나해서 여쭤봤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178페이지 재료비에 2천3백92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5명에서 한명을 줄이고 4명이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유지관리비는 전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AS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과장님 여기 여비 세우신 예산 모자라죠? 세무조사는 계속 나가는데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 파트와 조정을 해서 실제로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데 무조건 줄여서 세웠다는 것은 아무리 각박하지만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 세무조사계 같은 데는 300일을 출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데 기획실과 얘기를 했는데 타과의 형평성이라든가...

홍진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앞으로는 공통관리하는데에 1억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인데 꼭 필요하신곳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세무과장님은 그 쪽에 편성된 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서 나오면 공동관리비용을 사용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금년도 여비가 남은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1년간 여비 총액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이 모자란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25%를 줄였으면 더군다나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통계를 내보세요.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과에서 요구한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0%가 증가한 365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본청과 각읍면 인건비를 저희과에서 일괄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이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비가 184억원, 실제 회계과에서 9억4천5백만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각종수당, 청경보수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총 2척3백78만원인데 거기에 일반수용비등으로 각종 인쇄비등해서 1천5백98만원,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급양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에 지출 및 계산증명 지도에 따른 여비로 해서 6백만원 계상을 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수는 4천8백만원, 부군수는 3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세출예산 및 부속실 운영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회계과 예산은 2백만원이 되겠고 3백만원은 잘못편성이 돼서 수정 예산시에 총무과로 3백만원을 편성을 하고 비서실에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가 군수, 부군수로 전직원에 대한 713명으로서 9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해야 연가보상비등으로서 26억3천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에 따른 일비, 여비등으로 해서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상여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전 직원의 10%까지 줄 수 있는 포상 성과상여금 계상을 2억8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각종 공사입찰시에 노트북을 활용하기 위해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해서 청사 및 관사 관리용품 각종 수수료등으로 해서 총 8건에 1천5백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통근버스 기사와 보일러기사 조식을 위해서 급양비 2백2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9대분으로서 37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험료는 77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소한 금액은 생략을 하고 중간에 청사 전기요금이 기본요금과 월사용료로 본청에 8천4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을 약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시설 정비회비라고 해서 지방채 재원으로 쓰는 것인데 2천4백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예년에 없던 배상공제회비라고 해서 1천65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부도와 같은 유원지에 각종 안전사고시에 배상을 받기 위한 공제비를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에 대한 예산을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0건으로서 5천4백6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각시설장비 유지비 19건으로서 2천7백9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운전기사들을 1일출장시에 5천원씩 여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운전기사분 2천3백46만원까지 해서 총 2천7백5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국유지나 또는 도유지 관리를 위해서 도비 전액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측량수수료, 도해측량수수료, 또는 사무용품비, 여비 그다음에 인부임으로 총 1억8천7백2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205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를 도비로 해서 1천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유재산상 영농보상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에 제부리에 있는 도유지에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영농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군청사 신축공사비로 해서 177억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청사신축에 따른 감리용역부족분으로 해서 6억2천4백6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이 7백만원, 중형화물차를 한 대 구입하는데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형화물로서 청소과와 보건소에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변전실이라든지 각실과소에 분전반같은 것을 전기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난방관 및 위생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사수리 및 개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하단에 봉담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증축비로 1억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해서 마도나 서신, 송산, 남양면청사 신축시에 재정공제에서 차입한 금액인데 이자로 3천4백56만원, 원금1억6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0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담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당이 없어서 증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동이 복지센타로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복지회관에 또 1억5천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물론 해놓으면 좋겠지만, 봉담도 1, 2층인데 만약에 복지센타로 한다면 2층을 예식장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복지센타의 구조에 따라서 할 것이지만 구태여 1억5천만원씩 투자해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식당을 한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건립을 한지가 오래되었는데 복지회관에서 각종 예식이라든지 회갑잔치를 할 경우 식당이 없어서 식당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봉담의 경우 활용도를 파악을 해봤는데 물론 다른 읍면도 활용도가 좋습니다만, 식당이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예식을 위한 식당, 직원을 위한 식당도 다 좋은데 그렇다고 예식도 365일 계속있는 것이라면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라도 들어와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아무리 복지증진이라고 해도 투자만하고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점점 어려운 군재정에 점점더 어렵지 않느냐, 가상을 해서 앞으로라도 복지센타가 생긴다면 예식은 그 쪽에서 하고 2층을 개조를 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식당이야 한 번 쓰고 다른 행사를 하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 주방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 1억5천씩 꼭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중형화물을 여지껏 안쓴 것으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이것은 정남면에 재활용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대폐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밑에 소형화물 두 대는 어떤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것 역시 청소과와 보건소에 한 대를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형화물차도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봉담복지회관 증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청사수리 및 개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본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본청의 실과소가 재배치되었다든지, 어디에 누수가 될 때 개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수할 때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금년도에도 사용한 금액을 확실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기구가 늘고 줄고 하니까 어디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을 하느라고 개보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206페이지에 군청사 신축공사에 1백77억4천4백만원이 있는데 올해 투입금액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게 투입이 되게 돼있지 않았는데?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먼저도 보고 드린 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183억6천9백만원을 계상할려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판단은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177억4천4백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먼저 군정질의때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년도 공정을 설계전문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채를 어느정도 덜 해온다 든지 등.
진환

김진환간사

그 말씀은 군청사가 이전되었을 때 주위환경조성비를 40억 절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기채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추경이 있으면 가용재원을 더 염출을 해서 대행사업보다는 내년도에 일반지방채 100억을 할려고 한 것에서 다만 얼마라도 줄이고,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부대시설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숫자를 파악하기가 기술적으로 미진하거든요.
진환

김진환간사

가용재원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내지 특수경비 빼고 필요경비 들어가는 것 빼고 나머지 가용재원이 차지하는 프로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매각을 해서라도 보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기채를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을 하겠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표기는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113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가용재원과 도비 10억으로 총 177억4천4백만원인데 이것을 내년도 공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177억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50억 정도면 내년도 공정까지는 되겠다고 할 경우는 기채에서 덜 차입을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이야 당연하겠죠.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는지? 어디에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전년도에는 전직원의 것이 총무과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 일괄계상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203페이지 중간에 여비가 전년도에 4천9백만원이었는데 증가된 윈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과의 것을 세운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아닙니다. 맨하단에 당면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사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는 비목이 자체사업 국내여비라는 비목에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국내여비에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비목이 바뀌어 졌다는 얘기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196페이지좀 봐주십시오. 2억8천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가 지방공무원 수당에 보면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전직원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년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급을 할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도 없었던 것을 새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역시 총무과에서 시행하던 것인데 96년도에 한 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시행을 하다가 여지껏 안하던 것을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각 실과에도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긴축재정이라고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물론 총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전직원 740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다른과의 복리후생비나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20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료비에서 우리 관사는 다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관의 보일러는 어쩔 수 없고 생활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것은 생활관은 임대를 줬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숙직실과 기사대기실은 해야 되겠고 제1별관은 어떻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이것은 뒷건물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202페이지에 생활관 유지비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덕

송기덕위원

201페이지에 제1별관 보일러비와 제2별관 보일러비가 있고, 202페이지에도 또 있는데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뒤에 있는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역시 건물유지에 따른 각종 보수시 아까 1천만원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군수, 부군수, 각읍면별로 배부한 내역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우리군의 새로운 시책을 내놓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계획서를 보니까 군수가 1안, 2안으로 1안에 1억3천5백50만원이고, 2안이 1억4천만원이고 부군수가 3천5백만원, 3천9백70만원이고, 또 실과소별로 5천4백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별로 다 있습니다. 회계과에 보니까 5백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보니까 회계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2백만원이고 3백만원은 총무과에서 쓴다고 했는데 총무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총무과는 얼마냐면 집단민원 및 민생치안 대책에 9백만원, 또 군정종합대책 추진에 9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이 총무과에 서 있는데 배분계획에 넘어서 그런 것인가 왜 세출예산에 보면 부속실 운영비로 5백만원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2백만원이고 총무과에서 3백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수정 예산시에 비서실 운영비로 3백만원인데 이것이 총무과에 들어갈 사항인데 회계과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시에 3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비서실 운영으로 총무과 항목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회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넘겨 줍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비 입니까? 어디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무엇을 납부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면적에 따라서 공공시설정비회비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재정공제에서는 예를 들면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을 저리로 해주고 등.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지방공제에 납부하는 것이라고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9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8천만원에서 6억4천4백40만원을 삭감한 9억3천5백60만원을 명년도 예산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임 9명에서 7명을 삭감하고 두명에 대한 것 1천9백1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법적 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억3천5백만원은 76가지에 대한 용지대 및 소모품, 그리고 기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천4백만원은 소송외 11가지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88만원은 지적민원, 직책급업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재료비 1억8천3백만원은 사업인부임 14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백64만6천원은 공익요원 2명과 민원 모니터 15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백만원은 친절봉사상 우수, 장려상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5천1백만원은 읍면 컴퓨터 15대와 본청 12대에 대한 부품 교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부금 2억9천9백71만1천원은 저희가 행정소송으로서 현재 2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가 될 경우에 환불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아주 간단히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23쪽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 반환요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억9천9백만원은 계류중인 것이 26건이 납부가 다 된것입니까? 납부가 안된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일부는 되고 안된 것이 있습니다. 전액한것도 있고 일부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를 가산을 해서 천원단위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꼭 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이죠. 져서는 안되죠. 행정의 공신력이 없는 것이죠. 패소가 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건에 대해서 계류중인 것이 완전히 납부가 되었느냐, 아니면 미납상태에서 계류중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과거에는 500평이상을 개발부담금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백평을 허가를 받고 그 다음해에 가서 2백평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100% 이겼는데 근래에 와서는 변동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연접사업으로 한 것이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엊그제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틀이 잡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틀이 잡혔으니까 부과의 공정을 기해서 여한이 있더라도 한건이라도 패소가 없다고 하면 3억정도는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이시점에 이러한 금액을 계상을 해놓고 묶어 놓은 다면 다른 것에 사업을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주사님께서는 여지껏 부과를 해서 계류중인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후라도 일단은 한건이라도 이러한 소 제기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억정도를 묻어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소를 하면 들어올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2억9천이라는 돈도 남아 있어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반납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고 또 법원에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부과된 금액이 현재 2억9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부담을 안한 금액이 또 얼마인가?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전부 부과를 해서 납부된 사항이 2억9천9백만원이냐는 것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 이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승패소 관계로 예상되는 금액이 2억9천9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가 감액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환급해 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거의가 없어져서 삭감을 했고, 또 지가도면으로 전산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고 재료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작년에는 흥청 망청 쓰고 올해는 줄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백64만6천원이 있는데 거기에 피복비가 두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지적과에 민원보는 창구의 복장은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일원화는 되어 있는데 사업인부임이 돼다 보니까 1년에 몇번씩 그만두는 바람에 체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민원실의 복장이 일원화돼서 민원인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일체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IMF로 어렵다고 보지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피복비는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지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명년도에 처음으로 공익요원을 두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공익요원들은 주로 무슨 업무를 하게 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창구에서 도면을 찾는 다든가 지적도 등본의 복사, 건축물대장의 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창구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네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공익근무자들 중식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계수를 잘못 쓰신것이죠? 중식비가 10만원씩 두명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한달을 따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밑에 민원모니터는 몇 명이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15개 읍면에 150명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난 번에는 각면에 한명씩이라고 하셨는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에는 민원모니터는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행정모니터 30명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은 행정모니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민원모니터입니다. 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양반들 급식비만 줍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제보했을 때 제보자에 대한 보상은 없구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거기에서 1년에 1회 정도 잘하는 분에 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각면에 10명정도인데 이양반들이 제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370건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주로 어떤 것?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읍면의 가로등, 공사장의 시설물, 또 우리 공직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일등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150명이 1년에 370건이면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야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민원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지적과로 넘어왔는데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정면에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교육하면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난 번에는 면별로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들만 모셔놓고 3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급식비 150명 다 참석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150명은 순회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홍진환위원장

4번하는 것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가 150명을 한 번에 다 못하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비봉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 회장이 이영채씨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첫페이지에 보면 지적과 예산이 6억이상 줄었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첫 번째는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던 것을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줄었고, 또 개발부담금 환급이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지가조사 도면작성에서 4억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에서 7명이 줄고, 또 사업인부임을 17명에서 14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수수료등에서 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경상적 경비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의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줄이셨을 것 아닙니까? 몇% 정도 줄이셨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경상적 경비는 4억4천6백71만8천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년도 보다 많이 줄이신 것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덕

송기덕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민원계가 총무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와서 인원이 10명정도 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비를 보면 국가소송이 9건이고 행정소송이 26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4명이었는데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이번에 민원모니터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고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군립도서관, 보건소,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74회 정기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