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은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9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됐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경제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사회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러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기회에 상정된 사회경제국의 99년도 예산을 요약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사회경제국 99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검토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0톤짜리 소각장 보완공사에 따른 16억 6,100만원을 보면 신중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기술적인 축적이 있는 그런 회사가 와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사업자 선정이 이미 됐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 사업자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한다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적격자 심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 하기 전에 17일 청소사업소 예산 다루기 전에 여기에 와서 어떻게 보완공사를 하겠다는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고. 이것을 알고서 해야지요. 모르고서 신중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업자 선정하는 것 같이 비춰지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검토보고를 해줘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희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
용득
강용득위원
409쪽을 보면 '노인의 날 플랫카드 제작 5만원씩 22개소' 이래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구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이분들에게 직접 해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액수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종윤
김종윤위원
플랫카드를 하느니 노인정에 얼마 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홍보를 해달라 하고 주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다?
신현갑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11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삭감하자는 것보다 이게 노인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에다 홍보비로 줘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수영위원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용득위원
11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다 삭감하면 안 되지.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건으로 지적을 했는데 성남시의 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부분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노인정이 258개인데 동이 44개 동이에요. 22개만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이유에서든 명분이 안 서고, 또 어떤 홍보 효과면에서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22개소는 중요한 요소별로,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득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 동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노인회 각 구 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을 통하면 전화가 있으니까 간단해요. 이 모임은 노인 양반들만 필요로 하고 그분들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카드 제작도 중요하지만 굳이 그것을 걸었다 떼었다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게다가 홍보효과가 없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된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기 말씀이 나온 것이니까 반만 하세요. 11개 정도만 합시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407쪽 노인의 날 플랫카드 제작과 관련하여 55만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 문제는 과장보다도 국장이 답변을 해줘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410쪽에 보면 '성남시 다목적회관 및 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참석' 해서 수당 5만원씩 7명 2회 이래놨어요. 위원장이 부시장이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용득위원
위원들은 대학교수도 있고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이게
이게강용득위원
신흥 2동의 다목적복지회관 작년도 심의를 했던 게 백지화를 시킨다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부분, 우리 국장도 알고 있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1년 전에 선정을 했는데, 착공한 후 바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착공과 동시에 위탁자 선정을 했어요. 위탁자 선정한 내용을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이렇게 수당까지 책정해서 일곱 명씩 책정해서 세우는데 이 어린이 위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때 그 때 그 사항이 돌발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상시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5만원씩 주고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덕망도 있고 이 계통에 전문성도 있는 분들로 하여금 해서 의결사항으로 된 것을 시기가 빠르다 적다 해가지고 말썽이 날 정도 되면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공신력이 실추되어서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돈은 70만원밖에 안 되지만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시 할 계획이지, 1년 전에 했다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득위원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시기가 빨랐다는 것이 오류다 그 말씀이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1년 전에 했다 해서 잘못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심의한 것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끝나면 내년에 공식적으로 각 위원회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챙겨볼려고 그러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가지고 심의를 열어서 심사숙고 끝에 난상토론 끝에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사소한 일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재심의한다면 이것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은 명약관화한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 위원회 필요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참석수당을 드리는데 이 사항만 안 하면 형평에 많지 않으니까,
실히
확실히강용득위원
필요하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필요합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줄 수 있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하고 다목적복지회관 심의위원 명단좀 말씀해 주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미희
김미희위원
413페이지 소화기 충약에서,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13페이지는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넘어가시는군요.
신현갑위원장
413페이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여기에 편성하는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여성복지과가 맞습니다. 전체 사회복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사항별설명)
용득
강용득위원
43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다른 것은 보훈의 달 기념행사 간담회니 노인휘호대회 참석자 중식제공, 장애인 업무추진 활동비 다 품목별로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대책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목은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유공자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지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아니
아니강용득위원
, 너무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뭐하러 여기에 넣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 분께서 우리 시를 방문한다든지 어느 장소에서 간담회를 하고자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강용득위원
간담회로 명칭을 해서 넣으면 떳떳하고 그럴텐데, 이것은 너무나 막연하게 국가유공자 대책활동비 100만원 너무 포괄적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포괄적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대책활동비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미망인회라든가 재향군인회, 국가유공자 유족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너무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좋은
좋은강용득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업무추진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이 목입니다. 예산편성의 목입니다.
이든
목이든강용득위원
관이든 장이든간에 국가유공자 대책활동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차라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여 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설명도 그렇고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책 간담회'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다음 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간담회할 때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만원짜리 사주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사주고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같이 1만원짜리로 올리기는 힘들 것 같고 간담회는 5,000원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식당을 외부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같은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세울 때 이것을 세우고자 하는 대상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지분들이 참석하실 때는 높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할 때는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 오는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다거나 어떠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꼭 음식을 먹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셔서 식사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가격으로 음식을 드려야지 어떤 분은 유지니까 비싼 것 드리고 어떤 분은 평범한 사람이니까 싼 것 먹이는 것은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되면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살 일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맞아요. 누구는 좋은 것 먹고 누구는 헐한 것 먹고 그러면 음식에서 눈물난다고.
유석
최유석위원
유지라는 것은 누구를 유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날 기념행사는 간담회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이고, 노인휘호대회 참석자는 간식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에요. 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 대접하는 것 올해도 했었습니다. 제가 점심 드시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 회의 있는 날 휘호대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건 기념행사 간담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사 전체적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 아래 보면 간담회가 몇십 가지 됩니다. 1만원하고 5,000원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보훈의 날 기념행사가 꼭 밥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행사 부대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유족 분들이니까 식사하고 간담회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가 첨부가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야 마찬가지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휘호대회 참석자들은 행사 끝나고 식사만 드리는 것입니다. 보훈의 달은 유족 분들한테 밥 한 그릇만 드리기가 미미하니까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식사나 밥 한그릇이나 마찬가지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휘호대회는 다릅니다. 성질이 다르니까 유족회하고는 다르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조금 고급으로 대접을 합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요, 식사 대접 외에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간단한 음료가 필요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올해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것은 국가유공자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훈의 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 아래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여성복지과를 하게 되면 여성지도자 초청 간담회,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직능단체 대표자 간담회 다 있어요, 쭉. 저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아니고 사회경제국 소관 모든 간담회에서 보훈의 달 기념행사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5,000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여성 근로자 초청간담회도 식사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음료수나 그런 것도 있어야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보육시설 종사자같은 경우는 왜 1만원입니까? 그 사람들도 유지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유지라서 1만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유지라서 1만원짜리 드리고 유지가 아니라서 5,000원짜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 때 음료수라든지 곁들여서 계산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국장님! 결혼식 봉사자가 1만원짜리를 먹어야지 초청간담회 오는 사람이 1만원짜리를 먹고 결혼식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5,000원짜리는 말이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간담회는 보니까 전부 1만원이군요. 그리고 중식제공은 전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사회복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국장님은 자주 나오시지 마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사항별설명)
두일
김두일위원
특수영세민 생활대책추진하고 저소득 대책 활동비인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저소득 대책활동비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영세민자금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법정자금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쭉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수영세민 생활대책 그 다음에 저소득층 대책활동비 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떻게 식사대접을 합니까? 저소득층 대책활동비라고 했는데 어떤 모임에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시의 활동비이지 그 사람들 활동비는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특수활동비라는 얘기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음은 44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에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현충탑 수목전지와 제초작업을 위해서 쓰는 인부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현충탑 수목전지 제초작업 있지요? 그것이 인건비가 적으니까 이렇게 인원을 많이 세우는 것이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2만 4,490원 가지고 못하니까 인원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렇다고 얘기해야지, 2일간 하는데 20명에 2회를 하면 40명이란 말입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5월하고 9월에 실시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국가에서 주는 단가가 적으니까 인원수를 많이 늘려놨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440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제초작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청사관리는 여성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
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과별로 분리해서 항목별로 만들면 되지 위원들 혼동시키는 것이지 뭐하는 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은 어디 청사관리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 청사관리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청사관리에다 여성복지회관이라고 써 넣으면 얼른 알 수가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음은 442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지금 지회에 취미교실 강사료로 책정된 것이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기이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로 해서 각 노인지회에 몇%, 나머지 노인정으로 지원금으로 배분되어서 40억 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노인지회에 20% 지원되는 지원금 중에서 노인지회에서 그냥 다 인건비라든지 관리유지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노인지회에서 취미교실 및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이 노인지회에 지회장 판공비라든지 지회운영경비로 줘 버리는 것이라면 말이 다른데 그것은 그렇게 주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 2대 때 보사분과에서 그런 얘기를,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경로당까지 안 가고 지회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해서 지원금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노인지회에서 노인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이해를 하시고 모르시고 했는지, 아시고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강사료는 지회에서 노인체조, 에어로빅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노인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20% 지원금에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 자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지요? 있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올해는 깎아야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 지원됩니까? 실질적으로 1개 경로당에 연 24만원씩 나가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지원 많이 해주고 잘 운영되면 좋은데 지회에서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또 여기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섰을 때 과연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데 노인지회는 복마전입니다. 지회에서 충실하게 각 경로당으로 나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99년도에는 각 노인지회 감사를 철저히 해 보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벌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1경로당 1취미교실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아까 이수영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차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출이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작년에도 했다는데 작년에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검토한 후에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 지출내역서 가지고 와 보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지회에 있으니까 별도로 오후에,
유석
최유석위원
지회에 있으면 안 되지요. 여기 보관되어야 되지요. 본청에서 감사한 자료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돈을 보조해준 것만 나와 있지, 거기서 집행한 것은 지회에 일단 그 돈이 나가면 지회에서 세부적으로는 집행을 했을 겁니다. 관계증빙서는 지회에 다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증빙서류를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2만원씩 지원받고 집행한 자료가 없다는 말이지요.
신현갑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경로당에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연료비 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쪽으로 지원만 되면 됩니다.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각 노인정에서 1취미교실하는 데도 있겠지만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인지회에서 제대로 분배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재차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항목이 여러 가지 됩니다.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항목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연료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기만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시면 나중에 어떻게 근거를 찾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대로 그 사람들이 지회에서 경로당한테 지원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지나도 강사비 나갔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강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는데 항목이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 보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전달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하든, 안하든 무조건 나가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는 지출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해서 감사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 과장이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요? 내용을 모르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인데,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것이 수정구 노인회라든지 중원구 노인회라든지 지회에서 이 돈을 받아서 다른 명목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노인정으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노인정에서 받는 돈이 10만원입니다. 거기서 뭐떼고 뭐떼고 8만원을 받습니다. 8만원밖에 받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얘기하는데, 2만원 강사비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주는 것인지 노인회에서 그냥 자기들이 쓰려고 항목을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맞습니다.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자금을 교부해 줄 때 분명하게 각 경로당에서 집행하는 내용으로 명기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회에서 쓸 수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돈이 2만원 나간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냥 이것을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하는 돈이라고. 우리가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민간 및 단체에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항목이 분명히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준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대로 연료비가 적어서 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항목에 의해서 만약에 성남시에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강사료가 민간이전해서 나갔다고 하면 간단할 것 아닙니까. 단지,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과연 돈을 그리로 줬느냐 이건 감사차원의 문제고 그냥 넘어갑시다.
김철홍위원
김두일 위원의 얘기에 이의가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주자 뭐하자 인심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이템을 내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명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무슨 에어로빅을 하고 노인체조할 그 정도 힘이 있으면 경로당에 가서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동 노인정에 가면 두세 명 많아야 서너 명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무슨 노인체조를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2만원 받고 누가 와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지 말고 1년에 6회로 줄여서 4만원씩 주더라도 어른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한의사를 초빙해서 봉사차원에서 식대 한 4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건강관리 강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누가 봐도 노인체조 에어로빅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명분을, 좋잖아요? 건강 강의는 어른들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분들 초대해서 강의하는 그것이 더 강사료를 지원하는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금년에는 이 명분으로는 삭감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항목이 강사료가 아니면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시 지원금액이 10만원이하입니다.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을 여기서 찾은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이 말을 그렇게 유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승인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유도가 되면 편법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아십니까? 과장께서도 이 취지를 분명히 모르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기억이 없는데, 있었냐고 했더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리고 싶다면 이것을 세운 취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리뭉실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체조나 에어로빅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노인체조는 있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김철홍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취미교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인체조나 에어로빅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저희가 해서 시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하고 어르신들이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직접 이것을 전달할 것입니까? 지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구좌로 들어갑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노인정 구좌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 목 자체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리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놨어도 노 과장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다보니까 "작년에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의당히 이렇게 나왔지 않았느냐 노 과장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라도 해 보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돈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중간에서 이 돈이 만일에 허실이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노인정으로 직접 구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노인지회가 아니라 노인회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기금에서 20%라는 예산을 지회에 별도로 주고 그 돈 가지고 지회에 운영비와 지회에서 경로당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 취미교실을 같이 운영하는 운영자금이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노인회에 지원금이 적어서 연료비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런 명분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지회라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회가 붙은 자체는 지회에 주는 것이지 어떻게 경로당에 내려가는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운영비이고, 이것은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운영비와는 달리,
이수영위원
자신있게 얘기해서 운영비로 생각합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운영비가 아니지요.
이수영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회에 주는 20%가 지회에 운영비로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20%내에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같이 준 것이 20%입니다.
신현갑위원장
20%는 지회에 떨어지는 것이고, 50%는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고 30%는 프로그램 개발 그것 있잖아요. 예, 최유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까 김종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각 노인정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또 이수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지회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신현갑위원장
지회로 나가서 지회에서 간다 그 얘기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왜 지회를 거치느냐 그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각 경로당으로 가야지 왜 지회를 거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세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샙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 어떻게든 이 예산은 만들어야 되지요? 안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만들어야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산이 왜 지회로 가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회에 문제점이 많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별로 나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 복지과에서 직접 전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들은 어찌됐든 지원을 해주는 데는 공감대 형성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전도하는 방법을 지회로 하지 말고 직접 경로당으로 전도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노인체조, 에어로빅 강사료 지원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 목을 바꾸면 안 됩니까? 다른 명분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까? 이것은 경로당 취미교실 그 명분만 달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체로 나가는 것하고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나갈 때, 구청에서 예산을 올릴 때하고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항목으로 잡을 때, 단체로 나갈 때는 시에서 하고 경로당으로 나갈 때는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감사에 지적을 안 받는다고.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업무를 분장하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다 시로 넘어왔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상 지회로 예산배정 해줘서 지회에서 관할 노인정에 집행하게끔 하고 저희가 연말에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결산보고를 통해서 확인해서 다음 년도에는 저희가,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당연하지요. 보조금 사업은 당연히 연말에 집행한 것을 결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 조금 이해를 못 하시나 봅니다. 노인회 경로당에 매달 지원하는 연료비 등 있지요? 그것 다 노인정으로 직접 갑니다. 지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회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세세하게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회에서 지회 운영비를 각 경로당에서 2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그 돈을 따져 보세요. 수정구만 해도 60개 매달 120만원입니다. 그런 것까지 경로당들한테 2만원씩 받는데, 직접 주시라 이겁니다.
신현갑위원장
준다고 하면 되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직접 주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예산서 44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
국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를 안 써서 98년도에 불용액이 남은 것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국비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44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시비는 전부 없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있고 도비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4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쪽은 이의가 없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이 부분은 국비에 비례한 비율 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네요?
신현갑위원장
그 대신 우리가 지난번에 증인 채택 해가지고 주문을 했잖아요? 120% 인건비 삭감, 그것은 받으셨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직 회의를 못 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국장님께서 복안을 한 번 얘기해주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2월말쯤해서 간담회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다음 년도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낼까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을 환수해서?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환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이 좋겠네요.
종윤
김종윤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먼저번에 같이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관장들께서 다 동참해서 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대로 나가되 여기서 삭감할 수 없으니까 월급에서 삭감시켜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행하셔야 됩니다. 446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각 사회복지관 인건비에서 1년에 120%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보조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가 나가면서 그 금액에 정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 삭감된 금액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7,560만원 시비 지원이 나가지요? 이 금액이 나가야 국비가 2,520만원이 그것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작년도 비례해서 몇 % 삭감된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삭감이 안됐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삭감이 안 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삭감이 안되니까 줄 것은 다 주고 복지요원들 봉급을 삭감해서 그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삭감이나 간접적으로 같은 것이니까 그 약속을 받아내자 이겁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조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46페이지 소망재활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장
그룹홈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일반적으로 공동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과 똑같은 집을 마련해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취사도 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설은 전체 수용시설을 가지고 수용을 하는데 그룹홈은 가정집과 똑같은 분위기를 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룹홈이 전세자금 대주는 것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도에 예산 있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 449페이지에 현충탑 시설비는 무슨 명분으로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기존에 있는 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지 모르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왜냐 하면 IMF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분당에 뉴코아백화점같은 경우는 작년도 세수결함이 161억 정도 됩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세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했다 뿐이지 실지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결손되는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97년부터 예산을 만들어서 명시이월 시켜준 돈을 다 못써 11억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93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때 현충탑 이전 문제가 다른 데 복지관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라도 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보훈가족들도 시장님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엊그제 시정질문할 때 표진형 의원이 질문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성남시 재정이 원활해지면 구상을 해보겠다는 막연한 답변입니다. 막연한 답변을 해놓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낱낱이 훑어보면 현충탑은 74년도 초대 시장때 만들어 놓은 것인데 97년부터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옮기겠다고 난리를 쳐서 부지매입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금년도 예결위에 들어가겠지만 전부 다 훑어보면 사회개발비가 그 현충탑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전에 있는 것 시설비 수리나 하고 도색이나 하고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현충탑은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99년도 예산이 나아지면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도 축소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하여튼 이 예산심의할 때 국장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년도 추경에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산사정이 좋아져야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이 벌써 몇 년도입니까? 울산이나 부천같은 데 가 보십시오. 충혼탑은 그 지역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 지주를 그런 데는 잘 해놨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성의를 보였어야 됩니다. 국장님, 내년도 추경에서 같이 논의를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그 약속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 승인해 드릴테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44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비가 비율이 안 맞으면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 그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75%를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6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60%고, 국비가 20%고, 자부담이 20%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알고 싶으냐 하면 국비 20%를 내려주었으니까 국비 20%가 2,52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60%에 대한 금액을 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것을 삭감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같은 60%라도 우리가 지방재정이 안 되어서 60%지만 7,56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밖에 못하겠다 하면 5,000만원에 대한 20%를 국비지원받고 나머지 국비는 다시 반납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체 사업비를 다 지원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20% 지원할 테니까 너희가 60%를 부담해라" 하고 내려옵니다. 우리시의 재정상 6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20%를 내려보냈는데, 1개 단체에 2,520만원을 보냈는데 우리가 7,520만원이 안 되고 5,000만원밖에 안 된다 했을 때는 2,520만원 자체가 없어진다? 국가에서 환수를 해간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450쪽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449쪽 현충탑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예산서를 보면 당연히 세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연중행사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IMF이고, 지난 8월에도 삭감예산으로 엄청난 예산이 줄었어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세우다시피 하는 것은, 이게 98년의 예산하고 똑같아요.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히 올리면 아무리 돈이 액수가 많아도 승인해 주지만, 이런 부분때문에 위원들이 세세한 것까지, 자질구레한 것까지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재작년하고도 똑같고.
신현갑위원장
이것 시설비 관련해서 현충탑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건물도 1년에 한 번씩 페인트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작년 예산서 여기 있는데 똑같아요. 자구 하나 안 틀려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서 계속 이전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매년 보수해준 사항을 이전은 못 해 줄망정 보수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이전도 못 해 주는데 거기에다 삭감까지 한다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매년 해줬어요. 저도 위원님들하고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매면 보수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에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못 해 줬는데 거기에다,
이수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답변인지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전년대비 물가상승이 있어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똑같습니까? 1원 하나 안 틀려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연구 내지 시장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예요. 우리 시청사내 관공서 청사 매년 수리합니까? 매년 칠합니까? 안 하잖아요. 현충탑을 달리 생각해서 보수하고 칠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2년마다 해도 괜찮은 것을 1년마다 할 필요가 없는, 또 IMF예요. 30.7%가 우리 세수가 결손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받아들일 것은 국장님도 받아들이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삭감해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알았어요. 전액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수영위원
이제는 고정관념을, 공무원부터 빨리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렇게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영 위원이 여러 해를 의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계속 답습해서 올라오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 것 예산서나 올해 것 예산서나 금액도 안 틀려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줄테니까 알뜰살뜰하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예산서가 올라와도 시장조사를 해서 금액이 조금이라도 틀려야지 똑같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수영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440페이지 현충탑 수목 전지 있지요? 올해 8월 추경에서 98만원에서 58만 8,000원 삭감했어요. 그렇게 올해 제초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98년도에. 그런데 내년에도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라온 데서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올해같이 절약하는 측면에서 삭감하면 이상 없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올해 이상없이 제초가 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다면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회 추경 때 엄청난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아무 이상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바쁘면서도 나름대로 연구.검토 내지는 조금은 들춰보고 공부하고 오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예산 세울 때 쉽게쉽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전년대비 재작년 것 몇 년 것을 다 봐도 답안지 뱃기듯이 예산서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신현갑위원장
450쪽 하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50페이지,
용득
강용득위원
450쪽 맨 위에 보면 태평동 제3복지관 등 5개소 보수공사 300만원씩 6개소 1,800만원, 신흥동 복지회관 등 5개소 방수공사 500만원씩 5개소 이래놨는데, 이것이야말로 허구이고 정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5개소가 똑같이 방수공사비가 500만원씩 그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나눠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덜한 부분도 있고 더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500만원씩 잡아놓고 똑같이 300만원 잡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올리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 편성한 그대로 의결해 준다면 정말 우리 위원들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신흥동 복지회관 등 5개소 방수공사하고 태평동 5개소 보수공사 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복지회관의 방수공사나 보수공사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강용득위원
말이 안되요. 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이런 예산을 짜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시설보수공사나 방수공사의 경우에,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신흥동 복지회관에 5개소 방수공사 500만원씩 다섯 군데 잡은 것은 장소 어디어디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방수공사가 사유가 발생하는 복지관이 있으면 이 자금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과장 얘기대로라면 성남시 본청도 방수공사를 3억쯤 넣어놓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얘기는 안되지. 장소도 모르면서, 어디 방수공사가 생길지는 더더욱 모를 것이다 이거예요. 너무 막연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예산은 소폭으로라도 감액 편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홍위원
동의합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5개소 6개소인데 3군데씩으로 해서 예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모든 예산은 각 구에서 취합할 때 각 동에서 받고, 시에서 할 것은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받고, 복지회관도 시에서 관리하니까 받고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고 관례였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그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러시는 건데, 지금 올해 신흥동 복지회관 외벽방수공사를 다 했어요. 태평3동도 보수를 했어요. 한 것을 다른 곳도 아닌 신흥동 태평동을 타이틀로 하면 이것은 방수공사 보수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또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머리를 조금 돌린다면 다른 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달아서 예산을 예비비 차원에서 세운다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까막눈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하신 거예요. 엊그제 감사자료에도 또 나와 있어요. 예비비로 이것을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자료 받아서 예산 편성했지, 나중에 발생할 것을 예비비로 세우는 예산은 이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복지회관에서 보수할 곳이나 방수공사를 할 곳을 한번 물어보셨어요? 각 복지회관별로 공사할 것이 없느냐고?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혀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조사를 미리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뻔 했네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직원들을 내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복지회관에서 몇년동안 보수를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계속 예산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대요. 그런 곳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복지회관이 개인건물이 아니고 우리 시 건물이고, 물론 위탁을 줬지만 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때 제 때 보수를 해서 잘못 된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비가 새거나 물이 올라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말을 하면 현장에 바로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것이 확실하면 말끔하게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해라." 이렇게 미루면 그러는 동안에 계속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이제라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묵혀놨던 것 있잖아요.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안되나 보다' 그런 것이 뭔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을 한 달에 한꺼번에 다는 못 하겠지요. 세입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월별로 해가지고 가장 급한 것부터 계획을 해서 올해 그런 보수를 일제히 하고,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자꾸 미루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제히 보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비비에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비비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것을 세울 적에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아주 이것은 하나도 안 세워주면 안 됩니다. 왜냐? 건물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수영 위원 말씀대로 몇가지 한 것을 거기에다 올렸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타이들로 올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에
처음에강용득위원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신흥동 복지회관 외 5개소라고 했는데, 신흥동 외에는 아무 데도 지금 알지를 못 해요. 또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가상해서 세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50% 삭감해가지고 5개소에 2,500만원인데 1,250만원 삭감하고 6개소에 1,800만원인데 900만원 삭감해서 50%씩만 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450쪽 복지회관 부분에 1,250만원 삭감, 제3복지회관 등 900만원 삭감.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사업예산 개요를 설명하실 때 사회경제국에서 나온 예산안 요약서 3쪽에 상대원 2동 복지회관 건립 해가지고 573만 8,000원이 나온 것은 뭡니까? 금액이 틀린대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세목으로 들어가서 시설부대비 그것만 여기 올려놓으시고 이 보고서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를 다 빼셨는데, 실수인지? 설마 의도적인 것은 아니시겠지요? 실수하신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대원 2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할려고 하는지?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원 2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했던 457쪽 부분에 맨 마지막으로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잊어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45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상대원2동 복지관 건립이 22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원2동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2동에 2996-36번지에 당초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위치는 상대원2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193평에 연면적이 782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층,
희동
박희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줘보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만들어 오지를 않았는데요.
희동
박희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것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타당성조사 다 해 봤어요?
신현갑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에 이것을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래층에 아마 복지시설과 목욕탕을 넣고 옥상에 주차장을 넣고, 아마 이런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땅은 320평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시유지가 320평 있다고?
이수영위원
사야 될 토지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80평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를 불응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이수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유지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
미희
김미희위원
과장께서 지금 읽고 계신 자료를 빨리 복사해서 일단 위원님들 다 보시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하고, 다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바로 한 장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남시 전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성동에 지은 노인복지회관을 얘기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정성노인의 집하고 인보의 집을 얘기를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산성동의 노인복지회관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산성동 것은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이번에 새로 지은 곳 있잖아요, 카톨릭 쪽에서 하는 것. 거기에는 지원이 없나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거기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지난번처럼 복정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다면 위탁자는 정해졌는지?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는 곳은 정성노인의 집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454쪽에 나와 있는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정성노인의 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거기에 5,000만원을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하고는 틀려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보호비하고 중복되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정성노인의 집 인보의 집을 얘기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정성노인의 집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성노인의 집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뭐냐하면 내가 오늘 어디 일을 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를 어디에 맡겨 놓을 데가 없다. 그런 분을 맡겨놓는 장소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5,000만원이 서 있지요? 이것을 한 군데서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수정구 몇군데, 중원구 몇군데, 분당구 몇군데를 해야 되요. 이것은 탁노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 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5,000만원도 적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현재 시의 계획에서는 정성노인의 집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정성노인의 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성노인의 집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나갑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신현갑위원장
그것이 그거지 뭐예요. 계속 진행하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예산서 10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3페이지부터 106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산성동 노인복지회관 지원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산성동 복지회관은 내부수리가 금년도 예산으로 끝나서 거기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해서 1층은 수정구 복지회관 사무실로 하고 2, 3층은 거기에서 복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왜 예산이 여기 안 올라왔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갔다와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는 없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노인복지회관도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노인복지회관과 경로식당이 다 국.도비 지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시설비 말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 말입니다.
산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원내역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지금 전문위원 얘기하는 것 보니까 경로식당은 구청에 있는 것 같고 운영비는 시에서 나갈 것 같은데요.
미희
김미희위원
담당계장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까?
그 분야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둘 때는 미리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인계.인수를 하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나요? 과장께서 대답을 해주시지요. 노인복지담당께서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그만 두기 전에 미리 얘기가 돼서 후임자를 구해 놓고 인계.인수를 하고 그만둔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사직을 할 때는 후임자를 정해서 인계.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장이 그만 두었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데,
신현갑위원장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정구 감사 때와 또 분당구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복지분야, 보건 복지 사회 이 쪽 분야 공무원은 절대 비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임시로 메워도 안 되고 반드시 정식발령을 빨리 내야 되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그곳은 주민들에게 직접 한 푼 두 푼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 직원은 그만둘 경우에 바로 발령을 내서 공백기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나눠드린 유인물 참조하십시오. 상대원 복지회관 계통.
용득
강용득위원
이 상대원2동 복지회관을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냐 이겁니다. 이것 80평에 6억 1,500만원 올린 것을 따져 보니까 평당 768만원씩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120평 목욕탕 시설도 평당 500만원씩 6억인데, 성남시 전체 복지회관 중에 이런 시설을 갖춘 복지회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봐요. 타 복지회관에 비해서 형평에도 안 맞고 유일하게 새로 만든 상대원2동 복지회관만 목욕탕 시설을 6억씩 들여서 이렇게 만들려고, 이 예산 편성하고 기획을 한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땅값도 어떻게 이렇게 그 산동네에 768만원씩이나 해서 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
이수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계산을 해 왔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앞의 내용대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디서
어디서강용득위원
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뽑은 것을 그대로 수정없이 이것을 이대로 해달라고 올린 과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뽑았든, 회계과에서 뽑았든 그것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왔으면 실질적으로 생각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여부를 체크를 해봤어야지.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복지회관 및 공중목욕탕으로 설치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위치를 보니까 2996번지가 동사무소 앞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완전히 급경사입니다. 낭떨어지입니다. 또 현재 이 도로가 이중도로입니다.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주차장을 했었는데, 과장께서는 복지회관으로 다시 변경을 한다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느 동이든간에 그 동에다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하면 다 되겠네요?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느냐?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주민들 반대가 있고 해서,
종윤
김종윤위원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아닌데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주차장 계획이 몇 년도에 있었던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시설 결정한 것이 97년 2월 20일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 여기 와서 내년도 우리 시의 사업계획 예산안을 논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확정안이 됐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간에도 틀림없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의제기가 또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특혜성 이런 시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 다음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의원 발의사업이다."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물론 입장이 난처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들이 의원 발의사업을 하니까 서로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의원님을 어떻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서로 눈치만 보시고요.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회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상대원2동을 보면 복지회관이 기 있다면서요? 또 어떤 면적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 심의까지 끝나서 추진하던 것을 주민의 요구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사실 사업 변경된 것이 시장님이 금년 8월 17일 초두방문시에 건의가 돼서 아마 반승낙을 하시고, 구청장님한테 9월 23일 건의가 있어서 또 반승낙이 되었고, 열린반상회 주민건의로 해서 올해 9월 25일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은, 제가 굳이 그 쪽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미동 같은 곳은 옛날 9개 마을이 하나로 형성돼서 이루어졌는데, 현재 구미동의 전체 택지에 보면 오리동이라는 데가 있고 미금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원주민촌입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구미동, 오리동 단독택지에는 원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는 곳인데, 30%밖에 안 사는 곳에는 오리경로당이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70%가 사는 까치경로당은 그 주민들이 97년부터 여태 건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 부지에 지으면 되고 다른 데도 그런 예가 많은데, 이것은 97년도부터 건의를 해서 99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이렇게까지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굳이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무엇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이호섭 위원님도 충분히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들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 위원님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보면 위원들끼리도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니까 누구랄 것 없이 우리 위원들이 비밀투표에 붙여서 표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조율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대원2동 복지관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심의위원 9명 중에서 부시장은 이해가 가요. 부위원장으로 분당구.중원구.수정구지회장이 왜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양친회 사회복지회 김경모 씨라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당사자들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것은 기 그 전에 위촉된 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누가 위촉을 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시장이 위촉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내년까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더군다나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는데 시의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다른 상임위원회 계신 분이 들어가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작년에 하신 건데요, 임기가 만료되면,
유석
최유석위원
임기가 법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2년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중간에 사유가 안 맞으면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위원
지금 분당지회 노인회장이 유고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유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권찬오 의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려서 공석이나 양해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얻어서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복지시설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은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 명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조치를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노인의 날 플랫카드 항목에 55만원 삭감, 450페이지 복지회관 방수공사 항목에 1,250만원 삭감, 445페이지 제3복지회관 보수공사 항목에 900만원 삭감, 456페이지 여수동 여성다목적복지회관 중 2억 999만 2,000원 부분 삭감, 457페이지 상대원 복지회관 22억 4,300만 9,000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24억 7,505만 1,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409페이지 노인의 날 플랫카드 항목 55만원 삭감, 450페이지 복지회관 방수공사 항목 1,250만원 삭감, 445페이지 제3복지회관 보수공사 항목 900만원 삭감, 456페이지 여수동 여성다목적복지회관 중 2억 999만 2,000원 부분 삭감, 457페이지 상대원 복지회관 22억 4,300만 9,000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24억 7,505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
병성
최병성위원
468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어디어디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입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된 보육시설 27개소하고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3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특수보육시설은 내년도에 신설해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게 심야 휴일 24시간 장애자 통합 보육시설로 해가지고 3개소 신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어디 업체를 주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새로 보육시설을 개소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구별로 현재 있는 국립 보육시설 1개소씩 할 예정입니다. 24시간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아이들 어떻게 관리가 됐어요? 실태조사 해봤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안 해 봤는데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되요.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기년도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데, 이전에 이런 예산을 승인을 해줬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전에 없었던 예산이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은 6,000만원을 갖다 3,000만원 2개소 시설 설치비 지원을 해준다면 그동안에 그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좌표가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해주시오 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시지요? 그것을 가져오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역들을 상세히 좀 알아가지고 자료를 좀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승인 안 됩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자료를 빨리 만들어 오시고,
김철홍위원
470쪽 보세요. 기타보상금, 금년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것 정정하세요. 기능훈련생들이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기술 배워가지고 성적 우수해서 시상품을 주는데 1만 5,000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데는 인색해요? 할머니 대학의 시상품도 2만원이에요. 뭘 해줄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좀 제대로 해요. 그늘진 곳에 2만원 가지고 뭘 사주고 1만 5,000원 가지고 뭘 사주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잘 해요. 그늘진 곳도 찾아보고 예산을 세워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과장께서 쉼터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인데 계획서를 안 주셨거든요. 쉼터 계획서도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전부 쉼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4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이수영위원
430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좀 복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용득
강용득위원
483페이지 성남화훼테마공원 조성 이것은 개인땅이에요, 시유지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개인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앞으로의 계획이야 그렇고 현재가 중요한 것인데, 개인땅에다가 용역비를 1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뒷 페이지는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화훼테마공원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난과 화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화훼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정서적인 함양, 또 학생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치는 현재로서는 수정구 금토동 산 64-1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땅은 경충란협동조합에서 약 10만 6,000평을 구입해서 이분들이 자기네들 생산시설하고 유통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 난을 앞으로 외국으로, 중국으로 판매하거나 할 때 경매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유통과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다 함께 테마공원을 구성함으로써 같은 성남시와 경충난농업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일단 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후에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하고
유통하고강용득위원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상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고, 두번째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개인땅에 1억씩이나 용역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경충난농업협동조합에서 테마공원에 대한 부지를 시에다 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께서는 테마공원, 이 난 사업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현재 우리 성남시에 특별한,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화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훼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 특별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화훼단지인들의 소득증대도 시키고, 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심양이나 중국에 난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출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10만 6,000평에 대해서 경충난농업협동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원에 따른 것은 시가 용역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을 시에다 땅을 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몇년도에 희사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사업 추진하게 되면 바로 희사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우리 과장께서 최병성 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
타당성은?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타당성을 이번에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검토한 부서가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파트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파트하고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서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현재 그린벨트 관계하고 도시계획에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입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잘못된 부분을 감싸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오성수 시장님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엄청나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구청의 관계부서하고 시청의 도시과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못 한 것입니다. 이 실례가 난조합이라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남양주의 사건을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예도,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폐단과 나쁜 점도 지적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반영시켜서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나쁜 점은 감추고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내 소관이 아니었다." 다른 데로 갔을 때는 끝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유통시설이 그린벨트지역에 가능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시계획에다 입안했을 때는 1만 5,000평까지는 그린벨트내에서 도시계획에 입안하면, 그것은 그린벨트 허가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유통시설이 되느냐고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유통시설은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요.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는 유통시설과 생산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은 현재 개인땅입니다. 오성수 시장 때 그 십몇만평을 다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다가 아니다." 시의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검토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 일만사천팔백몇평이 도시계획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지요? 왜 그것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그 땅을 다 해야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에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만 5,0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5,000평만,
이수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1만 5,000평 미만의 평수는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변경 시설결정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규모를 10만평 20만평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에요. 테마공원이라는 것이 1만 5,000평 가지고 그런 공원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적지냐? 내가 그저께 그 동네 불려갔어요, 회의를 하는 데. "이런 시설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다." 밤중에 10시에 주민회의에 불려갔어요. "절대 안 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흑막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린벨트지역에 유통시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행법으로 안 되고, 이런 전례가 남양주에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국.도비 지원받은 것이 사장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타당성이 있으면 적임지에다 선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적임지로서 향후 이런 계획을 테마공원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걸림돌도 없이 계획대로 되겠는가를 답변을 해주세요. 당장 이것만 통과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그런 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 공원화하는 역할로서 됐을 때 과연 거기가 적지로서 우리 지역 시민 내지 청소년들까지 거기 가서 그런 난 테마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위치냐? 또한 그것이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냐? 또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왜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됐는데 딱 용역비를 세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된 후에 이렇게 결정되어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제시될텐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이 1만 5,000평이라는 땅 가지고 무슨 공원을 합니까? 도시공원 지정했다가 안 됐을 때는 1억이라는 돈만 낭비되고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은 취소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테마공원만 단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이 가능해서 경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하고 이 사업이 경충난협동조합에서는 개간허가를 추진하고서,
이수영위원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개간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간허가를 추진해서 그 생산시설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생산시설이 있고 나무나 이런 것을 존치해 놓고 1만 5,000평만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1만 5,000평 가지고 테마공원이 되느냐고요. 최소한도 몇만평을 가져야지 그래도 공원이 되는 것이지, 1만 5,000평 정도면 개인의 공원 정도이지 우리 성남시에 걸맞는 테마공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만 6,000평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만 5,000평이라는 것은 공원의 시설입니다. 주차장부지라든지 공원시설에 필요한 것이 1만 5,000평이고 그 나머지의 개간허가를 받는 부분은 생산시설이 일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자연녹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말하자면 10만 6,000평 전체가 공원화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만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생각은, 계획된 생각은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는 지금 유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통시설이 걸림돌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계장까지는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도시과 내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풀어질 때만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해야지, 지역경제부터 순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10만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최소한도 5만평 이상을 개간을 해야 되는데 개간해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원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이 부담없이 갈 수 있는 지역이냐? 교통편이 좋으냐? 거기는 자가용 없으면 못 가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랬을 때 일반 서민이 갈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지, 자가용 가지고 가는 공원은 공원이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의 속을 알고 애로사항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후에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다시 세워주더라도 기회가 늦지 않다.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삭감해도 무리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것을 받아놓고 나머지 지역을 활용해서 공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은 규모의 그 땅 10만평을 공원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나요? 공원부지로 지정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충난농업협동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일대 전체를 다 공원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대외적으로 그 전체를 공원으로 부르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명칭 부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땅 주인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고 지금 김미희 위원이 얘기하는 1만 5,000평만 그 사람들이 생산과 유통시설로 쓰고 나머지 10만평을 기부채납을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기부채납은 현재 1만 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우선 첫째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됐고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편성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유지 공원화하는 연구용역비가 아닌 사유지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현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하고 무슨 계약적으로 약정된 것도 없잖아요? 구두로만 왔다갔다 했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
화훼를 전체 들먹이는데, 화훼회장이 나한테 주문을 했어요. "우리 화훼를 빙자해서 파는 행위는 절대 막아달라. 난이면 난이지 왜 화훼를 집어넣느냐?" 그래서 난에 대한 조합원들만이, 특정인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훼협회에서도 주문을 나한테 했고요, 그래서 대변해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급박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추진되는 법적인 도시계획부터 모든 것이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서 세워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과장! 소명기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진행과정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안됐을 때를 얘기하세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안 됐을 때는 일단 도시계획 입안된 후에 거기에 따른 모든 법안의 검토에 따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삭감해도 관계가 없네요?
이수영위원
예산은 세우면, 용역을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결정이 될려면 내년 3월쯤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입안 중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행위를 못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나야만 거기에 적합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 상태입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주장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정도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100대 시책사업으로,
이수영위원
시장님 임기는 4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추진될 때 사업예산 세워도 늦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 주세요. 지금 쉬운 얘기로 도시과에서는 마땅치 않아 해요. 절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올려만 놓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요, 이 모든 집행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결정된 후에 예산을 세워 드릴테니까 그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거꾸로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이것
이것강용득위원
시간도 없고 그런데 자꾸 같은 얘기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 없고 지금 과장이 분명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조건부 승인해 주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함부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도시계획결정이 안 나는 것을 왜 예산을 입안해서 올려요? 지금 시장님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 아니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지만 순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집을 세우시면 안 되요. 이것은 분명히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된 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도시계획결정은 언제 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3월쯤 됩니다.
이수영위원
이게 도까지 갔다 와야 되요.
신현갑위원장
이번 3월에 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고 올 가을 정도만 돼도 내년에 하는 것이 좋고 그렇네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만약에 잘못 되면 다시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삭감할 것을 왜 세웁니까?
이수영강용득위원
위원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다만 과장이 확신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시장님 100대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해 주면 과장도 여기 많은 위원들앞에서 한 얘기를 번복할 이유도 없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부 승인해 주면 우리 이수영 위원께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쌍방에 좋은 안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시계획 승인없이 함부로 집행 못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도시계획 승인 전에 집행하는 것은 물론 안 되고요,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져 있지 않은데 시가 먼저 구호를 내걸고 앞장서 버리면 주민들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연구용역이 급한 것이 아니고 우선 공청회부터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공청회 얘기를 하면 "위원님! 사업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공청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야말로 사업결정이 안 됐고 아직 돈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고 우리시가 먼저 계획을 다 세워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설명회 말고요, 실제로 주민들을 모셔서“무엇이 좋습니까? 시의 계획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무엇인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내는 공청회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입각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가서 허가가 나올 겁니다. 그 때 가서 용역을 줘도 되지요.
신현갑위원장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재안을 내셔야지, 또 새로운 안을 내시면 안 되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하면 지금 이것이 세워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가 생각하는 그 구상대로 밀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연구용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방책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난을 중심으로 한 공원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이대로 계획이 세워지면 도시계획만 통과가 되면 바로 일사천리로 추진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난 2대 때 사업의 문제점, 그러니까 시의회 2대 때의 사업의 문제점이 시를 믿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잘 알아서 법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는 믿음속에서 세워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생각 외로 제 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불용액도 남을 수도 있고 또는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급하게 예산을 썼어요. 토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가 나중에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초반기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실제로 100대 시책으로 내걸었지만 그 시책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계획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저는 그런 의사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 전체예산이 한 4억이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여기서 1억 빼면 지역경제과 폐지하고 다른 계로 옮겨요. 할 일도 없는데 과를 왜 만들어 놨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산만 가지고 행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신현갑위원장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하지. 돈도 사용하지 않는 부서 있으나마나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저는 이수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먼저 전임시장 때 왜 안 됐느냐? 그 당시에 거기를 개발할 수 없어서 안된 것입니다. 두번째 그 주체가 우리 성남시에서 화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 경충란영농조합 하면 경기도 충청도에서 난재배하는 사람이 얼마씩 내서, 흔한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친목회입니다. 돈을 얼마씩 내서 영농조합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지금 여기서 거론하겠습니다. 이강희라는 분인데, 이 분이 주가 되어서 주변에 난하는 사람 의견을 모아서 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우리 성남시에서 화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 일부 특정인이기 때문에 자체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토동에 화훼하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들을 장사꾼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확실히 섰을 때 개발계획이 섰을 때 그것을 봐서 용역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지금 현실로서는 어려움에 많이 부딪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수영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지역 화훼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화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참고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예산은 내년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보세요. 위원들 전체 의견이 '부'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예산서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성남화훼테마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 삭감, 총 1건 1억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83페이지 성남화훼 테마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갈라져 나오면서 많이 위축되었고 오늘 예산을 보니까 규모도 작아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예산 액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원래 우리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가장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서인데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의료쪽은 보건소, 또 음식점이라든가 요식업쪽은 환경위생과, 또 제조업쪽은 기업지원과, 그밖에 여러 가지 노동조합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의 노정계 이런 식으로 다 찢어지다보니까 정작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것은 유통업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곳은 단속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나 또는 환경위생과는 단속하는 곳이지, 그 업체를 지원해 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음식점이든 미용실이든 또는 병원이든간에요, 방금 말씀드린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사무직 전반적인 지역경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성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추경에서는 예산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사업이 올라와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ｏ 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기업지원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 부분은 47억 2,968만원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부터는 경상적 경비인데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8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49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지원에 이것 오타입니까? 3억원 맞습니까? 1,000만원×3개인데.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3,000만원이 맞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오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타 부분은 어떻게?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으면 수정예산 다룰 때 삭감하면 되는데 수정예산에 없으면 지금 삭감해야 됩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다룰 때 하면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지금 삭감을 하면 수정예산 때 또 하게 되면 이중이 되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철홍위원
아까 얘기한 기업체 브랜드 획득 지원사업하고 해외 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생소한 용어라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업체들은 브랜드나 이런 것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획득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획득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획득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10개 업체하고 15개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청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체 브랜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기업체당 약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이 획득되는 조건으로 하겠네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다음은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수출보험이라고 하면 여기 관내 업체가 외국으로 수출을 했을 때 수출을 하고 나서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쪽에 무역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사기성이 있는 무역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수출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런 결손이 왔을 때 보험금을 타서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세업체들이 수출하면서 보험금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영세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수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공단내에 있는 기업만 해당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모든 업체에게 우리 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실시하실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부 유인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공문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예산이 결정되면 전부 다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시설비 벤처기업 지원센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491페이지 시설 비에 벤처기업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의 건물을 벤처기업 집중시설로 지정해서 벤처기업들에게 저가임대 아니면 아주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유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저희가 사무실 공동 사무자동화 기기랄지 아니면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칸막이 공사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공사비를 저희가 약 1,000만원을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위에 민간위탁금 공예품 개발비는 무엇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전국 또는 도 단위로 해서 공예품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개발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벤처기업 지원사업도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입니다. 27억 2,700만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설립한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아니고요.
희동
박희동위원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하듯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에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출연을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한 업체가 육성자금을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줄 때 받은 업체는 후순위로 해서 해주는데 자금 여력이 있을 때는 2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기업지원과에는 노정계가 있는데 노정계 관련된 예산은 뭐가 올라왔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노정계에서 노사지원금이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침이 시장님 포괄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상경비 외에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각계 노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성남시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어떤 사업을 벌인다거나 그것은 시에서 계획할 수 있거든요. 민간 이전경비, 민간위탁금 그런 것은 빼고요. 그런 시가 직접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벌인다거나 연구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서 내놓고 지원해줄만한 것을 발견치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노동자들 노조를 통해서 노동자들한테 설문지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거든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당시 대신 나와서 업무보고하신 분이 들으셨을텐데요, 노정계가 새로이 기업지원과에 편입되어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찾아내지 못 한다면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들로부터 들어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하셨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의회 개원중이라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메모해 놨다가 추후에라도 꼭 이행하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개요 첫 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가 9억 2,251만 9,000원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볼 때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99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인 법정경비이며 일반적인 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76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부분만 해주십시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765페이지 자체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조자료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토양환경 개선사업 이게 280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건비 주는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280일 기준을 어디다 잡은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재료비에서 토양검정 운영 재료비 이것에 국비 370만원, 시비 370만원 해서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67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직영 꽃묘장 시설 설치공사는 1억 5,000만원이지요? 보조금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시설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계획은 성남4통 시유지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관계기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배수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비를 많은 액수, 몇 억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무슨 목적으로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액수가 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꽃묘장은 우리 성남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로에 봄이면 맨드라미라든가 사루비아 이런 꽃을 우리가 길러서 심었고, 가을이면 국화하고 양배추를 현재 심었습니다. 이것을 심는 것은 구청 행정기관에서 심지만 저희들이 봄철에서 가을까지 꽃묘를 생산합니다. 이 다섯 가지 품종을 약 20만본을 생산해서 성남의 각종 길에 가로변에 심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여기 직영꽃묘장에서 2억 4,400만원이라고 했지요? 지금 여기 1억인데 직영꽃묘장을 만들려면 2억 4,4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 밑에 요약서에 화훼생산 재배시범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고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 해서 내려온 것인데, 기존 하우스에 커텐시설을 한다든가 무인방재시설을 한다든가 관.배수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
지원금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고보조 내시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삭감 예정이네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수영위원
꽃묘장에 2억 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소장님께서 얘기가 성남4통에다가 예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 현재 거기가 건설교통국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지형을 잘 몰라서 대신 지도기획담당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할 때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한 이 땅 자체가 임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기 안목을 보고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리온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몇 동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겨울에도 재배하려고 하는 계산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리온실을 해서 겨울이고 계절없이 재배할 계획으로 처음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깊은 개념의 뜻은 무엇이지요? 농업에 대한 기술센터니까 농촌지도소지만 농업기술센터의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어민을 지도하는 기술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수익사업 차원인데 손익계산은 해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은 농업후계자 및 화훼농이 있지요? 그러면 화훼농을 위해서 사업을 곁들여 한다면 더 금상첨화인데 지도소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장은 수입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이면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다 좋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4H라든지 농업후계자들을 양성하고 기술적인 것을 자문해 주고 보급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화훼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위탁으로 의뢰하면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 우리 시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에서 소비되는 꽃 종류 수를 예측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재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주문 재배를 한다면 실지 지금 시에서 필요한 꽃을 살 때 그 가격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생산자 가격에서 알파 조금만 붙이면 되지만 지금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완전 장사속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장사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또 부지가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언제까지 될 수 있는 확약도 못 받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설 투자만은 기존 있는 땅을 그냥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것만 하는 것이 더 어떤가, 시설투자보다는.
그런 개념이면 농업인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탁 경영 그런 측면으로 이관하고 우리가 사업소도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측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사속으로 하신다면 당장은 우리 시에 실익이 몇%라도 있겠지요,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긴 안목에서는 그런 농업을 가지고 생산하고 재배하는 그 사람들을 나중에는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시에 화훼농이 있으니까 화훼농에 위탁을 어느 정도 시키고 계약 재배, 왜냐하면 화훼 말고 다른 실지 농업기술 후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지도소에 대해 강한 얘기를 못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시설쪽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노지에서 기르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곁들여서 그 사람들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역할을 같이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기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기간까지 확약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계산적인 것이 서야만 시설투자를 하지, 시설투자를 아무 데나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산은 어떻게 계산기를 두두리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계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투자,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 부지로 했지만 건설교통부 승인 사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2차 우리가 필요할 때 주차장으로 하면 용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또 그린벨트가 풀리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에 걸림돌이 아닌데 그런 투자가치도 필요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걸맞는 역할이 아닌 것으로 가니까, 농어민 후계자 화훼농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이런 길을 막는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 소장님께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추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이 시설비를 뽑으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를 뽑으려면 현재 우리 계산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실지 저희들이 재배를 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약 3년 정도만 가도 이 시설비는 나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반론을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꽃 한 송이를 구입하는데 2,000원∼3,000원 보통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사면 반값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맹점인데 전년대비 산 가격이면 올해 떨어져도 그 값으로 계약을 해준다고. 이런 것이 참 문제인데 실질적인 원가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다 보면 장사속으로 하는 사람들과 관계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깎지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출을 보면 기술센터는 비싸게 사니까 그런 비싼 가격에 생산원가를 따지면 엄청난 차액이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만 잘 한다면 그런 차액은 사실 발생하지 않거든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756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는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겠습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그냥 노지에 땅에다가 재배하시고 일반 겨울 재배는 농어민을 살리는 측면에서 후계자한테 위탁 재배를 부탁한다든지.
그러면 담당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성남시에서 소비되는 꽃은 다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 취지와 다른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업 같으면 백번 이해가 되는데 기술적인 우리 농촌을 위하고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기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웬만한 것은 용역 주고 위탁관리 시키고 하는 추세로 다 가는 입장이거든요. 일을 하지 말게 내가 막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용을 할 부분은 수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입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정식 삭감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네. 의견이 좀 대치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설을 갖춤으로써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집니다. 올해 98년도에도 위치 선정이 안 좋아서 또 한편 시설이 모자랐기 때문에 많은 양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장마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우리 성남에 내년에는 아주 좋은 꽃을 볼 수 있습니까?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주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신현갑위원장
저쪽에서는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여기는 삭감하고자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측면에서 기회를 한 번 줍시다, 이수영 위원님. 내년에 한번 보시고,
민자
김민자위원
올해 이왕 계획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고 다음에,
신현갑위원장
예, 이 위원님 양보하십시오.
이수영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56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3,561만 8,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561만 8,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756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3,561만 8,000원 삭감 총 1건에 3,561만 8,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청소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예산 심사 후 3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