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석규섭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99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규모 7,768억 3,800만원보다 2,395억 2,400만원이 감액된 5,373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 당초예산액 5,486억 8,100만원보다 1,611억 9,300만원이 감액된 3,874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281억 5,700만원보다 783억 3,100만원이 감액된 1,498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8%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9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고생을 하시면서 저희 많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의 간부공무원은 소개를 생략하고, 예산안 심의를 보고드리게 될 김인규 도시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이동수 녹지공원과장, 박병한 공원관리사업소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주택국의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유인물 4페이지 하단에서 5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별 내용은 99년 예산별 설명시 해당 과장의 사업별 설명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예산은 건전한 긴축재정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 운용에 효율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업비를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최대한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9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개요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 생략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1999년도 도시주택국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도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서가 두껍고 페이지 찾아서 왔다갔다 설명을 드리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저희 국 것만 뽑아서 별도로 편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다시 한 번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확실히 해주시라고. 이 발췌한 것이 이 예산서에 다 들어 있는 것을 도시과만 우리가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국 직원들이 뽑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왔다갔다 하지 않고 보니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알고만 하시자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예산서 페이지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4급은 공히 똑같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여비 6,48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거나 외부에 출장갈 때 식비나 교통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기본 계산은 해놓은 것입니까, 월별로?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1년에 6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648만원인데,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놓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월별로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다음은 5페이지 성남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3억 9,2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경기도에서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 먼저도 얘기하던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17일날 날짜가 잡혀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화훼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변경 용역비가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도시계획법 10조 2항, 4항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이 5년만에 한 번씩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이것 말고도, 여기서 표현은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조정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변경도 같이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타당성하고 테마공원을 한다는 실시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하고 구두협의는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시는 사업을 위한 예비비 성격밖에 안 되네요.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용역비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용역비요?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 3억 9,000이 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지적고시용역 하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4억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회계의 사업비 충당이 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각이 부진하고 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내년도에 토지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전출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억 6,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꾸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꾸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그러한 내용하고는 다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확보가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의 땅을 팔아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땅 못 팔은 그 땅 자체가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차입해다가 쓰는 것이지.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우선은 꾸어다 쓰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전문위원! 이것이 회계법에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면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고 나면 전출금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 주느냐 이거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로 확보를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땅을 못 파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가니까 일반회계로 환원이 되니까 그것은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매각이 되면 관계 없는 것이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한 군데서 "이렇지 이렇지?" 하면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확실하게 짚어줘야지.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하대원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이자가 아직 정산이 다 끝이 안 났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덜 되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7,928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다음은 체비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하대원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이것은 14필지 중에서 내년도에는 4필지 424㎡를 매각할 예정으로 현재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3억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우종수위원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지구면 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성남동하고 하대원동입니다. 성남동이 제일 많습니다. 성남동운동장 맞은편 여관 골목 있는 데입니다. 구청 있는 쪽이 아니고 맞은편 쪽.
종수
우종수위원
여관골목 그쪽. 거기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기 끝났는데 지금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어렵고 그래서 땅을 못 사고 체비지 사용료만 내고 사는 사람들이 내년도에 그 땅을 사겠다는 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입장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대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같은 곳인데 지구명칭이 하대원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초선 의원들 모르시니까 지도 갖다가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것을 통틀어서 하대원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분은 답답한 것이라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도면은 저희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8페이지에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하대원지구에서 전입이라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사실은 당해 지역에 있는 돈은 이 쪽으로 전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 의원들이 아셔야 한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들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 돈을 지금 빌려온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돈 남은 것을 지금 복정지구에 아직 땅이 안 팔려서 빌려주는 것인데 갚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사인 받아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알아서 속기를 해놓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편법을 써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자료를 저희들도 복사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편법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지금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차후에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되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하대원 구획정리 사업에 사용료 미납액 징수하는데 1,0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도 보상비 이사비용이 2,5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대책비 3,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비 5,641만 1,000원, 영업권 보상이 8억 7,000만원, 지장전주 보상이 9,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억 7,9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보상금액이 5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우선 10억 8,000만원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영업권 보상 58동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봐요. 영업권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말하자면 권리금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공장이라서 공장을 이주하는 데 따른, 이주해 가면서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이것을 감정하는 것을 보니까 그 해당 회사의 1년간 매출액을 따져서 감정해서 이 회사가 얼마 정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순이익금을 따져서 그것 가지고 영업권 보상을 감정합니다. 세금계산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아서 영업권을 계산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1,500만원으로 일률적일 수는 없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해서 나오는 대로 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1년 동안 그 회사의 수익금 등을 따져서 감정을 다시 하는데 대개 큰 회사 정도는 모르지만 이런 정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드니까 약 1,5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감정해서 나오면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실지는 영업성 수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감찰은 없는데 영업활동은 활발해서 영업 이익은 남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세금계산서 이런 것으로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영업은 하면 그럴 때는 혜택을 안 주게 되잖아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없으면 감정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떤 원칙으로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감정사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하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감정원에 의뢰해서 그 소견서에 의해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계약을 했다가 상대방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해약을 하거나 할 때에 해주기 위한 그러한 예정만을 설정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하대원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에 1억 3,954만 3,000원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세입 대 세출 해가지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세입과 지출의 차액이 남는 것이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저희들이 1,820만 7,000원을 잡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2,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유지 사용료에 대한 지연 이자 기한 내에 안 낸 사람들이 지연되는 연체일수에 따라 내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에 대한 것도 1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44필지가 되겠습니다. 41억 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과년도 이자수입이 과년도분에 대한 이자 10%인가 이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과년도에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 그런데 만약에 과년도에 안 되면 1년만에 얼마를 부과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15%를 부과하고, 그것의 연체 이자는 100분의 5를 더 가산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당해년도에 세금을 안 냈을 때 몇 %를 가산해서 그것까지 걷힌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2,600만원이란 것은 정기예금 이자라고 했는데 2,600만원이 1년간이나 쉴 수 있는 돈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아닙니다. 1년간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자율이 많은 부분에 예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유휴자금을 털어서 결국은 2,600만원쯤 이자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여유자금이 있다든가 지금 현재 예금은 되어 있지만 3개월을 했을 때는 3개월에 대한 이자, 9개월을 했으면 9개월에 대한 이자 이것이 전부 발생한 것이 2,600만원 정도 된다 그 얘기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34억 6,800만원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 미납액 징수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유토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8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수가 되겠습니다. 76억 2,0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용지매수는 내년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주거환경사업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큰 문제고 도시주택국 도시과의 아주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매각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내년에 IMF 시대에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험천만한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32억을 받아서,
인석
오인석위원
받아서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계획대로 매각이 되어서 자금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만 일단 다 해놓고 후년도에 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지매수비만 세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복정동은 기이 준비가 완료되었으니까 복정동사업에 주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감정평가수수료에서 '법정기준 수수료임' 그랬는데 법정수수료와 일반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수수료 요율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법정수수료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차이가 없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일반수수료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수수료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차이가 없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다음은 측량수수료로 1,7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등록수수료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오납금 1,0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되었을 때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16필지 측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법정수수료일텐데.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적협회에서 기준가가 있는데 필지와 필지가 두 필지가 경계 측량되면 두 필지만 되는데 또 세 필지, 네 필지 인접된 필지와 필지가 금 그어 있는 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 나온 대로 지적협회에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 결과에 의해서 수수료 첨부한 내역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물론 지적공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농촌으로 가면 인접 대지가 넓으니까 괜찮은데 도심지는 옆에 다 붙어서 4필지면 5필지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22만 2,100원×16필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 또 5를 더 곱했네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가 5개 지구란 말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5개 지구에 대해서 현황 좀 주세요.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은 다 세웠는데 판교 개발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상 용역비가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줄 알았더니 역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연말에 5억 7,000만원을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대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4/4분기쯤 사업이 시행된다고 할 때 그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가 와야 저희도 감을 잡고 측량비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가 끝마무리 지어지는 그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마지막 15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오납 내용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과오납이 될 것으로 가상해서 1,000만원을 합니까? 어떻게 과오납이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과목 설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을 왜 넣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방희
홍방희위원
이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이런 것을 과오납이 있을 것을 가상해서 합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원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런 항목을 집어넣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항목을 집어넣으면 100만원만 넣지 1,000만원을 왜 넣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세금을 부과했다가 잘못 부과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토지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과오납이 생기느냐고.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100만원만 해도 됩니다. 이것은 왜 필요없는 것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나운채 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과오납의 요구액이 1,0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00만원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나 마찬가지니까 삭감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
회계수지상 1원도 2원도 세우는 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과오납의 명목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오납이 있을 수도 없으니까 예비비나 마찬가지니까 삭감해버리라고. 이런 것을 자꾸만 넣어놓으면 안 되요.
규섭
석규섭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과오납 단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세워놔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100만원만 세우자는 얘기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으니까 세워놓은 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항상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적은 돈이라도 삭감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왜 명목상 있다고 해서 1,000만원씩을 넣어 놓느냐 이거예요.
방희
홍방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좋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100만원만 넣고 나머지 973만원을 삭감합시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문위원 빨리 그렇게 정리하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한두 위원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따라가도 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일부에서는 지금 그대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은 사업 예산이 아니라, 나운채 위원 의사를 내가 존중해서가 아니라 사업 예산이면 집행부에서 하도록 우리가 밀어드려야 되지만 이것은 앞으로 과오납 예산법에 의해서 세목항에 이것이 꼭 넣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오납 없이 1원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은 다른 데 쓰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여유 있게 한 것은,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900만원만 삭감을 해주시고 107만 3,000원은 남겨주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예비비로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런 때는 잘못 부과를 하면 과오납이 생길 수가 있지만 지금 땅을 매각한다는 말입니다. 매각을 하는데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과오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상 여기 세목이 있기 때문에 1원이라도 있어야 되고 100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왜 1,000만원 이상으로 넣어놨느냐 100만원만 넣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논리는 맞는데,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페이지 측량수수료에 지적공사 아닌 다른 개인 측량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공사 측량같은 것은 일반 측량사무실에서도 하지만 지적측량은 지적공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지적공사여야만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8페이지 보면 체비지가 14필지에서 4필지만 매각 예정인데 이것을 한 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각업무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이 도면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면을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것을 매각할 때 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받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일시금으로 받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분할해서도 받는데 이럴 때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14필지 중에서 4필지만 매각 예정인데 10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입 의사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매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의사 타진해서 4필지만 하는 것이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시계획도 구입 항목 250만원 삭감, 11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오납 기타 항목 9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해서 1,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96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시계획도 구입 항목 250만원 삭감, 11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오납 기타 항목 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해서 1,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현지 조사 보상비는 누구한테 보상해 주는 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들이 27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빙기라든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간당 13,000원씩 이렇게,
문석
박문석위원
아래에 나와 있는 운영 수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운영 수당은 회의에 따른 운영 수당이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에 따른 보상비는 별도로 회의할 때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5-1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 있는데 그게 1,800만원씩 당해년도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몇 년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90년도부터 저희가 928세대에 대한 전세자금을 내줬습니다. 저희가 직접 내준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물량 배정이 돼서 주택은행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저희 시에서 했어요. 위원님들한테도 손실보전협약 체결할 때 보고드리고 협약 체결해서 했는데 보증인을 한 명을 세웁니다. 이 보증인까지도 재산 조회를 해보고 다 해보니까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손실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보증인 세울 때 자산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돈을 내줄 때 그런 것을 다 검증해서 내주는데 그 이후에 보증인이 파산되거나 그러면 압류 재산도 없어지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운채
나운채위원
전세자금 손실보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조례상 그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협약이고 주택은행하고 저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에 종합적인 지침을 줘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구요. 그냥 손실보전이 전세자금을 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주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보증을 서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준거라구요. 전부다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 보증인 관계는 처리를 하고,
운채
나운채위원
전세자금은 750만원씩 어려운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시조례에 보면 보증인이 시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보증인은 별도로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고,
운채
나운채위원
시장이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협약 체결이 되어 있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형식적이네요. 시장이 한다고 하면 시장 개인이 안 하고 시의 자금으로 손실보전을 해주고 하면,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전세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사실 더 얻어오려고 애쓴거거든요. 928세대 문제가 아니고 한 3,000세대 정도는 얻어와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도 도와주는데 보증인을 세우게 했는데 보증인까지 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 압류 당하고 영세민이 세우는 보증인이 무슨 돈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세우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일이 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개선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전부 점검을 합니다. 전세자금을 받아간 사람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실지 현재 살고 있는지 이런 상태만 점검하지, 그 사람 재산 상태까지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게 담보문제인데, 저희가 봐서는 전세자금을 가져가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됐든지 전세가 됐든 이 돈을 가지고 보증금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을 다른 데 쓴다고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돈을 보증금으로 쓴다고 보면 지불보증만 해주고 예를 들어 어느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예요. 보증금 얼마에 이렇게 들어가면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으면 이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집주인한테 보증을 언제까지 해서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집주인이 부도 나기 전까지는 틀림없는 돈이 되는데, 집주인을 안 세우고 그 사람네 친척과 누구를 세우면 나중에 갚아줄 정도 돼서 명의 이전을 해버리면 재산 가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이 최종 보증 채무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저희가 봐서는 처음에 전세자금 얼마가 필요하다, 나 전세 자금 좀 해달라고 이랬을 때 아예 지불 보증을 해주고서 입주했을 때 지불을 해서 관리하면 이런 손실은 발생 안할텐데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90년도부터 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지불 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했을 때는 시에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조금씩은 손실 보전이 발생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적게 발생할 수 있게 그 집의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보호받는 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세자보호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건 해놓고 집주인이 망하면 그거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손실이 최소화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가 1원 한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 지불보증을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증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어려워도 집주인으로써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집주인한테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살아있는 돈 아니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게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도 전세를 들어가고 그러면 뭘 하나 등기에 기입을 하려고 해도 안 해주는 게 집주인들의 횡포거든요. 현실적으로 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7, 8년 전에 제 집의 세입자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어떤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 완화가 된 거예요. 그때는 아마 관선시장 때니까 그렇게 해서 집주인의 협약에 도장을 받아야 전세자금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완화가 된 거예요. 집주인 말고도 얼마 이상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까지 전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저희들이,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총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38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상환이 완료된 게 31억이고,
운채
나운채위원
5년간 무이자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2년 거치 3%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런 것은 좋은데 결국은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결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1,800만원을 영세민을 돕겠다고 돈을 대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니까 못 받겠다, 이 사람은 절대 못 받겠다 하는 게 결손 처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앞으로 좀 관리좀 잘 해야 돼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보증인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파산되는 경우도 있고,
규섭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예산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공영개발사업 유인물 뒤에 있는 거 이게 계속사업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업무보고 때 했으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다 계속사업이니까 임대계약 보증금 반환이라든가 국민주택 이자 상환이라든가 아파트를 경매해서 우리가 취득한 거라든가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업무보고 때 다 들은 내용이고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방희
홍방희위원
아파트 경매 물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4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돼서 저희들이 사 놓아봐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삽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강부원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100억 세운 예산가지고 이번에 꼭 사업이 시행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 설계 변경해서 내년 한 5월경부터는 저희가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업무보고 땐 다 설계변경까지 다 해놓았잖아요. 착공만 하면 되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설계변경은 다 맞췄는데 주민들이 층수를 좀 더 내려달라고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또,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때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설계 변경은 했구요,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8페이지에 '나'등급 35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나 40시간이 적용되어 직급별로 5시간씩 과다 계상되었고, 각 직급에 1,035 할증율이 잘못 계상됐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특별 계상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삭감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45페이지에 있는 급양비도 마찬가지이고 24명을 28명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24명으로 줄여야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급양비는 저희가 정원 외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청경이 두 명 있고, 기능직이 한 명 있어요.
규섭
석규섭위원
24명분을 28명분으로 계상했으니까 4명분을 삭감하는 거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가 정원은 24명인데 정원 외에 3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27명인데,
규섭
석규섭위원
3명은 더 해줘야 된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체력단련비하고 이것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오늘 날짜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규섭
석규섭위원
아니예요. 지난 번 체력단련비 삭감하자고 그랬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정식 지침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셔도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신문 구독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위원님! 신문 구독료는 저희들이 기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양해해 주고, 4명은 3명으로 해달라고, 체력단련비는 전액 삭감하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4명인데 한 명을 삭감하면 본봉은 어디에서 나오냐구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급양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24명인데,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봉급 주는 데는 없는데 봉급주는 숫자는 24명인데 급양비가 28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규섭
석규섭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청경하고 기능직 하나하고 3명이 있다니까 27명분 것은 해주고 한 명분은 삭감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조정합시다. (장내소란)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본적 지출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 457억인데 원칙이 어디 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시설비 그 다음에,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보면 조례에 모르겠어요. 공영개발사업 이것도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금액 10만원이상 또 1년 이상의 어떤 가치가 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는 시설비,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에 기계장치가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기계장치가 어떤 내용이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주택과 좁은 서고에 서류를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 97년도 결산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총계정원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을 받았거든요. 97년도 감사보고서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총계정원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임성빈 회계사가 지적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지적사항인데 그 이후에 보완이 됐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총계정원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연말 결산이라는 게 실지 형식에 가까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있어야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만드는데 그게 없다고 보면 거의 형식적인 원장이란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매년 연말결산할 때에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총계정원장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는데 공기업에 한해서는 회계사한테 줘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전부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전부다 결산서가 그렇게 해서 공기업 회계사들한테 꾸며집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는데 임성빈 회계사가 지금 회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우선 총계정원장이 없으니 실지 대차대조표나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보니 지난번 지적사항인 총계정원장이 평소에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보고서만 필요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적 받은거거든요. 회계 관리에 허술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어떤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총괄 연말 결산을 합니다. 연말 결산을 할 때는 그게 전부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사업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수도사업소는 젊은 회계 관리 별정직 직원이 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도 공영사업소법에 의해서 지금 회계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서류나 이런 게 임성빈 회계사가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갖추셔야 될 겁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상수도만 특별회계사가 우리한테 돼 있고 하수도공기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데는 지금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에도 회계 관리가 누가 있어야 돼요. 평소 때는 그냥 배추장사처럼 하다가 감사보고 때 이것저것 다 집합시키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회계사 지적사항이 이게 큰 지적사항이더라구요. 지난번 보고서에 보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가 전문 회계인들한테 자문도 좀 받고 직원들이 배우고 그래서,
종수
우종수위원
97년도의 지적사항인데 아직도 보완이 안된 사항이란 말이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97년도의 결산이 98년도 초에 한 겁니다. 이번에 한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번에 지적사항이었었는데 보완이 아직도 안된 상태란 말입니다. 회계 관리자 보완 좀 하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내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업무보고는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영아파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영아파트 화재보험료가 6,700만원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에 보면 화재보험료라는 게 없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대차대조표에 거기는 없습니다. 그게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료 안에 화재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거든요. 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에 화재보험료 계정이 없을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게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라서 분양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다 하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니까 수선충당금 조차도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내가 관심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차대조표를 딱 보니까 이런 대차대조표가 어디 있나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구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5억 8,000만원 부과되어 있죠. 이게 시영아파트 전체적인 금액인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5,060세대.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수수료가 평당 얼마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아니고 위탁 대행인데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 시설단지 유지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대행이 아니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위탁수수료하고 위탁대행관리 사업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수수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평당 50원에서 60원 사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특별수선충당금하고 수선비하고 어떻게 틀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수선비는 아파트에 무슨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수선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시영아파트 자료 요청을 내가 했는데 보니까 특별수선충당금 계정도 없더라구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건 임대아파트라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차이점이 많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인건비 초과 근무수당 714만 4,000원 삭감, 43페이지 일반운영비 간행물 구독비 182만 4,000원 삭감, 45페이지 일반운영비 급양비 120만원 삭감, 47페이지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4,935만 1,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5,951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38페이지 인건비 초과 근무수당 714만 4,000원 삭감, 43페이지 일반운영비 간행물 구독비 182만 4,000원 삭감, 45페이지 일반운영비 급양비 120만원 삭감, 47페이지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4,935만 1,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5,951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녹지공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규섭
석규섭위원
21페이지에서 예산 요구액이 맞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맞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934만 6,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먼저 이야기한 것은 틀린 거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그거 하나만,
규섭
석규섭위원
이 앞에도 그렇게 했어요. 앞장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장이 잘못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에 요구한 거를 옆에 감액한 거니까 예산요구액을 지금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예산 요구액을 이야기해야지, 지금 삭감된 것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요구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그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934만 6,000원을 요구한 겁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흥분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다음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26페이지 시설비에서 나무가 4주씩 40개소 하면 160주인데 무슨 나무인데 1억 3,600만원이 들어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보면 녹음수가 없어가지고 큰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을 지게 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와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흉고 직경 얼마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흉고가 25전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게 전부다 식재비까지 포함해서 85만원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하도 나무값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 과장이 그걸 하나 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나무값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미금 구미지역 공공공지가 아직 나무가 있던데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아직 정비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계상한 건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입니다. 제가 용어를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음수라는 게 뭐지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주로 여기에서 볼 때는 느티나무를 얘기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녹음수라는 게 어떤 개념의 녹음수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녹음이 지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활엽수를 얘기합니다. 환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환경녹음수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활엽수가 되겠고, 그러면 이 계획대로 심으면 녹음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지금 있는 나무들은 여기에서 말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대개 작은 나무를 심지 않고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심는 자체가 바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어버린다는 얘기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녹음수 식재공사는 이매동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어린이공원입니다.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야탑, 이매, 서현동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식재키로 하고 중앙공원, 탑골공원 여기에도 식재키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린이공원이 야탑, 이매동에 어느 게 어린이공원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위치도를 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지금 나무 심는 것 가지고 한번 분당이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금년에 나무 잘못 심으면 또 이 어려운 판에 나무 심는다고 큰일 나요. 다시 한 번 따져보자구요. 1억 3,000만원, 1억 얼마 계속 나무를 심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정대로 해오는 관행대로 심는 건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구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무를 심는 금액에서 하여간 57.8%가 저희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엄청 깎았습니다. 저희가 57%를 깎았으면 작년도에 비해서 반 넘게 깎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곳만 우리가 다니면서 또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 최소로 책정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의 50%라고 해서 많이 깎았다는데 작년에 두 줄, 세 줄 심었으니 50%라고 해봐야 많이 깎은 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나무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분당에 자칫 잘못 심었다가는 아주 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역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나무가 심어야 될 데가 안 심어져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다른 데는 경관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책정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매동 앞 대로의 중앙 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왜 다 뽑았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것도 전부 다 이식 조치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또 심을 거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거기에 심을 계획은 아직 없죠.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나무 뽑아버리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은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이매동 거기는 도로과에서 이매역사 추진하고 관련해서 나무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다른 데다 시켰는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공사에 지금 현금 100억 또 토지로 100억을 받은 걸로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나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나무를 50%를 삭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작년에 분당에 나무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다 구청의 녹지계장까지 불러서 작업을 시켜서 깎아라 깎아라 그래가지고 금년도 요구한 것의 57.8%를 깎은 건데 지금 또 말을 잘못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의 50%를 깍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 중에, 작년도의 예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도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온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청까지 전부다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제 방에서 수작업을 해가지고 줄여라 줄여라 해서 특별히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지역에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계장이 얘기한 대로 이쪽에는 많이 심었는데 이쪽에는 부분적으로 덜 심고 이런 부분만 전부다 해서 한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에 저희가 나무 심는 데는 작년도, 제작년도에 잘못 된 것을 거울 삼아서 저희가 하다 보면 삭감되면 아주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산 서 있더라도 만약에 안될 거면 저희가 조치를 안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이거 나무 심는 것이 26페이지 시설비서부터 29페이지까지 이것이 이에 녹지공원과 사업인데 자세하게 말이에요. 어린이 공원 4개소 어디어디 했고 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쭉 사업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을 말이야 도표라든가 도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한테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서서 읽는다고 해야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검토 집에서 다 해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삭감된 것이고, 작년에 나무만도 정확하게 167억을 했는데 말하면 뭘해요. 공원녹지과 작년에 예산이 300억도 넘었어요. 얘기하면 뭘해요.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 직원들까지 오라고 해서 예산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안심을 하겠는데요. 이 나무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해서 무조건 전부 집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절대 나무로 인해서 금년에는 욕 얻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특히 도시주택국에 발령 받으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예산 작업전에 전부 모아 놓고 수작업을 한 것이고 저도 보니까 녹음수 어디어디 하는데 앉아서 따지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일단 세워 주시면 사전 공개하고 나중에 처리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심기 전에 한번쯤 도시건설위원회에, 나무 문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국장님 전이만 위원입니다. 녹음수 얘기가 나왔으니, 한강변에 가면 고수부지 있죠? 거기 나무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비싼 나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일 필요없이 햇빛 가리개, 천막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분당공원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값도 싸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한강 둔치에,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죠. 나무 대신, 비싼 나무 심지말고 천막같은 것 있잖아요. 보기좋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지난 여름에 보니까 더운데 어디 주민들이 피할 곳이 없더라고.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얘들하고 논다든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고 굳이 아까 녹음수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나무 몇 개 심어봐야 그 밑에 가서 과연 얼마나 쉬겠느냐 이거야.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전 위원님과 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 녹지대 공원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도면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인석
오인석위원
전이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넓은 광장이라야 타당성이 있지 어린이 공원같은 경우는 꼭 파고라 설치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만
전이만위원
한강고수부지 가면 7∼8명이 쉴 수 있는 장소로,
인석
오인석위원
한강은 넓은 데에 한 것이고 우리 같이 조그만 공원에다 그것 해 놓으면 화장실 가치밖에 안 된다고, 그것도 연구과제야.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문석
박문석위원
직원들 말입니다. 어린이 공원하고 나무 심는데 위치도를 가져와 보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위에서 두째번 탄천변 가로화단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매송동, 이매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탄천변에다 화단을 만드는 거죠.
규섭
석규섭위원
어느 탄천변이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매송동, 이매동 주변이요.
규섭
석규섭위원
탄천, 어느 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아파트 옆에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가 있으면 밑에 하천 아닙니까? 그 인도에,
인석
오인석위원
아름마을에 해 놨잖아.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인도변과 탄천변 사이에 인도변 옆으로 해서,
규섭
석규섭위원
돌 놓고 돌로 경계선 표시해 놓고 철망 만들어 놓은 것,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저쪽에 보시면 기 조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
매송동.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이거 하탑동 아니예요? 위치가 확실히 어디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매송동.
규섭
석규섭위원
거기는 다 되어 있는데, 이매동은 옛날 안호욱 동장 때 업무 추진비 5,000만원으로 기 세워 놓은 게 있는데 뭘,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도면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이거 하탑동이죠?
인석
오인석위원
하탑이에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맞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분당구 건설과에서 요구해서 한 것 아니예요? 예산 요구를 자체로 한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매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매동, 매송동 사이,
인석
오인석위원
차병원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니냐고요.
규섭
석규섭위원
차병원쪽이 아니라 건너편 쪽, 선경아파트, 대우아파트 가로화단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맞습니다.
「거기는 하탑동이지.」하는 위원 있음
규섭
석규섭위원
본 위원의 동네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어디냐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하탑동 맞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녹화, 도로도 좋고 녹화도 잘 되어 있지만 분당쪽은 말이죠.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즈음에 보면 2,3년 내로 전부 화분이다, 화원이다, 녹화다 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좀 지나쳐요. 왜 지나치느냐 여기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런지 몰라도 그 전에 시정질문... 도로 3개씩, 어떻다 지적도 있고 특혜 의혹도 많다고 했는데 특색있게 목련 마을은 목련 나무 심어달라, 장미마을은 장미 심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좀 해요. 예산이 얼마인데 꼭 필요성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요구한다고 여기 해 주고 휘말려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당에 대한 것이 구시가지 사람이 신시가지, 구시가지 나누기 전에 이쪽에는 녹화 사업 뭐 합니까?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봐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뭐라고 해도 전체적 성남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분야가 미약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여기 요구한다고 여기 해 주고, 저기 요구한다고 저기 해 주고 흔들려서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지정양묘장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유지나 안 그러면 관리 하는 데가 있어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하천 부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을 시에서 갖다 심는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나무하고 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이런 데 나무갖다 공원에다 심는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것은 잘 하는데 그것 하나 봐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수내동, 정자동, 불정동, 궁내동 전부 예산이 거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구시가지 보니까 산성동 길거리 조금하고 상대원 조금 있네. 거기 뿐이 할 데가 없습니까? 이 예산은 이번에 본 예산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도 수정예산에서 전부 수정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깎아버릴 거라고. 이것이 무슨 짓들입니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구시가지는요. 나 위원님 영장산 같은 데, 남한산성 같은 데 우리가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재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때 구시가지는 본격적으로 조성 공사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하는 것은 하더라도 편중 되게 예산을 세우지 말자 이 말이지 전체 성남시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는 녹지공간이 뭐하다 나무 심을만하다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나무를 100억, 200억 들이 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봐서 통과하더라도 수정예산에서 이 지역에 꼭 한다는 안이라는 것을 못 박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나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박 위원님 다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것은 한번 공원 이런 데 도면을 그려서 과연 필요한 것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산을 세워 드릴테니까요. 다시 해요.
근연
이근연위원
녹지공원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탄천변 가로화단 조성공사했는데 거기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탑동」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진 2동에 탄천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스탠드까지 잘 해 놨는데 거기는 전혀 심을 계획이 없습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앞으로 심어요. 요구를 안 했으니까 내년부터,
규섭
석규섭위원
녹지과장님! 분당에는 심지말라는 나무는 많이 심어가지고, 그것을 파다가 구시가지 많이 심어요. 필요없는 것 2단, 3단으로 도로에 심어 놓고,
근연
이근연위원
거기 야구장도 있고 야구 연습도 하고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 거기는 스탠드만 있지, 뙤약볕에 앉아서 봐야 되요. 그러니까 거기도 참고하셔서 분당에 싫어하는데 자꾸 심지 말고 수진동 거기도 심어 줘요.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세워드릴테니까 다시 재조정해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세워 주시면 저희가 전부다 도면까지 드려서 보고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깎을 때부터 꼭 동감입니다. 반이상 깎았는데도 이렇게 되었는데,
종수
우종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대로, 경원대학교 지나서 대로하고 여기 중앙로에 보면 중동쪽을 지난 번에 보니까 이중 식재되어 있는 데에 어떤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쪽에서 이렇게 심으면 우리도 심어 달라, 장미 심었으면 목련마을은 목련 심어 달라 해서 앞으로 저희가 볼 때도 한쪽에 심었는데 뒤에 시범단지 같은 데 뒤에 옮겼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중으로 나무를 심은 곳에 정비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주로 시범단지에 많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성남대로 같은 데 1m도 안 되는데 이중으로 심어 놨고 중동 같은 경우 중앙로 거기도 보면 느티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하고 그냥 심어 놓은 데가 재정비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계획은 지금 현재 심고 있는 것은 재정비 계획이 없고 복정동 같은 데는 앞으로 도시가 선다는 것을 가상을 해서 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m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검증했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는 상태가 기 나무로 봐서도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을려고 해서 경관이 맞게끔 심어져있는데,
종수
우종수위원
현지를 갔다 오신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 인도가 굉장히 좁던데, 1m 조금 넘든가 이런 데다 이중으로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대유공전하고 경원대학교하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수님들이나 전부 검증을 해서 그렇게 심은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성남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로는 옆쪽으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이뤄지고 도로하고 해서 녹지대가 20m 정도 폭으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하고 맞춰서 실제 계획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대가 형성되는 그것하고 같이 어울러져서,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복정지구 도로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새롭게 뭐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중동에 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하고 심어져 있는 게 가깝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정비 계획이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느티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하고 심어 놨는데요. 기존 크기라든가 봤을 때 현재 경관이 좋기 때문에 정비 계획은,
종수
우종수위원
좋기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분당 일부 보식된 부분은 우리도....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지금 나무가 적어서 그런데 나무가 컸을 때 그것이 서로 부닥치고 이격거리가 너무 좁지 않아요? 그것이 적당하다고 하면 인도는 굉장히 넓은데 6∼7m 되는데 느티나무가 그 옆에 메타세콰이어하고 1m 조금 넘는데 크면서 서로 부딪혀서 자랄 수 없는데 그것이 뭐가 적합하다고 그래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거기는 우리가 용역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거리라든가 현재로서는 상태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 심는 계획이 있으니 자꾸 사다 심는 것보다 불필요한 데 것을 이식을 시켜서 정비 계획을 세워야지 불필요한 데 놔두고 자꾸 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 말씀에 종합해서 아까 박문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분당에 심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온 나무들이 많아서 우리가 3년, 4년 정도 지나면 성남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나무로, 이식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서 그런 나무를 잘 자라게 해서 5년 후에는 성남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식 예산만 세워서 옮기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심지말고 앞으로 5년 동안 해서 크면 서로 지역별로 따져 봐서 정비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가 참석 수당이 나가는데요. 위원회 명단을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 위원회 명단을 못 봤으니 위원회 명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합시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입니다. 국장님도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이런 것 말고 유실녹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잣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일전에 강릉에 감나무 심은 것을 봤는데요. 수시는 아니지만 가끔 어디 다녀보면 유실수로 가로수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강릉만 봤는데요. 현재 저희 현실로 지금 나무만 다 심어져 있는 상태고 해서 새로 어떠한 도로가 나고 그런다면 석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은행만 유실이 아닙니다. 감나무, 사과나무 갖다 심어 놓으면 되잖아요. 공원부지라든가 앞으로 조성될 때 연구 해보세요. 유실 녹화로,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율동공원 조성 감리비 예산 요구액을 봐 주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가 봐요. 페이지 519페이지 감리비와 예산 요구금액 어느 것이 맞는가 봐요.
인석
오인석위원
몇 페이지요?
「2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계약, 먼저 감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앞에 예산 요구액은 1억 9,000, 감리비는 맞나 봐보라고요. 1억 3,700.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억 9,000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웠는데 실제 감리 업무 기준에는 이것보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하나 뽑아왔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을 나눠주고 어느 것이 맞는가 그것만 답변하라고,
담당
공원담당
이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이현희 계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100분의 4.7을 갖다가 계상했는데요. 감리 대가 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수정해 주라고.
규섭
석규섭위원
40만 5,000원을 삭감,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1억 3,700이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수
우종수위원
맨 앞장에 보니까 17페이지 국비 보조하고 도비 보조로 하는데 이중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나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공공근로사업인지,
담당
산림담당
안령학 국도비 보조금 속에는 공공근로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그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중에는 안 들어가 있죠?
담당
산림담당
안령학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보니까 조림지 털베기, 덤블 제거 이런 것이 혹시 공공근로 사업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안령학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전국 자치단체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것은 누구시켜서 하는 거예요? 덤블 제거 사업이라든지,
담당
산림담당
안령학 이것은 주로 광주 지역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광주, 하남, 성남,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쌈지 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도심지 속에서 적은 공간, 말 그대로 쌈지, 적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나무를 심고 해서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쌈지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페이지 남한산성 진입로 꽃길 조성공사있죠? 남한산성을 쭉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들 주차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꽃 심어놓은 것은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인조 화분을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이 남한산성 올라가는 진입로가 좁단 말입니다. 차 한 대 옆으로 비껴서 고장 났다든가 하면 세울 데가 없어요. 조금씩 있는 길에다 꽃길 만든다고 그것을 다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용도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차를 대놓고 장사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도무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차가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차를 하고 장사를 해서,
규섭
석규섭위원
옛날에 무허가 포장마차도 있었고 먹거리 장사,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매표소 주변에 길이 좁아서 그렇게 큰 저기가 없던데 거기 꽃길 조성한다고 하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매표소에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매표소까지,
종수
우종수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양지동 865번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2억 344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수정구 양지동 865번지 일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쪽 양지동 단대 이쪽으로 해서 산성동에서 쌈지, 적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몇 개소가 될지,
종수
우종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소요액이 구체적으로 뭐뭐를 해서 2억 정도 소요되느냐 이런 거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말 그대로 쌈지공원인데 녹음수도 심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적인 성격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865번지가,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동사무소 상단,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시유지있는 데,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봤을 때 양지동 이러면 옛날로 얘기하면 감나무골 들어가는 데, 거기 어디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단대공원 하단부,
종수
우종수위원
단대공원이 어디예요? 전 모르겠는데.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양궁장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우리 한 부씩 주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표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쌈지 공원하면 자투리 땅을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지역에 상징적인 조경공사랄까 쉼터를 만드는 것인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감나무골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실수를 누가 심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치가 감나무골 정도 되면 감나무 몇 개 정도 심어 놓으면 상징적 의미도 있지 않나 그래서 위치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특성을 살리게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잖아요. 위치를 보니 감나무골 정도 되는 듯해서 이런 데 감나무라도 몇 개 심어서 특색있게 해서 그래서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율동공원 총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감리비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율동공원 조성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96년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공사비가,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136억 7,500만원,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맞는 거냐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장님 맞는 것입니까? 총액이 맞는 거냐고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가 시유지 땅인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 전에 매입한 것이 옛날에 그것이 수화농조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원 만들기 이전에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매입했는데 그냥 무슨 설비하는 공사비만 공사비라고 그래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현희 총괄해서 336억 70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죠? 지난 번에 봤을 때 총 공사비가 330억이라고 그랬는데 130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현희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아니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규섭
석규섭위원
수화지구에서 58억에 시에서 인수했잖아요.
운채
나운채위원
공원 하나 하는데도 300억씩 투자하는데 이쪽에는 나무 심는 것도 아까워서 장미마을에는 장미 심어달라, 목련마을에는 목련 심어달라 말이야.
종수
김종수위원장
녹지공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율동공원 감리비 5,395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5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율동 공원 감리비 5,395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다시 하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예. ｏ 공원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관리 부서니까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 예산가지고 우리 103개의 공원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인지 이것이 궁금스러우면서 또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은 관리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소상하게 설명하고 끝마치도록 하시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입니다. 저희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유지관리비가 내년도에 21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103개 공원을 관리하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가 위치적으로 좋은 게 공공근로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공원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 광활한 공원관리하는데 있어서 기동력이 필요로 하니까 차량 구입을 해서 좋은 차를 가지고 기동성있게 관리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부도 때로는 같이 다니고 해야 할텐데 차량은 어떻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챠량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았고요. 상의를 해서 제2운동장에서 쓰던 6명이 탈 수 있는 6년된 차량을 하나 배정 받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6년된 차량, 그 썩은 차가지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지장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기동력이 있어야 희망대 공원도 가고 단대 공원도 가고 율동 공원도 왔다 갔다 해서 관리하지, 기동력이 있어야지, "차 썪어서 갈 수 없습니다."하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화로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회계과에서 한 대 받았고요. 분당구청 공원관리계에서 2대를 받아서 지금 현재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잘 운행이 되는 차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예산 제안설명서 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 관리 창고 설치가 있죠?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위치가 정자 공원에 하나 있고 어린이 27호 공원이라고 해서 서당동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실이요, 창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창고의 개념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몇 평을 짓는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평수의 개념은 안 나왔고요. 기존에 있는 것 3평쯤,
규섭
석규섭위원
하탑동 소공원은 왜 안 해 줘요? 정자동, 서당동만 있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하탑동은 그때 말씀하신 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왜 안 해 줬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이라고 창고와 관리실 요구하니까 그것은 싹 빼고 우리 동네 들어간 줄 알고 좋아서 물어봤더니 싹 빠졌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때 늦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늦게고 뭐고 소장님 이 다음에 꼭 넣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예산도 유인물 요약서에는 없는데 102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5,336만 6,000원을 삭감해 주셔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체력단련비있죠? 페이지가 1023페이지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복리후생비중에 체력단련비 5,336만 6,000원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1023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5,336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1023페이지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5,336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