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축수산과 예산은 총 11억 7,131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223만원, 도비가 3억 9,437만 2천원, 군비가 7억 5,47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총 6억 2,36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1억 1,91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내역은 인건비가 956만 1천원으로서 일용인부임으로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급여 및 기타 수당이 95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 경상적 경비는 총 1억 958만 3천원으로서 목별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093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 수용비가 1,705만 4천원, 내역별로는 축산발전사업계획서 제작이 250얜, 가축통계조사 서식 유인이 2백만원, 필기구 및 용기대 기타 사무용품비가 1백만원, 축산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이 1백만원, 복사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이 120만원, 업무용 프린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이 225만원, 신문구독료가 50만원, 축산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사진현상 인화료가 925천원, 기타 관서운영비로서 369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초지대리관리자 모집에 따른 공고료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438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축산 분과 위원회수당 9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축수산과 직원 급량비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임차료는 폐수축 살처분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 내역중 여비로서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부문 근무자에 대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총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4,154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가축 방역 재료비가 1,648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긴급 방역비가 총 방역비중 20%를 확보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2,50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은 2,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축산사업 대상자 기술교육비 2백만원,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경비 2,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449만 7천원으로서 보조사업비는 4억 5,63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목별 내용은 일반 보상금이 1억 9,194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공수의 수당 지급이 군비 및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1,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국, 도, 군비별 재원 내역은 50%를 국비지원, 35%를 도비 지원, 15%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은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으로 총 1억 1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돈 품질 개선지원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에 대해서는 A등급은 두당 7천원, B등급은 5천원씩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2억 6,44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 조성단지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 사업 실시에 따른 군, 도비 부담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500만원은 도, 군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9,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를 비롯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농가에 대한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돈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4,500만원이 도비50%, 군비 50%를 각각 계상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815만원으로서 내역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내용은 젖소검정사업에 대한 대상농가 지원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명년도부터 서기 2천년에 따른 컴퓨터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해서 컴퓨터 2대하고 모뎀구입에 따른 사업비로 총 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진흥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산진흥 사업비는 총 5억 4,766만 9천원으로서 국비가 1,635만원, 도비가 1억 8,550만원, 군비가 3억 4,581만 9천원으로 재원별 구성이 되있습니다. 예산 내역으로서는 경상내역 사업비로 4,549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1,655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이 인건비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화부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총 2,89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총 2,197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주요 내역은 연안해역 수질검사에 106만 2천원, 갯벌 오염도 조사에 179만원, 해양유류피해에 따른 방제장비 구입에 265만원, 해양오염 방지 및 불법어업 예방 홍보물 제작에 96만원, 수산시설 사무관리 및 압수물건 폐기처분 사진촬영에 142만 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지도선에 대한 일숙직비를 포함해서 전화사용료, 통신장비, 검사수수료, 기타잡비로 총 1,25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부문 근무직원에 대한 여비 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4억 8,717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4억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목별 내용은 재료비 로 1억 3,77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역은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국비, 군비해서 3,270만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도비, 군비 50% 해서 1억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바다낚시어선 건조 도비, 군비 각 50% 예산해서 7,800만원, 해면증식사업 전복이 되겠습니다. 1개소 6,500만원 역시 도비, 군비 각 50% 씩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해면증식사업 굴 양식이 되겠습니다. 1억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해면증식사업으로 김이 1개소에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8,34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재료비가 1,4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내역은 시험양식사업 800만원, 패류 시험양식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527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내역은 어업지도선 정기수선비와 선박비등이 총 해서 6,52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 내용은 어업지도선 콤퓨레샤 구입비 35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등 기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어업인 후계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5백만원, 바다축제 행사 1천만원해서 총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사업비로 총 867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명년도 가축방역사업비에 대한 이전비로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 전금을 시키면 도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현물로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계상된 금액은 총 사업비의 9%를 계상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군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 공수의 수당이 3명으로 해서 군비가 책정이 되었고 또 그 아래 공수의 수당 지급해서 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의가 그러면 위에 3명과 밑의 2명은 다른 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을?

네, 5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수당지급을 하고 방역을 하러 출장을 나갈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은 저희 관내 18개 공개업수의사가 있습니다. 방역시는 총 동원을 하고 주로 이 사람들을 동원할시는 가축방역상 필요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또 가끔 죽은 가축이 발생되면 그때 이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폐수검안이라고 하는데 해부를 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명의 공수의를 두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시켰는데 작년도에 국비 공수의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를 포함한 공수의가 2명으로 남아있고 3명은 군 공수의 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3명을 전액 군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당이 두군데로 나가니까...

재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국비가 50%, 도비35%, 군비 부담 15% 해서 2명을 쓰고요 위에 있는 공수의 수당은 전액 군비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달라서 보조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나누다보니까 3명, 2명으로 분리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 도비로 지급하는 공수의만 쓰면 안되겠느냐?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군비로만 주는 군 공수의를 따로 두어야 하느냐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꼭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방역상 필요해서 저희 지역이 원래 광활하다보니까 2명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5명이어도 1개 공수의가 3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에서 일어나는 지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3개면씩 해서 15개 읍면?

네,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전체 저희 관내를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군비지원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3명을 별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이 1년동안 우리 지역을 다니는 횟수라든가 활동 사항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살처분한 것이 270두 정도가 되는데 주로 사람하고 공통되는 질병인데 우결핵하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인 블루셀라로만 해도 한 270두까지를 저희가 살처분을 해서 묻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입회를 시켜서 검안서를 띠고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도 400만원이 똑같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봐서 금년도에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를 사용을 안할 계획인데 원래 목적상 도에서 내 보낼 때는 광범위하게 유통사업 개선을 위해서 써라해서 재작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시식회를 했습니다. 또 그전해는 축산관계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내시가 도에서 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했지만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쓸것인지는 명년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으셨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일단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그런데 금년도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울땐데 자꾸 낭비성이 강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되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201페이지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당숙직비가 1명에 425일로 되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수가 잘못 되지 않았는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것은 숙직 365일하고 일직 공휴일을 합친 것입니다. 일직은 쉬는 날에 낮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공휴일수가 60여일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직하는 사람은 숙직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도선이 2척이 있는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낮에 근무원은 일직하고 밤에 근무원은 숙직을 하고 해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365일하고 휴일이 일직을 해야 될 날이 60일 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부담을 했던 것을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 것이네요?

저희가 사업을 안하고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목적사업으로 부담내시해서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네.

좋은 것 배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6대가 있습니다.

프린터기는요?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로서 물론 부족하시니까....

부족한 것 보다도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2000년이 되면 1900년이나 2000년이나 같이 인식을 한 답니다. 그것을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컴퓨터에는 그 장치가 안되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컴퓨터 자체가 인식의 오류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자료이용에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더군다나 전산화 장비 확충쪽에서는 바람직한데 경제사정이 국가나 지방자치제나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를 2대 구입하신다고 되있는데 꼭 명년도에 이 장비가 있어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필히 세워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장비나 아니면 두 대를 한 대로 했을 때도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그때 그 다음해에 가서 경제조건이 좋으면 장비를 확충시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을 전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위원들이 보는 것이 어디서 절감할 부분이 있는 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프린터 수리로 225만원이 서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신규로 사는 것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억제를 시키자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저희보다도 총무과 전산실에서 각 과별로, 수요 판단을 읍면하고 본청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전산계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각 실과별로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필히 성립되어야 하겠지만 굳이 명년도에 안 쓰고 그 다음해에 예산이 성립되어도 과를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하는 부분들은 걸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98페이지 상단에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A등급, B등급 나누어서 7,000원, 5,000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참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000두로 두수가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추정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돼지 수출이 호전된다고 봤을 때는 수출물량이 많아지면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은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장 사업같은데요?

사실은 일본 시장 수출로 대만이 최고로 25% 가량을 수출 했는데 대만이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잠식해 가면서 대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돈 생산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출을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한 5,400두밖에 대일 수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명년도에는 3배정도로 16,000두를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 소요가 따르면 추경에 반영을 할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화성군 농.축.수산물 중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돼지는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달러 수입이 있어야 IMF 경제도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행정이 적극, 권장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젖소 검정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정우는 대상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한 200여 농가가 검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회라는 모임에 가입된 농가들만 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농가들도 있습니까?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사설단체로 검정회를 조직을 하더라고요. 지금 양감쪽에 있고 남양반도쪽 하고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시행은 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울우유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적 조직이 아니고 자기네들 사업목적상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 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주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네요?

네.

실제 쓰여지는 것은 어느쪽에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수령해 갈 때...

검정수수료가 기초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종축개량협회 사람이 지원을 나옵니다. 그런데 등록비가 두당 7천원이고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료도 제출해 주고 하는 수수료가 한 15,000원 정도 되어서 실제 본 등록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두당 22,000원 정도입니다. 농가 부담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은 고능력우 확보를 위해서 농가에서 한다해서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능력이 좋은 소를 골라서 키우는 것이 농가나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데 군 살림으로 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나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해면양식사업이라고 해서 굴 양식사업이 도비 5,300만원, 군비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화식양식은 아닐테고요 돌을 갖다놓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화성군에도 간척사업 관계 때문에 투석식굴에서 수화식굴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것은 수화식 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우정면 매향리 노스펄지선 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차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간이수화식이라고 해서 저희는 일부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수유조절이 투석식 간석지에서 완전히 물이 빠지는 것보다는 물의 조율이 조금 빠른것입니다. 수화식이면 항상 물에 잠겨있는 상태인데요, 간이수화식은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 시간만큼 노출을 시켜주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노출되었다가 다시 물에 잠겼다가 하는 식으로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일반투석식이나 100% 수화식으로 하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절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도 돌을 가지고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 같은 경우는 수화식으로 항상 물에 잠겨있는 패각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저희도 패각을 이용은 하는데 갯벌에 지주목같은 것을 세워서 노출시간을 조절하는 그래서 수화식 같은 경우는 굴 알이 커지는데 저희 서해안 같은 경우를 굴을 일부 노출을 시키면서 투석식 면적이 적어지니까 간이수화식으로 하면서 일부 노출을 하면서 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사업으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96년도부터 우정면 국화도 쪽에 시험양식 세가지를 했습니다. 타이어식, 노끈, 간이수화식해서 세가지를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노출을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처음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화식보다는 실제 기대효과가 컸습니까? 하나의 절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투석식보다는 굴 알이 조금 커졌고 수화식인 남해안 보다는 굴이 조금 적어졌는데 일반 투석식양보다는 수확량이 2～3배 정도가 시험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좋은 방식을 개발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지원되는 보조금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 효과를 얼마나 보았는지를 상세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많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202페이지에 해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우럭이 있는데 이것이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치어를 방류해서 수산자원이 풍부해지면 나중에 바다에서 잡아올릴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방류를 하면 몇 년이나 있으면 고기로 잡아먹을 정도로 큽니까?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7cm이상되는 치어를 넣습니다. 봄 5, 6월달에 방류를 하면 늦가을부터 익년도 정도되면 일반 낚시인들이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장을 합니다.

1년 정도가 지나면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은 전액 도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일 하는 것도 그런데,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안 좋은 군 살림에 굉장한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우리가 방류를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잡아올 수 있는 양이 몇마리인지 굴 양식하는 것처럼 보장된 것도 아니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 여러 지역에서 잡아가는 것인데 바다에 접해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꼭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다면 군비 보다는 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같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올 한해 방류안하고 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이 방류를 한다면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니까요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럭 방류를 하면 잡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류했던 우럭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류에 대한 방류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넣은 것인지 평택에서 넣은 것인지 안산에서 넣은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디에서 넣었든 넙치 방류했을 때 잡아보면 인공부화 시킨 것은 표시가 나듯이...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연산하고는 배 부분에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우럭도 우리가 유관으로 알아볼 수 있는 표가 있는지?

우럭은 자연산하고 구분이 안됩니다.

잡아내라고 하면 아무거나 잡아다가 방류한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종묘는 생산업자한테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방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규격이 7cm이상되는 종묘를....

넙치, 광어는 방류를 안합니까?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연산하고 양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인공부화한 것 하고 자연산란한 것 하고 구분이 안되는 우럭으로 품종을 변경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어를 키워서 바다에 내보낼 때 과연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 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자연적으로 바다에서 부화를 해서 자란것하고 우리가 인공부화를 해서 아주 최적의 조건에서 자라다가 바다에 나갔을 경우에 그곳에는 천적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도 걸릴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과연 몇 퍼센트나 실제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원래 시범사업을 하면 젖소같은 경우에도 표시를 하듯이 어류에도 표주방류라는 번호를 매겨서 하는데 그 비용이 종묘를 방류하는 비용 못지 않게 들어가고 또 7cm정도에 그것을 박게 되면은 어류 크기하고 표주방류 한 것 하고 해서 잘못되면 폐사하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물으셨을 때 광어같은 경우는 자연산하고 우리가 방류한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품질이 자연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했을 때 살아남아서 제구실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럭이든 광어든 같은 우럭이면서 표시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품종을 방류해서 일단 성공이냐 아니냐를 확인한 다음에 질이 좋은 것을 다시 선택해서 방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먼저 선택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하튼 제가 수산을 맡은지 2개월 정도되지만 수산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저도 업무를 담당하고 수산업무를 보니까 수산업무라는 것이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실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방류사업에 국, 도비를 줘가면서 어려운 형편에 군비부담을 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자원을 조성하는데 무임승차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자꾸 군비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낙관적으로 방류를 하면 어자원이 늘 것이다하는 정도이지 계량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면양식사업으로 전복같은 경우는 시범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시범양식인가요?

시험사업을 하면서 양식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 사업은 시험사업대로 어촌지도계를 시켜서 계속하면서...

그러면 시험양식하고 일반양식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재료비에도 보면 시험양식비용으로 1,47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절에 등불을 매다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나 커야 수확이 가능합니까?

주로 땅이 얼었을 때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사용이 20회나 가능합니까?

금년도 예산의 수준으로 세웠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100여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장비를 홍부선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년에 70회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특히 홍수피해나 풍수해가 있을 때만 사용을 하는데 그냥 세워두느니, 장비에 대한 유지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 몇번 정도는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나?

저희가 폐수를 할 때 주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장비 임차료를 예비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재난대비성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꼭 여기에 세워놓아야 됩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재난대비 기금이 있는데...

재난대비 기금을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올 1, 2월달에 느꼈는데요 소값이 싸니까 죽으면 장비를 들여서 묻지를 않고 그냥 밭두렁, 산 모퉁이에 주인들이 버려서 읍면에서 신고들어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시켜서 매몰을 시키고, 매몰을 시키곤 했는데 여하튼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서 세웠다기 보다는 만약을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은 지난 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시술비는 저희가 1천원씩을 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시술비 전액을 다 주어야 하는데 근래들어서 사실은 일부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급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역사업은 안주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시술비 지급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적에 농가가 놓은 것하고 수의사가 놓은 것 하고 구분을 해서 받아서 수의사가 않은 것만 시술비 1,000원씩을 계산해서 주는데 이것이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농가에서 단골수의사하고 같이 입을 맞출 수 있다고요,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 정도만 세워서 예산에 상정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술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농가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약품만 전액 국비나 지방비로 구입을 해서 농가가 필요할 때는 약품만 언제든지 무료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시술비는 전액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일단 도에 건의를 해놓았는데요 어떻게 도에서 검토가 될지?

도 자체를 안 세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든 그냥하든 어차피 농가의 축주가 방역을 하게 되고 시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개선을 해 나가고 도 자체에서도 결정이 못 되고 농림부까지 올라갖다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국지적으로 저희 1개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 건의를 해 놓았는데 시술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도비만 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자금 집행을 하는데 도비, 군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 군비 비율이 5대 5 아닙니까? 어떻게 거꾸로 3대 7을 만들어 놓았어요?

네, 군비 부담을 더 시키고 있는데요 부담비율이 맞지 않으면 사업비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바다낚시어선 건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에는 13톤이라고 되있는데 3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건조는 개인이 건조를 하는 것인데 건조 사업비중 30%만 도 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5톤짜리 2척하고 3톤짜리 1척하고 해서 3척을 건조하는데 따른 일부 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방법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선정방법은 도비사업에 따른 사업지침이 별도로 저희한테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은 될테지만 낚시어선을 신규로 도비, 군비 보조를 해서 건조를 한다고 하면 신청물량이 많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정을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적에는 신청물량은 톤당 2천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건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적은 부담은 아닐 것으로 봐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 계획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로 도가 시달하는 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죠?

도 입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선정과정이나 또 수혜를 못받는 일부에서는 잘못보면은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활성화 측면방안이나 지원을 하는 내용은 바람직한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가미를 하고 해서 대상자 선정에는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수혜를 받는 쪽과 못 받는 쪽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리 군세수는 약한데 군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어업지도선 정기수선비가 6,500만원이 서있는데 기간은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합니까?

연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하고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검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선이 2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 208호선만 수리하는 것으로 되있는데요?

209호선은 소형이거든요.

어업지도선이 가격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가격은 4억 7천만원입니다.

4억 7천만원짜리인데 1년에 정기수선비가 6,5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반 선박비 유지비까지 총괄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박수선비만은...

여기는 지금 수선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유지비는 아니죠?

자료에 계산이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총 4,213만원인데요 뒷장에 보시면 경기 208호 차량선박비, 경기 209호 차량선박비까지 총 6,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4억 7천만원짜리 어업지도선의 정기수선비가 6,500만원씩 들어간다면 너무 과다한 거지요.

일반유지관리비가 총괄적으로 들어가서 많아졌습니다.

유지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8호하고 209호 선박유지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마력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208호 차량선박비에 윤활유하고 209호는 휘발유가 서있는데 208호는 왜 휘발유 예산이 안 섰습니까?

208호는 경유를 사용하고요, 209호는 휘발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력수가 큰데 어떻게 경유를 쓰나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디젤이라도 경유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요?

202쪽에 3,27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대는 안 들어가고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유대는 국비 지원을 받고 휘발유대는 안받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본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167억 8,947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39억 300만원보다 50.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억 2,600만원으로 0.8%, 도비가 36억 8,499만원으로 21.9% 양여금이 37억 6,800만원으로 20.4% 이고 군비가 92억1,048만 6천원으로서 54.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필름구입으로서 160만원을 계상했고 또 발안천 개수공사는 전액 도비로서 10억 지원됐습니다만 시설비로 9억 9,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하고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에 있는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 제방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9,825만원, 배수문 유지 관리비로 4천만원이 내시되어서 군비 부담액 9,825만원과 4천만원을 해서 2억 7,063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양여금 부담액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발안천 개수공사에 990만원과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50%, 군비50% 해서 1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수립용역비로 2억 5천만원과 태안읍 배양리 기안리로 가는 도로에 현재 노후된 박스 교량이 재해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재가설키로 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 봉담읍 왕림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제방이 부실해서 재해발생시 위험이 있는 수원카톨릭 대학교 못가서 국도 40호선 옆에 있는 제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면 장안3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마을위로 모르는 창곡사 입구에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 팔탄 구장리 소하천 정비 3천만원, 향남면 구문천 2리 국도 39호선 우측에 양감면 요당리 경계에서 흐르는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 동탄면 목리 소하천 정비에 2,500만원, 양감면 송산3리 소하천 정비에 2,500만원, 동탄 반송1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3천만원, 비봉면 남전리 소하천 정비에 2천만원, 매송면 천천2리와 원평2리 소하천 정비에 각각 2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8억 6천만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 태안읍 기안1교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2백만원, 봉담읍 왕림리, 장안면 장안9리, 팔탄면 구장리, 향남면 구문천2리의 시설부대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관리,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상황실 및 현장지휘소 난방용 등유구입비 857천원, 민간자율구조대 해병대 전우회 긴급구조출동시 수난 구조용 모타보트 연료구입비로 7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모타보트는 향남면 해병대 전우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재난, 재해 상황실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및 각종 컴퓨터 및 국가안전 관리시스템 컴퓨터 장비유지비로 4십만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 유지비로 6십만원, 재난, 재해 안전점검 출동차량인 무쏘 차량비로 143만 7천원에 경유이기 때문에 환경부담금 3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서 실무진으로서 편성된 안전대책 실무위원 참석수당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내 및 경고표지판 제작 1백만원, 재난, 재해 관리업무용 프린터 토너 구입 4십만원, 재난관리 업무용 전신 전화료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동차 보험료 65만원, 차량유지비 267만 5천원, 긴급구조, 구난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150만원, 사진현상 필림 및 인화료 2백만원, 방재계획 및 재난관리책자 제작 5백만원, 재해 재난관리카드외 인쇄비 1백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6십만원, 훈련 및 긴급구조 종사자 급식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재해대책 상황근무 급식비 1백만원, 각읍면에 설치되있는 강우량기종에 대한 회선료, 480만원, 강우량 기종 유지비 360만원, 동절기 재배대책 상황근무 급식비 4백만원 도합 3,749만 4천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지도 및 점검 2백만원과 유관기관과 실과소 합동안전 점검으로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맨 아래 재료비에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부용인 보온덮개 구입비 5백만원, P.P포대 구입비 4백만원해서 도합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으로서 기타직 보수 16만원, 상여금 5만 4천원, 중식비 124만 8천원, 교통비 312천원, 피복비 11만원 도합 18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 우량관측장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량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신면과 양감면에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재난, 재해 발생시 수난구조장비 구입비로 2,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향남면 해병전우회에서 수난구조용 모타보트를 보관하고 있는데 남양면 해병전우회에서 향남면에 있는 모터보트를 사용할려면 장시간이 걸리니까 남양면 해병전우회에도 모터보트를 구입해주면 수난구조에 도움이 되겠다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적립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에 지방세중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재해대책기금 3억 548만원과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재난관리기금 7,637만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억 8,185만원을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해대책기금은 조금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여직원 1명에 대한 급여등 956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수로원 인부임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 3억 1,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각 50% 지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급양비는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1,59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건설행정 업무수행 여비와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여비 708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재난 및 재난예방 시책추진업무치로 5백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장과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컴퓨터 구입 및 프린터 구입비 920만원을 계상하여 건설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예산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 예방 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2,000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도서개발계획사업비로 서신제부리 도로확포장 공사 용지 보상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신면 제부리 횟집 뒷부분의 도로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감 신왕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군비가 40대 60으로 하는 사업이고 팔탄 구장리 정비사업 보도블럭과 우수시설 600m는 도비 40%, 군비 60%로서 지원부담금이 되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정 조암리 정비사업도 도비 40%, 군비 60% 지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22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과 양여금 지원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병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양～하길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척리 진입로 확. 포장공사 토지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도로기본 조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천만원은 해마다 10월경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계획에 매년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안읍 배양리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외 7건해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안 배양리 6천만원, 봉담 상기리 교량설치 5,200만원, 남양면 안석1리 7,200만원, 마도면 송정2리 2,700만원, 양감 사창리 수해복구공사 1,700만원, 비봉 남전교 5백만원, 가로등 주기표 설치 1,200만원입니다.

그 사업도 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상기1리 교량설치공사외 5건으로 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서지방 우움도, 형도, 국화도 발전기 유류대 및 수리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확포장 공사 시험실시에 사용되는 코아채취기 비트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적차량 단속시 검문소 필름구입 4십만원, 덤프, 굴삭기해야 사다리차 책임 및 종합보험료 150만원, 과적검문소 전기요금 6십만원, 과적검문소 전화요금 36만원, 수로원 산재보험 7백만원, 수로원 작업복 3종에 210만 6,4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적차량 검문소 연료비 30만 3천원, 장비 유지비 350만 4천원, 유류대 612만원, 과적차량 청원경찰 근무복 5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래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시에 제설장비 구입비 3,300만원은 지금은 염화칼슘을 인력으로 뿌리고 있는데 덤프트럭 뒤에 부착하여 뿌리는 장비를 구입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수로원 공휴일 야간근무시 급식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포장도로 차선도색, 교량유지관리비 60개소, 도로유지관리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계획 및 도로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교통 관련시설물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교통시설물 및 유지를 위하여 6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응급 보수를 위해서 포대아스콘 구입비 1,800만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반사경 구입비 3천만원, 방지턱 표지판 구입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능리～반송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개소에 대해서 4억 2,288만 2천원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리～반송간 관리구문천에 지역개발기금 50억을 차입을 해왔습니다. 능리～반송간 3천만원과 관리구문천에 2천만원해서 차입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8%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광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먼저 46페이지에 지역안전대책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입니까?

이것이 연 1회로 되어 있지만 연 2회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재난이나 수해발생으로부터 그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은 군수님이시고 기관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강구하는 대책회의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군수가 위원장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참석대상 분포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구성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교육청 교육장, 화성경찰서장, 재난방재담당주사, 육군 제2810부대 1대대장, 육군 제3075부대장, 부대 2대대장, 화성군의회의장,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군지부장...

네, 알겠습니다. 대략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분들이 다 공직자들이신데, 그렇죠?

네.

그런데 5만원씩 참석수당을 주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상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실무 책임공무원만 수당을 주지 않도록 되있습니다.

그 아래 47페이지 보면 이것도 안전대책 실무위원 참석수당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서 기관장이 아니고 실무진이 되겠습니다.

군수나 부군수는 공직자가 아닙니까?

군수, 부군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지급을 못하게 되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있는데 공무원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그렇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다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수화농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 부자군이면 이런 것을 거론안합니다. 지금 어려운때에 각급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수당을, 회의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이나 2시간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안전대책위원, 지역안전대책위원으로 명칭만 달리해가지고 군 단위 기관장들이 당연히 군내의 안전대책회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규정에 있다고 해서 빚을 지어가면서 군 살림을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 과도 다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IMF가 닥쳐왔다하더라도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수난구조장비를 발안에도 있으니까 남양에서도 요구를 한다고 얘기하신것이죠?

네.

2,640만원입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는데 화성군이 해안을 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발안이나 남양에서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안입니까?

수난구조사업으로서 서신면 제부리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남면에서 빌려다가 할려면 물에 빠져서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을...

서신에서 사고 나는 것을 향남면에서 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향남면에 수난구조장비가 있는데 장시간이 걸리니까 남양면에도 있어야 빨리 구조를 하지 언제 빌려다가 하느냐 하는...

좋습니다. 수난구조에 대한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 분들 금년도에 실적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수직교 아래에 학생들이 왔다가 2명이나 빠져서 며칠간 장비를 동원해서 수난구조를 하다가 한 사람만 찾고 한 사람은 못 찾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수직교 아래 황구지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화성군에 119도 있고 기타 구조기관에 산하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데 자생단체에다, 실적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떠내려가는 것 보면은 일반인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향남에 있다고 남양에서도 요구한다고 예산을 계상하시면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주창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남양에서 출동하나 발안에서 출동을 하나 출동하는 거리상의 시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해병전우회가 별도로 따로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군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좀, 화성군 해병전우회라고 해서 해병전우회장 이헌종씨가 장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옆에 가지치기로 해서 또 해달라고 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누가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됐든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했듯이 화성군이 빚을 져가면서 살림하면서 자생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삭감하세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것을 지원을 하면 해병전우회가 화성군 산하에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신 제부리 같은 곳은 당해 읍면에서 해병전우회를 활용한다면 공감이 가는데 엉뚱하게 향남, 남양전우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지도 및 점검 그 아래 또 합동안전 점검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물이 교량도 있고 이번 토요일날도 점검을 나갔습니다만...

아니, 점검을 나가는데 누가 나가는 것이냐?

방재계 안전시설물 담당자가 있습니다. 도에서 나오면 같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2명이 100일이라고 되있는데 답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방재계장 지영민입니다. 사실 국내여비로 2백만원, 125만원 세워놓은 사항은 저희들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인데 위에 있는 안전관리지도 및 점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나갔을 때의 여비이고 그 밑에 것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 전문인력의 여비를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 내에 컴퓨터나 프린터 장비를 몇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요? 없는 살림에는 물건을 덜 사는 것이거든요. 가정살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 하면 행정전산화 차원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있는 것을 가지고도 명년도에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있는 컴퓨터나 프린터가 부족합니까?

현재 건설과의 업무용 컴퓨터는 5대가 있는데 Y2K가 작동이 안되고 또 저희과의 컴퓨터는 구형이어서 교체를 하는데 Y2K라는 것은 저도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Y2K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2대로 조정하고 프린터를 1대로 조정했을 때 업무추진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살림이 넉넉치않을 때는 그 다음해에 또 추가로 살 수가 있는데 재정은 어렵다고 하고 일시에 모든 것을 충족시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하고 63페이지에 수로원 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 작업복, 우의, 노무화, 방한복이 나오는데 51페이지 인부임에는 16명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63페이지에 보면 수로원 산재보험은 10명, 작업복, 우의, 노무화, 방한복은 18명으로 명수가 틀리게 예산산출이 되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명이 맞는지? 18명이 맞는지?

16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에 있는 수로원 산재보험도 70만원씩 10명으로 계상되어있는 것도 어떤 근거가 없는 계산이고 작업복도 18명 2회로 되있는 것도 안 맞는 계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이 총 16명인데 산재보험을 한 사람들은 밖에서 실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6명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은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밖에서 일하는 10명만 산재보험을 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의 업무 특성상 사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인부임 계상이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명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밖에는 안되네요?

그런데 지금 일이 많기 때문에 16명 전원을 밖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명은 사무실 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복은 10명만 필요한데 왜 18명이 됐지요? 그러면 수로원 작업복을 10명으로 수정을 해도 무리가 없겠지요? 작업복, 방한복을 10명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이 1억원을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라면 사업비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은 각 읍면에서 불시에 발생되는 소하천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편입되어서 각 읍면에서 불시에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액수가 포괄사업비로 이전됩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읍면에서 요구 사항이 있으면 군수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는 누구 포괄사업비예요? 군수 포괄사업비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주사 지영민입니다. 저희 관내 소하천이 약 178개소에 2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름재해시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안되있는 상태에서 터지거나 할 경우에 응급복구할 재원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응급복구를 못하게 되면 피해가 점점 확산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포괄사업비라고 하셨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유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신속히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느 어느 것이 유지관리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6월달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5월달에 기동점검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보수 요구가 들어오고...

재해대책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천이 갑자기 터진다든가 했을 때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 마련되어있는 것은 따로이고 이것은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다시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계상이 되어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서 지적을 해 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작년도 실적은 비용이 들어간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세우기는 1억원을 세웠는데 실제?

다 소비했습니다.

내역은 있습니까?

네.

꼭 필요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46페이지에 조금전에 김주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지역안전대책 위원 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인원이 19명입니까?

아닙니다. 25명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빼고?

네.

그렇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웠을 텐데 전체 19명이라고 되있는데 과장님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혼돈도 되고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63페이지에 굴삭기를 작년에 70일 정도를 사용했고 사다리차는 한 번도 사용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확실있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사다리차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읍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지는 쓰지 못했습니다만 실지로는...

작년에 기사가 없어서 사용을 못 했던 사다리차인데 올해도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덤프 트럭 운전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차는 운전기사 티오가 없습니다.

감사때는 작년도에 사용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기사가 없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느냐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굴삭기 같은 경우를 보면 유지비가 실제 유류대하고 돈이 같이 나와있어요? 180만원어치밖에 기름을 안 쓰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유지비가 180만원이 들어간다면 일반인으로서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름값보다 유지비가 더 들어 간다면, 굴삭기가 아주 오래되어서 고물이 되기 직전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장비라면 유류대보다는 유지관리비가 조금 덜 들어야 정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65페이지에 도로관련시설물중에 도로교통관련 시설물이 있고 교통관련부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교통관련시설물하고 교통관련 부대시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관련시설물은 교통관련 노면표시등 총괄적인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통관련 부대시설은...

작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노면 표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로노면 표지판에 과속방지턱 표지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노면 표지는 무엇입니까? 도로의 굴곡관계입니까?

노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굴곡부가 표시가 되겠고 교통 방향표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방지턱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방지턱 관계는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교통안전 방지턱 표지판은 뒤에 다시 나와있네요?

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지턱 표지판하고 반사경 구입이 있는데 반사경 하나가 5십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네, 비쌉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1년에 60개씩을 해야 됩니까?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진정을 낸 숫자를 취합한 숫자입니다.

요구해서 취합한 숫자가 60개라는 것입니까?

네,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 다음 질문하실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은 예산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넘어갔는데 내년도부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했던 것이지요? 신호등 설치같은 것도 기술적인 지원을 경찰서 교통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호등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건설과에서 다 한다? 경찰서로 매년 5～6억씩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 예산을 업무 이관을 해서 하나요?

결정은 그쪽에서 해 주고요?

시설 설치는 우리 군에서 하고 사업에 따라서 기술지원은 경찰에서 해 주고?

기술지원이나 설치도 저희가 하는데 시설물 설치가 적정하느냐 안하느냐는 경찰서에서 해주고 설치, 집행의 모든 시설은 군에서 하게 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기를 설치할 때 그 위치가 적정하냐? 아니냐는 경찰서에서 정해주는 것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지원하는 금액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방지턱 표지판이 그냥 그림만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느 것은 그 밑에 몇 미터 전방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표지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몇 미터 전방에 있다는 것은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실된 것은 저희가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이야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도면사무소에서 청원검문소까지 가는 도로중에 작년도에 경지정리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를 군도로 지정을 해서 8미터로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제 농림과에서 농로포장을 하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왜 포장을 안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 부분은 군도로 지정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서 포장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도 안 들어 가있는데 지금 청원에서 경지정리 구간이 아닌 곳은 도로확포장을 해서 99년 6월달에 준공이거든요. 그것하고 때를 맞추어서 같이 포장이 되어야 마도면사무소까지 직접 직선도로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잇길들은 포장이 되있고 원 주체가 되는 가운데 중심도로는 포장이 안되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느껴져서 올해에는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추진하던 경지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기반조성계가 있었으면 그것을 잊지를 않았을 텐데 분리되다 보니까 잊어먹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구만 확포장을 해 놓고 중간은 포장이 안되있고 하면은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중간도 준공일자에 함께 맞추어서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요.

홍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굴삭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70회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굴삭기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제부리 재난대비용으로 쓰는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난대비이기 때문에 쉬는 날 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전에 축수산과에도 가축이 폐사가 됐다든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단 폐사됐다든지 했을 때 거의 살처분 하는 시기가 땅이 어는 시기라고 해서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각 과 마다 편리하면 좋은데 몇일 사용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도 1년에 7～80회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날짜를 좀 피해서 사용을 하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정말 급하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으로 3억 548만원이 출연이 되는데 이것은 3차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금운영한 것을 보았더니 2,,420만원이 지출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된 것입니까?

마도면 마도빌라 옹벽 붕괴 복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그것이 붕괴된 것만 사용을 하지 신설로 하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조성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지요?

네, 농협에 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금리 우대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주사는 금융기관의 금리를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기관에 맡기는 것 보다는 유동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이자수입으로 인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세금 예산에 몇 퍼센트나 적립하게 되있습니까?

재난은 1,000분의 2고 재해는 1,000분의 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하천 정비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설계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기본만 나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안나옵니다.

기본설계까지는 나오는 것입니까?

네.

재료비에 보면 보온덮개 구입을 매년 200롤씩 구입하는 것이죠?

매년이 아니고 올해는 소모량이 많았습니다. 소모량이 많아서 군수님 예비비에서 확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수난구조장비에 대한 답변은 특별하게 없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어도에서 어선전복사고 하고 황구지천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9에서 나오는 사항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물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난다든지해서 물에 들어갈 때는 해병전우회라든가 기아산업 인명구조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도 있는데 와서 어떤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해병전우회입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네, 작년의 활동사항을 보면 양감 황구지천에 6일을 가있었고 어도에 2일 나가있었고 또 저희들이 5월달이면 재난방재를 위하여 기동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유관기관해서 4일정도, 그리고 평택호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일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1년 365일로 봐서 날짜로 따져서는 얼마안되지만 사람의 인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효과있게 쓰여진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지원해 줄 때는 예산을 얼마 세웠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올 10월달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업무 인수가 되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웬만한 예산은 뒤로 미루자고 했는데 이것도 1년 정도 미루면 안되겠습니까? 사설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돈인데, 컴퓨터 같은 것도 당장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1년 정도 유보했다가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장비도 1년 유보했다고 해서 앞일은 알 수 없지만 화성군에 재난발생이 되어서 아수라장이 되는 것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1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1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9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서식인쇄 561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신청 서식인쇄 826천원, 민원발급 프린터 토너구입 348만원, 사무용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구입 318만원, 민원발급 도트프린터 리본카트리지 구입 182천원, 복사기 토너구입 522천원, 도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에 따른 필름구입 및 현상 44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인증그것이 소모품 구입 834천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료 5건에 120만원에 2회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준농림지역 심위위원회 참석수당 6십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 복사기 수리비 6십만원, 컴퓨터 수리비 210만원, 팩스용지 구입비 16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93만원, 흑표지 구입비 9만원, 파일 표지 구입비 30만원, 파일배지 구입 3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72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 신문구독료 192천원, 공공요금 240만원, 회계장부 구입비 6만원, 에어컨 및 인증기 수리비 69만원해서 3,884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아래 국내여비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조사 360만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 180만원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해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도시계획도면 지적정리조사 598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인부임 598만원해서 1,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남양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비가 8,290만원, 매송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고시 5천만원, 마도석교지구내 가로망 개설공사 1억 2천만원, 해상군립공원 지정 용역비 5천만원, 조암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비 1억 3천만원해서 4억 3,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결정 신문광고료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용지 등기촉탁 수수료 450만원 이것은 인허가하고 기부체납되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등기촉탁 수입증지 구입비 54만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80만원,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묘지개장공고료, 묘지개장 비디오 촬영비, 보상관련 등기우편료, 보상관련 등기우편 반송료, 보상심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8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전체가 2,3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불법형질변경 단속비 450만원, 화성지방산업단지 보상업무추진비 200만원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 화성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 보상업무보조 자료조사에 1,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발안도시계획도로 소 2-17,18,19호선 개설공사비로 도비, 군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중로1-2, 3호선 개설공사로 도비, 군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3-2, 3호선 개설공사비로 도비, 군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2-1, 2호선 개설공사비로 도비, 군비해서 6억원을 계상해서 총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방산업단지 편입용지 보상비로 271억 6,301만 6천원을 계상했고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 용지보상비로 1억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송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비 6억원은 여태까지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21호선 설계비 549만원, 또 체불용지 보상금 각종 도시계획 구역내에 개인사유지 보상못한 것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팔탄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용지보상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투자가 3억 5천이지만 이번에 4억투자를 하고도 부족액이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284억 6,850만 6천원으로 지방산업단지 편입용지 보상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G.B지역 향측조치에 따른 필름구입비 국비로 127만 2천원, 또 G.B지역 향측조치에 따른 필름현상비로 국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G.B지역 불법행위 조치에 따른 필름구입비 국비로 2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G.B지역 불법행위 조치에 따른 필름현상비가 국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오토바이 유류대나 수리비로 국비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경피복비가 국비로 1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G.B점검 및 불법행위단속으로 국비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G.B지역 읍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국비 6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태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국비지원에 대한 합계를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되느니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은 국비로 지원...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 내시가 된 것이니까 가급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 되어서 이 비용을 쓰지 않으면 저희도 더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가급적 사용치 않고 있다가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삭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봉담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용지보상이 1억원이 서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셨는데?

네.

공사는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네, 끝나는 것입니다. 못드린 분에 대한 보상금액 만큼만 세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조사라고 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국토이용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준농림지 취락지역이 된다든지 기타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이나 도시계획구역상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여건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조사가 되어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만큼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또 정확하게 조사된다는 의미는 존치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달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의 절대적인 입장도 그런데, 하여 튼 이 부분은 과장께서 정확하게 해서 과연 이것이 존속할 여부가 있느냐에 대한 것은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재정비가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만큼 절대 헛되게 쓰여지지 않게 정확한 조사가 되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개선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다주는 것이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장께 수차 거론을 한 바가 있는데 20몇년전에 묶어 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왜 생각을 안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 가장 중차대한 일로 봐주시고 주민들의 아픈곳이 어디냐를 간파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해주셔야지요. 상부기관의 지시에만 너무 편중하지 말고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요. 주민들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편익에 의한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미묘하게 걸려서 이런 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20년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변하게 돌아갑니까? 그런데도 그냥 안일하게 놔둔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아니냐 하는 지적아닌 지적을 해봅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은 과감하게 계획 자체를 바꾸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박 위원님이 그린벨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린벨트 점검 및 불법행위단속, 그린벨트지역 읍면 불법행위 지도단속해서 여비로 1,100만원이죠?

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규정상 매달 읍면을 정기적으로 일주일가량씩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도 점검, 또 1년에 한 번씩 중앙점검을 받으면서 그것에 따른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단속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는데 경비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8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상군립공원 지정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부도, 입파도, 궁평리내지는 남양방조제 해상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입파도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각벨트를 엮으면서 150㎢를 저희가 군립공원으로 지정코자, 입파도는 섬 전체를 편입을 해서 해상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용역비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5천만원이 계상토록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립공원지정관계 얘기가 한 번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 유지내지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화성군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것도 부담스러운 실제 꼭 필요한 부대시설비도 제대로 조달이 못되서 시설을 못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해상군립공원을 지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어려운 위기상황을 탈피했을 때는 손님도 많고 해서 좋은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할, 일반 개인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사람이 과연 많겠냐? 하는 부분도 의문스럽고요, 그것도 보다 우선해서 화성군 예산계상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긴축, 긴축하다 보니까 쥐어짜는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것이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실제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았을 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은 어려운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을 우선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해상군립공원 지정 용역비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 보셔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후순위로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상군립공원 지정 용역비는 우리 군의 4경인 제부도 하고 6경으로 있는 입파도 또, 궁평리 등 우리 군에서 자랑하고 있는 8경중에 3경이 해당되는 곳을 벨트로 묶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현실로 봐서는 5천만원이면 동네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돈도 되지만 장차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갖추기 위해서 하는 법적 절차 이행도 앞으로 1, 2년은 걸릴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기반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사업비는 민자유치를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기반시설이 사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까지는 군에서 모든 절차를 해 놓아야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해상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꼭 우리 화성군에 재정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심는데 꼭 도움이 된다는 측면만 바라보고 일을 하다보면 부정적인 쪽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성8경이라고 해서 입파 홍암이나 궁평낙조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름을 8경으로 지어놓아서 그곳이 8경인가보다 하고 생각을 하지 실제 그 자리를 가 보았을 때 과연 8경이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가하는 의문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서 1, 2년 늦춘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하고 배가 부를 때의 밥 한숟가락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화성군의 장기적인 개발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투자하는데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부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보충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상군립공원 지정용역비가 국변입니까?

국변하고 자연환경보존법상에 공원지정을 같이...

해상군립군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어떤 투자효과가 분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투자의 효과 측면이라든지 우리의 자원을 갖다가 산업화 시키는 차원이라든지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으로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상군립공원 지정 결정이 되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파도도 산림청 소관이라서 산림청의 동의를 받고자 수차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군립공원지정 요청했을 때 반려왔었잖아요? 다시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됐는데 이번에는 자연보존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그러면 입파도가 지정이 된 상태이다?

네, 서면상으로 동의만 어느 정도받은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질문의 요지가 우리가 그 동안에 화성군내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투자된 사업중 결과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불투명하거나 결과론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에는 결과를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과정을 추진하면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 초래될 뿐이지 결과가 나왔을 때에 우리 지자체에 소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상군립공원 상태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서 성패여부를 진단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욕만 앞서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비 지출로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지를 실무부서에서 진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도시과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목적한 성패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룰것이 절대 아니다! 계획자체부터 검토해보고 재검토를 해서 정말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한 다음에 결정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전개되는 것은 좋지만 사업 성격상 시기도 중요합니다.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기나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실패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경영능력이라고 봅니다. 가끔 농담으로 발안장터에서 신발장사를 하면 절대 신발장사를 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위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발안장이 크지만 아무데나 가서 신발장사를 해 보십시오. 또 괜찮은 장소라고 해도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이 사업에 용역비로 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화성군에서 이 용역이 끝났을 때 투자되는 금액은 대단히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의욕만 앞서가지고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는 실패한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30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방치되 있는 것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누가 책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 같은 전처를 밟아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니까 심사숙고 할 부분이 아닌가! 남의 빚 얻어다 살림하는 집안인데 살림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빚을 갚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굳이 경제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는가? 경기가 좋을 때 해 놓아야 사람들도 놀러를 오지요. 쉽게 개인가정에서 빚진 집이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빚 갚을 생각을 해야 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여건이 어느정도 충족되고 주변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을 때 돈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 승인 법적 시기이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물론 요즘 경기도 어려운 시설에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냐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또 그렇게 유치를 할려고 아주 기본적인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파도, 제부도, 궁평리도 개발할 가능성은 많이 있어서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니까 질문을 하지 오해를 하면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경기가 좋다면 이러한 지적을 하는 본 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 들 경기가 나쁘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경제조건이 악조건이다. 긴축경영을 해야 되겠다. 어디서든지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입해 보았을 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관광산업이 21세기 새로운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분야를 개발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수지계산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데로 시기도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과별 예산을 보았더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꼭 용역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자원을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측이겠습니다만 경제학에서 예측이 많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학쪽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실패없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예산이, 지금 예산계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지적을 하는데 화성군관내에 도시지역이 꽤 많고 명년도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설된 것이 파손되었을 때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도시과에는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내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민원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했을 때 도시과장 무엇을 가지고 보수할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시설을 하는 부서라면은 기존 시설이 영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시계획 지역내의 시설에 파손이 됐거나 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무엇을 가지고 보수할 것입니까? 봉급가지고 할 것입니까?

현재는 그런 비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설과로 보내가지고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당초에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협조라는 행정적인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화성군 관내에 도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으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비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수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들어오면 저희가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소규모....

그 예산액이 추정치로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 5천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연간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네.

잘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