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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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99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규모 7,768억 3,800만원보다 2,395 억 2,400만원이 감액된 5,373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년 당초예산액 5,486억 8,100만원보다 1,611억 9,400만원이 감액된 3,874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285억 5,700만원보다 783억 3,100만원이 감액된 1,498억 2,600만원으로 내년 대비 30.8%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99 시정운영에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99도로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2분

그러면 99년도 공보담당관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세입은 언제 다룰 겁니까? 예산 총칙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홍양일위원

세입을 먼저 다뤄야 세출 다루는 것 아니예요?

김상현위원

세입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한다고 했잖아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남시 내년도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세출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지,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언제 설명할 것인지.

완구

이완구위원장

지금 제가 상정한 것이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한 거죠.

홍양일위원

세입을 실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세입은 내일 세정과 소관에서 다루고,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같은데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세입은 내일 총무국 세정과에서 다루는 걸로.

홍양일위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야지, 이것을 총무국에서 다루나. 예산 전체 다루는 것은 기획실에서 할 것 아니예요? 세입 별 것도 아닌데 설명만이라도 하고 넘어가야지.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도 세입을 먼저 확정을, 아까 5,300 얼마를 지워야 원칙 아니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죠.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p∼110p 예산안 사항별설명)

홍양일위원

108p 2,059만 2,000원이 뭐라고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VTR 촬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도 역시 시정홍보지 건에 대한 일용인부임?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VTR 촬영입니다.

홍양일위원

무엇을 위한 VTR 촬영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시정홍보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그것도 일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59만 2,000원이 VTR 촬영 인건비 일용인부임 하고, 109p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편집원 포함해서 2명분을 합해서 2,059만 2,000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10p 보고드리겠습니다. (110p∼123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 공보담당관실 세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동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우선 이것에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남한산성 관리도 공보실에서 합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표진형위원

사진현상이 있는데 지금도 흑백필름을 인화하고 있나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자주 씁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자주 씁니다.

표진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인화액이 450만원 돼 있고 카메라 수리비가 90만원 책정되었는데, 카메라 수리를 자주 하는가, 카메라 렌즈가 잡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볼 때, 카메라 렌즈구입비가 230만원이거든요. 카메라가 한 개당 얼마 가나요? 한 개당 얼마인데 렌즈값만 230만원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23p 카메라렌즈 230만원, 117p 카메라 수리비 90만원 해서 320만원인데,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비싸지 않을텐데, 제 생각에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몇 백만원짜리인지 몰라도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흑백필름을 현상하는가 묻고 싶고, 전체적으로 사진을 여기 저기 나눠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집계를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우선 제가 묻는 것, 카메라 관리비 30만원씩 90만원, 렌즈비 230만원, 그것이 과한 건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카메라는 3회에 걸쳐서 1회에 30만원씩 90만원입니다. 저희 카메라가 몇 대가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보통 카메라가 4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고 렌즈 자체도 그래서, 시장조사해 봐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표진형위원

렌즈 23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적다고는 생각 않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답변이 충분치 못한데 자꾸 지나가면 어떡해요. 렌즈가 소모품도 아닌데, 450만원짜리 카메라를 도데체 몇 대 갖고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거 확인하러 갔습니다.

홍양일위원

45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어야 한 두 대일 것이고, 렌즈는 소모품이 아니라고. 그런데 비해서 50%, 소모품비 인정에 가까운 비용을 계상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소모품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자산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소모품비로 해도 소모품이 아니라고. 렌즈가 소모품이 아닌데, 그렇게 자주 절단나거나, 고장나거나, 흠집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소모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카메라를 몇 대씩 메고 담당자가 뛰어다니다 보면 부딪치거나 그런데서 수리가 요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마모되서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어느정도의 손실이야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범주가 소모되는 품목도 아닌 비용이 50% 가까이 비용 계상해 놓는 것은 취급 부주의에 가까운 것이지. 공공물건이라고 해서 막 다뤄서 파손되는 것도 전부다 물어주는 형태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건 취급을 조심시켜서 내 것처럼 해야지, 1년에 렌즈를 바꾸는데 비용을 230만원씩 계상한다면 2년이면 카메라 한 대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렌즈는 수시로, 지금도 있습니다만,

홍양일위원

지금 자산취득비가 기존에 있는 품목을, 망가져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아니면 또 뭐야?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새로 구입,

홍양일위원

지금 있는 것이 망가져서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신종을 용도에 맞게 지금,

홍양일위원

지금 갖고 있는 렌즈나 망원렌즈나 어떤 렌즈든지 장착하는 렌즈를 파손 내지는 폐기했을 때, 말하자면 다시 구입해서 다시 끼는 것 아니냐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신종을, 지금 저희에게 없는 싸이즈의 렌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230만원을. 그 규격이 20×35로, 몸체가 230에 195로 해가지고, 비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용 렌즈라고 설명해야지, 지금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애당초에 설명했어야지. 표진형 위원 질문은 카메라 한 대가 450만원인데 230만원짜리 렌즈를 매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인데, 어떤 렌즈가 현재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렌즈인지 모르겠는데, 특수렌즈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표진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잠깐 계산해 보니까 카메라 빼고 사진에 관한 것만 4,000만원입니다. 현상부터 인화까지 다 해가지고 필름에 관한 것만 카메라 빼고 4,000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어슴프레 아는데 카메라 렌즈값이 230만원 하고, 관리비 90만원, 230만원 렌즈비는 이해가 안 가고 연간 사진현상에 관련된 비용이 4,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작년보다도 1억 4,760만원 삭감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진에 관한 것만 1억 얼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사진에 관한 것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시정소식지,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누가 이것을 집필했어요? 그 전에는 편집주관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작년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편집주관이나 부주관, 편집원 작년에 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작년에 3명 이어서 한 명이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예산은 3명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한 명 채용할 것을 생각하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아까 사진 필름 얘기를 표진형 위원님이 하셨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강부원위원

많아도 깎을 수가 없어요.

홍양일위원

강 위원님 집행부 하고 얘기하는데 나서지 마세요. (웃는 위원 많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렌즈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기본홍양일위원

렌즈 구입 안 했어요?

홍양일위원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규격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없이도 지내왔는데 새로 렌즈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도 그 렌즈 없이도 해 오셨다고. 그런데 왜 꼭 필요로 하느냐를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새로 나온 렌즈입니까?

강부원위원

시장조사할 때 견적은 못 받지만 대충 가격은 나오지 않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원가계산 책자가 나오니까,

김상현위원

지난번 카메라 새로 구입했죠?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시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도계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업자를 들어오라 해서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 질의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122p 케이블TV가 또 나왔네요. 시설비 해가지고 증축청사 중개유선연결공사 이것 하고 케이블TV 시청 사업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 안 하면 안 되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전문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에도 기 설치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케이블 TV더러 예산 들이지 말고 시청같은데 기부 좀 하라고 하세요. (웃는 위원 많음) 이거 완전히 케이블 TV가 주민들한테 착취하는 것인데,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 보는 것도 방이 3개여서 TV 3개 있으면 1만 2,000씩 받아간다는데, KBS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증축청사 중개유선 연결공사가 새로 짓는 건물 얘기하는 것이죠? 중개유선 연결한다는 거죠?

「공보담당관이 힘도 못 쓰는데」하는 위원 있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케이블 TV 설치 안 하면 안 되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일차적으로 설치 예정지역이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동사무소나 민원실 위주로 해서 장기간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회의까지도 그 화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구상 중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그것을 설치 건의 예산안을 제가 보고드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에도, 서울에서는 기 설치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대에 19만 6,000원씩이네요. 지금 분당에 아파트단지에서 케이블 TV 신청만 했다가 안 해주니까 시설비를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시설비가 6만원이거든요. 시설비 컨버터 13만 6,000원씩에다가 시설비 6만원까지 포함해서 19만 6,000원 들어간 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시설비를 분당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그 시설비 6만원 면제해 주고 했었어요. 컨버터만 사라, 사고 설치하면 시설비 면제해 준다, 면제해 준다고 했다가, 3만원만 받는 것으로 했다가, 케이블TV에서 중구난방적인 말을 많이 해요.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턱턱 돈을 잘 주기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설치같은 것은 잘 얘기하면 안 줄 수 있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고,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적정요금을 계상해 놨다가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런 부분이 되면 깎아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구상 한 번 해보시고 케이블TV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만들어지니까 조사해 보고. 그 밑에 자산이나 물품취득비에서 청내방송 음향기기 800만원인가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800만원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 음향기기 무슨 음향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청내 방송,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후돼서 잡음이 들리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선로같은 것을 교체해서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죠.

계남

이계남위원

지금 하나 아쉬운 것이 과거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참가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작년 대비 20%, 28% 감소했다고 해서, 감액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작년도 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요. 내용은 잘 모르고. 작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증액한 것이고, 이 부분은 감액한 것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표시되었으면 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 할 때 이 원안에다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것, 액수 큰 것은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107p 제일 하단 체력단련비 있죠. 현재 두 사람인데 세 사람 쓸 것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이 체력단련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체력단련비가 내년에 삭감이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삭감될 것을 왜,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삭감된다는 것이 없었고, 이것은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기획담당관실 총괄보고할 때 보면 저희들 부분도 삭감하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 주관하면 이 사람들은 수당이나 또는 급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식공무원에 체제에 맞지 않는 체력단련비를, 720만 3,000원인가요?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삭감을 분명히 하는 거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112p 주요시책 홍보광고료 1억이 있죠? 그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은 연 1년에 3회에 걸쳐서 지방지라든가 지역지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예고 또는 홍보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성남시에서 주요시책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연 3회에 걸쳐서,

계남

이계남위원

광고를 신문에 낸 거예요, 방송에 낸 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방지 하고 지역지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라든가 일반적인 때 경축행사를,

계남

이계남위원

예산 절감하려면 안 내면 돈은 남는 거네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117p 보면 앨범 구입비라고 해서 250만원 서 있어요. 앨범 구입비라는 것은 어떤 범위내에서 앨범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앨범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자료를 보관할 앨범도 필요하고 만약에 외국인의 경우 자매결연했다면 그동안에 있던 것을 사진첩을 만들어서 외국인들한테 보내드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재임기간동안 했던 것을 수록 보관해서 드리는,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120p 국내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이 5,004만원인데 이것은 분야별로 어떤, 1년동안의 국내여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관내출장이라든가 관외, 도청이라든가 업무협의차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통상적인 여비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공보담당관실 직원들 말하는 거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야는 내년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명심해 주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작년도 대비가 없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신설된 것인지, 증액된 것인지, 감액된 것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단위가 몇 백이라든지 몇 천되는 것은 수록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이 시정소식에 대해서 3인이 편집해서 이것에 관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여기 보면 일용직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한 명이 그냥 원래 직원이나 똑같은 건데, 한 명이 300일이니까 1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 또 있고, 또 촬영보조 해가지고 또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소식이 도대체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시정소식은 지금 현재 3인이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일용직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일용인부임이 VTR 촬영하는데 내부등 비춰주는 사람이,

홍양일위원

시정홍보 자료수집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VTR 요원 일용인부임에 그런 부분 한 사람 있고, 지금 새벽 5시에 나와서 각종 신문을 스크랩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서 그것을 하고 나중에 편집위원 홍보 그런게 들어오면 정리하는 일용인부 겸해서 한 사람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정홍보라고 하면 결국에 시정신문 아닙니까? 시정소식에 관해서 한사람이 정규직 외에 또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근 8억 가까운 돈을 시 홍보로 쓰면서 아까 이계남 위원이 얘기한 주요시책 홍보비용 해서 광고료로 별도 1억이 막연하게 책정돼 있어요. 이 1억 외에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공보담당관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여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요시책 홍보 광고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지역 광고를 내야 됩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광고가 아니고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해서,

홍양일위원

여기 광고료로 써 놨어요. 예산요구서에 광고료라고 명시돼 있는데, 광고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의 홍보광고료가 계상돼 있어서 이것은 마땅히 삭감되어야 옳을 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행사나 기타 잘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그건데 그것을 위해서 몇 십만부의 시정시보를 무료 배포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특정 홍보광고료라고 해서 1억을 책정한다는 것은 임의로 그때그때 봐서 처리하셨다는 뜻의 홍보광고료밖에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불특정 광고료는 예산을 줄일 데가 없어서 못 줄여서 난리인 판에 이런 것을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전문위원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보담당관실 98년초 당초 예산액이, 11억 1,600이었죠? 수정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말. 감액되고 뭐해서, 모르십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삭감돼야 옳다고 일단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시정소식이 20만부에서 30만부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돼 있습니다만 20만부 자체를 제대로 배포 안 해서 유실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포를, 쉽게 얘기해서 원활히 하고 정확히 하는데 중점을 둘 일이지, 많으면 더 좋죠. 93만이면 93만부 하면 어떻습니까마는, 그것에 더 정확성을 기해야 옳을 일이지 이렇게 인쇄를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 시정소식이라는 것은 개인당 배포가 아니라 가구당 배포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1가구 평균이 몇 명입니까? 4명이 안 되고 3명 조금 넘고 그렇죠? 그래봐야 30만부입니다. 대개 30만부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카바하는 숫자예요, 문제는 10만부에서 20만부 증감되었었죠? 그것은 차치하고서 30만부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당초에 30만부 였다가 IMF 터지고 나서 20만부로 줄였습니다. 당초부터 30만부 발행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애당초에는 10만부 발행했잖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여기에서 업무보고할 때 늘려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늘려달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배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아니었습니까? 통.반장으로하여금 이것을 확실히 제대로 배포하게끔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때 당시에 배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에서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양일위원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마찬가지 얘기예요. 시정과를 하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간에 우리는 집행부를 상대로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얘기인데 여하튼간에 이것이 IMF 지나간 시점도 아니요,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예산 나오면 전부다 전년 대비 감액만 얘기 나온다고, 이것은 어떤 건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과거에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 하는데에 중점을 안 두고 전년 대비만 자꾸만 나온다고. 전년 대비 문제보다는, 지금 IMF 체제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우선은 먼저 시정소식지에 대한 증판보다는 배포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7p에 정기간행물에 대한 구독건입니다. 이 건은 97년, 98년도 대비에 대한 것을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공보관님 아세요? 97년, 98년 대비에 정기구독료 이 건은 같은 맥락에서,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97년도분은 모르고, 98년 세운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98년 당초예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수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상된 예산액에 한한 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IMF체제에, 하다못해 시정홍보지도 줄이는 판에, 읽지도 않는 정기간행물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들여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1,400만원, 800만원 언 듯 봐도 한 6,000여만원 어치 사는 것인데, 잘 보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딴 것은 IMF체제에 전체를 감액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 구독은 왜 이렇게, 성남시가 이것을 안 사주면 압박을 받아서 못 견딥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정량 감액을 해야 마땅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딴 것은 30% 이상씩 감액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필요불가결한 것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님, 시정소식 같은 것 30만부에서 20만부 줄여서 홍보하고 있죠? 주민한테 알리는 것조차도. 그런데 쓸데 없는 정기구독건에 대해서, 읽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50% 정도 감액해야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아까 우리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신 케이블TV건입니다. 이것은 우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결성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민을 상대로한 편파적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주민이 따로따로 불평등한 시청료를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시청이 무슨 케이블TV가 없으면 난리가 날 일이 있습니까? 단독 바둑을 둘 겁니까? 경기를 볼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오직 있다고 그러면 뉴스인데, 일반에서도 다 나옵니다.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조사특위를 결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판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 조사특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책정을 유보할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말씀해주세요.

홍양일위원

동료 위원들께 저는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시정소식지가 일거에 10만부 증액되는 것보다 반쯤만 더 증가를 시키고, 우리 공보실에서도 인쇄비를 좀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정기간행물건은, 사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올라와있던 부분이니까 50% 삭감하고 케이블TV건은 조사특위 완료 시점까지 유보를 하기를 청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오늘부터 중계유선방송이 방송 중단 한다는 기사가 나와있는데, 전국 850개 유선중계방송사업자 단체는 한국유선방송협회를 8일 오전 8시부터 방송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하고. 121p 아까 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이것이 재료비 기타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재료비 기타가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일부는 없어지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8명인가는 예산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상용 및 일용인부만 두고 재료비 기타는 내년부터는 없앤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1만 7,300 2명x24일 곱하기 12회가 아니고 12월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12월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아까 정기간행물 구독에 "줄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40부, 100부, 120부, 208부 이렇게 각각 다른데 어디어디에 보급합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적은 숫자는 민원실 위주고, 많은 숫자는 실.과.소까지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113p 청내 신문구독료해서 중앙지, 지방지 해서 약 300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신문이 각 부서에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도 신문이 옵니다만, 그 날의 성남시에 관한 기사를 발췌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서 보내죠,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도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나 사무국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해서 돌린다면 각 실.국별로 몇 부씩만 해가지고 꼭 필요한 기사는 발췌해서 보내고 이 부수를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꺼번에 쭉 여러 부해서 열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좀 줄이고, 기사를 요약해서 보내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구독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이 사실상 신문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과.소에 들어가는 것이 2부, 3부밖에 안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평균 한 과에 하나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만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의회사무국은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포내역이 있는데 한 두부밖에 안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봅니다만 일반 실.과.소에는 한 두 부 정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무료로 들어온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들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계유선하고 종합유선이 있는데, 종합유선이 케이블TV를 일컬는 것이고 중계유선은 TV에서 방영된 사항만 녹화해서 보내는 것으로 광고도 할 수 없고 다른 것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두 가지를 한 업자가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가면 중계유선만 하거든요. 그런데 종합유선방송법에는 3개 업체로 나눠져있잖습니까? 송출업자하고 선로하고 방송에서 만든 것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이렇게 3개로 나누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국회에서 종합유선으로 통합을 한다는 애기고, 중계유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 개정하는 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의성으로 협회에서 지금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계유선의 항의성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 안 시켜주니까 종합유선방송법만 이번에 이렇게 다루고 다음에 다룬다고 그러니까

김상현위원

이대로라면 성남시 중계에 당장 어떤 변화라든가 피해는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저희가 봤을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유선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유선하고 같이 통합이 안 되어 있다면 저희도 이것을 끌 면 상당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2p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시정 홍보, 시정소식 이렇게 해놓고 주요시책 홍보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1억원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0 써가지고 5,000이 삭감되고 금년에 1억원을 해놓고,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에서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데 연 3회 정도로 해서 지방지, 지역지에 시책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120p에 보면 시정홍보 간담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정홍보 간담회 3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 지난 것을 확인해보니까 98년에는 시정홍보 간담회해서 2회에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간담회가 9회로 늘어서 액수가 360만원인데, 1년에 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금년까지는 정례 브리핑이라든가 간단회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의를 해서 기자들하고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주재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또 실.국장들이 수시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그것을 실시를 안 했죠.

홍경표위원

98년에는 2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만원 예산편성해서 했고, 별안간 기자회견이 1년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김병량 시장님이 새로 되어서 그렇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9회분으로 나타나타났어요. 2회가 9회로 늘어났는데, 횟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줄여서 예산 절감이라도 하지, 2회만해도 충분했던 것을 9회로 늘려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합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기자들의 건의가 되어 있었고, 또 시장님의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세 분류로 나눠지다보니까 9회라 해도 그런 부분을 나누다보면 연 3회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보담당관실 하나로 2시간동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서 꼭 삭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삭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공보담당관실 하나로 하루종일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 시정소식지가 IMF 관계 때문에 금년에도 20만부로 했는데 30만부로 늘렸기 때문에 5만부로 하자는 것하고, 케이블TV 유보하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IMF체제에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판국에 그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세워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논의하고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홍양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7p 체력단련비, 112p 시정소식지 제작 항목, 117p 정기간행물 항목, 122p 케이블TV 설치해서 총 네 건을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정리를 하겠습니다. 107p 체력단련비 항목 720만 3,000원을 삭감하고, 112p 시정소식지 제작비 항목 3,000만원 삭감, 117p 정기간행물 구독 항목 3,136만 8,000원 삭감, 122p 케이블TV 설치 항목 1,450만 4,000원 총 네 건에 8,30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7p 체력단련비 720만 3,000원으로 삭감하고 112p 시정소식지 제작 항목 3,000만원 삭감, 117p 정기간행물 구독 항목 3,136만 8,000원 삭감, 122p 케이블TV 설치 항목 1,45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네 건에 8,30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동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99도로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검토해보니까 증액된 것도 없고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34.1%, 제가 봐서는 전체 예산에 34.1%라는 얘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건취득비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래식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만 힘이 들지 현실적으로 능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왕이면 같은 일을 해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서 좀,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우리 감사실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사담당관님 작년 대비 예산액이 612만 1,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감사결과처분 지시서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감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특별히 감액한 것이 없으십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이것은 물건비 줄인 거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실소관99도로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어서 99년도기획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전산정보담당관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도서관지원사업소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실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9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 전체 세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874억 8,7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611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감소 프로테이지는 2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739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3억 3,500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지방세의 내용을 검토해 드리면, 주민세가 1,586억 7,600만원, 그리고 재산세가 162억 2,700만원, 이것은 올해보다는 25억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475억 500만원. 자동차세도 18억이 올해보다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18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도 29억 4,6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일단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로 보니까 작년말과 비슷한 수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227억 9,500만원 그것은 작년보다 41억 8,000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180억 7,300만원, 이것은 6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36억으로써 1억 정도 감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46억 5,300만원으로써 6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총계는 1,63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보다 1,564억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되는 프로테이지는 약 50%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53억 3,700만원이 되어 1억 1,200만원이 감돼서 가장 많은 내용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78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보다 1,163억 7,3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올해 문제가 되었던 개발부담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수입, 전입금, 부담금 그리고 잡수입, 과년도수입, 지방양여금수입, 보조금이 400%로써 이렇게 보고 올립니다. 세부내용은 총무국 세정과에서 세입을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실장님, 세출에 대해서는 각 국별이나 과별로 어차피 세출심사를 해야 되니까 총계적인 것이 필요없죠. 지금 세입에 대한 것만 총계적으로 해주시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이 포함돼서 감액이 되었다고 했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아닙니다. 작년도와 대비해서 말씀드려서 1,163억이 올해보다 감되는데 감되는 내용은 그 부분이 포함된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세외수입이 빠진 것은 세정과에다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총괄적으로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세적으로 내용은 제가 보고를 안 드린다 이거죠.

표진형위원

세외수입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다가,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빠진 것은 아니고요.

표진형위원

빠진 게 있는데.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세세한 항목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보고 끝난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리고 저희 기획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세입 건에 대해서 조금 할 것 있으면 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으니까 질의는 나중에,

홍양일위원

세외수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지방세가 총액이 작년 대비 얼마 감소했다고 했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23억 3,5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작년 대비 지방세 수입은 별 감소가 없다는 얘기네요. IMF니 뭐니해도 우리 성남시의 지방세 수입은 별 변동이 없다는 얘기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전년에 비해서 몇 % 이렇게 잡기 때문에 실제 그 도로 말에 세입 잡힌 부분하고 비교하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당초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방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나중에 양여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세입이 문제되는 부분은, 이 중에는 세외수입에서 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는 857억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올해는 618억만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238억 5,400만원을 덜 잡은 상태고, 택지개발부담금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 114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8억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순

이태순위원

징수교부금.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징수교부금 391억을 올해보다 391억 3,400만원을 세입으로 덜 잡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적게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징수금을 왜 그렇게 적게 잡는 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현재 IMF 상황에서 지방세수가 가장 준다는 부분이 등록세,취득세입니다. 물건변동에 의한 과세부분인데 그 부분이 도세입니다. 도세를 받아 가지고 도로 보내면 거기서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하천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전체적으로 97년도 대비해서 98년 11월말까지 세입이 몇 % 줄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이것은 총무국에서 별도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당초에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우리가 시세를 1,584억 7,200만원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97년도 보다 세입이 얼마나 감소되었느냐고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되죠.

익환

방익환위원

10월말까지 대비해서.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도로까지는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10월달에 교부한 게 종토세가 들어와 있죠? 종토세 미수로 된 금액이 97년 보다 많이 잡았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종합토지세가 190억 8,800만원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227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변동사항 있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1,900만원을 징수했는데 내년도 220억이면 거의 30억을 추가하는 것 아니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종합토지세는 당초 연간 목표액을 269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190억 8,800만원, 약 85% 정도밖에 저희가 세입을 못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내년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227억으로 올해보다 41억을 감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야 되니까 질의는 나중에 하시죠. 보고를 먼저 해주세요.

홍양일위원

세출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지금 순서가 기획실장 보고하시는 거니까 보고 끝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끝내고 질의 들어가자 이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99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99 기획실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요구한 대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획실 산하 전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기획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속기록에 들어가야 하니까 검토보고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기획실장님께서도 다 하셨거든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만,

완구

이완구위원장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기획담당관실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김영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기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정비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정비계획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99년도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141p 소송사건 공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탁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따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살아있는 돈이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 총액 규정에 의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소송수행에 따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압류를 할 때 법원에 하는 공탁금이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승소하게 되면 찾아오는 돈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찾아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2억이라는 돈은 어차피 이월되면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 말씀하시죠.

홍경표위원

153p 미술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있는데.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것은 이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표진형위원

180p 시책추진운영비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 특근급식비라고 있거든요. 그 6,840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공통경비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특근 급식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대청소, 예비군, 독수리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시 전체적인 특근 급식비입니다.

표진형위원

그 밑에 시정시책 추진여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 전체에서 쓰는 겁니까, 기획실 소관에서 쓰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기획실 소관은 아니고 시 전체 풀경비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표진형위원

그럼 위에 시책추진 특근급식비도 시 전체에서 쓰는 것이고, 시정 시책추진여비도 시 전체로 쓴다고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그 위에 시정시책 추진경비도 시 전체로, 그 3가지는 시 전체로 쓰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

영기

방영기위원

171p 민간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시정발전위원회 사례금, 그 액수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저희도 20만원 생각했는데 30만원 × 5명 잡았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면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으니까 예산 기법상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영기

방영기위원

179p 성남개발연구소 출연관계, 그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칭 성남개발연구소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와 관내 대학교, 관내 대학교는 경원대학밖에 없습니다. 전문대학하고는 할 수 없고 경원대학교 교내에다가 연구소를 설치해서 11명 이내, 연구원 8명하고 사무직원 1명 정도 둬가지고 기금 1억원을 시에서 내면 학교측에서도 1억원을 내서 2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연구하거나 세미나 개최하거나 장소 제공을 하고 저희는 기금에 의해서 인건비 또는 수용비, 기타 회비 등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학교 교수 위주로만 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성남개발연구소인데, 연구소 위원들 구성하는 것도, 교수 위주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이런 연구소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각계각층에서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래서 중복된 감은 있지만 시정발전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셔도 좋구요. 이건 순수하게 관학, 학교하고 우리 하고 맺어지는 것이고 시정발전위원회는 민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셨으면,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순 위원.

태순

이태순위원

175p 급식 관계. 21개 학교라고 했죠? 이 21개 학교에 18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한 학교에 얼마씩이에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8,914만 3,000원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약 9,000여만원 정도 되네요.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짓는데 어느정도 들어가는데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사실 저희는 이것의 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학교측에서 2,000년대에는 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18억 7,200만원이, 99년도 당초계획에 있던 것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 해서 저희가 21개 학교에서 저걸 받았는데, 성남시 부담이 1개 학교, 예를 들어서 성남공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총 사업비가 2억 9,300만원인데 시 부담은 1억 4,600만원만 해주면 교육부에서 1억 4,700만원을 해주겠다. 성남공고의 경우 그렇고, 성남여고 같은 경우 2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4,200만원만 시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1억 7,400만원을 교육부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21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학교별로 나왔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18억 7,400만원이라는 집계가 나와서 저희가 도에다가 승인요청해서 18억 7,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준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일반 학부형들 후원회 조직할 것 없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전부 자기네들이, 교육부 부담하고 저희한테 18억 7,400만원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각 학교별로.

태순

이태순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시에서 몇 천만원 주다 보면 도에서 얼마 나오다가 끝내는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은 다 해준다 이거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학교는 1억 5,00만원 대주고, 어떤 학교는 9,000만원 대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설비를 요구해라 해가지고 협의가 되서, 저희는 학교 교육청에 냈거든요. 여기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교육부 부담이 얼마니까 너희 시에서는 얼마 내라.

태순

이태순위원

분당고등학교는 얼마쯤 들어왔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분당고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2억 9,300만원 들어가는데 성남시 부담이 1억 4,600만원, 교육부 부담이 1억 4,700만원.

계남

이계남위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안 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안 하면 우리는 할 필요 없잖아.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도에서 예산이 다 확인되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승인요청만 해놨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도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거 도비로 나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도 교육비로. 국비로.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질의하시죠.

홍양일위원

136p 기관공통 운영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가 무슨 뜻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수용비가 관보대금하고 법령관계 책, 대금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관공통수용비라고 해서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관보대금, 법령관계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기관공통 수용비라는 것이 관보,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법령 대금하고 4,700만원 시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부서운영 수용비는 그 부서에 대한 수용비일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기본 사무용품비나 필기구, 용지대 소모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홍양일위원

171p 시정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해서 150만원 7개 분과위원회 그래놨다고, 아까 얘기가 설명이 나왔는데 미흡해서,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50만원×7개 분과위원회있는 것을 아까 시정발전위원회 보고했듯이 3개 분과위원회뿐이 안 되기 때문에 3개 분과위원회로 고치고 150만원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대신 30만원×토론회할 때 5명 그렇게 해서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을 예산세워 놓은 것으로,

홍양일위원

토론회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30만원씩 토론자를 5명을 고용한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왜 5명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최소한 세미나나 이런 토론회할 때 5명내지 10씩 하거든요. 저희도 최소 5명을 잡아서 30만원씩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3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내가 30만원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5명이냐,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토론회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주제발표자외에 토론을 3∼4명을 잡거든요. 그래서 5명 잡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일개 분과위원회에 5명씩,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시정발전위원회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발전하게 두자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도와주십시오.

홍양일위원

169p 시의원, 도의원 간담회 그래서 돈이 서 있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시정설명회 한다고 해서 돈 들인 것을 보지를 못 했는데 80만원, 40만원 이것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우리가 더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시측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담회비입니다.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용으로,

홍양일위원

내가 4년되었는데 한 번도 간담회 하는 거 못봤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홍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죠.

홍양일위원

그런 소리 말아요. 저녁 때 술먹으러 오라고 한 적은 있었는데 간담회 해 본 적이 없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오고 나서도 신중대 부시장님하고 한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무슨 간담회예요? 술먹으로 오라는 것이였었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괜히 이런 거 세워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이런 것만 추락시키는 결과아니냐고, 더군다나 1만원씩해서 뭐하는 거야.

표진형위원

언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신중대 부시장님 계실 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불렀습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아니, 이제 하겠다는 얘기겠지

권종

박권종위원

했다고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 이거예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거 의원들 골라서,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요, 운영하다 보면 피치못할 것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러 예산에서 우리가 자꾸만 절약절약 그래서 난리굿을 죽이는데 시의원들을 위해서 간담회 비용이 식대라도 제대로 반영이나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1만원씩 해서 괜히 이상한 꼴만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할려면 아예 없애든지 제대로 세워서 하든지 그래야지 우스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홍양일위원

이것은 120만원을 도합해서 세우느니 없는 것이 낫고 비용이 모자란다고 하면 개인 비용으로 같이 밥값 내라고 해도 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두번째 시의원에 대한 품위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집행부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에 해서 이상하게 모양새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성남시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옛날 말로 당정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고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운영비를 모두,

홍양일위원

옛날에도 난 당정협의회라고 그러는 것을 운영해 본 역사가 없어.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래서 저걸 하는데요.

홍양일위원

그렇게 한 지방자치제에 시의원이 정당이 있습니까? 정당 표방이 없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오로지 시장 한 분만 정당이 있다고, 그런데 당정협의회가 여기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돈을 내가면서 써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래서 정책협의회에 꼭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간담회비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홍양일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시장님 판공비가, 여보시오, 100만원 어디가서 보태서, 100만원 올리느라고 이것을 정책협의회를 여기다 올리느냐고, 아까 우리 실장 얘기하는 기관운영비가 상당 액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기획실장이 좀 안 쓰고 100만원 지원하고 말지 이것을 인쇄해서 누가 보시오, 성남시 정책협의회라고 그러는 것이 당정 협의회를 만약에 성남시에서 열었다고 하면 난리 날 일이야. 성남시의회도 전혀 정당 표방이 아닙니다. 시장님 개인으로 정당에 들어가 있건 안 들어가 있건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정책협의회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두 번 운영을 했는데요,

홍양일위원

글쎄 했건 안 했건간에, 기획담당관님 아닌 것을 괜히 우리 민선 2기 시작하시는 분을 괜히 100만원 가지고 애먹이지 말아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홍양일위원

밖으로도 이것이 절대 좋은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기 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홍양일위원

제가 정당에 어떻게 반대되어서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이고, 179p 성남개발연구소 이 건 전에 얘기 나오나 그랬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와, 성남개발연구소를 발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출현금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 아니예요. 덮어놓고 돈만 내면 출현금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아니, 조례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우리 그런 것 만든 적이 있나 모르겠어,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안은 지금 잡고 돈은 먼저 올라오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계획수립은 다 되어 있고요. 조례상,

홍양일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추경을 절대 안 할 거구만,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무슨 출현 비용만 먼저 덜커덕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좋고 나쁘고는 나중으로 치고 추경을 절대 안 할 거라고 기획실장이 단언하신다면 저는 문제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에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80p 시책추진운영비 이 건은 쉬는 시간에 우리 기획실장 설명을 들어서 그만두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설명을 나도 들을려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시정발전위원회하고 비슷한 것인데 1억 2,1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시책추진,

홍양일위원

아니, 그런데 시정발전위원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시 운영 전체에 대한 공통경비를,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담당관님이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되어서 내가 지적을 할려고 그럽니다. 성남시 정책협의회는 아시다시피, 다 아실 것입니다. 지구당별로 돌아가면서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점심식사, 모든 부분을 주선한 그 당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것은 넘어가요.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 정책협의회에 나오신 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172p, 173p 보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관계하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전년도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참가 얼마나 했습니까? 업무 보고나 감사 때 보니까 몇 명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시민들은 금년에 총 23건해서 시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용두위원

23건이면 몇 명이 참가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23명이 참가해서 3건에 대해서,

박용두위원

알았습니다. 23명이 참가했는데 여기 예산에서 보면 말이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가작 4명, 입선 10명 이것만 해도 벌써 17명이죠? 그런데 참가상으로 해서 600명을 잡아놨어요. 전년도에 23명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600∼700명이 참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사실상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시민들이 전혀 시정에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면 참가상만 600명을, 최소한도로 시에서는 600명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600명 정도가 참가하리라고 보며, 공무원 제안 제도도 보면 물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러한 아이디어 창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돈을 더 주더라도 진짜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그냥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반영시켜 그것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서 예년에 보면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보면 예산을 또 반영하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 담당관님이 새롭게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 정도의 예산을, 오히려 모자라서 더 요구 해야 될 판인데 해마다 보면 무용지물로 예산이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이때쯤되면 당연히 이 예산에 대해서 또 감사할 때 지적이 나올 거예요. 자신있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해줘야지만,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금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담당관님 내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충분히 그 자리에 계실텐데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다 안 되면 지적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출현금에 대해서 절차가 틀렸는데 다음 추경을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5월,

태순

이태순위원

추경보다도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지.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죠. 조례가 끝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세요. 169p 시의원 간담회 80만원 삭감, 169p 시의원 시정설명회 항목 40만원 삭감, 169p 성남시 정책협의회 운영 100만원 삭감, 179p 성남개발연구소 출현 1억 삭감하여 총 4건 1억 220만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아까 시정발전위원회 거 조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 예산에,」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그거 여기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없으시면 169p 시의원 간담회 80만원 삭감, 169p 시의원 시정설명회 항목 40만원 삭감, 169p 성남시 정책협의회 운영 100만원 삭감, 179p 성남개발연구소 출현금 1억원 삭감, 총 4건에 대해서 1억 2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문화체육담당관실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김영배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은 141p부터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일반수용비 문화체육담당관실 거기서부터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p∼199p 예산안 사항별 설명)

홍양일위원

소년소녀 합창단 상여금은 뭡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을 인쇄가 끝까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상임단원, 지휘자, 반주자, 지도자, 사무단원 이 사람들에 대한 상여금입니다. 5명에 대한 상여금이요. 그것이 1,3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00%. 지금 상여금이 소년소녀 합창단도 그렇고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186p 중간쯤 보시면 시립합창단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 1억 3,81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우리가 상여금을 600%를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있고 또 우리 체력단련비도 감액하고 상여금도 400%씩 감액을 했는데 우리 합창단은 그동안 감액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여금 200%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동의를 받고 내년도에는 상여금 600%를 40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한 금액이 약 1억 1,200만원 정도 상여금에서 삭감을 하고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99p∼216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계속 ) 이상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배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홍양일위원

자료 만들라고 그러시면 좋겠어. 첫째 시립합창단 감독서부터 단원까지 직급별 이것이 지금 급료가 말이죠. 다 분산되어서 있습니다. 통합해서 연봉으로 얼마 되는지 그것을 만들어 주시라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개인별로요?

홍양일위원

그렇죠. 직급별.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직급별,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단원은,

홍양일위원

단원이 직급별로 틀리지 어떻게 개인별로 틀려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호봉이 전부 틀리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작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몇 호봉까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1호봉부터 20호봉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단원은 별도로 하고 단원은 묶어서 평균을 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말이죠. 대학 전공까지 같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단원 개인별로요?

권종

박권종위원

최종 학력 과까지.

홍양일위원

그것하고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임원, 급료 나가는 팀 있죠? 그것하고 총 연봉으로 가져오라고. 이것이 상여금이다, 뭐다 전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공무원 하고 같기 때문에 효도휴가비다 무슨 직책수당,

홍양일위원

공무원하고도 또 달라요. 예능 연구 보조비, 하여간 듣도 못 한 것이 있어서,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방영기 위원 질의하실 동안,

홍양일위원

그것하고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197p 민간사회단체 경상 보조 정액 보조처럼 쭉 나와있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이거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문화원 것 하고 예총 것 하고 합쳐서 있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201p까지요?

홍양일위원

예, 이 건에 작년 대비해서 뽑아오라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하고,

홍양일위원

그것만 해주세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방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소년소녀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단무장이 무엇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기획홍보 담당,

영기

방영기위원

그것이 단무장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거기 보면 성악 지도있죠? 성악 지도하는 것이 매일 와서 합니까? 1주일에 한 번 하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행사있을 때 하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매일 출근하는 사람 보다 성악 지도 1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 급여가 더 비싸요. 직제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 경우는 단무장도 실기인이죠? 실기인이 하고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그 사람들도 분명히 성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직급을 성악 지도자 직급을 사실 해 줘야 됩니다.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1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보다 급여가 낮고,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악지도 자체를 없애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무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성악 지도를 없애면 누가 해요?

영기

방영기위원

단무장이 할 수 있는 걸, 성악 전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들 다 성악가 출신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렇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 사람들 스스로 개척해야지 돈 받고 하는데 ,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성악 지도는 소년소녀 합창단에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소년소녀 합창단을 지도를 해야 되요.

영기

방영기위원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매일 출근 하는 사람하고 1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급여관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이 조례에 잘못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줘야지. 이것을 한번,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성악지도하고 기획홍보담당하고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안 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력이라든지 뭐해서 전문가하고 단무장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니까 난방기도 사주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는 컴퓨터 한 대가 없습니다. 서류 하나 만들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사무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260만원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내년에 해 주시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지원해 줄 것은 컴퓨터 같은 것도 사서 이왕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소년소녀 합창단을 운영을 할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소년소녀 합창단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고 그래서 애로가 많아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한테 한 대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악지도자하고 단무장 관계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예,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201p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된 것인지 모르지만 201p 맨 밑에 풍생고등학교 관악대 여기는 다른 데는 다 1,400, 1,500이 되는데 왜 여기만 475만원이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이것은 이 업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원금 요청을 이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데는 1,400, 1,500만원 되는데 여기만 액수가 적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3p 맨 밑에 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진흥법에 보면 광역시에서만 문화진흥기금이라고 쓰고요, 조성할 수 있고요. 명분이,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기금으로 용어를 씁니다. 그것을 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초안을 잡아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를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알기로 용어가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 위원 먼저하고 그 다음에 박권종 위원님 하시죠.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것인데 다시 한 번, 퇴직금이 있는데 197p하고 147p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240만원 둘 중에 하나는 삭제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앞에 197p 것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것을 쓰는 거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p요. 정액보조금 1,250만원 이것이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랬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체육회날, 현판 및 현수막 제작비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과다하게 지출이 됐어요. 자료를 박용두 위원님과 저한테 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애드벌룬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에 300만원, 정문 현수막이 1m 80에 20m짜리가 100만원이고, 단상 현판이 3m ×40m인 것 같은데 이것이 666만 8,000원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지난 체육대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진형위원

예. 그래서 단하 좌우 현수막이 1.2m에 20m인데, 이것이 19만 8,000원이에요. 담당정면 현수막이 2m 80에 40m인데 179만원, 180만원이고 엘브란기 하나 100만원, 게시대 현수막이 6m×20에 1,500만원이에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15만원이에요.

표진형위원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각 항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이, 성남시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셔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시중가가, 보통 대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액수여서 1,520만원이 지출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지난번 25회 시민체육대회 때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진형위원

예.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집행한 대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려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솔직히 이 값이 비싸다 또는 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시중에서 보통 제작하고 만드는 대로 감정을 받아서 계약부서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집행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 앉아있는 본인도 여기에서 저희 나름대로 시 예산을 다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직원은 아니지만 묻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책정이 많이 돼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신 것은 지난번에 지출된 비용을 주셨을텐데, 저는 사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많이 다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도 웬만한 가격은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예산집행서에 보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 제가 퍼센테이지까지 말씀드리기는 난처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큼은 이런 것이 어느정도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사실 조목조목하라면 조목조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비싼 가격으로 조목조목해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집으니까 앞으로는 시중가에 터무니 없이 지출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피아노 전공은 아니시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아닙니다. 저도 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란 자체는 기계수리한다면 조율밖에 없습니다. 141p 조율해서 10만×2대×6회 책정돼 있고, 뒤에 시설장비 유지비 피아노 수리비 해서 50 ×1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피아노 조율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고, 저도 피아노 수리하는 것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피아노를 한 곳에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다가 올려놓았다 밀었다 하니까 다리도 부러지고 고장나는 데가 많습니다. 다리도 부러져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성남시민의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 사용해야지, 관리소홀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무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옮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리해야지 누구한테,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상주하는 사람도 있고 직원도 월급이 나가는데 왜 쓰고 자기들이관리를 못 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관리를 잘 하면 망가지지 않겠지만,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심하게 말씀하면 이 합창단 단원들이 전 시장의 선거운동원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게 공공연하게 성남시에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하라고 돈 줍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 분들이 선거운동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권종

박권종위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는 다 무료라는데 성남시만 굳이 월급 줘가면서 통합합창단을 관리, 유지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각 구에 있는 것은 전문합창단이 아니고 어머니 합창단입니다. 취미로 모여서 하는 합창단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도 그렇게 하면 되죠. IMF시대에 그렇게 많이 줘 가면서 할 필요 뭐 있느냐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을 문화적인 면에서 설명을 깊이 하라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권종

박권종위원

다 옛날 국악이나 들으면 됩니다. 9억, 10억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성남시립합창단 없애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할테니까 자료 오면 재검토해서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성남시 합창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는 것을 주장해요. 합창단 단원들 그만 둔다면 할 사람 많아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유지하면 되지, 굳이 IMF시대에 10억씩 시민 돈, 1년에 몇 번 공연하는 것 성남시에 몇%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것을 3분의 2 정도 삭감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3분의 2면 계수조정을 해 보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3억만 주고, 나머지는 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3억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많기는 많은데, 한꺼번에 없애면 안 되고, 내년에 또 안 되면 다음 년도에는 없애야지.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153p '미술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그랬어요. 5만원 × 12개월, 12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수십개 단체가 우리 성남시에 1년에 12번 하는 회의는 없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미술위원회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미술위원회는 저희들이 12회로 잡은 횟수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1년간 12회 한 예는 없습니다. 이건,

홍경표위원

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만 ㎡ 이상되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건물에다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청하면 미술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작품이 적정한가, 값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12회를 다 할 것인지, 단 1회밖에 안 할런지, 또는 20회를 할런지 저희들이 확실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히 12회면 월 한 번씩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예상을 12회로 잡았습니다.

홍경표위원

10년 예산도 아니고 1년 예산인데, 1년이면 어느 정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단 9, 8회. 7, 8회 한다든지 몇 번 한 것도 없는데 12회를 내놓는 것은 맘대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1회면 될 것이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회의를 소집 안 하면 집행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12회를 잡았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이 한 5, 6회 3, 4회 했으면, 성남시에서 미술공부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2회 10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장소가 많이 되면 해야 됩니다.

홍경표위원

215p 보면 인공암벽 설치해서, 지금 IMF시대인데 이것 꼭 해야 되는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 인공암벽 시설은 산악인들이 수년 전부터 요구를 한 사업인데 그동안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 분들이 강력하게 왜 다른 체육시설은 다 만들어주면서 산악인들이 꼭 필요한 이러한 시설은 인구 100만 되는 이런 도시에서,

김상현위원

수정예산에서 없어졌잖아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수정예산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운동장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강부원위원

장소는 어디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운동장 스탠드에 붙여서 세우는 겁니다. 자일 타고 암벽을 등반하는 훈련을,

홍양일위원

제2운동장 얘기예요, 아니면 공설운동장,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여기 운동장.

강부원위원

산악인들 보고 돈 내서 만들라고 해요.

홍경표위원

앞으로 계획 잡아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꼭 쓸 돈도 못 쓰고, 회관 건립하는 것도 다 취소되는 판인데,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홍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적정치 못 하다는 말씀 아는데,

홍경표위원

전 일절 삭감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153p 운영수당 건은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운영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책정해 놔가지고 딴 데 쓰지도 못 하게 묶어놓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미술같은 것이 건축허가가 일정 평방미터 이상 되면 미술품 감사건이 있긴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열어도 충분히 소화하고 남아요. 지명위원회 지금까지 몇 번 열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몇 번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도 반기별로 한 번씩 해도 충분해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법에 있는 대로 금방 마치 민원을 위해서 항상 난리 피우는 것처럼 그럴 것 뭐 있어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대기는 하고 있어야죠.

홍양일위원

물론 대기하지. 실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2p 맨 밑에 시립합창단 경기도 순회연주회 보상 231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우리 시립인데 경기도 순회공연한다고 해서 보상비 주나요?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건 식사할 수 있는 식비 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경기도를 출장으로 간주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거기 가서,

홍양일위원

경기도라면 수원도 경기도인데 거기도 출장으로 간주하느냐고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출장으로.

홍양일위원

명목만 다르면 다 돈 나가려고 자꾸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경기도를 가든지 다른 시·군을 가든지 순회하러 나가면 식비 정도는 보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이게 식비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70명 1만 6,500원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식비하고 여비하고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보상조 아니냐고. 1만 6,500원이면 거의 일당에 해당하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현지 교통비가 6,500원이고 식비가 1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일괄수송하지 않습니까? 수송비가 있을 텐데.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차로 수송해 주면 이 여비를 집행 못 하죠.

홍양일위원

그럼 각자?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식비와 교통비 다, 그러면 식비, 교통비 하지 보상비라고 하면 일당 주는 것과 똑같죠. 193p 교향악단, 국악단 초청연주 보상이라고 또 그랬어요. 각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을 초청했을 때 보상해 준다. 800만원씩 2회 연주를 한다. 그 밑에 연주협연자 보상 해가지고 각 악기에 보상비가 따로 나간다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뭐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위의 것은 국악단이든지 교향악단이든지 악단이고, 밑에는 협연자 해가지고 독창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건반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든지 한 사람씩 부르는 경우가 있고 악단 단체를 부르는 경우가 있고, 틀립니다.

홍양일위원

교향악단이 오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교향악단한테 주면 밑에 것은 안 주는 거죠.

홍양일위원

교향악단을 부른다고, 연 2회라고 했어요. 국악단, 교향악단 했으니까 교향악단 연 1회 국악단 1회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런데 밑에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느냐. 독창자는 빼놓자고, 2명이든 4명이든 한다고 하고. 건반악기 연주자, 오르간 반주자 2명해서 전부 다 2회 했어요. 타악기 연주자, 관현악 반주자, 그러면 이 속에는 관현악 반주자가 20명씩 교향악단 속에 다 있는데 하나씩 협연자란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악단을 초청할 때는 이 사람들이, 협연자가 오는게 아니고 기타 다른 행사에,

홍양일위원

얘기가 안 맞는 것이 교향악단 반주자가 협주의 협연자라고 했어요. 협연자 비용인데 관현악 반주자가 20명씩 협연오는 것은 교향악단이 오는 것이지, 단독으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교향악단 하고 협연자하고 같은 악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아닌데 협연자가 관현악 20명씩 한꺼번에 오는게 있느냐고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어디 20명이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20만원 20명 1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 관현악 반주자 20만원씩 20명 이내에서 400만원이 된 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누가 예산 편성서 만드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만들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협연자보상 해가지고 관현악 오르간 반주자 2명 하는 것도 문제예요. 위에서 교향악단, 국악단 초청연주 보상이 연 1회라고. 그런데 오르간 반주자가 2명이 왜 필요해요? 협연자가. 한 번이면 족하지. 타악기 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건반악기 연주자도 마 찬가지라고. 또 여기에 빠진게 있어요. 국악단을 초청해서 협연자가 왔을 때는, 거문고 협연자가 있다 그 사람도 예산에 올렸어야 돼. 하나도 안 올렸어요. 유독 교향악단 협연자만 올라가 있어요. 안 맞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교향악단 하고 연주협연자 하고 공교롭게 나란히 아래 위로 부기가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연주할 때 협연자가 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뭐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시립합창단 연주할 때도 올 수 있고, 다른 행사에 협연자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시립합창단 건은 또 있어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거죠. 위에 있는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을 초청할 때 협연자가 꼭 그 때 온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있을 수도 있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있을 수도 있죠.

홍양일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맞는 배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아래 위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홍양일위원

교향악단은 있는데 국악단에 대한 것은 협연자의 출연 보상금이 전혀 없거니와 연주협연자 보상란에 보면 특수악기 반주자 4회 이렇게 있어요. 이 횟수는 어디서 나왔으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또 합창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는 안무가 별도로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도 안무, 무용 출연자가 또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 교향악단, 국악단 초청연주회에 있는 부분 아니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여기에 보면 오케스트라 협연보상이라고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뭐고 교향악단으로 뭡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교향악단하고 오케스트라 하고는 완전히 악기가 틀리죠.

홍양일위원

그 규모나 이것이 틀릴 뿐이지, 일반적인 통칭이 교향악단입니다, 한국말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교향악단은 고전적이고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신악기, 관악기 밴드나 신음악하는 사람을 오케스트라라고 하고.

홍양일위원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구분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관현악기, 목악기 지금 얘기하는 구분이 아니잖아.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관현악기, 목악기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기를 신음악, 째즈라든지 이런 것을 신명나게 할 수 있는 단체를 오케스트라라고 구분했고, 교향악단은 고전적인 음악을 하는 그런 악대를 교향악단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부기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권종

박권종위원

왜 합창단만 IMF가 없어요. 무슨 연주를 이렇게 많이 해요.

홍양일위원

어떻게 되었건 협연자 건에 대한 문제가 조금 뭔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잘 보시고 설명하시고, 195p 합창단 연주회 작품보상 했다고. 이게 무슨 대회를 여는 것도 아닌데 합창단이라면 시립합창단 얘기죠. 시립합창단 연주회하는데 어떤 작품을 썼는데 그 보상비조로, 신작곡 발표회를 하는 것은 아닌데 작곡에 대한 시상을 200만원, 40만원, 120만원, 100만원 시상을 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시상이 아니라이건 편곡을 하든지 작곡을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편곡비, 작곡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홍양일위원

뒤에 보면 저작권료 해서 지불하고 있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물론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편곡하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편곡을 우리 합창단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편곡하시는 분한테 받아옵니다.

홍양일위원

상임위원회 지휘자를 잘 두냐 못 두냐 하는 문제는 대개 편곡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합창단이라는 것이 거의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급료성격의 것이 포함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우리 단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해 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작곡 200만원짜리는 뭐고, 작곡 40만원짜리는 뭐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편곡은 40만원이고 작곡은 30분용이,

홍양일위원

5분용 하고 30분용 하고 합창곡 작사는 또 별도 있는데, 그런데 30분용하고 5분용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간으로 따져서 30분 할 수 있는 작곡,

홍양일위원

편곡료입니다. 작곡료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작곡료예요. 편곡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40만원으로.

완구

이완구위원장

편곡하고 작곡하고 그러나 봐요.

홍양일위원

어디 편곡이라고, 아무리 해도 없는데.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합창단 작품 맨 처음에 편곡이 나와있고, 그 밑은 작곡이 두 개 있는데, 30분 용이 있고 5분용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한 편당 매년 작곡료를 지불해서 그 곡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지금까지 편곡료는 지출해 봤습니다만 작곡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제가 와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이 저작권도 성남시가 갖는 것입니까? 작곡에 200만원 지출하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저작자한테 저작권료를 주고 작곡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1회 사용이 200만원이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6만 3,000원이죠.

홍양일위원

작곡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불했다면서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작곡료가 30분용이 200만원을 주고 저작권료를 6만 3,000원 주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200만원 줬을 때 200만원을 지불한 대가가 저작권료까지 포함일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저작권료는 별도로 6만 3,000원 줘야죠.

홍양일위원

200만원은 뭐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작곡료요.

홍양일위원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것인데. 작곡해서 200만원 주고 샀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작곡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작권료는 지금 30곡으로 돼 있는데 이 저작권료를 합창할 때 한 곡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기 돼 있는 많은 악보를 구입해다가,

홍양일위원

뒤에 저작권료 문제는 별개 문제고, 아까 2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쉽게 애기해서 저작권을 우리가 사오는 형태냐 그런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작곡료는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작곡료는 사오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196p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건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협연자 보상이요?

홍양일위원

예. 협연자 보상이 있는데 밑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악기대여료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요. 30만원씩 5회. 그런데 위에 것은 전부 2회예요. 횟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협연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횟수가 같을 수는 없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만 연주를 할 경우도 있고 또 협연자가 있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일치하지는 않죠.

홍양일위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가 연 몇 회를 합니까? 소년소녀합창단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10회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10회를 했는데 매회마다 악기 대여를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시민회관에서 할 때는 우리 피아노만 사용하니까 악기대여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202p 지방문화원 지원 건에 국·도비가 있는데 정액지원입니까? 시가 2,300만원,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정액이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홍양일위원

사업비 내역이 뭐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수정예산에서 다시,

홍양일위원

위에 있는 문화원 건에 각 사업비가 있었죠?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비로써 사업을 계상한 내역이고, 202p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p 있는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하고 향토사업 문화연구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2,3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업비는 전통 우리 축제의 장이라고 해서 400만원이고, 문화충효도예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청소년 문화체험, 전통 국악교실 운영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사업은 위에 단위사업,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중복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 사업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홍양일위원

210p 생체협하고의 문제인데, 잘 모르겠네요. 생체협에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막, 종목별 회장기 대회 운영 이건 무슨 회장기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종목별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체육단체, 가맹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생체협은 아니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생체협 가맹단체는 그 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종목별 회장기라는 것은 생활체육이 아닌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회 가맹단체가 축구협회도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생체협에는 조기축구협회가 있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별도로 2원화 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그 밑에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연합회장기는 뭐고 회장기는 뭡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연합회장은 생활체육 총 가맹단체 협의회 회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가맹단위 단체별.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면 배드민턴협회. 그 가운데 있는 생체협 가맹단체는 그렇게 단위 단체별로 대회하는 대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그 가맹단체 연합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도 종목별이 나와 있는데.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연합회장 이름으로 하는 대회가 있고 단위별 가맹단체 회장이름으로 하는 대회가 있고. 다 각각 구분이 다르죠.

홍양일위원

종목별 연합회라는 것은 뭐고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는 뭐냐고요?

대회가 별도 두 개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연합회장 이름으로 하는 대회가 있고 가맹단체장 이름으로 하는 대회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틀리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행사종목이 틀리다 이거예요. 주체만 틀린 거지. 방익환 위원.

익환

방익환위원

201p 방영기 위원님이 예능특기학교 육성지원. 성일고등학교, 풍생고등학교, 성남서고등학교 등에 지원해 준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다른데 지원액이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낙생고등학교는 이쁘니까 1,440만원 지원했으니까 다 주고, 또 성일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쁘니까 1,200만원 주고, 또 성일정보산업고등학교는 관학대회로 200만원을 요구했어요. 성남 서고등학교는 1,500만원이고, 풍생고등학교만 475만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학교에서 지원요청만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낙생, 성일, 풍생, 성남서고등학교 관학대회나 종합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시에서 중점육성하는 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온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한 금액이 차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400만원 지원하면 학교에서 1,400만원 부담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보 가능한 금액만 신청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틀립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가능한 금액이 그렇다해도 1,500만원 청할테니까 시에서 1,500만원 해달라. 예를 들어서 풍생고등학교에서 475만원이니까 500만원 잡고 1,000만원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500만원밖에 안 한다 이거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면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것만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145p, 142p, 160p 현수막은 9만원이고, 147p, 211p에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은 5만원, 6만원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154p 시민회관 중간쯤에 운영수당 일·숙직수당은 5,000×65일인가요. 어떻게 65일짜리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만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

김상현위원

184p 시립합창단 급여인데 단원이 몇 명이라고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98명.

김상현위원

현재 급여를 받는 사람은 67명이에요. 그런데 186p 예능연구보조비를 받는 사람은 64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공연수당을 받는 사람은 66명이에요. 조례규칙에 보면 다 받도록 돼 있는데 숫자가 66명, 64명, 67명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정식단원인지, 현재는 얼마고, 인원이 어디가 비었는지 알려주시고, 198p 판교지역 향토사업발간,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여기에서 없어지고 수정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상현위원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서 없어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당초 예산에서는 감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상현위원

당초 예산에서 감액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간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여기서는 죽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죠. 국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수정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이니까 안 죽어 있고 수정예산서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합니다.

김상현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그냥 뒀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수정에 올라오죠. 그러면 저희들은 눈 뜨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알고 삭감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기 수정예산이 제출이 돼 있으니까,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셔서 여기부터 얘기가 나와야,

홍양일위원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게 해야지, 우리가 못 다룬다면 말이 안돼.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못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총액이 안 맞게 돼 있죠.

김상현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고 감해왔다, 그러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수정예산에서 빠졌으면 여기서 다뤄줘야죠.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그 얘기가 있어야 우리도 명분이 있지, 여기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냥 예산 통과했는데 수정에 가서 이것이 또 삭감해서 올라올 것 아니예요. 올라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거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수정예산이라고 미리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상현위원

그리고 밑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199p 부대행사에서 6,000만원은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199p요?

김상현위원

밑에서 세 번째.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6,000만원이요? 금년에도 예총에서 예술제할 때 부대행사를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따가 예산서를 금년 대비해서 가져오실텐데 거의 다 인상이 됐어요.

홍양일위원

대비표에는 없잖아요. 6,000만원.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부대행사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 13회 예술제 행사할 때는 계상이 안 돼서 풀보조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아예 확보해서 지원행사를 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 풀보조로 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내년도도 풀보조로 하면 안 되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웠는데,

김상현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6,000만원 쓰고 풀보조에서 또,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풀보조는 안 쓰죠.

김상현위원

그 다음에 200p 제9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아까 수정예산에서 다룰, 수정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를 안 해드려서 그러는데,

김상현위원

수정예산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도 여기서는 삭감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 예산서에서는 죽는 건데,

김상현위원

죽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놔둬야 돼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여기서 삭감 가결하면 수정예산하고 총액이 맞지 않죠.

김상현위원

삭감되는데 예산서상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부분이 변화된 부분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심의한 것이나 다름없이 넘어가지 않느냐.

홍양일위원

이 예총 것은 전년도 대비 안 해왔어요. 문화원 것만 달랑 해왔어.

김상현위원

201p 예능특기학교 육성지원했습니다. 낙생, 풍생, 송림, 성일, 성남이 있는데 1대, 2대까지는 성보여자정보산업학교 고적대에 막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그 학교는 빠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많은 예산 지원해서 육성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하고, 211p 일반수용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서 거의 바뀌죠.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수막 제작, 안내문.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전부 바뀝니다.

김상현위원

그 부분이 어디까지 바뀌는지 몰라도 212p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 해서 여기도 도비가 있는데 국비로 바뀌나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도비로 바뀝니다.

김상현위원

도비가 줄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도비가 줍니다. 시비도 줄고요.

김상현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인공암벽설치는 운동장으로 간다고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216p 제2종합운동장 건립 시설비, 감리비 이것도 도비 보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감액이 돼서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가 감액하면 안 되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수정예산에서 감액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저희가 이 본예산을 다룰 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1,500만원인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150억이요.

김상현위원

150억 중에서 한 50억을 삭감했다고 칩시다. 그랬을때 수정예산안에서는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을 삭감하시더라도 수정예산서에 의해서 삭감을 해주셔야 맞죠. 기 수정예산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렇게 하면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같이 다뤄야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는 여기 계상된 것은 다 삭감된 것으로,

김상현위원

이것을 다룰 시점은 수정예산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다룬다면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50억 깎았다면 100억이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런 것 150억에서 30억 삭감하겠다 위원님 말씀 계시면 수정예산에 조정이 돼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조정돼서 올라온 것은 당초 예산서에서 삭감하면 수정예산서 하고 당초 예산서하고 두 번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서 다룰 때 삭감을 하시면 예산서 총액이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절차상은 그게 맞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목적이 증액은 안 되고 감액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다한 부분을 감액한다면 무리하게 50억을 감액했을 때 수정예산은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수정예산은 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은 못 하죠.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이전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부 체크해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미리 했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의결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수정예산에 다른 항목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려고 할 때는 제가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여기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수정예산서 의결을 하실 때 거기서 삭감하시면 순서가 맞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지나가고 알면 말씀하시는 그런 꼴이 되면 서로간에 예산심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에 가서 깎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예산 보고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올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일모레 수정할 때는 필요없다고 하면 우리가 해놓은 일이 없지 않느냐,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기 수정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또 모르겠습니다, 수정예산 이하로 여기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루는 것이나 지금 다루는 것이나 같다고 하면 예산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피해주십시오라고 집행부에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심사하는데 편하지, 그렇지 않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 않고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이따가 조정한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5p, 160p 6만원, 5만원,

표진형위원

제가 불려드릴게요. 211p는 5만원인데 45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0p 정보사냥 8개, 밑에 게임 소프트웨어 공모전 8개 6만원씩이고, 그 위로 올라가서 145p 현수막 제작 6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6만원하고 5만원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표진형위원

여러 폐이지가 있는데, 맨 뒤의 페이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집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단가를 한 과에서 조정을 못해서 틀리게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다 5만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능학교보조 성보여상 것이 없는데요, 성보여상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아까도 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신청을 학교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현재로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보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후라도 보조 신청이 있고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액수를 신청한다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시립합창단 인원이 66명 중 타지 사람이 35명이고 급여는 67명, 공연수당은 66명이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김상현위원

직책수당이 아니예요. 시립합창단 공연수당하고 그 다음에 예능연구보조하고 급여하고, 급여를 받는 인원, 예능보조를 받는 인원, 그 다음에 수당을 받는 인원이 각각 틀리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공연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지휘자나 단장이나 이런 사람은 제외된 인원이고요,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정부터 1호봉까지 다 있는데요. 이것이 한 사람인데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비전임 지위자도 있고 기획홍보담당도 있고 사무보조도 있고 이 사람들은 제외된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급여를 받는 숫자보다 적죠.

김상현위원

왜 적어요? 같아야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제외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정이 한 명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확실한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획홍보담당이라든가 전임 지휘자 두 명, 그 사람들이 제외된 것 같은데요.

김상현위원

조례로는 그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상임 지휘자, 전임 지휘자 급료가 다 빠졌어요. 기획홍보, 단장,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187p에 예능연구보조비를 받는 사람은 단원이 39명, 39명 하고,

김상현위원

그러면 39명 하고, (자료 검토) 그러면 64명,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전임지휘자는 제외되었습니다. (검토중)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다른분 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합창단을 묻기 전에 203p를 보면 시민헌장 교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민헌장을 모 단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전체를 없앤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헌장만,

권종

박권종위원

헌장 내용만, 문구만 바뀐다는 것이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명단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돈을 1,000만원 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고. 합창단 현황을 보시면, 성남시 합창단이라면 성남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전체 66명 중에 35명이 타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지 사람들이 되었는가, 방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민에는 음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시험을 안 보러와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홍보가 되어서 단원 모집할 때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성남시민으로 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식으로 성남시합창단이 되는 것이지. 서울 동대문구, 강동구, 관악구,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전형할 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전형을 해서 선발을 하는데, 전형할 때 음악성이 좋고 음악을 잘하는 분들을 선발하다보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잘못되었고, 우리 성남시에서 합창단에 약 1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성남시에 어느 정도 빛을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치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시립합창단으로 인해서 어느만큼 뭐가 어떻게 표시가 나는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뭐가 있는지는 제가 수치로나 뭐로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라는 것이 시립합창단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금방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측정하기란 힘들다고,

권종

박권종위원

창단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직원

직원문화체육담당관

88년 2월 2일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때도 돈을 줬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시립합창단은 처음부터 급여을 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남들은 굶어죽었다고 하고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고 하는 이런 판국에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배고픈데 음악을 들을 시간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문화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런 것을 이해합니다만, 1년에 고작 몇 번 합니다. 한 두 번은 중앙에 나가서 하고,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치성을 가지고 하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약 10억인데, 시장님 말씀대로 당장 깎아버리면 안된다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상여금, 그것만 200% 깎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월급 깎는데 월급 20% 깎고, 수당도 깎아서 300%로 하고 이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 낭비해가지고 과연 시민에게 얼마나 홍보되었는지, 저도 7월 1일 의회에 와서 시장님 취임식하는 날 한 번 들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보지 못 했고, 그래서 시민에게 효과는 별로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은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각 구별로 하고 있잖습니까? 굳이 이렇게 돈 10억씩 낭비해가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수당하고 급여는 삭감해서 300% 삭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여금은 지금 200% 삭감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200% 더 깎고 월급은 20% 깎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급여를 말씀하셨는데 급여가 타 시.군하고 우리 성남시가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타 시.군 예를 듭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시라고 하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형평성은 맞아야 합니다. 음악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시립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성남시하고 유독 차이가 나서는 안되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수원, 부천, 안양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보수가 훨씬 낮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타 시.군하고 성남시를 왜 비교하십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타 시.군을 가지고 자꾸 예를 듭니까? 우리 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주겠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합창단을 운영하는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성남시가 유독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현재도 낮은데, 다른 시는 지금 상여금 200% 삭감도 안 하고 99년도 예산자료를 봤습니다만, 합창단은 그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상여금 200%는 반납하자고 자율적으로 결의해서 본인들도 동참하는 뜻에서 200% 삭감하는 것에 호응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100%를 더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문화예술 부문에 여러 가지 부분부분별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화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부분이 잡히는 것이 없다보니까 많은 말씀이 대두되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될 그런 행동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감독을 철처히 해서 합창단 외의 다른 행동은 하지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봉급을 부분적으로 삭감했으면 좋겠다, 수당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61명이 단원으로 있는데 61명의 단원을 내년에 50명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다 지금 해주신 말씀을 참고할테니까 맡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했는가, 예로 우리 방영기 위원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돈을 가지고 취악대를 했으면 더 효과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이나 하고 부정이나 저지르는 합창단을 뭐하러 데리고 있습니까? 취악단을 만들면 내가 알기로 5억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유의 것도 할 수 있고, 무슨 10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낭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하여튼 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어저께 제가 의회에서 질의 답변 중에 답변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부문이 종합적으로 각 분야에서 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 중에서도 합창단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가시적으로 많이 안 나타난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년 상반기 중에 종합 진행계획을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덟 번째 예산을 보면서 해마다 이것가지고 장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문화예술 방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다만 양심에 맡기겠다, 얼마만큼 자기들이 성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남 홍보를 하느냐, 맡기겠다고 해서 단장까지 불러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애자, 축소하자 이런 부분도 여타 시.군은 조그만 시.군 같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인구가 100만이 되어간다면 합창단 정도가 아니라 교향악단까지해서 성남을 외부에 홍보를 해야 될 이럴 처지에, 지금 시 합창단이 제 궤도에 못 올라오는 것은 저희도 여덟 번 하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년간을 좀 채찍질을 하더라도 지켜보고, 인원도 최소한 정리를 하고, 지금은 시향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시립합창단에다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앞으로 1년동안에 또 그렇게 나가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창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양해사항으로 하고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합창단에 대해서 하나도 깎지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동료 위원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처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서툰 면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피아노 조율 문제가지고 했습니다만 고치는 부분이 150만원, 조율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사무소 책상 하나 망가져도 책임자가 있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 함부로 망가뜨리고 돈 요구하고, 돈 되어 있으니까 그것 쓰고 고치고, 이런 부분도 삭감해야 될 것이고, 피아노 조율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비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삭감 내용을 찾으셔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셔가지고 위원장이,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무슨 생산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쓴 예산이 11억 7,000이죠? 그러면 한 번 연주하는데 1억 이상 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숫자고, 아까 박 위원도 얘기했듯이 취악대 같은 것도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예를 들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봉사자들이 주로 한다니까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만이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보고 해서 전반적인 문화 부분을 기획실장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취악대 같은 것도 좋습니다, 좋은 분야고 하니까 시립합창단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맥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부간의 말씀해주세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내용은 제가 어제 답변드릴 때도 지난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좋은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 너무 많이 썼다고 1/3을 삭감하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로 보는 면에서도 그렇지도 않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소리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을 총계를 해보니까 98년 총계가 11억 6,008, 금년은 예산액이 9억 7,022만 5,000원이에요. 그것을 빼 보니까 절감되는 것이 약 1억 8,000인가 9,000되는데, 우리가 볼 적에 집행부에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 뺀 대로 편성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합창단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인원을 좀 감축하고 합창단의 인원을 감축함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시 지역 분이 31명이고 외부 분이 35명인데, 성남시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남시 분이 해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성남 사람이어야 좋겠다 또 하나는 인원을 50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원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박권종 위원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신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수용을 해야지 전혀 아니라고 해버리면 저 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한데 대한 벌칙으로 시립합창단 효도휴가수당, 이것이 시립합창단 효도수당인데 효도나 할 일이지 선거나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벌칙을 주자 이겁니다. 3,454만 4,000원 이것을 깎고, 합창단 연주를 두 차례 뺄 수 없습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봉급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주회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뺀다는 것이 말이죠, 협연자에 대해서 협연 안 하면 되죠?

영기

방영기위원

하다보면 그것이 안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도휴가비 같은 것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주세요. 내년에 가서 봐서 하면 하는 것으로,

강부원위원

박권종 위원 이해를 하시니까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 보고 인원도 줄인다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보면서, 아까 시립합창단 효도휴가수당 이것은 3,454만 4,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여기서 현황을 보면 더 빠져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11억 6,008만원이고, 99년 예산액은 9억 7,022만 5,000원이니까 절감이 약 1억 8,900만원 정도 넘게 되는데 그것만 빼자 이것이죠? 우리 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청구했는데 별도로 해오라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11억 6,000 얼마고 99년 예산액은 9억 7,0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보니까 1억 8,000 조금 넘게 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000 얼마 절감되어가지고서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빼든지 집행부에서 좋은 것으로 빼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대로, 김상현 위원님 말마따나 1년 지켜보는 것으로 해서 예산 올라온 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요」 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금년 예산보다는 절감이 1억원 이상 인건비에서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절감을 하도록 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예산 요구를 했으면 1억원,

강부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하고 이계남 위원께서 찾아낸 대목인데요. 192p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 단원 효도휴가수당이 있죠, 344만 5,000원. 이것까지 합해서 두 가지,

홍양일위원

효도휴가수당이라는 것이 급료의 형식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합창단에게도 줄 수 있도록 조례에도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떤 것은 문제가 없나,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급료를 이렇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삭감하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담당관님, 성남문화원 도로별 예산 현황주셨죠, 이 내역에 보면 향토문화연구소 부분건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향토문화학술회의, 향토사료조사연구, 내고장 바로 알기 교육 다 맥락을 같이하는 건입니다. 예산서 197p부터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198p에 보면 판교지역향토사지발간 또 향토문화학술회의, 내고장 바로 알기교육 이렇게 다섯 가지가 1,000만원, 1,600만원, 4,600만원, 1,900만원, 1,000만원 다 같은 향토문화연구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명칭만 달리해서 이렇게 즐비하게 여러 건이 있어야 됩니까? 예산이 다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향토문화연구소 운영비는 4,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은 산성문화지 5호, 6호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연구지 7호, 8호하고, 향토문화연구소 하고 거기 연구비가 1,950만원이고, 문화발간하는 책자 인쇄비가 1,650만원, 그 다음에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 등에 1,000만원 계상되어서 4,600만원이 되고,

홍양일위원

비교해서 얘기하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98년, 99년도 하고 비교해서요?

홍양일위원

아니, 향토문화연구소하고 학술회의하고의 내용면에서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향토학술회의는 이병철하고 남봉철 학술연구를 하기 위해서, 별개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운영 단체도 달라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연구하는 분들도 다릅니다.

홍양일위원

전체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릅니다.

홍양일위원

예총 산하의 성남문화예술제 부대 행사건하고 아까 얘기 나오다 말았죠? 그것하고 관내 예술단체 초청 공연 7,000만원 선 것이 있는데,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199p 부대행사 6,000만원인데요, 내년 14회 성남문화예술제에는 부대행사를 확대해서 50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행사에서 부대행사로 각종 행사를 치르도록 해서 1개 단체에 약 12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홍양일위원

아니, 성남문화예술제에,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부대행사, 문화예술제에,

홍양일위원

우리 성남에 무슨 단체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민간시민단체입니다.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들 모임단체, 그 단체를,

홍양일위원

그 분들이 와서 뭘 하시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참여시켜서 그 분들 나름대로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금년 예로 든다면 분당 야외공연장 앞에서 어린이들 자건거 면허시험을 한다든가 또는 농악놀이를 중앙공원 길거리에서 한다든가 하는 예총산하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총 산하 9개 단체만 예술제에 참여하면 예술행사가 단조롭고 많은 계층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단체는 모두 참여를 시켜서 예술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가 안 맞는 것이 국악제, 무용제, 연극, 음악, 미술, 사진, 시민노래자랑, 백일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 산하입니까? 꼭 아니잖아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렇죠 지금 무용제, 연극, 미술대회 이런 것이 다 예총 산하에 지부가 있는 단체이고요.

홍양일위원

지부가 운영할 망정 시민이 다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노래자랑도 예총 산하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백일장도 아니고, 사진작품전도 마찬가지고, 시민 참여다 가능하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사진작품전이나 이런 것은 지부에 속해 있는 회원들,

영기

방영기위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총에서 하는 것은 전문 예술인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어떤 행사나 시민이 다 참여하죠.

홍양일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는 별개 단체에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불러들여야 될 이유가 뭐예요?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자생단체고 전부 다 보상단체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 돈 안 준다고 와서 안 하고 돈 준다고 와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한 단체에다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1,20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50개 단체를 초청하려고 하니까, 그 행사를 하는데 필수적인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다보니까 성남문화예술제가 예술제의 전문단체의 산하 단체가 쓰는 돈보다 비가입단체가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기능이 없는 불확정 다수를 위해 돈 쓰는 것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확정한 것도 없는 것에 문화와 예술, 예총산하의 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전체의 행사로 부대행사비가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불확정 다수인데.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민단체가 과연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과거 예를 우리가 보자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오히려 부대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시민들 참여율이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나 불확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아주 적절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밑에 보면 관내 예술단체 초정공연 또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예총에 가입 안 되어 있는 타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관현악단이 분당에 있다고 그래도 과거에 지원된 적도 없고, 그 사람들 달라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연주해달라고 하면 연주해준다고, 돈 안 줘도 해요. 오히려 장소와 기회를 안 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단체도 이런 기회에 초청을 해서 공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관내 예술단체 초청공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 비회원인 사람들, 예술인들 무슨 탤런트 등등 해가지고 일종의 쇼라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러면서 매년 해오던 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전부 다 없애면서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과장이 보는 시각에서는 다 합당할는지 몰라도 공평한 시각으로 본다면 선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럴려고 하면 뭐하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냐 이런 얘기예요. 또 그것이 100개 이상되는데 그 중에 50개를 선정한다, 수도 없이 많아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공연단체가 아니고요, 50개 단체는 각종 청소년단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예술단체 초청공연은 물론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단체들,

홍양일위원

예술순회공연이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모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전국사진공모전 1,900만원, 바로 밑에 성남예술인대회 1,000만원, 뒷장 맨 하단에 예술순회공연 2,000만원, 이런 것은 삭감해도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남은 사진대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공모전은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와 예술에 얼마만큼 관심이 많으셨는지 제가 위원이기 이전에 실기인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총이나 문화원 관계, 예총 같은 경우 9개 협회가 있습니다. 개별사업을 펼친다면 99년 예산은 각 협회별로 나눠보니까 문인협회가 2,200만원, 국악협회가 1,700만원, 무용협회 2,400만원, 연극협회 4,200만원, 무협(미협)협회 3,500만원, 음악협회 7,100만원, 연예협회 1,800만원, 영화인협회 4,000만원, 사진작가협회가 3,400만원, 예총 2,400만원 나머지 예산은 기타 지역 예술단체와 9개 지원단체에 종합적으로 참가하는 시민의 의한 날 경축행사, 문화예술제 부대행사, 새봄맞이 축제, 근로자 공원별 테마예술제 등 아주 복합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보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맡고 있는 국악 지부에도 예산이 현재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술분야도 더 어렵습니다. 사실 지부장들이, 저도 지부장을 하고 있지만 사비를 털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분도 진짜 어렵습니다. 정서함양을 위해서 1년 내내 고생들 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털어서 이 지역의 예술 진흥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행사장 다니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21C 문화세계를 앞두고 정부예산 중 문화예술예산을 1%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억씩 들여서 벌여놓고 있는 사업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공연예술행사는 곧바로 시민의 몫입니다. 늘려줘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꼭 깎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사업입니다, 성남시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으니까, 담당 계장하고도 밤을 새가면서 몇 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조금 뭐한 것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142p 현수막 제작 70만원, 145p 현수막 제작 40만원, 201p 관내예술단체 초청공연 3,000만원 등 총 3건에 3,110만원에 대한 부분 삭감을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2p 현수막 제작 70만원, 145p 현수막 제작 40만원, 201p 관내예술단체 초청공연 3,000만원 등 총 3건에 3,110만원에 대한 부분 삭감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전산정보담당관실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9분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전산통신통신담당관 구복현입니다. 전산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59p이 되겠습니다. (159p∼168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이것이 작년하고 변화가 있는 것 그런 것만 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할테니까 증감되는 것 이런 것만 말씀하세요.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8p∼222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기

방영기위원

160p인데요. 현수막관계입니다. 현수막 관계가 홍보하는 것인데요. 8개 가지고 성남시 홍보가 되겠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래서 8개, 좀 작을 것 같지만,

영기

방영기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홍보를 할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요. 모든 것이 관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대개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어차피 알릴 것이라면 현수막 말고도 다른 것이 또 있나 여쭤보는 것인데 8개 가지고는 일개 구에 걸어도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저희가 문화행사 이런 것 해봐서 아는데 사실 우리 게시대가 많은데 그러면 최소한 한 개 구에 10개씩은 걸어야 홍보가 되지 만약에 8개라면 일개 구에 3개도 안 돌아간다는 얘기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홍보하고 게임 소프트웨어전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련 단체에 홈페이지에 실어서 광고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요. 강사료 주는 것 때문에 164p 같은 경우는 강사 수당이 다르거든요. 대학교수는 5만원씩 주고 일반 전산교육 강사는 3만 5,000원인데 이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3만 5,000원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은 학원강사 정도 수준이면 초급반 정도는 무난히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5만원짜리도 있는데 3만 5,000원으로 세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냐하면 164p에 보면 게임소프트웨어 심사 수당이라고 해서 거기는 5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앉아서 심사하시는 것이고 강사 수당은 한 시간 가량 떠드는데 3만 5,000원 가지고 이번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할 때는 과감하게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할 때는 수준에 맞춰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0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 그 관계인데 편성 법률 근거를 볼 때 정액 보조단체 보다 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비율을 볼 때 사무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실제 생긴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97년도부터 생겨서 자생력을 갖출려면 좀 기간이 지나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회원들한테 회비를 징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자생력이 갖춰지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98년도 예산보다 약 4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절감한 가격입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절감을 시켰고요.

영기

방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77p 무전기는 어디서 하나요? 거기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재난방지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요?

표진형위원

예, 거기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아까 저도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사냐고 했는데 아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사용 범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방지용 휴대용 무전기라고 그래서요. 이것이 저희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하고 구, 동까지 해서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재난시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망경대 중계 거기까지 설명드렸는데 그것으로 해서 전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청하고 구청, 동 전부 연결되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40대, 구청에 15대, 시청이 5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르네, 저는 아까 성남시 전체적으로 해서 시.구.동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쓴다고 하는데 도까지도 연결이 된다고요?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도까지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라고 표시를 했어야지.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도는 도의 예산으로 사는 것이니까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표진형위원

아니, 이번에 60대 사는 자체가 동이나 시청에 다 있는데 왜 사냐고 잠깐 휴식 시간에 물어봤더니 60대를 사는 것은 각 동이나 이런 데 하고 쓰는 기종이 다르고 채널이 다르다고 해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쓴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다르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나는 물어봐서 들었는데 성남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쓴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 있는 것하고 묶어서 쓰지 않고 이거 자체로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한 채널로 쓴다고 했거든요.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그렇죠. 이것은 60대를 전부 재난방지용으로 해서 동까지 쓰는 거죠.

표진형위원

그러면 도에도 연결되면 도는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그것은요. 도에는 별도로 도 예산하고 저희가 틀리니까 시.구.동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만 적은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서 굳이 도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지 혼동이 온다고,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홍양일위원

모르는 것 물어도 되지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물어보세요.

홍양일위원

164p 말이에요.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 사용료있죠? 165p에도 또 똑같은 것이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PC 통신에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는 일반 전화에 연결되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164p에 있는 것은요. 저희하고 시하고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4p 시.도에 있는 것은 이것은 데이터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부 시.도 전국 16개 시.군.구까지 전부 물려있는 모하네스라고 하는 망입니다. 그리고 165p은 행정 DDD용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도 시.도간인데 두 개 다 필요합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행자부에서부터 전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홍양일위원

그것은 165p 초고속 국가망이라며 그런데 또 164p 초고속 국가망도 이것이 다른 베이스에서 나온 거다 말하자면 그것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전화용도로 쓰는 것이고 하나는 컴퓨터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165p 건은 전화용입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정 DDD입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이것이 부산으로 전화를 거는데 현재는 시외전화 요금으로 거는데요. 이 장치를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개통되게 되면 부산이나 제주도도 시내 전화요금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177p 무선전화 가용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무선전화 통화 거리는요.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동네에 향토 예비군 중대에 사줬다고. 그것을 동에서 동정자문위원들이 거의 돈 거둬서 사주거든. 그것에 의해서 넉 대인가 해서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십만원씩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50만원짜리가 도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쓴다고 하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경대, 높은 산 꼭대기에 놔뒀기 때문에 통화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정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만 실제는 망경대 산에서 수정구청과 꺾여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중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도는 왜 집어넣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유사시 여기에 어떤 장마가 졌다든지 그러면 경기도청에서도 막바로 지휘를 할 수 있고요. 성남시장님이 수원 출장 가셨다가 막바로 총지휘도 할 수 있고 일대일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 다 통하는 국가재난망입니다.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이것은 국가재난망이니까 재난이 있을 때는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50만원이면 싼 것은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기지국이 여기 생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65p을 보면 일반 전화 제일 위에 기본료가 있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사용료가 7만원씩해서 125회 해서 1년을 말한 거죠?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사용료라는 것은 7만원이라는 것은 과년도에 썼던 실적이 있어서 7만원 책정한 거예요? 가상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7만원 125회선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7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료가 아니고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과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어요?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전화는 저희 통신계에서 계속 전화요금을 전체를 통합해서 내는 것이니까요. 실적이 있죠.

계남

이계남위원

작년도에 돈 낸 게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돈 낸 게 있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작년도 보다 올해 오히려 깎였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IMF라 전화 통화료가 싸집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산에 전화 걸어도 시내 요금으로 통화되고 이런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가 9만원 들어가는 것이 2만원 정도 깎아졌다,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167p 제일 위에 무전기 유지보수비있죠? 이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액수가 735만 3,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보면 3억 6,762만 4,000원에 100분의 1아닙니까? 이 기본 3억 6,700이라는 것은 기본 숫자는 무엇을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주전산기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구입한 금액에 100분의 1을 유지보수비로,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간 무상수리 보수기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홍양일위원

하나만, 기획실장님께 증액 요청을 좀 했으면 해요. 우리 의원들도 컴맹을 좀 확실히 면하기 위해서 말이죠. 교육강사비 책정을 증액을 해서 너무 일찍 시간을 해 놓으니까 지난 번에도 게으른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의원들이나 합쳐서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작하기 바로 전이라든지 시작을 할 때라든지 여기 보니까 교육장을 다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좀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료를 증액해서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맨날 집행부 위주로만 하시지 말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부분은 기 확보된 예산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난 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쑥 들어갔어.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확보된 예산가지고 조정을 하고요. 추경에,

홍양일위원

그리고 1주일 받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 적어도 말이야. 두 달이든지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매일 출근 안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셔가지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교육일정표를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따뜻해지면,

홍양일위원

이것이 조례나 뭐나 보면 시의원은 다 빠져있어 뭐든지. 하다 못해 그거라도 혜택 좀 받자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컴퓨터 한 대씩 준다고 그 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전체 예산이 저희가 잡혀서 있는 것은 실과소 보급용이고요. 의회에는 지금 의회에서 컴퓨터는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봄에 네트워크 공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 방으로 인터넷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는 다 빼놓고 거기에 의해서 PC는 기존에 구입하던 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윤기천 종합운동장관리 담당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제가 간단히 운동장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라사무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홍 위원님.

홍양일위원

865p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있는데 3,038만 2,000원이 총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시고용 청소인부, 녹지대 제초인부, 수목전정 작업인부 있는데 수목 이 부분은 전문가가 필요할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결국에 전혀 전문직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임시 사용 인부가 이렇게 쓸 일이 아니라 요새 IMF 이후에 지금 일당줘서 우리 시가 예산들여서 하는 인력 운영있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분들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분들도 사용은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용 시점이 조금 문제가 되겠는데요.

홍양일위원

어떤 시점이, 금년에도 또 편성이 되어 있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홍양일위원

일이 없는데도 억지로 시키고 있는 것도 많거든. 사실은,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운동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다른 데 공공근로자 하는데 어거지로 하는 데가 많아요. 동사무소 가보세요. 그러는데 목적의식을 갖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런 대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말씀해 주신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공공근로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좀,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임시고용 청소인부해서 2,370만원인데 그것을 반 정도를 공공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저는 869p 체력단련 헬스기구 런닝머신이요. 이것이 한 개에 495만원이네요. 그렇게 비쌉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이것이 가정용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큰 것이니까,

표진형위원

아니, 크다고 해도 이렇게 비쌉니까?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이것은 국가대표 하키 선수들이 와서 웨이트트레닝 할 때 마지막으로 할 때 하는 단계거든요. 이 기계가 비쌉니다.

표진형위원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실장님이 아시나, 854p 보면 말입니다.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하키장 배상 보험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17만 1,000원×32 이것은 운동장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여기서 무슨 경기하다 다치면 보험처리해 준다 이거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그 보험을 들은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하는 행사 때는 그것이 당연히 그 보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기관이나 단체에 임대해 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도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확실히 답변해요. 괜히 홍보했다가 나중에 돈 내 놓으라고 하면 큰일나요.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저희가 시설물을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중에 다치게 되면 저희가 보험을 들어놔서,

계남

이계남위원

글쎄 그런 줄 아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보상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동장 면적내에서 다친 부분은 보상해 준다 그거죠?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 이외에서 하는 것은 다쳐도 안 될 것이고,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예.

계남

이계남위원

운동장을 어떠한 특별 단체나 이런 데 임대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 종목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싶은데,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운동장 시설물을 임대를 해 줬는데 사용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보험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여해서,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저희 시설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혹시 운동장에 돈을 다 받고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그 기관별로 단체에 따라서 무료로 해 줄 때도 있죠?

담당

관리담당

윤기천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계남

이계남위원

물론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개인 단체나 특별한 단체에 빌려줬을 경우 만약에 보험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무엇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운동장에서 여러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종목의 대상이 되느냐, 그 종목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있는 거냐고, 운동장에서 무조건 아무 운동한다고 해서 대여해서 사고 나면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하게 승인해 준 그 종목에 한 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야지, 그런데 무슨 축구다 무슨 종목을 이것만 한다해서 빌려줬는데 무슨 다른 운동을 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또 개인들끼리 운동장에서 다른 장난 하다 다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식 허가해 준 종목에 한해서만,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면 운동하다 다치면 무조건 다 해 준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864p 체력단련비 3,760만 8,000원을 삭감하고 865p 임시고용부 청소인부 1,185만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총 2건에 4,945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864p 체력단련비 항목 3,760만 8,000원을 삭감하고 865p 임시고용부 청소인부 1,185만원을 삭감하여 총 2건 4,945만 8,000원에 대하여 전부 및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도서관지원사업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남봉임입니다. 도서관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년 대비해가지고 사업사항만 설명하세요.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처음하는 것이라 전년 대비가 없고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큰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74p ∼ 991p 예산서 사항별 설명)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977p에 감응장치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정자도서관에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단대도서관 거 아닙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977p 밑에 있는 시설비는 다 정자도서관 것입니다. 대원하고 단대도서관은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홍양일위원

977p 이하가, 이것을 쓰실 때 시설비라고 그래놓고 감응장치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정자 것인데 그 이후 것도 거의 다 정자거죠?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

전자도서관 구축해가지고 키폰시스템 설치공사 그 외에 전자복사기 구입 전부 다 정자도서관 것이죠?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게 써주셨으면 안 묻잖아요.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처음 만든 부서라서 내가 볼 때는 전문성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알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도서담당으로 하고 있는 도비보조가 얼마예요?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내년에 도비 5억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어느 분야로 나옵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시설비로 대원도서관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정자동에는 없습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정자도서관은 토공에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정자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분당 한국통신공사 있잖습니까? 계원여고 옆에,

계남

이계남위원

홍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95p에 단대도서관에 1개소 해가지고 도서구입비가 3억인데, 지금 무슨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단가가 1만원씩 3만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도서만을 설정한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아무리 돈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1만원짜리 도서는 거의 사전이나 전문서적이 아니면, 1만원짜리 없습니다.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한 예를 들어보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은 비쌉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 것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양도서하면 5,000원, 6,000원 아닙니까? 제발 이것을 선별할 때 잘 가려서 구입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출판사에서 싸게 준다고 해서 재고 몽땅 사놓으면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그래서 3만권에 대한 모든 목록을 해가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도서관 책임자께서는 예산을 통과시켜주는데, 내년 감사에 대비해서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단대도서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준공이 원래 내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관은 2000년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대원도서관은,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양일위원

도서구입비는 어디 이용입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원래는 단대하고 정자 두 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을 미리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고 토공하고 협의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3만권만 올려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로는 정자도서관으로,

홍양일위원

그러면 정자도서관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토공에서 얘기하기로는 7월 15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3만권이 정자도서관용이죠?

봉임

남봉임도서관지원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아까 단대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정자라고 그랬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자도서관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정자도서관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아주 손을 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 안 되면 일단 거기 하고, 지금 현재 대원하고 단대는 추경에,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단대하고 대원이라면 2000년이나 가서 개관 가능한 것인데 벌써부터 논할 필요가 없어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홍양일위원

오늘은 넘어가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974p 체력단련비 1,755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1,755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74p 체력단련비 1,755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1,755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