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김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7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다섯 건이 의장으로부터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시민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구는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인 환경모범도시 광진21을 구민, 기업, 구청이 함께 작성.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민, 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분산된 환경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모범도시 광진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 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의 역할을 명기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환경기본계획수립과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셋째,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홍보 등을 진흥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인 환경모범도시광진21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기업가,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0인 이내로 위촉. 구성하며, 출범초기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였으나, 활동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되면 민간전문가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녹색실천분과위원회를 두어 환경모범도시광진21의추진, 주요 환경보전시책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또한 실정법 체계와 조문구성 등에 관한 것은 우리구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필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은 지방화시대에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이념과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 방향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모범도시 광진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업무를 추진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있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설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구의 환경시책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의 권리를 정하였으며, 5년마다 광진구의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등을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와 주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의 책무, 환경영향검토,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구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제정의 근거를 명시한 것이며, 환경정책을 종전의 관청주도에서 구와 구민이 함께 실천하기 위한 기본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21세기 환경모범도시를 지향하는 광진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은 환경모범도시 추진과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조례제정 목적과 부합되고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은 기존의 여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이 일반화된 것입니다. 위원은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제24조의 근거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진구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립배경과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의 종류와 설치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 설치조례에 의거 우리구에서 98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개이며, 그 중 6개의 기금이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입니다. 기금의 성격 및 종류에 따르면 융자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고, 사업관리기금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으며, 복지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광진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99년도 사업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8년도말 기금 총액 17억 2,300만원, 9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이자발생 수입 1억 700만원 등 총 23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용하게 되고, 이중 99년도 융자지원 가능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원금상환 및 이자수입액 1억 6,200만원, 예치금 3억 7,700만원으로 총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통한 구민의 생활 향상과 대기오염의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비 융자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98년도말 기금 총액은 2억 5,900만원입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율은 98년도말 기준 74%로 도기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계속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가스가 일정량 이상으로 보급되어 도시가스 사업기금 사용 희망가구가 점차 줄어들어 97년에는 9억원을, 98년도에는 3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으나, 98년도에는 난방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 희망가구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되었으며, 99년도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는 기금반납없이 이자수입 1,700만원을 포함, 총 2억 7,600만원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을 출연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조성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현재의 기금 총액은 5억 5,800만원으로 이중 4억 1,900만원은 융자금으로 대여중이며, 기금 잔액은 1억 3,900만원으로써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은 5,800만원이고, 융자금 운영실적으로 70명의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에게 1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9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여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용과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9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400만원, 판매대금 1억 1,200만원으로 이자수익을 포함 3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지급 등 총 1억 600만원으로써 현재의 기금 총액은 2억 1,100만원으로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관리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장 장비보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및 기타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기금운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기금은 96년 12월 6일자 제정공포된 조례에 의거 신설된 기금으로써 노인들의 자립기반 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제도로써 기금 2억원을 목표로 97년도 3,000만원과 98년도에는 2,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목표달성 연도부터 기금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8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 등 총 5,3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99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0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이월금 5,300만원 등 총 7,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진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광진복지카드 발행사업으로 조성된 광진복지기금을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이웃과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구 소속의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 등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중 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같은 광진복지카드를 발급, 현재 1,433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99년도에는 2,000명의 회원을 목표로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수입은 12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회원가입을 증가시켜 이 기금이 복지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관련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그리고 집행절차에 따라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광진구 '99년도 재해대책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고없는 재난과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자연재해에 사전대비하고, 재해 응급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99년도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이월예정 금액이 2,767만원, 9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199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87만원으로 총 적립금액은 1억 8,253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중 100분의 50이상은 7,600만원으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금 7,599만원은 당해연도 사전 재해대비 사고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위탁관리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로는 재해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발생 후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되, 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 수해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재해방지 시설물 정비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진구 수방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작은 재난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즉시 대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되는 기금인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재해대책운용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1999회계연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7개로서 9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38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개의 기금 중 '99회계연도 출연금은 6억 6,200만원이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출연금 1억 5,200만원과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5억원, 사업목표액 달성 때까지 적립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1,0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광진구복지기금은 예산상 지원없이 판매수익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됩니다. 기금을 적립중에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광진구복지기금을 제외한 5개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광진구민과 광진구 관내의 중소기업에 융자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인 불황을 맞아 융자금 회수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98회계연도 운용실적은 2억 6,800만원으로 사전대비에 1억 2,000만원, 응급복구에 1억 4,800만원이 집행되어 기금의 설치목적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가능하다면 사전대비의 기금사용은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예비비 성격의 기금은 예상치 못한 응급복구 등에 사용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월금을 어떻게 남겼는지, 지금 어려운 때,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이 2억이 달성될 때까지 쓰지를 않고,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지금 매년 얼마씩 얼마씩 저축해 가지고 이월합니다. 저축액을 이월해 가지고 2억이 될 때 사용.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적립기간입니다.

네.

조금 계세요. 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미상환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미상환액은 상환기간이 미도래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상환기간, 뒤에 아시다시피 1년거치 3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환조건이,

그건 미상환액이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상환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금에 대해서 추천만 하고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별 걱정안해도, 은행이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안지고 미상환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기간 미도래도 있고 둘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은 미상환으로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연도마감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해가 덜 되네요?

3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기간미도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양식을 갖췄습니다.

18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업체 우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유망 중소업체라는 것은 무슨 가이드 라인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서 유망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중점관리업체, 2순위 수출업체, 3순위는 아파트형 공장, 4순위는 기타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중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어디까지가,

대학생입니다. 전문대학교 이상,

대학생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재활용품 파는 게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거 그겁니까, 뭡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고 영동대교 밑에 가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선별해 가지고 일단 재활용 업체에다가 매각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입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환경미화원들 후생복지기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00만원 이하까지는 40%, 45%, 50%씩 환경미화원들한테 이제까지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올 11월부터는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 급여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복지기금으로 쓰지말고,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활성화 하는 재활용사업하는 기금으로 써라 해가지고 11월 부터는 계속 적립을 해서 재활용 사업에 앞으로 투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라고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목욕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씻고 가야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구의동 사거리에 저희가 목욕탕을 10평 정도 만들어 운영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특성상 각 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10시부터 시작하여 밤 1시나 2시에 작업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기 바쁘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구의동 사거리 거기까지 와서 1시, 2시에 목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이래서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그 시설은 그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사용자가 없으면 그 시설은 폐쇄를 하고 차라리 그 돈을 줘서라도 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기금이 그런데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본래 취지는 재활용품이 제일 처음에는 복지기금으로 줬다가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제는 장려금이나 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재활용사업이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상당히 많이 중점적으로 대두되니까 그런 사업으로 돌려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지금 장려기금은 중단하고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안나가고, 수도료도 안나가고, 전기료도 안나가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다가 쓰고 있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재활용에서 나온 것은 그 분들에 의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조, 우리가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단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는 적립을 해서 재활용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걸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무슨 재활용이라든가 이런데 더 투자를 해야, 단체협약을 해서 올 11월부터 지급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 기금을 현재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적립을 해가지고 재활용사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는 플랜트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금으로 앞으로 적립해 나가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노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수하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 보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환경미화원 전국 노조도 있고 서울시 노조가 되어 있고, 각 구청에서는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부 이렇게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노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은 지부로 해서 실제적으로 위원장은 서울시청에 한 사람이 있고, 각 구에는 거기서 나와 있는 지명자가 있는,

노조 때문에 필요 없는 마찰이라든가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현재는 관 노조는 그런 게 특별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입니다.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4,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각 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가지고 영동대교 밑에 와서 계량해서 팔면 그 대금을 일부는 적립시키고, 적립금 중에서 약 30% 내지 50% 정도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각자 보통 한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11월부터는 지급을 안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98년도 말하자면 올 10월까지는 4,800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무슨 내역이 있느냐구요?

환경복지기금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생활에 보태는 사람도 있고 기타 나름대로 목욕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면 99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장비 기타 물품구입비가 많이 추가가 되었네요. 2억 200이나,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재활용사업에만 앞으로 복지기금은 지출하지 않고, 재활용사업에만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10톤짜리 정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예산에서 하지 않고 재활용 판매기금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하려는 겁니다.

장비가 특수합니까?

이것은 새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새로운 기계입니다. 이것은,

구에 돼 있습니까?

앞으로는 구청에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각 동에서 나온 거라든가 음식점에서 나온 것을 전부 실어다가 일괄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알겠습니다.

응급복구비에서 국장님, 해당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국장님,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이거 흄관 600mm 맨홀 20개소, 빗물받이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모르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자세히 알았으면 합니다.

맨홀가격을,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죠. 왜냐하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안 해 줘도 좋습니다. 내가 한 번 알아보려고, 그걸 뭐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수입결손액의 평균에 1,000분의 8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자연재해기금 제63조에 의하면 세액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해라하는 지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이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구의 예산운용 현황은 지난 연말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징수실적 감소로 우리구 조정교부금 감액통보에 대처하여 98년 3월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관서당경비, 의회비, 보상금은 20%이상 절감,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전액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의 시기를 재검토를 거쳐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유보 또는 축소한 것을 제25회 임시회시 69억 5,400만원을 감축한 실행예산을 3월부터 편성운영하고 지난 5월 11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감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에도 취득세, 등록세 징수실적이 계속 낮아져 조정교부금의 추가감소가 예상되므로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적자결산이 우려되어 경상비에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 급량비는 기본비용만 계상하고 사업비는 미착공 사업은 시행을 유보하고 기존사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동청사의 부지매입 및 건설유보, 도로개설은 공사구간을 축소하는 실행예산을 7월부터 운용하여 왔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이 실행예산을 기초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9억 9,100만원, 명예퇴직 수당 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500만원, 예비비 7억원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30회 임시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로는 환경미화원 25명이 추가로 퇴직하여 퇴직금에 소요액은 16억 2,500만원이며 전용이 6억 1,000만원이며, 예비비 4억원을 사용하여도 부족하므로 임금에서 6억 1,500만원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12월분 임금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 공무원사회 여건변화로 명예퇴직자가 10월말 현재 24명으로 급증하여 수당소요액은 9억 2,500만원입니다. 당초 1억 3,500만원, 제1회 추경 1억 2,000만원, 제2회 추경 3억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으로도 1억 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시민건설위원회의 세입부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9,800만원이며 내역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중곡3동 경로당 및 노인회관 임대 2,500만원, 각종 검사비 1,500만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정기검사 유료광고비 8,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시비보조금 6개 4억 3,300만원 증액으로 먼저 증액한 내역으로는 희망의 집 입소자 공공근로 3,600만원, 특별취로사업 700만원, 취로 추가분 600만원, 재해농가의 생계지원 1,600만원, 주택복구비 100만원, 학자금 지원 3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7,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조 1,500만원, 취업정보은행 설치 600만원, 노인교통수당 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00만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설별 7,500만원, 아동별 1,400만원, 영아간식비 1,600만원, 경로연금 100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400만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자양중계펌프장 운영 6,7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운영 1,400만원 등 8,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소관은 집행잔액 5,300만원 감액으로 인건비 1,6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500만원, 의료보험료 200만원, 건강관리는 의료비 1,200만원 감액, 의약관리는 1,900만원 감액입니다. 환경관리는 집행잔액 1,100만원 감액, 청소관리는 3억 8,8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9,900만원과 국민연금 부담금 1,8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운영비 1억 300만원, 보상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 1억 2,400만원 감액하였으며, 하수관리는 구의동 67번지 주변 하수도개량 등 공사비 잔액 1억 5,500만원, 하수도 준설비 집행잔액 1억 2,1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는 시설비 잔액 600만원 감액입니다. 사회복지는 경상경비를 200만원 감액하고 취업정보은행 설치비로 600만원을 증액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는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은 교통수당 1,300만원 및 경로연금 500만원 증액, 경로당지원 600만원 감액이며, 자체사업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는 보조사업으로 희망의집 입소자 공공근로인부임, 간식비 3,600만원, 간주처리 하였고, 거택보호 생계비 3,200만원 한시적 생계보조 2,600만원, 취로사업 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 100만원, 여성복지 400만원, 청소년 복지 1,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유아복지 1억 5,400만원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방과후 보육시설 2,900만원, 시설별 1억 2,900만원, 아동별 2,300만원, 영아간식비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지도 600만원, 도시계획 400만원, 지적관리 1,000만원은 각각 집행잔액 감액이며,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학자금 지원 300만원, 재해대책 양곡대금 1,600만원 등 1,900만원을 증액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건설행정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도로건설은 연구개발비 500만원, 능동214-1 도로개설 공사액 2억 6,900만원, 교통행정은 보행환경 개선 1,200만원, 통학로정비 2,000만원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시보조금 3억 9,800만원 증액이며, 세출은 의료비 3억 9,8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지금까지는 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기타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회계별 독립채산제 개념을 도입하여 주차장 관리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 공무원 전원에 대한 관련경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비내의 적립금 5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전출금 5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에서 인건비, 퇴직금 확보, 독립채산제 도입 및 보조금 변경과 연계한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건전결산을 목적으로 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세출 총 규모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6억 7,700만원보다 0.1%인 1억 4,200만원이 증가한 1,028억 1,900만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9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인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29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인 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총 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과목별 내역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시민건설위원회 과목별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시면서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2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6억 7,700만원의 0.1%인 1억 4,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9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0억 3,500만원의 0.2%인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 4,200만원의 2.8%인 3억 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3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과년도수입이 감소한 것이고, 세외수입은 2.4%인 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인 9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5.1%인 3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고보조금이 4,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에서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진료비 3억 9,8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411억 5,400만원으로 이는 총 예산액의 45.8%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98회계연도의 마감을 앞두고 3/4분기까지의 예산집행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정리와 간주처리된 시비보조비 정리,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예산액 등을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5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부족한 분야를 재편성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4쪽 하단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공무원 경비있죠, 내부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 경비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의 세입감소에 따라서 또 주차장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 개념에 맞추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 관리요원, 또는 사무실 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경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변경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추가로 인건비를 삭제를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받아서 편성하는 걸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근거는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세출항목 속에 회계의 세출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에 따른 설치, 관리비용,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과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면 어디 누구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인건비 사항은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현재 교통지도과에 직제가 개편이 되기 전에 주차기획계, 주차관리계에 속한 직원이 되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차기획팀 그 다음에 교통지도팀에 주차장 관련 부분, 그다음 과징팀의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거의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운수지도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반단속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되는데 여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무슨 계에 몇 명이냐구요?

지금현재는 교통지도계와 교통과징계로 나눠 가지고 직원이 분산배치 되어 있는데, 직제개편 이전으로 보면 주차기획계 전직원과 주차관리계 전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과거에 운수지도계 4명, 일반직 4명과 고용직 7명, 공익요원 35명이 일반회계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천 위원입니다. 24쪽 우측상단에 보면 중곡3동 경로당 해가지고 임대수입이 1,640만원인데, 이것이 지하실하고 1층을 포함한 임대료인지 그걸 확실한 걸 알려주시고, 또 노인회관 임대수입 870만원은 어디 노인회관을 근거로 했는지 그걸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경로당 임대수입이 1,640만원인데 이것은 지하실하고 지상 1층을 포함해서 1,640만원입니다. 노인회관 수입 870만원은 광장동에 9월달에 개관될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광장동 노인회관?

네, 1층에 임대수입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곡3동 경로당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이 임대가 요즈음 IMF에 안 나가는데 나간 것은 참, 수고하셨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67쪽에 중간코드 번호 301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 지원에 1,07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은 노인복지카드의 실시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또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는 지금 지정업소가 245개 업소가 있습니다. 6개 업종에, 이 분들이 업소에서 평소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노인복지카드가 아주 활발하게 잘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업소당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규모를 금년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절약한 겁니다. 절감을 한 것입니다.

1,077만원 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반응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그것도 지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전혀 지원 안한 게 아니고,

양을 줄였다는 얘기죠?

양을 좀 줄였습니다.

축소하니까 뭐라고 그러냐구요?

저희가 반응은, 여론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규격봉투를 지원을 했고, 구청장 감사장을 했습니다. 크게 무슨,

245업소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예를 들면 6개 업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지원했어요? 쓰레기 봉투를 지원했어요, 아니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했습니다. 다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용량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이?

네.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조금 쓰는데가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한 양,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61쪽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9,800만원이 있죠? 몇 명인지 그것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62쪽에 소형소각로 있죠,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연료비가 중간에 있죠, 가동비가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디에 설치된 것이 가동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현재 연초에는 294명이었습니다. 294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이 현재는 229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6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이 9명 있고, 기타 나머지 56명이 희망퇴직을 해서 올해 각 구에서 모든 예산관계가 나올 때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퇴직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지출한 돈이 총 4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말에 와서 부족한 거 4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은 9명에 대한 것입니다.

9명도 56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00년까지 약 138명을 정리를 하고 올해 9월 30일 현재 280명을 기준할 때 138명을 정리를 하고 142명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어떻게 보면 내부 지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40명 정도 퇴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2,000년도에 가서 한 40명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 합치면 약 1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전기 소형소각로 전기료하고 소형소각로 가동에 대한 200만원, 1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소각로가 현재 구청에 오시면 민원봉사실 뒤편에 돌아가면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소각료 비용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돈이 남습니다. 사용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계산을 잘 나름대로 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100만원이나 한 200만원 정도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삭감된 금액이 예산절감 하라고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감액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특별히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에서 연말이 되니까 남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동합니까?

여름철에는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구청 전체적인 전기사정에 의해 여름철에는 보통 토요일날 오후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 가동을 하고,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통 4시간 정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동한단 말입니까?

매일 가동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전기가 돌아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일 2시에서 몇 시까지요?

2시에서 6시까지,

네.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광역자원 회수시설 협의회 추진위원회 운영은 무엇입니까?

광역자원회수시설 협의회 추진위원회는 당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위원들 협의운영비로 설치했다가 올해는 실제적으로 소각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연말이 되어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소각로는 아차산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광역자원회수 시설협의회 운영은 우리구 하고 성동구하고 협의해서 중랑천 변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철거 잔재처리공사 이것은 어디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까? 잔재처리 공사 870만원?

도로과장 송인록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신 건물철거 잔재처리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상만 되고 공사가 안된 구간에 대해서 관내 공간을 놔둘 수가 없어서 예산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8,000만원인데 나머지 870만원은 철거하고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철거한 건물은 광장교회 옆에 건물 하나하고 능동로에 4개동하고 해서 5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3쪽에 자양동 475번지 5호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양동 475-5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총 공사비 1억 5,000만원으로써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는 30% 내지 40% 정도 된 상태에서 일부 건물철거가 지금 보상협의중이기 때문에 완료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이 줄은 것은 1,577만 3,000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공사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 낙찰잔액입니까?

공사 1억 5,000만원가지고 발주해서 업자들이 85% 정도나 이 정도로 내려온 그 차액입니다. 그걸 줄여버린 겁니다.

84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통학로 신설은 어디 하는 겁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100만원이나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병국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4페이지 하단 시설비 중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통학로 신설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글자 그대로 보행환경을 위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보행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통학로는 학교 주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는건데, 이건 당초에 구비예산으로 책정을 했다가 시비예산을 끌어옴으로 해서 구비는 삭감을 해서 다른 데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어디를 목적해서 절약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인데 그 분들에 관한 겁니다.

그게 기타직 보수입니까?

네.

의사라면 의사라고 쓰지 않고 왜 기타직 보수라고 그럽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전문직 공무원과 저희 같은 일반직, 그 구분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강관리과 58쪽에 의료비있죠? 예방접종비가 1,15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51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해 주세요.

보건소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비의 삭감이유는 B형감염 예방접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3회 접종하고 5년 후에 추가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 후에 추가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남게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은 금년에 수차례의 DPT, 백일해, 파상풍, 이런 예방접종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사고난 약품 회사의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감염예방접종이 1억 4,900만원, DPT하고 합쳐가지고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과 B형감염하고 합해서요?

네.

그러면 DPT는 몇 명이나 맞췄죠? 문제가 되었던 사고 백신은,

저희는 다행스럽게 그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약을 보면 한 5개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제품마다 각 병마다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를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면서,

그러면 당초에 약품 구입이 없었습니까? DPT구입이 없었어요?

아니 있죠. 있는데 그 넘버 사고난 접종회사에서 만든 접종약을 저희가 구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정리를 합시다. 조금 아까 당초 예산이 1억 4,9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구분이 안돼죠, 약품구입한 게,

구입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PT에서 넘버가 사고백신이 아닌 걸로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맞았습니까?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5,132만원 어치를 구입을 해가지고 총 9,246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얼마라구요?

5,132만원,

5,132만원 어치를 구입한 거죠?

네.

그러면 예방접종은 뭡니까,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기정예산이 지금 1억 400만원 뿐이 안되는데 예산합계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계산이 안 맞는 거죠?

1,100만원이죠.

1,10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B형 감염으로 구입한 겁니까?

B형 감염이 추가접종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추가접종 대상 숫자만큼 약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추가접종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약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삭감된 것입니다.

아까 DPT 백신말이죠. 97년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우리 보건소에서 사고 없었습니까?

97년에요,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장에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건소의 의무가 예방접종을 가장 중요시 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방접종이 지난번에 독감예방주사라든가 이런 예방주사에 관한게 일찍 품귀가 되고 그랬었다면서요?

네.

그렇다면 보건소도 일반의와 동일하게 그렇게 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미리 이런 것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독감 문제는 저희가 사실 그대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65세 이상되신 분, 그 다음에 선천성 면역, 이런 질병을 앓으신 분, 신체 허약한 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계 보호자, 영세민, 그 분들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구요, 일반 우리구 구민을 연령 관계 없이 누구나 그렇게,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밖에 개원하고 있는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IMF시대가 되어가지고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들이 130%가 늘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은 저희 업무중에 진료실에 환자, 통상 몸살감기다, 팔, 다리,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하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산부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결핵환자도 있고,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꼭 예방접종만은 아닙니다. 그 업무 중의 하나가 예방접종입니다.

물론 그렇죠. 보건소장께서 130%의 내방객이 증가했으므로 보건소의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소하면 예방업무가 주 업무로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방접종에 관련된 예산은 불용처리 없이 전액 집행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추가접종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추가접종이 없어진 것까지는 저희가 할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지침에 안 맞는 거니까, 또 독감같은 것은 복지부 지침에 해당이 되는 분만 저희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하다보니까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아니면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기간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더 증액을 해서 편성 올려졌습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언제 나왔나요?

해마다 나옵니다.

이거 B형간염 예방접종 5년 후에 하지 말아라,

B형간염은 올해 나왔구요, 독감이나 그런 것은 해마다 나옵니다.

올해 몇 월달에 나왔어요?

금년 봄인가 나왔는데, 그것은 복지부에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장관 주재로 예방접종 국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각 대학병원의 교수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결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추가접종이 필요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예방접종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확실히 필요 없다, 이래서 지침이 나온 겁니다.

지금 서류를 보관하고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가 전부다 깎여버렸는데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깎여도 지장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명절휴가비는 설날하고 추석날 지급하고, 체력단련비는 2월, 5월, 8월, 11월달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직원들이 정년 내지는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퇴직한 분들에 대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