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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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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는 98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1월 25일 정기회가 개최되어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기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7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6일간의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12월21일까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우리구 총 세출예산 1,301억원 중 73%인 952억원의 예산을 본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책임이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담당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삭감할 예산이나 조정할 예산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12월 14일 계수조정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1,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 우리구 '99년도 총세입예산액은 112,800,963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24,327,211천원에 비하여 △9.3%인 △11,526,24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정 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예산액은 104,983,019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11,640,514천원에 비하여 △6%인 △6,657,495천원이 감소되었음 O 각국별 세입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 소관 : 104,983,019천원 행정관리국 소관 : 21,668,573천원 생활복지국 소관 : 6,198,15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O '98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기획재정국 소관 : △5,784,469천원 감소 행정관리국 소관 : △ 200,662천원 감소 생활복지국 소관 : △ 672,364천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증감내용 O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1과 지방세 과년도수입 △51,342천원 감소 세무1과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575,377천원 감소 세무1과 체납처분수입 △3,651천원 감소 세무1과 '94과오납미환금액 1,830천원 증가 세무2과 면허세 △15,480천원 감소 세무2과 재산세 7,579천원 증가 세무 2과 종합토지세 △3,142,508천원 세무2과 사업소세 △2,005,520천원 감소 O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공유재산임대료 62,545천원 증가 총무과 공유기타사용료 3,237천원 증가 총무과 공유주차요금소입 △9,000천원 감소 총무과 공유시·도비보조금 263,767천원 증가 재무과 국유재산임대료 31,545천원 증가 재무과 공유재산임대료 1,837천원 증가 재무과 증지수입 75,161천원 증가 재무과 이자수입 134,440천원 증가 재무과 국유재산매각수입 170,012천원 증가 재무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95,502천원 증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1,000,000천원 감소 재무과 변상금 21,470천원 증가 재무과 기타잡수입 7,965천원 증가 재무과 과년도수입 35,207천원 증가 재무과 시도비보조금 △8,500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증지수입 챁54,010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기타수수료 △18,000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과태료수입 7천원 증가 민원봉사과 과년도수입 △550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111,470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시도비보조금 △1,827천원 O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공유재산임대료 △12,822천원 감소 사회복지과 기타잡수입 2,324천원 증가 사회복지과 시도비보조금 632,911천원 증가 지역경제과 △500천원 감소 환경위생과 기타징수교부금 4,849천원 증가 환경위생과 과태료 수입 34,200천원 증가 환경위생과 체납처분수입 432천원 증가 청소행정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 △1,233,408천원 감소 청소행정과 기타수수료 △21,600천원 감소 청소행정과 과태료수입 △36,750천원 감소 청소행정과 과년도수입 △42,000천원 감소 2,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우리구 '99년도 총세출예산액은 112,800,963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24,327,211천원에 비하여 △9.3%인 △11,526,24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액은 93,062,059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97,945,060천원에 비하여 △5%인 △4,883,001천원이 감소 되었음 O 각국별 세입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 73,597천원 기획재정국 소관 : 37,889,009천원 행정관리국 소관 : 17,874,979천원 생활복지국 소관 : 37,224,47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O '98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감사담당관 소관 : 10,300천원 증가 기획재정국 소관 : 223,724천원 증가 행정관리국 소관 : △4,443,399천원 감소 생활복지국 소관 : △673,626천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증감내용 O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기획과 -인건비 △60,536천원 -배상금 등(소송비용) △100,000천원 감소 ·예산정보과 -자산취득비 145,697천원 증가 -인건비 △102,491천원 감소 -복리후생비 △2,834,685천원 감소 -포상금 779,885천원 증가 ·문화공보과 -일반운영비 111,222천원 증가 -민간이전 72,000천원 증가 -출연금 △100,000천원 감소 ·세무1과 -포상금 △10,586천원 감소 -연구개발비 21,000천원 증가 O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연구부담금등 1,082,023천원 증가 -일반운영비 △19,300천원 감소 -연구개발비 124,500천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499,318천원 감소 -기타내부거래(적립금) △4,475165천원 감소 -일반운영비(동행정) △328,107천원 감소 -여비 △274,470천원 감소 -업무추진비 118,300천원 증가 -민간이전 102,691천원 증가 -기타회계전출금 △100,000천원 감소 -시설비 및 부대비(지역진흥) 1,309,841천원 증가 ·재무과 -일반운영비 △78,110천원 감소 -업무추진비 △9,600천원 감소 -자산취득비 542,441천원 증가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 △44,016천원 감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운영비 △6,419천원 감소 -일반보상금 17,696천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21,750천원 감소 -일반보상금 △14,247천원 감소 -일반운영비(병사운영) 36,809천원 증가 O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42,355천원 감소 -일반보상금 252,844천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54,142천원 감소 -시설비 및 부대비(구민복지관) 2,439,401천원 증가 -일반보상금(저소득주민) 513,778천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정복지) △152,617천원 감소 -시설비 및 부대비(청소년수련관) △382,724천원 감소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42,916천원 감소 -기타내부거래(중소기업육성) △1,000,000천원 감소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16,992천원 감소 -재료비 △16,687천원 감소 ·청소행정과 -인건비 △215,735천원 감소 -일반운영비 △291,735천원 감소 -민간이전 124,372천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1,057,927천원 감소 -자치단체자본이전 △1,247,234천원 감소 -자산취득비 △181,000천원 감소 -자치단체이전(예비비) △360,861천원 감소 -민간이전(재활용처리장) 500,000천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재활용처리장) 615,248천원 증가 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O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785,529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019,692천원에 비하여 75.1%인 765,837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시비 보조금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173,359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00천원이 증가하였음 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O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387,10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510,000천원에 비하여 △24.1%인 △122,899천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6,250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부전입금 △100,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00천원이 감소되었음 5, '99기금운용계획 O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총 5개 기금임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2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제출시 첨부케 되어 있으나 집행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추후 배정할 예정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정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정보과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를 받은 다음 담당관, 과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보고와 예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예산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정보과장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고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계는 1,301억 9,081만4,000원이 되겟습니다. 전년도 대비 133억4,047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684억5,860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52억727만1,000원이 감소디촉 숫자입니다. 세외수입도 99년도 556억2,470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87억7,2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도 99년도가 61억750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6억 3,97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 1,301억9,081만4,000원으로 133억4,000만원이 감소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1,301억9,0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659억5,652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39억8,834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전체점유비가 50.6%가 되겠습니다. 사업에산은 437억3,229만2,000원으로 작년대비 110억4,140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점유비는 33.5%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이 205억199만8,000원으로 작년대비 16억8,92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점유비가 15.9%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1,301억9,081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9.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부분에서 684억5,860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52억727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면허세가 1,500만원 감소되었고 종토세가 31억4,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에서 20억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과년도수입에서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부분에서 52억720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도 99년도예산액이 556억2,470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87억7,295만원이 감소되어서 감소율이 13.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도로사용료가 15억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쓰레기봉투수입에서 12억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에서 25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수부분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에서 61억750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6억3,974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증가율이 11.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세출총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1억9,0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가 527억1,896만1,000원으로 작년대비 68억7,477만3,000이 감소되었고 감소율은 11.4%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관리, 감사관리, 기획재정관리 10페이지에 예산정보운영, 예산운영, 문화공보운영, 세무1.2과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리에서 서무운영, 동행정운영, 지역진흥운영, 구민체육센타건립, 재무운영 그다음에 민원봉사운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52억3,779만2,000원으로 작년대비 17억1,44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3.6%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그밑에 보건관리, 보건행정운영, 지역보건운영, 의약운영 그다음에 환경위생관리에 환경위생운영, 청소운영, 재활용처리장 다음에 하수녹지관리에 하수운영, 공원녹지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비에서 생활복지관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그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도시관리 그다음에 주택운영, 도시정비운영, 도심재개발운영, 건축운영, 지적운영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75억9,684만2,000원으로 작년대비 75억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율은 21.3%입니다. 경제개발비도 그 밑으로 쭉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99년도 예산이 6억2,475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4,600만3,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율은 7.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원및기타경비로써 예산액이 40억 1,246만원으로 작년대비 27억1,2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208%가 되겠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히 대비해보면 작년도 예비비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수한 예비비가 12억으로 1억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공공근로사업비하고 기타 출연금이라든지 기타보조금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에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은 각 과장들이 자기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산정보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정보과는 우리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정보 운영에 대한 예산과 구.동직원에 대한 기본급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통합편성해 놓은 예산운영 두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정보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운영은 99년도 예산이 9억8,554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6,24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증가된 원인은 당초에 기획재정과에 있던 통계업무가 저희 예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저희가 통계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행정장비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공동요금과 제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4억2,156만8,000원으로써 작년대비 3,04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만찬가지로 그 뒤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교재가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3회를 실시하는데 3회에 100권씩 1만원해서 300만원 교재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쇄비는 4,40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없고 단 그밑에 통계연보 발간에서부터 사업체기초조사 통계조사 그다음에 우리구주요현황발간 책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기획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예산정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전산통신운용용품이라고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전체적으로 전산을 운영하는 전자센터의 통신이나 전산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전산소모품은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전산용품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까지는 소관과에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IMF로 인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99년도에도 우리 예산정보과에서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전산소모품을 일괄 구매를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레이져프린터하고 잉크젯프린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전문직보수과정 위탁교육 비용이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과장으로 와서 일인당 50만원으로 잡혀있어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것을 한국전산기술원에 물어보니까 일인당 최고 90만원까지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닉스라든가 오라클, 네트워크에 대한 과목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실 것입니다만은 누차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2,563만2,000원으로 작년도에 1억1,064만4,000월에 비해 1,498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통신회선설치 사용료가 1억8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민전산망이 16회선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15회선 구청에 1회선이 있습니다. 그 설치 사용료인데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요금기준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예산부서의 단가가 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용이 174만원이 잡혀있고 자동차보험망이 84만원, 중구종합정보망을 쓰는데 8,057만2,000원 이것은 중구종합정보에 55회선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20회선은 동사무소, 의회, 서울시에 2회선, 인터넷 1회선 해서 20회선이 주라인으로 해서 30만5,000원씩이고 이것은 99년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회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17회선이 동사무소 보조라인이 되겟고 구청에 1회선 해서 아까 17회선이 동사무소 15회선, 보건소 1회선, 의회 1회선이 보조라인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있는 17회선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설치한 새로운 회선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다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면 앞으로 5월부터는 철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이용료가 888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PC통신을 이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코너 1,7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구청 보건소에서 쓰는 정보통신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이 7명입니다. 5만원씩 해서 35만원하고 전산교육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동대교수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는 1억1,74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전산장비유지비가 매년 능어납니다. 작년에 9,800만원인데 금년에 1억1,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비가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전산장비를 보시면 2,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통상 하드 전산장비 들어올때는 단가의 8%를 적용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전산장비 그 부분은 동사무소 주민등록용 PC나 프린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전산기 W/S유지보수비는 이것도 전산센터에 있는 장비도입으로 인한 8%를 가산해서 4,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전산기주변기기유지보수는 주전산센터에 가시면 항상 일정한 온도를 맞춰져야 되고 습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먼지가 없도록 청정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6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고장이 났을 때 불러서 수리를 하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구청전산장비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 대당 1만원씩 해서 수리비를 잡은 것인데 물론 1대당 2만원 3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수리를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PC는 1,026대, 프린터 400대 공유기 63대 스캐너 11대를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정보통신회선장치유지비가 3,600만원 잡혀있는데 통신장비에서 3,054만원 계상했고 장비에서 545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재정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과에 공통적으로 480만원 재정운영을 위해서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업무추진 480만원 이것은 교수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기술인력을 위해서 교육받을 때 초빙하는 자문단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적으로 인원이 많은데는 30만원 저희과처럼 30명 미만되는데는 2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957만1,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정책기획과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과로 엄어왔기 때문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통계청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구정업무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조사원 1명이 30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6만4,6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87만5,000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내검과 집계요원으로 해서 1명이 150개씩 해서 934만8,000원이 잡혀있고 전산입력요원을 150개당 1명해서 934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전산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산실기경진대회를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우수기관 2개를 선전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전산수준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99년도 2억865만원 잡혀있습니다. 작년도보다 6,815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2억정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못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날이 발전적으로 늘어나는 전산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구하고 비교해볼때 우리구가 전산에서 많은 개발을 했는데도 인력면이나 투자면에서 비교적 적은 수치입니다. 수치를 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서 이런 것이 내년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나와있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표준S/W보급에 1,900만원 되어 있이데 이것은 일반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들면 아래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안깔려 있는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PC에 내장을 시켜주겠습니다. 그것이 OA용이고 업무개발용이 각과에서 느닷없이 무엇을 좀 개발해달라 그럴 때 이번같은 경우 각 위원회를 통합하는 위원회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해보니까 1,600명이나 되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과에서 연하장을 발송할 때도 한 위원회별로 발송을 하면 위원되는 분이 구청에서 발송하는 연하장을 4,5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프로그램개발용역에서 정보통신프로그램개발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않아 못했습니다마는 정보화를 위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포괄비 성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5,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정프로그램은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전국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은평구에서 시범으로 개발되어서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서울시하고 지원을 해서 은평구에서 시범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우리구에도 도임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재무회계프로그램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전 업무를 전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재무행정시스템을 개발해서 종로구등 5개구청이 시범지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월쯤 전 구청에 보급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보관에 4,000만원 잡혀있는데 문서보관은 하드쪽인데 이것이 97년도에 문서보관 시스템 예산을 잡았는데 삭감을 시키고 99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로 이어지는 문서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전자결재를 97년2월에 시행을 했는데 완전히 정착이 안되어서 금년 11월에 전자결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버전이 우리구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서보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하드쪽에 1,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제가 운영되면 각동과 보건소, 의회까지 라인이 연결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1개선을 내장하는 데 33만원으로 총 3,46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000년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을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도 중앙의 정통부 계획에 맞춰서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수정을 하는데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메뉴를 다양화하고 화면을 좀 수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은 저희들이 전산 자문을 하는 협동조합하고 각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구의 예산의 협조를 받아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설치비에 2,816만원 책정했습니다. 우리구에 전산교육장이 5층에 있습니다. PC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8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도 굉장히 덥고 1회 교육때마다 너무 적으 둔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장을 현재 예산정보과의 주전산센터를 넓히면서 나머지 부분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5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고 지금 주전산센터가 협소해서 주전산기 운영을 하는데 정해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번 전파자기로 인해서 전자운영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교육장 설치비 2,81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전산장비구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586PC를 내년도에는 115대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486PC가 142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교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요청한 부서가 많고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486으로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어 교체를 115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 20대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각동에 잉크젯프린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다음 레이져 프린터 10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프린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OCR레이져프린터가 있는데 속도가 빠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각 고지서를 발급하는 과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는 간판부당이득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에 1대 주고 주택과에 1대 주고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1대를 해줄 계획으로 3대, 99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UPS장치가 되겠습니다만은 방송에서 어제 병원에서 중환자가 10초간 정전이 되어서 환자가 죽었을 때 병원책임이냐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UPS 전원장치 30분을 유지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96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이번에는 1시간 정도 정전이 되엇더라도 운영이 되도록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전산망용통신장비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편성했는데 아까 문서보관에서 설명드린 그 부분은 프로그램부분이고 이쪽은 하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보관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식서가구입에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교육장을 이전함으로써 예산정보과가 다른과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동식 서가구입을 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각과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94억3,961만1,000원이 되겟습니다. 전년도 대비 24억4,34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체력단련비라든지 각종 기본급과 수당이 줄어들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공무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구공무원 887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정무직에 대해서 구청장서부터 경.노무직까지 전체적으로 기본급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서 직급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60억5,968만3,000원인데 작년보다 14억4,667만2,000원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상여금이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3, 6, 9,12월에 4회 100%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2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55%에서 95%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57억4,178만5,000원인데 작년대비 14억4,13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퇴수당에서 18억이 증가되었고 조기퇴직수당이 9,3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요인하고 감소된 요인하고 차감해서 14억4,137만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가로등관리원, 문화재관리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104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청소차량운전원, 지하보차도관리원, 분수대관리원, 공원관리원, 청소년독서실 근무직, 문화재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휴일이 6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4일은 자기들이 쉬기 때문에 차감하고 나머지 41일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규정에 맞추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교는 14만5,200원 887명 0.21% 4회해서 산출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근무연수에 의해 산정을 해서 7억5,0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기술직에 한해서 갑종,을종 분류해서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으로 자랑스런공무원 3명에 대해 월50,000원씩 봉급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직급에서 진급이 안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를들어 6급이 8년이상이 되면 5급대우로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2,2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수규정에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려수당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내년에 50명으로 보고 평균 3,750만원씩 해서 18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직수당은 465만3천600원 20명해서 잡아놨습니다. 조기퇴직수당 규정을 보면 보통때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지않고 지직의 통폐합이나 조직의 구조조정이 있을 때 한해서 반강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잔여수당 7,575만3,000원 이것은 구조조정 전에 총 공무원 인원에 10%에 대해서 그 중 우수한 공무원 30% 범위내에서 자기 봉급의 100%를 주는 것으로 중구청에서 했는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계획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겠다 이러한 제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과연 줘야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이것을 행자부에 확인하고 있고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일 잘하면 성과급도 타고 특별상여금 수당도 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돌 논의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동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구직원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인원만 달리 계상된 것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5명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7명이 있는데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를 내년도에 재료비가 각 국별로 총괄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소관 국장이 각 국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책임까지 지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혹시 각과에서 쓰고 각국에서 쓰고 부족한 예산이 있을지 몰라서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잡아놔가지고 포괄비로 쓸때는 반드시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스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요금도 천만원 정도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베도 기존여비가 있습니다만 포괄비로 해서 2억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러운 행사가 있을 때 지방출장 갈 경우 기존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구청장까지 결재받아서 사용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운영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작년에 2,150만원 이었는데 150만원 삭감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의식개혁업무추진 이것도 예산항목이 난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의식개혁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측면에서 포괄비로 우리과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쓰는 것으로 예산통제를 위해서 우리과에 잡아놓고 쓸 때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직급별로 해서 구청장부터 기능직까지 전체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99년도 42억853만원 작년보다 28억3,468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구 직원 동직원해서 8만원 정액급식비로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11억 6,256만원 교통비로 885명이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88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직원들 10만원 씩 지급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에 50%씩 2회 주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도 18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5억837만5,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정보운영에 대한 예산과 예산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경숙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정보화 시대에 살다보니까 많은 컴퓨터 기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예를들어 삼성, 금성 한 회사에서만 삽니까?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구매할 때 어느 회사만 사게되면 회계질서 문란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구매할 때 구매심사위언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98년도에는 동국대 교수들과 서울시 전자계산소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심의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방법은 구청에서 제작한 회사를 지정해 주면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러면 각 구매한 회사가 다른 A/S받을 때 판매회사가 해줍니까?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물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합니다. A/S기간동안은 제조회사가 해주고 A/S기간이 지나면 어느 업체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선정한 유지보수업체에서 항상 직원이 대기해서 신당동사무소나 장충동사무소등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대기하는 직원이 달려갑니다.

정희조위원

A/S기간동안 부품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부품까지 A/S를 받습니까?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일반적인 부품은 받는데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부품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는 정밀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못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문외한은 못봅니다. 그럴 때 전문기술자들은 다른 곳을 만져놓고 부품값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무원중에 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전문직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면서 전산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과장으로써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수리했던 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금년에 2명을 채용해서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쪽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쪽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동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 장비가 고장이 났는지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에 관련된 것은 구매에서부터 보수까지 한꺼번에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예산편성 프로그램기법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111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금년도 쓰고 남은 것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의식개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청장님부터 직원까지 수당이 있는데 각 과로 나갑니까?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의식개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생활개혁추진비로 1,500만원 있었고 이번에는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매월 직급별 주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무슨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김동학위원

각종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각각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다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각 과별로 과장들한테 이야기해서 해오라고 해요.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98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과에 재정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이렇게 해서 한달에 30만원 40만원씩 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예산정보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 과에 공통적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예산운영업무추진비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운영을 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개혁업무추진비도 각 과 방침을 받아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조영훈위원

각 과에서 쓰는 것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쓰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예산정보과장

예.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일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고를 당하고 사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 예방 감사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 7,059만7,000원과 사업에산 300만원해서 7,35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착오로 잘못한 사항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시에 정희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민원심의위언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착오 난 업무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일반직 12명의 민간인이 잇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사안별로 5명씩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민간인 위원들에게 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명으로 예산서에 착오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당 5만원씩 5명에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민원심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로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만원씩 5명 4회 한다면 약 1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민간인 4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회를 4회로 저희가 수정하려고 합니다. 1년에 약 80만원 고요될 예상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1,888만1,000원 금년 2,667만7,000원으로 약 779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작년까지만해도 기획실 소관으로써 기획실 주무과인 예산정보과에 포괄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86페이지 급량비(야간근무자등급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5,000원씩 10일주고 22명을 곱해서 12월로 해서 1,32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구청에 모든 직원들한테 주는 기본 급량비로 기획실 예산으로 책정된 것을 감사담당관이 부 구청장 직속으로 별도로 되는 바람에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 740만원이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 되었습니다. 그래서 2,667만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5만원씩 22명에게 12월 주는 것으로 1,3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급량비처럼 전 직원에게 기본 경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과가 기획실 소관으로 있다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과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여비 급량비가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저희과로 넘어오는 관계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약 25%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3,600만원인데 3,072만원으로 약 528만원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사항은 IMF를 맞이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이 1년에 3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는 감사조사업무와 감사 및 조사 정보활동비를 합쳐서 3,360만원에서 삭감해서 2,34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소민원실운영과 구민과대화의날운영비는 매월 20만원 240만원 편성했고 이 부분은 보고후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이 300만원이 있는데 87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서고를 앵글로 설치해서 서고로 사용하고 있씁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녹도 슬고 지저분해서 바퀴달린 이동식 목재로 된 미닫이식으로 된 서고를 구입해서 깨끗하게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3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총 예산이 7,359만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송일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명예 민원봉사실장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에서 이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인데 예우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고 액자하나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시계 하나씩이라도 선물을 주면 좋겠습니다.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구민과의 대화의 날은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청장님실에서 합니다. 전에는 구민과의 대화를 기획상황실에서 했는데 예를들면 4명이 4건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사항을 다른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자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구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동에서 동장들이 추천을 하는 모양인데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도저히 안되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민원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선별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막상 구청장하고 대화를 할 때 자기 민원을 말하고 난뒤에 다른 것을 꺼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막기가 그렇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동장들이 잘 선별을 해야 할것입니다.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잘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정책기획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판열 위원장님과 김수안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99년도세출에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에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액은 98년도보다 약 1억원 정도가 감소한 21억8,109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상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5억2,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내용을 살펴보면 상용인부 8명이 작년에 비해서 감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고 소송배상금이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1억원으로 줄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과 액수가 줄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면 상시 28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통상 상용인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약 73명인데 그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8명이 줄은 숫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이 73명에 5억9,000여만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자료실 운영 정책기획과에 2명, 예산정보과에 예산전산입력 1명, 구민회관 관리 총무과에 3명 도로시설물관리토목과에 19명 지하도돤리 토목과에 7명 하수도관리 19명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과에 넘겨주면 저희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합니다. 88페이지입니다. 토목관리사무보조 토목과에 1명 공원관리 공원녹지과에 7명 녹지가로수관리 공원녹지과에 14명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 보통 사무보조원은 2만600원 그리고 2만7,000원은 기게근무자 그리고 현장근무자는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3만1,860원인데 이것은 단가 기준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73명에 대해서 그 밑에 보시면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퇴직금가지 쭉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성격의 금액입니다. 퇴직금이라면 내년초에 나갈 8명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89페이지 위에 작업복은 현장근무자만 68명에 대해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화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된 액수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주민만족여론조사가 1,000만원 구정백서가 1,500만원, 자치법규집이 1,500만원 해서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변동된 사항이 없고 끝에 보시면 주민만족여론조사가 내년에 1회 정도 5천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90페이지에 다른 사항은 크게 변동된게 없고 구정백서를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격년주기로 해서 내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새롭게 변하는 구정, 구정일지, 주민명예옴부즈만운영사례집, 장기발전5개년계획, 구민복지5개년시행계획 이사항도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로 계획서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약사항시행계획서, 공약사항심사분석보고서, 구정연구논문집 이 사항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행정쇄신 및 제도개선사레집, 법무관련대장등인쇄, 중구현행자치법규집, 서울시자치법규집 특이한 것은 중구현행자치법규집하고 서울시자치법규집이 이번에 약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법제규칙 42조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예상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밑에 소송수수료가 밑에 착수금이 건당 300만원 행정소송사례금은 착수금의 1.2배까지 되기 때문에 360만원씩 해서 10건 잡았습니다. 숫자가 쭉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밑에 고문변호사수당이라고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4명인데 저희가 5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수당은 지금까지 98회에 걸쳐서 226건을 상담했습니다마는 한달에 4번 걸쳐서 5만원씩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도 미래기획단을 연 2회 정도 규제심사위원회도 연 4회 정도 해서 수당이 책정되었습니다.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수당도 연2회 정도 해서 20만원 책정했습니다. 소송업무외래강사수당은 기본 7만원에 시간초과시 3만원 2회 잡혀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했고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관계는 우리국 전직원 134명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900만원으로 다른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의회협력지원이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과에 왔습니다마는 액수는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소송업무수행활동비는 현재까지 100건 정도 했기 때문에 120건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대의회활동비, 대도시중심교류업무추진비 특이한 것은 대도시중심구교류업무추진 해서 종전에는 국제교류계 업무에 있었습니다만는 이번에는 저희 업무에다 별도로 1,000만원 넣엇습니다. 93페이지 동국대교류사업연구발표자 사례금 60만원 2회 이 사항은 동국대교류사업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할때 스기 위해서 계사오디었습니다. 그외에 주민만족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안건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시상금을 주게되어 있고 구민제안도 1, 2, 3 등으로 해서 8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제안도 2회에 걸쳐서 8명에게 주게 되어 있고 소송유공자도 봉안사건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5만원씩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상용인부의료보험부담금도 총 73명에 대한 21/1000을 법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도서구입비는 현재 저희구에 6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도서인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소송비용배상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약 1억 8,000만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2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는 앞으로 소송수행을 좀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일단 1억정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석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행정소송에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당 300만원에 또 소송 사례금 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업무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현재 저희 진행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실지 행정소송착수금을 준 것은 금년에 13건만 주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나하고 약속한 것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네요.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상의를 드려보니까 의원님들 구정보고회를 할 때 그것을 활용하시는게 어떻겠는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구정보고하고 그것하고 다른 것은 동장하고 동 유지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가지는데 의원보고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고 그것을 다른과에서 하기가 뭐하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해서 의회협력계장 있을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물었는데, 위원장님 이 내용 생각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지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협력계장님 메모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나한테 보고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정도 짜야 될 것인가 그것가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세요.

김동학위원

90페이지에 구청장신년인사 및 구의회시정연설문 이것은 전에 없었죠?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용비하고 같이 썼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해드리려고 세세하게 한 것입니다.

김동학위원

구정백서 발간은요?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금년에 안했고 97년도에 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김동학위원

작년에도 2년만에 한번씩 꼭 해야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또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금년에 안했습니다. 지금 타구에 알아봐도 보편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 구정백서가 사실상 효용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기록으로 남겨야 모든 구정업무가 체게적으로 될 것 같아서 다시 올렷습니다.

김동학위원

장기발전5개년시행계획은 이해가 가는데 구민복지5개년시행계획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장기발전5개년 계획은 비젼중구 그것을 말하고 구민복지5개년계획도 작년말인가 한번 책으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에다 나눠주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5개년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사항을 일일이 챙겨보겠다는 뜻입니다.

조영훈위원

구정백서 발간은 몇 부나 발간합니까?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현재 천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인쇄비로 해서 포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피복비는 98년도에 있었어요?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현장근무자한테만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는 각과에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조직부서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저희과에 편성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IMF시대에 이런 것은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몇 번 안 입고 그러잖아요.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근하는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옷입고 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조끼같은 것은 입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잘 안입어요.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 없어도 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정보과에 올렸는데 예산에 편서오디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정책기획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내년에는 2번한다고 했는데 1번만 하라고 한다든가 90페이지 인소蒁비에 보시면 종목별로 부수라든가 회수를 좀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정보과에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저희 법제업무가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정책과 직원들이 법제계에서 3명이서 심사를 했는데 이 3사람이 구청 전체 소송업무를 다루기가 힘들어서 정책기획과 풀 가동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살상 3만원 정도 주어서 그돈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웅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웅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액 9억8,883만2,000원보다 10.16% 증액된 10억 8,8933만9,000원으로 1억5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상적경비에서 1억2,89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7,65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기타 출연금 즉 중구문화원 기금에서 1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5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억3,564만7,000원 99년도 예산액이 8억6,462만9,000원으로 1억2,89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가 706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보상금이 670만원 감소되었고 민간이전목이 2,94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억2,898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4억3,290만7,000원 99년도 예산액이 5억4,412만9,000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억1,12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산출기초에서 보면 먼저 일반수용비가 5억1,227만3,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가 작년에는 2만원 곱하기 24명 해서 4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숫자가 21명으로 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상기기수리비는 즉 비디오프로젝트, VTR, TV, 카메라등 이것이 금년에는 64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60만원으로 해서 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프랑카드 제작은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10개를 제작해서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8만원씩 해서 20개를 제작을 해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구정영상홍보물제작은 신규입니다.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구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비디오테잎을 만들어서 배부해드릴 계획이 있고 사진앨범도 제작을 해서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부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비가 1억5,219만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억72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498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각종 서식 및 대장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보도자료용지는 작년에는 일반수용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고 기관및부서운영비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10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팜플렛 및 초청장은 작년하고 똑같이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구생활안내책자보완발간은 작년에는 1,500원 7,000부 해서 1,050만원 예산이 편서오디었는데 99년도에는 제작비가 물가인상등으로 해서 1,800원으로 1만부 제작하기 위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다음 문화관광지도제작은 98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기 위해서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기위해 1,5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안내 책자는 98년도 하고 같습니다. 구정홍보책자발간은 금년에는 1부에 1만5,000원씩 단가를 정해서 1,000부를 제작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99년도에는 500만원 더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실 구정홍보책자 발간은 지금 1회로 잡았는데 저희는 2회로 잡아서 늘렸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의원님들이나 구에서 활동하시는 장면들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1회 더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행사홍보물이 98년도 예산 104페이지에 7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삭감되었습니다. 왜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증감사항을 정확히 맞추다보니까 여기에 안들어있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사업보고서도 작년예산서 110페이지에 219만6,000원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삭감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나와있습니다. 귀국사업보고서도 작년에 총무과 예산이었는데 국제교류계가 저희 문화공보과로 오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증감사항없이 330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생활정보안내책자는 금년에 신규로 35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책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중구광장발간은 작년에는 8면 흑백으로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8절로 2면을 증가시켜 10면으로 하고 색도를 1면하고 10면은 칼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끼 7,533만1,000원 예산이 편성돼어 98년보다는 2,53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허용해주신다면 전면 칼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상 표창패 및 표창장제작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지역문화예술상을 만들어서 표창패라든가 표창장을 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67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재관리용품구입이 1만5,000 곱하기 21개소 해서 저희 관내 문화재가 26개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3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소화기충액이 11만3,000원 문화재전기시설점검수수료가 한번 하는데 13만6,000원 드는데 2회해서 27만2,000원 이렇게 해서 총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인데 이것이 2억3,47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2,38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정기구독이 작년에는 구독료가 8,000원 이었는데 구독료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9,000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988부 하면 2억 1,470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9084만8,000원 이렇게 해서 정기구독료에서 2,385만6,000원이 99년도에 증가했습니다. 다음 수시구독은 작년하고 똑같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신문도 작년하고 똑같이 3,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구신문이 2,400만원 기타 지역신문이 1,080만원 다음에 일간신문구독이 99년도에는 2,160만원 편성해서 98년보다는 105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간신문 구독료가 인상이 예상돼서 9,000원으로 해서 작년에는 구독료가 1,9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8만8,000원 해서 일간신문에서 88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다음 가판신문 이것은 주로 상황실에 들어오는 신문인데 이것도 구독료 인상예상해서 98년도에는 134만4,000원인데 99년도에는 151만2,000원 여기서 16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5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월간주간지구독은 288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홍보게시판운영은 98년도와 똑같이 240만원 편성했고 사진용품에서 98년도에는 1,105만4,000원인데 99년에는 1,226만3,000원을 편성해서 120만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름이 물가상증 대비해서 98년에는 61만4,000원으로 한달에 약 50통을 구입하는 것인데 65만3,000원 해서 3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현상료는 30만원 98년도예산과 같고 인화료는 98년은 9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5가 42만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48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인화료 4*6은 신규로 위에서 감소편성한 대신 4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인화료 5*7은 180만원 98년도와 동일하고 인화료 8*10도 작년과 같이 216만원이고 인화료 11*4는 98년도에는 240만원 편성했는데 99년도에는 360만원 편성해서 12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화료 20*24는 98년도하고 같이 288만원입니다. 다음 소모성물품구입비는 144만원을 편성해서 36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복사기소모품이 98년도에는 3대였는데 99년도에는 1대를 줄여서 98년도에는 180만원 이었던 것을 99년에는 120만원으록 총소편성했습니다. 모사전송기소모품은 신규로 편성을 해서 24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물품구입비 전체적으로 36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외국어통역및번역비는 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제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통역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99년도에는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인데 98년도에는 9만원 곱하기 29명 곱하기 3월 해서 675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인원수는 줄이고 회수는 1회 늘리고 교육비를 1인당 1만5,000원 깎아서 6만원으로 잡아서 75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35만6,000원을 편성해서 98년도 604만4,000원 보다 430만2,000원을 증액편성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선방송수신료 이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간 변경된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252만원 그래서 98년도 240만원보다 12만원 증액편성되었고 문화재관리에서는 35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는 364만4,000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399만6,000원으로 편성해서 3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요금에서 1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전화요금에서 1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98년도에는 22만4,000원인데 99년도에는 22만8,000원 해서 4,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구문화원 이것은 신규로 문화원 관리에 대해서 38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문화원을 태평로1가동사무소로 옮기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로 관리를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작년그대로 24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98년 그대로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98년과 마찬가지로 2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384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1,5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668만원 편성해서 전년대비 138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위원회는 98년과 동일하고 직장외국어강좌강사료가 98년도에는 3만3,500원 곱하기 20회 곱하기 3개반 곱하기 8개월 해서 1,608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1,470만원으로 138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문화재감시원 피복비인데 98년도에는 27만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만원으로 편성되어 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부분을 전부 합치면 1억1,122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은 9,000만원 99년도 예산액은 7,800만원 그래서 1,200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서 보면 국외여비에서 1,2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는데 세부적 내용을 보면 국제도시우호교류사업이 98년도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99년도에는 3,600마누언 편성해서 400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또 전문분야해외연수가 98년도에는 200만원 곱하기 15명 해서 3,000만원 편성했는데 99년도에는 220만원 곱하기 10명으로 해서 2,200만원 편성해서 800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외여비가 1,200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국제도시우호교류 외빈초청에서 98년도에는 1,000만원 편성했는데 99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다음에 국내지방자치단체 교류 외빈초청은 98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좀 줄여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외빈 초청여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7,700만원 99년도 예산액이 8,406만원으로 70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문화공보업무추진이 48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업무추진이 480만원 작년과 동일하고 구정홍보활동비 3,000만원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고 종무행사추진은 신규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류 이것은 98년도에는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99년도에는 1,500만원 편성해서 500만원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국제도시우호교류사업이 98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특구사업추진 이것은 신규로 명동일대 북창동 남대문 시장일대를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비로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는 98년에는 20명을 기준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1명을 기준으로 해서 246만원 편성해서 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550만원인데 99년도 예산액은 4,880만원 그래서 67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장학금및학자금에서 동국대우수생 장학금 지급이 1년에 10명 100만원씩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중구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5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창경연대회참가지원이 98년에는 150만원 했는데 99년에는 5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단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휘자가 월50만원씩 연600만원 반주자는 원30만원씩 연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연습운영비가 합창단이 50명인데 1만원씩 줘서 한달에 50만원씩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참여활동비 98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적은 것 같아서 99년도에는 4회로 해서 1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합창단복은 98년도에 천만원이었는데 99년은 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합창단복을 만들었는데 합창단이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일부 교체된 요원에 대해서 합창단복을 만들기위해서 전년대비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정기발표회를 연1회 해서 신규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참여자기념품및사례금은 720만원으로 작년에는 1,200만원 편성했는데 48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기념품은 전년도는 480만원에서 120만원 감소된 360만원 편성하였고 사례금은 전년도 720만원에서 반을 삭감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있 습니다만 전년도 외부강사료가 1,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을 신규로 해서 지역문화예술상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입니다. 전년도 예산약은 8,024만원이고 99년도에는 1억964만원으로 전년대비 2,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중구문화원 운영보조가 1,624만원으로 98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중구문화원보조사업으로 98년도에는 6,400만원 편성했는데 99년도에는 100만원 증액해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탐방이 98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 편성하였고 취미교실강좌 1,000만원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문화예술교양강좌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수강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상당히 비사서 1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전, 향토사연구, 문예지발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구민외국어 교육운영보조는 신규로 편성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교육시키는 것인데 시간당 3만5,000원 20회 3개월 반해서 4월해서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일반보상금에 잇었는데 99년도에는 민간이전목으로 왔기 때문에 신규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특구지정추진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명동,북창동,남대문시장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4,568만5,000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1억1,721만원으로 7,152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목에 7,200만원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7만5,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문화행사에는 청소년음악회는 신규로 1회하는데 1,500만원 편성하였고 장충단제는 1회 1,000만원 98년과 동일합니다. 남산골전통축제는 98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민축제이고 해서 2,000만원 증액해서 99년에는 2회 정도 천만원씩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당극초청공연은 신규로 편성한 것인데 1회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마을작은음악회는 500만원씩 2회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2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책자에는 안나와있는데 실시설계비가 98년도에 33만5,000원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33만5,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98년 시설비가 535만원 편성했는데 99년에는 521만원 편성해서 14만원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수에 500만원 98년과 동일합니다. 유선방송시설비로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7만원씩 3개소해서 21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5개소하려고 했는데 태평로1가동과 남대문5가동이 통폐합으로 없어져서 황학동,명동,신당1동 3개소만 제대로 안되어서 금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소 하기위해 35만원 편성했는데 동선이 두 개 없어져서 14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예산액이 2억750만원이었는데 99년 예산액은 1억750만원으로 1억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기타출연금에 중구문화원 기금출연금이 98년에는 2억편성하였는데 99년에는 1억 편성하였고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이 98년과 동일하게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인구가 10만 미만인 자치단체는 500만원이고 인구가 10만에서 30만은 750만원으로 저희구는 12만이기 때문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0만이상은 천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명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중구문화원 기금출연금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10월 현재 기금 현황이 총6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체 모금액이 4억5,200만원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구청에서 출연한 기금이 2억해서 6억5,200만원입니다. 이자의 연간 수익이 6,538만6,000원입니다. 문화원의 98년 총 수입을 보면 1억8,681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6억5,2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이 6,580만2,000원 국고보조가 2,600만원 구보조가 8,024만원 기타 회원 가입비해서 1,474만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이 1억3,439만2,000원 지출하였고 잔액이 5,242만1,000원이 남았는데 기금이 10억정도 되면 구에서 보조를 안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4년 정도는 1억씩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수안위원

국비받고 구비받고 이자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관광특구지정에 대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앞은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것은 용역비입니다.

김수안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지역문화예술상은 뭡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문화발전 즉 학술부분 예술부분 의술부분 문학부분 체육부분에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구민을 단체에서 선정해서 중구문화상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새로 만들었습니다.앞으로는 지식, 문화사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동국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 천만원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김수안위원

동국대학교 학생보다 저희 구학생을 장학금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왜 우리가 동국대학생에게 천만원씩 장학금을 줍니까? 우리 구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115페이지에 문화예술상 표창패 및 표창장 제작에서 무슨 표창패인데 30만원씩 합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표창패를 너무 값이 없게 해주면 값어치 없이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왕에 줄 때 크리스탈로 해서 누가봐도 어차피 구미에게 주는 것인데 품위가 있게 주어야지 값사게 주면 받는 구민도 기분좋게 생각하지 않고 해서 품위있게 주자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수안위원

115페이지에 신문구독이 있는데 정기구독은 신문명이 뭡니까? 그리고 기타 지역신문은 뭡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옛날 서울신문인 대한매일입니다. 일간지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신문은 시정신문이 150부 도정신문이 50부등입니다.

김수안위원

이 사항은 전 의원님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정기구독해서 신문 한부 구독이 9,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시구독은 뭡니까? 천원짜리는 뭡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주간지하고 특별기사가 중구에 대해 나올 때 구독하기 위해서 수시구독으로 잡았습니다.

김수안위원

신문구독료가 정기구독이 2억1,470만4,000원이고 지역신문은 3,480만원입니다. 저번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지역신문 부수는 늘리고 정기구독은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꼭 대한매일을 봐야하는 것인지요 일간신문은 가정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갑자기 끊기는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116페이지 보면 사진필름을 한달에 50통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할 때는 구입을 일괄 구매하면 굉장히 쌉니다. 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조달구매가 아닌 것은 많이 사용하는 물품은 일괄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창단 운영에 대한 것과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조례를 두고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권장하고 있는 것은 해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지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해오던 것을 운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문화원이 앞으로 복지관이 개원되면 어디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체육센타하고 신당동 사회복지관 자리둘중에 하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조영훈 위원 말씀대로 무슨 조례가 있어서 하셔야지 그것도 없이...

조영훈위원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지방문화원법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도 중구어머니합창단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어서 구립합창단으로 조례를 만들 예정으로 다른 구 현황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렇게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동학위원

신규가 많이 생겼는데 신규사업하고 작년에 삭감된 사업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출연금은 작년에 2억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을 맺기로 했는데 1억이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가지 짓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랍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처음에는 구에서 자립도를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120페이지 문화재 보수는 뭡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저희 관내 문화재가 26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21개인데 소소하게 보수할 사항이 생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97년 98년 불용액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국비 내지 시비로 해야 하는데 지난 번 추경에 7,000만원 올라와서 광희문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국비나 시비로 받아서 하지 왜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하느냐 해서 절대 안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임 과장께서 뭐라고 말슴하셨느냐하면 고치려고 돈을 시나 국가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 예산이 오히려 2-3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박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게서는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2-3년전에 미리 예산요청을 하십시오, 문화재는 영구히 잘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구비를 절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내년에 10억 정도 받습니다. 약현성당이나 숭례문 등 국비 요청을 받았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쓰지도 않고 불용되는 액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액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유선방송은 다른 동사무소는 다 되어 있습니까?

김동학위원

유선방송 수신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각과는 과대로 각동은 동대로 지급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117페이지 전문분야 해외연수 금년 예산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98년 예산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얼마나 썼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IMF 때문에 못 썼습니다.

조영훈위원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전직원에게 해당됩니다.

조영훈위원

이렇게 하나도 쓰지 못하면서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