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록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98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28억96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5억2,624만8천원이 감소하여 9.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예산액은 78억1,794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8.4%의 감소율로 48억6,875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국별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15억 8,400만천원, 건설교통국 소관 55억8,112만2천원, 보건소 소관 6억5,28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8년도 대비 증감 현황은 도시관리국 소관 11억9,998만4천원이 감소되어 43.1%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37억4,898만4천원이 감소하여 40.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8,021만5천원으로써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 무허가건축물과태표 5,000만원, 무허가건축이행강제금 1,000만원, 도시정비가 가로판매점 임대수입 2,856만원, 지적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7억3,844만원, 도심재개발 기획단 건축이행강제금 1,000만원 등에서 각각 감소한 반면에, 도시정비과 간판, 구두, 토근박스 도로점용료 4,509만8천원, 무허가돌출간판 부당이득금 6억3,648만원,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2,000만원 등에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 계속도로 점용료 19억4,785만5천원, 일시도로점용료 3억1,864만5천원, 사용료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억335만1천원, 과년도수입 도로점용료 3억6,611만7천원, 교통행정과 과년도수입자동차등록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070만원 등에서 각각 감소한 반면에, 건설관리과 지하매설물점용료 6,783만1천원, 공공용지신규발굴1,712만2천원, 사용료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745만6천원, 건설산업위반과징금 1,100만원, 토목과 도로정비구간맨홀인상비 3,000만원, 시비보조금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등에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관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제증명 수입 1,824만원, 보건소진료비본인부담금 3,240만원,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치료비 4,521만원 등에서 각각 증가된 반면에, 지역보건과 시비보조금 영유아예방접종사업 1,66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별첨 ' '99년도세입예산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씁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9년도 일반회게 세출예산액은 1,128억96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5억2,624만8천원이 감소하여 9.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97억 3,890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5.2%의 감소율로 66억4,32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국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4억8,516만2천원, 건설교통국 소관 146억2,1912만8천원, 보건소 소관 34억3,64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8년도 대비 감소 현황은 도시관리국 소관 5억1,454만3천원이 감소하여 51.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4억934만5천원이 감소하여 2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4억8,922만3천원이 감소하여 12.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487만7천원, 여비 1,572만원이 각각 감소 되었으나,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손실 보상금 2,232만5천원은 증가되었습니다.l 도시병비과,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경성적경비의 일반운영비 514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업무추진비 158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억1,249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예산 절감 편성에 따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00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억361만1천원, 재료비 5,100만3천원은 각각 감소되었으나, 여비는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징수포상금 868만1천원을 1식으로 계상한 것은 1년차는 1%, 2년차는 5%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기초를 나타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토목과,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4,446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재료비 2,914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연구개발비 9,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장충단길도로확장공사 용역비로 예산과목이 신설된 것이며, 또한 민간이전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재설대행용역비로 신설되었기 때문입둔다. 시설비 비목에서 전년도대비 15억295만2천원이 감소한 84억3,360만4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황학동 1750∼1221간 도로개설의 15개소의 도로개설 및 보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비로 63억1,000만원, 장충동1가 48­32∼48­21간 도로정비의 10개소의 도로 및 시설물정비사업비로 14억9,900만원, 가로등유지보수공사외 4건의 도로조명사업비 6억2,46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해대책운영 비목의 자산취득비 2,475만원이 증가된 것은 양수기 50대 구매로 신설 계상된 것이며, 재해대책복구비에 따른 적립금은 전년도 대비 2,223만6천원이 증가한 4억3,63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중구교통량조사보조원 등에 대한 재료비 비목의 1,779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비에서 전녀도 대비 14억8,596만5천원이 감소한 2억1,292만4천원으로 편성한 것은 자치구교통개설사업 및 보행자 안재표지판설치외 7개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540만1천원, 재료비 2,111만6천원이 각각 감소되였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재료비 1,857만4천원이 증가된 것은 시소유공원유지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신설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비목에서 전년도 대비 4억8,731만9천원이 감소한 13억5,737만4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황학어린공원현대공사 및 마을녹지환경개선 외 13개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자산취득비에서 국민식수묘목구입으로 3,25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인건비 1억66만3천원이 감소한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5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이며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2,135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재료비에서 3,178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연금부담금 등에서 8,131만1천원이 증가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99년 1월부터 연금부담율이 현행 6.5%에서 7.5%로 1%증가 되었고, 명예퇴직자 증의 퇴직증가 예상으로 퇴직수당이 현행 3.29%에서 9.45%로 6.16%가 인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보건과, 민간이전 비목에서 의료및구료비2,250만6천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억710만8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의약과, 민간이전 비목에서 의료및구료비 1,491만8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별첨 '99년도 세출예산편성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액은 152억1,722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3.9% 감소율인 24억 5,71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4,268만원이 감소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수입 2,53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공용주차장임대료수입이 15억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 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9천800만원은 증가되었으나,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8억5,840만원, 견인수수료 1억37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2억2,417만2천원이 감쇠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3,577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4,811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복리후생비 8,794만4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214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나, 시책업무추진비 2,270만원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징수포상금 4,669만9천원을 1식으로 편성한 것은 1년차는 1%, 2년차는 5%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기초를 나타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연금부담금등에서 1억3,097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99년 1월부터 연금부담률이 현행 6.5%에서 7.5%로 1%증가 되었고, 명예퇴직자 등의 퇴직증가 예상으로 퇴직수당이 현행 3.29%에서 9.45%로 6.16%가 인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비목에 48억5,291만9천원이 편성된 것은 주차장건설부지매입 35억3,144만7천원, 제7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9억원, 주차장유도시설 4,660만원등으로 계상된 것이며, 불법주정차단속피견인차량보관위탁경비 78,087천원이 감소되었고,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50억원과 민간위탁공영주차장수탁반환금 5,716만7천원은 신설 계상된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운영 비목이 신설되어 3억2,095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9.401만4천원, 여비 3,64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8,940만7천원 등으로 구분 편성되었고, 예비비로 3억2,320만1천원이 계상되어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2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시(98.11.21)첨부케 되었는 바, 아직가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추후 제출되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 관리국장입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국은 구조조정으로 교통분야 두 개과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지적과가 우리 국으로 편입되어 업무내용도 재개발, 도시개발의 장기계획수립의 일환으로 토지의 종합관리 및 각종 인허가 사업의 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사업 예산이 거의 없는 경상비 위주로 짜여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15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억8,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1.5%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대폭적인 감소는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부분의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는 주택과의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건축과에 건축물대장이기용역사업비 외에는 대부분이 경상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의 요청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유동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주택과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이미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코드번호 216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출기초를 보시면 산출기초란에 기타이자수입(주택과)로 되어 있는데 금책이 12만2,400원입니다. 이게 장 전도한 전도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입니다. 과목란에 보면 228­04에서 과태료수입입니다. 42페이지 넘기시면 무허가 건축물과태료가 있습니다. 대게 건당 한 50만원 정도로 40건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액을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44페이지 맨 상단에 체납처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미납했을 대 재산을 압류했을 때 발생하는 체납처분비가 됩니다. 66만2,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무허가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당 50만원으로 해서 연간 70건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연 2회 부과를 하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과목난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무허가건축물과태료 1차년 것이 현재 체납된 것이 3,607만2,550원에서 20%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2차년이상 것은 3억3,712만8,670원의 약 15% 정도 징수 가능액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무허가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1차년 것은 1억2,567만8,380원에 15%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예상하고 2차년이상 것은 3억3,529만250원의 10% 정도를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여비 예산액이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직원 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는 직원 111명에 대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645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2,812만원 중에서 '99년도에는 15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446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65만3,000원이었는데 금년도 81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난에 배상금 등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전세보증금유자지원손실 보상금을 갖다가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99년도에는 2,940만원을 편성을 해서 '98년도에는 707만5,000원보다 2M232만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IMF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융자해 간 자금 상환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다소 높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리분야업무추진비 등으로 960만원은

도시관리분야업무추진비 960만원은 소위 국장이 도시국 산하에 있는 4개과를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장의 업무추진에 쓰는 돈이 960만원이에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다 편성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분화는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라든가 무허가건축물관리등에 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신발생 무허가를 단속.

그것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실제로 현자에 나가서 하다 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간혹 가다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경찰서에 가서 하룻, 이틀 밤 자고 급식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2,360만원 중에서 960만원은 국장 책임 하에 집행하고 나머지 주택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하고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개발및주거환경개선사업비 700만원은 과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집행할 사안이라는 것이 대개 예측을 못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알뜰하게 하자 해서 줄여서 1,400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설령 내용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밝힐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신당도 동네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집단 시위가 있었다 경찰이 한 400명 500명 동원이 됐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같은 것은 예산서에서 공개할 수가…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서에 보면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별 난에 보면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전세금 3,000만원 미만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고로 1가구 750만원까지 나가는데 이 돈을 갖다가 갚을 길이 없어서 못 갚아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에다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주택자금은 시에서 나온 돈이고 다만 못 갚을 때 발생해서 보전해주는 것은 저희 구비로써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96년도까지는 427만9,600만원밖에 손실이 발생 안 했는데 '98년도 보니까 갑자기 뛰었어요. 1,337만4,790원이 발생돼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냐 그래서 금년도에 한 2,2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94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물론 보증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고 저희가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 해가지고 손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이 만큼의 예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이것하고 그다음에 무허가건축강제이행금 이것이 이 예산 만큼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상했던 수입이 만약에 못 들어왔을 때 세출 예산에 차이 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예측을 할 때 과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 가지고 목표액 상위에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무허가건축강제이행금이 얼마였었습니까? 44페이지 세입에 무허가건출물강제이행금이 8,000만원 잡혔거든. 그리고 42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과태료 2,000만원.

42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과태료가 금년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4페이지에 무허가건축이행강제금 8,000만원 이게 말이지요. 과장님 작년에 7,000만원 잡힌 것이 감액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그다음에 무허가건축 강제이행금은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7,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장해 요인이 무허가가 안 생길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를 다 100%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작년에 7,000만원 예산편성 했던 것이 금년에 2,000만원인데 가능하겠는냐 그 말씀이에요.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다거나 너무 적게 책정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당히 고액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확보를 다했기 때문에 지금 IMF 경기라든가 내년에 가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면 재산권 변동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권 변동이 있을 때는 이 돈을 갚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에요. 다소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는 내년도에는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징수 안 되면 무작위로 그냥 서민들한테 강요를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적게 잡고 노력않는 것보다 크게 잡고 노력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1년 차이에 7,000만원이나 차이가 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98년도 예산은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네.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징수 실적이 떨어지니까 금년에 2,000만원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 작년에는 여기 주택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열그래서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세입을 사실 정확하게 근접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일을 할 의욕이 없어서 적게 잡았는냐고 질책할 것이고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고 하여튼 답은 하나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상식으로는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좀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가지고 부동산 물건만 왔다갔다 하면 반드시 받아냅니다. 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7,000만원 예상 잡은 중에서 징수율이 몇%였어요? 최송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무허가건물강제이행금을 '99년도에 7,000만원 잡았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괴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다르냐하면 '92년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발생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로를 부과합니다. '92년6월1일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지금부터 7년전에 무허가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겠느냐 그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전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보다도 그 사람들이 7,000만원 잡은 것은 솔직히 많이 잡은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가 본데 어떤 말씀이냐하면 새해년도 예산편성을 할려면 3개월치의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3개년도 분을 다는 모르더라도 금년에 예산이 7,0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에 대한 징수 실적을 모르시니 이 예산 편성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써 금년의 징수실적을 모르니. 도 그런 데다가 작년에는 7,000만원을 잡고 금년에는 2,000만원 잡았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이 없는거라. 와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알기 편하고 쉽게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즉시 알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6년, 97년 것은 모르더라도 금년 아니예요. 밥먹고 공직 생활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몇십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이것을 답을 못 해주신다면 이거 어떻게 예산편성 심의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는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예요. 우리 중구청에 1,500여 공직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라. 그냥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28%가 감액된 예산인데 이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장내소란) 4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허가건축이행강제금 주택과 1차년 2차년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1억8,000이 3억3,000이라고 했으니 IMF 경기에 금년에도 이렇게 징수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28% 삭감했고 여기는 또 몇 % 올라간 거예요. 올려놨는데 이건 만일에 징수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지금 입장으로 봐서도 봐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게 정상 수준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그게 1년차 15% 정도 예상을 하고 2년차는 10%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56%가 감액이 됐어요. 아까는 26%가 감액됐고 2차년도에 56%가 지금 증액을 한거야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무허가건축강제이행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년도가 1억2,567만8,380원인데 그전에 납부한 것을 감안해 보면 15% 정도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15% 정도는 충분히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1,885만1,000원을 잡았고 2차년도 것은 총 체납액이 3억3,529만250원이데 10%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과거 관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경험에 의한 것인데 실적을 모르니까, 무허가건축강제이행금 46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무허가건축강제이행금인데 46페이지는 1차년도, 2차년도 해놓고

45페이지 것은 과년도 수입이고요,

예상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징수 실적을 봐야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요.

세율 부문 갑시다.

우선 참고로 자료를 보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건축과태료는 징수율이 41.6%이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17%입니다. 체납처분은 다 받았고요, 과년도 것은 건축과태료 징수율이 14%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5%입니다. 그래서 아까 46페이지 과년도 같은 경우에 이행 강제금이 2.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평균 12.5%를 잡았는데,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뭐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징수율은 현재까지 10월말 기준까지 했기 때문에 연말결산으로 보면 10%까지 육박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됐고,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터무니 없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예, 예산은 적절하게 잡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겁니다.

그렇지요. 10월말 현재로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부 합쳐가지고 평균 1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제가 안 좋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평균 12.5%를 잡은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10월말 현재로 징수율이 현년도 분의 17%입니다. 과년도 분의 2.5%이고요, 그러면 17%하고 2.5%면 19%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행 잡은 것을 보면 12.5%를 잡았거든요.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12.5%는 충분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세징수채권확보는 돼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252페이지 세출 부분을 봐주세요. 98년도 예산안 267페이지를 피시고 99년도 예산안 25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일반수용비가 금년에는 1번이 상황판제작인데 금년에는 기본 사무용품비로 바꿔놨어요.

인쇄물같은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집중구매를 하든 분사구매를 하든 관계가 없고요. 아까 박종하 위원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장갑이라고 해도 250원짜리가 있고 230원짜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집중구매를 해서 나눠주면 좋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인쇄물은 전부 단가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어느과에서 누가 사든지 가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집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속에 안 들어가는 면장갑같은 것은 검토해볼만한 사항입니다. 단가계약만 맺어진다면 굳이 집중으로 관리해서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각과에서 사면됩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년도 8,400만원에서 140만원 줄었거든요. 16.7%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금년도에 경상비같은 것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저희는 요구했어요 예산 전담아는 부서에서 전부 일방적으로 줄인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준을 제시하는 비목은 IMF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 98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7개 비목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등은 98년도 예산수준에서 동결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다 못낸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중림동같은 경우에는 보증 선 사람도 죽어버리고, 빚 가져간 사람도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결손해야되니까 그 돈을 구청예산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전세보증금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저희 구청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정된 것이고 다만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돈은 저희가 보존해주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세입을 늘릴려면 제도자체를 분납할 수 있게끔 바꿔야 돼요.

제가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분납해서 받았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현재 현행법으로 분납이 안된다고 답변이 왔다고 해요. 그러나 저 개인적 의견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각종 세감이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분납제도를 임의대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법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심재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동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가판점에 대해 개당 14만3,520원, 70개소에 대해서 1,004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26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자비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70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해서 세입 예산액이 다소 감소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돌출간판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만8,400원에 작년 수준인 7,200㎡에 48%로 해서 3억551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판, 구두, 토큰박스도로점용료도 25만8,000원에 184개소 95% 해서 4,509만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무허가돌출간판부당이득금도 8만8,400원에 15,000㎡에 48%해서 6억3,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도로사용료 간판, 구두, 토큰박스에서 18만6,850원에 340건 해서 30%로 1,90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 체비지대부료등에 5,000만원의 30%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면적별로 과태료부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1,200만원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불법광고물과태료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만원씩 50건에 500만원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54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정비운영 난이 되겠습니다. 5,852만9,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 대비 3억3,14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98년도에는 학술용역비 회현약수 상세구역용역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책정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책정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이 5,752만9,000원에 전년대비 1,02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994만9,000원에서 전년 대비 514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우용품비 또 인쇄지, 소모성물품구입비 다음 사진용품 또 도시계획신문공고료 등과 도시계획위원회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5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 도시정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대비 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분류되어서 계상되었던 것을 병합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5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저희 계가 하나 더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인원이 증가돼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으로 스캐너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용 자료를 사용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저희 과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세출 부문에 255페이지 거기서 불법광고물정비홍보물인데 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100만원씩 2회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마다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몇 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날짜만 갖다 붙이면 현수박 붙이는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정비홍보물인쇄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고요, 현수막은 일반 개인이나 불법 현수막을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공공 부문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붙이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물인쇄비는 주민들한테 불법 광고를 하지 말라고 안내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 인쇄물이란 말이지요. 그리면 '98넌도 99년도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했어요? 다 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무허가간판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또 보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다 사용했습니까?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란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샘플 한번 줘보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양성화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물하고 또 양성화에 따른 가종 인쇄물 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돌출간판점용료 세입 있지요? 가로형간판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취급을 안 하나요?

가로형간판은 도로를 점유하는 예가 없습니다. 가로형간판은 저희가 취급하는 담당 주무 부서이고요, 일정 면적 이하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신고하는데 인지대 같은 것 수수료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세입에 안 들어가 있어요? 신고하는 인지대가 붙는다든지 수입이 있을텐데 왜 세수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수입증지를 붙였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들이 잡지 않둔고 수입증지 수입은 증지를 판매하는 데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정비과에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속해 있지만 민원서류에 붙일 때 증지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증지수입 말고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게 없어요?

과태료 문제는 위반하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문에 세입이 잡혀 있고요, 불법광고물인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입증지로 해서 수수료 내는 것들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출간판이 아닌 가로형간판도 과태료를 매겼으면 그 세입도 세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42페이지 하단에 불법광고물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 계상했으며 작년도 수준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그러니까 규격 간판이 아닌 것.

그렇지요,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 34페이지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재무과 난에 인허가신청등제증명수입(재무과)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증지수입은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과태료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한 거에요. 불법광고물과태료가.

광고물과태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출간판 말이지요.

돌출간판이든 아니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돌출간판에 대한 것은 따로 있는데 무허가돌출간판 부상이득금 여기에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은 따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가로평간판에 대한 것은, 불법광고물과태료는 돌출간판하고 다른 거잖아요.

저희들이 가로형간판은 건물에 튀어 나와서 도로부분을 점용해야 하는데 도로부분에 점용하지 아니 하고 건물에 붙어있는 가로형 간판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출간판이 이게 도로점용료하고 부당이득금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과태료에 속하는 것 아니예요?

부당이득금은 돌출간판 점용료는 허가를 냈기 때문에 점용료라고 칭하고요, 허가를 내지 않고 점용을 했을 경유는 부당이득금으로 칭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나 안 내나 금액이 같으니까 구태여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금액은 점용료는 허가를 냈든 안 냈든 같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란 개념은 없잖아요?

예, 이것은 과태료란 개념이 없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개념이고 별도로 벌칙은 허가를 안 받고 했을 때는 과태료가 또 추가로 붙지요.

허가 낼 때는 인지대가 또 첨부 되잖아요?

예, 허가낼 때는 수입인지가.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 점용 면적에다가 과태료 증지대를 더 보태 가지고 매겨야지 다 똑같으면 누가 허가를 내요? 허가를 내면 예를 들어서 2만원이고 몇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허가 안 내면 그게 안 들어가는데 뭐하러 허가를 내요?

허가를 안 낸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태료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2페이지 하단에 과태료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허가돌출간판부당이득금 더하기 과태료 해가지고 부과한다는 말이예요?

에, 부당이득금은 당연히 내야 될

더해서 부과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만큼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는 건수가 적여있는데 여기는 왜 건수가 없어요. 당연히 건수가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50만원짜리가 10건 30만원짜리가 10건 20만원짜리가 10건 10만원짜리가 20건 해서 산출한 금애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라는 것은 꼭꼭 맞춰놨구만, 10건 10건 10건 해서 11건, 12권 되는 것도 아니고.

32페이지 세입 부분에 가로판매점임대수입 이게 작년보다 감소가 됐는데요 그리고 전체가 226개이고 지금 징수하는 것은70개소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금년에 저희들이 가판점을 미관이 좋게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돈으로 한게 아니고 임대수입자들이 부담해소 교체를 했고 이 시설물은 또 우리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공공 소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그것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 조건으로 새로 교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제외하고 새로 교체하지 않은 가판점에 대해서만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돈은 주민이 투자를 하고 자산은 구의 것이다 그게 뭐요?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처음에 할 때 열세민들한테 서울시 수요하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붙게 될 수 있고요, 연간 14만 3,520원씩 받고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차지하는 도로점용료는 따로 있을 것 아니예요?

점용료는 밑에 도로 점용료에 돼있습니다.

박스 교체가 70개소 했다 이말이이지요.

교체가 70개소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260개중에서 70개가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판점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재산소유자는 서울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초에 임대해 주면서 가판점 수익자한테 임대를 해주고 임대표를 14만원씩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만들면서 그 임대수익자하고 임대료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자부담해서 교체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했기 때문에 면제한 것은 면제 대상, 교체한 것은 제외하고 교체 안 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부담 해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모델만 제시해주고 교체하는데 비용은 자기가 자부담했다는 말씀입니다. 교체하지 않은 것은 면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교체한 것은 일정 기간 면제가 되니까 점용료 부과 면제 조건으로 새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점용료에 대한 세입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윤기정 시설물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7월경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가지고 교체 제작을 했습니다. 교체 제작하면서 10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현재 10년 면제입니다.

10년 면제예요?

윤기정 왜냐하면 저희들이 새로 하는게 스텐레스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부담액이 한 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료만 면제 해주고 점용료는 다 내고 사용료만 먼제입니다.

윤기정 그것은 현재 사람들이 내고 있는 금액이 연 14만3,520원입니다. 지금 70개소는 저희들이 본인들 조사 과정에서 형편성 재제작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사람들만 70개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또 따로 받아야지,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지요.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758만원으로 158만원이 증가했는데 다 어려워서 감소하는데 이거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도시정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것은 다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예산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과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무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는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가 계상하는 부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계상된 사항이며 작년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나누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은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사항에 직원격려라든가 또는 대외저인 주민들과의 접촉이라든가 또 각 관련 부서 접촉이라든가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 추진을 위한 대민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봤을 적에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할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목만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놓으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다 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는 원인을 이해를 못 하겠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 방법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계가 하나 왔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가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산출기초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인원이 1인당 5,000원씩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5,000원씩 추가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8만원이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1계 5명이 왔습니다.

256페이지 도시계획신문공고료 그것하고 267페이지 도심재개발신문공고료,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심재개발신문공고는 도시재개발기획단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신문공고료 같은 이런 경우는 홍보담당한테 다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따로따로 많더라구요. 그래야 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개사에 공고를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2개사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 이것을 통합해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효율저이다 하는 견해도 있지만 또 각 부서별로 해도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또 통합해서 하는 부서에 전담하는 직원이나 부서가 더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각 실무 부서에서 일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그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처리는 매년 하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현수막같은 게 한 며칠 붙였다 없어지고 붙였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수준으로 유지해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하게 되면 지게차도 덜 사용할 것이고 수거도 덜 해야 되는데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됐어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사용료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간판 토큰 도로점용료하고 무허가돌출간판 부당이득금하고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금년 예산이 이렇게 잡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판점하고 구두박스, 토큰박스 등을 관리하는 시설물관릭계가 건설관리과에 소속돼있었는데 기구조정에 따라서 저희 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에 해당하는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세입 부문도 같이 넘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가판점 임대수입에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3,800여만원이 뗶는데 금년 세입 예산에 겨우 1,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2,800여만원이 지금 증가액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판점이 260개소인데 그것은 가판점은 우리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는 것은 당영한 것인데 그 도중에 금년도에 70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 가판점을 교체를 했어요. 교체한 비용을 임대자가 내고 우리 구나 시비로 하지 않고 임대자 비용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가판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에 해단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교체하지 않은 가판점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예산문제를 설명드리기전에 어제부로 저희들 건축과 직원에 대한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요원으로 계장 한명과 직원 한명을 남기고 전 직원이 타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장들과 같이 못 오고 혼자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4,323만4,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1,542만2,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억2,78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기용역이 전년도에 이기용역 예산을 1억8,000을 확보를 해가지고 건축물대신대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여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운영수당중에서 건축위원회, 소위 건축심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을 현실화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횟수를 24회에서 20회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4회를 줄인 것은 여름에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수분들이고 해서 방학이 되고 해외 출장을 가시고 또 동절기 겨울방학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두어달을 못합니다. 두달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회로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처분위원회는 98년 예산과 똑같이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절반으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6회를 하기로 해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현실적으로 금년에 개회를 하면서 위원장 선출등 회의를 한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도 하고 민원관계가 쟁점화되면 민원인들한테도 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위원회 상정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는 이유는 혹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돼서 결정이 되면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지 않겠나 우려는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한번도 상정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들린 대로 세출 예산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는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가 60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계상을 안 했는데 금년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건축무이행강제금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6페이지에 있는 것은 과년도분입니다. 과년도하고 하면 98년도 이전 것이 5,400만원, 당해연도 99년도분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98년도에 현년도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8,300만원을 잡고, 과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이전 것을 5,000만원을 자아서 총 1억3,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수납액이 1억3,7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1억6,000만원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대비해서 약 3,000만원정도가 추가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금년도 수준인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 약 18%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입세출예산관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라고 해서 5만원씩 13명으로 위원회 회의를 매년 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월별로 하는 겁니까? 시기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기가 없고요. 건축허가 전에 미관지구, 미관도로변이나 미관관계의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달에 약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에 한번 합니다.

금년도에 20회라고 하셨는데 20회를 기준적으로 꼭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겁니까?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늦춰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3주내지 4주만에 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전 사전절차다 보니까 이 심의가 거쳐지지 않으면 허가 신청이 안되니까 가능하면 주 1회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중구관계에서 그런 심의건수가 없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식 하게되면 한 세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 것은 바로 맨 위에 보면 장, 관, 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에 보면 과년도수입이라고 돼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이니까 과년도라고 하면 98년도 이전에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앞에 것은 99년 당해연도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44페이지에 있는 것은 98년, 97년 그 이전에 부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 것 뿐입니다.

올 해 시점에서 과년도에 거둬들인 것이 10월말 현재로 약 1억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두 달 더 남았습니다마는 두 달 동안 좀더 하면 현재 1억3,700여만원 징수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이 추세로 본다면 한 1억6,0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98년도에 계상했던 세입 1억 3,300만원에 약 3,000여만원을 더 징수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 시점으로 봐서 계산했던 예상하고 같습니다. 1억3,300만원을 계산했는데 10월말가지 1억3,600만원 받아들였으니까 우선 목표는 되었고 11월 12월달이 집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집계하면 더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시점으로 과년도 예산액을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지로 받아들인 돈은 1억1,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약 6,000여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들였습니다.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부과되는 금액이 조금 징수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삼금이 없다보니까 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얻는다거나 또는 증축을 한다든가 무슨 건축인허가 관계를 할 때에는 세금이 체납이 되면 안 해주니까 그때는 부득히 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했던 것은 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은 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은 1년을 거쳐서 오다보니까 징수율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년도 부과를 5월말, 12월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것은 요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후에 돈을 내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것이 44페이지에 보면 현년도 이행강제금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년도,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예산은 8,300만원으로 잡았는데 수납액은 2,7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징수율이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전부 합계를 하면 맞아떨어지는데 그 부과 시점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금년도 12월달에 부과하면 금년 12월말가지 내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러니까 결국 해를 넘겨서 내다보니까 저희들 통계수치로는 과년도에다 잡아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과년도가 금액이 많아지고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떨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년도 분을 상향조정하고 현년도 분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바란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앞장에 있는 것을 뒤로 보내고, 뒷장에 있는 것을 앞으로 보내면 총괄적으로는 맞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과는 금년도에 부과했는데 수입은 과년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한명우입니다. 내내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떻게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각 과마다 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명함같은 것을 하나 제작을 하면 어느 과에는 명함을 제작하는 과자 있고 어느 과에는 제작을 안 하는 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각 과마다 따로 제작을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아서 대량 인쇄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금액이 저렴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작은 부분부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인력도 덜 낭비될 것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따로따로 합니까? 필림같은 것도 보면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일을 해보면 소유 개념도 문제가 돼요. 우선 내것이다 하면 좀 아껴쓰는데 수불관계가 포괄적으로 돼있으면 장부정리를 한 사람이 붙어서 해야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무가 예산범위내에서 정리를 하니까 다소 쉬운 감도 있고, 또 예산 관리하기가 좋은 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댈 한다면 총괄부서에서 구매를 해서 매월 각 과의 구매요구가 올라오면 한꺼번에 전부 사가지고 각 과로 배당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가지, 아까 이기록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260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지요? 건축위원회가 따로 있고, 건축행정처분위원회가 따로 있고, 건축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건축조정위원회는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13명이 20회를 한다고 조금 횟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구태여 13분씩 한 번에 모여서 심의위원회 할 실효설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법상이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인원수를 계산을 한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명으로 돼있지요.

한 분은 당연직 공무원이니까 수당이 안 나가지요.

13명이 그럼 서울시내 각 구성마다 인원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13명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7인에서 15인 사이 10인에서 15인 사이 이렇세 정해졌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제가 더 여쭈어 보니까 좋은데요, 아까 연20회하니까 상당히 적다, 아쉽다 하셨는데 이 위원회를 처음부터 인원을 좀 대폭 줄이셔서 정말 그 중에서 실질적이로 능력있으신 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진짜 마음에 드는 횟수로 조정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건축위원회 뿐만 아닙니다. 각 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음으로 해서 어떻게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진짜 정말 연구를 하고 내일처럼 봐주느냐, 제가 건축과 위원회 하시는 건 못 봤는데 타 과에 몇 군데를 봤을 적에 정말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을 하나 선다 하면 현지에 직접 나가서 길도 확실히 거기에 통로가 되나 또 그 지역에 주민이 얼마나 되나 또 그 지역에 시장이 서가지고 시장을 벌인 만큼의 상업성이 되나 이런 것을 실절적으로 보고 가서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이 운영위원 분들 수당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더 드리라고 그래요. 숫자를 줄이면 각 과에서 원하는 만큼 그 횟수를 최대한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에 44쪽에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99년도에 앞으로 집행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집행을 할 것입니까?

받아 들인 돈입니다.

그러면 '99년도 것을 벌써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녹음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을 '99년도에 집행할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99년도에 우리가 예상이지 이것은 집행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만한 돈을 받아들이겠다 집행 예정입니다.

아니지요. 횟수를 줄이는 것은 제가 지금 불합리하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2주일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길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번하든지 네 번하든지 언제든지 하면서 인원만 반으로 확 줄여놓으면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돼있고 거기에 위원들이 건축계획을 전공하는 교수들 다음에 건축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 그 다음에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분 그 다음에 전기분야 그 다음에 설비분야 그 다음에 토목분야 해가지고 5개직종이 통합해 돼있습니다. 인원을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줄여지지 않더라구요.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13명으로 구성돼있고요, 건축행정처분위원회는 그 밑에 보면 3명으로 돼있습니다. 3명 중에서 한 분이 변호사이고요, 두 분이 건축사로 돼있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한양대학교 법대학장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변호사 법학을 전공하는 교수들 그 다음에 건축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분 또 기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이래가지고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내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인원을 좀 약간 줄이고 내실있게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문성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원조정은 내가 하란 말 않겠습니다. 전문성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횟수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횟수를 좀 줄이는 방안을 시정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도 있는데 횟수를 줄이게 되면 3주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분들이 민원을 야기키시는, 매주 하면 일주일이면 뭔가 끝낼 수 있고 다음 주는 허가신청이 될 수 있는데 4주에 한 번 하면 4주 기다렸다가 허가신청 하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횟수도 너무 줄이는 것은 민원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과장님, 260페이지 건축물대장이기용역비 예산이 8,0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배치도하고 평면도하고 어떤 기중에 대해서 이런 가격이 나옵니까?

건축물대장이기용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기용역은 건축법에서 2002년까지 신 대장으로 전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작년도에 1억8,000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줄였고 그 다음에 단가 관계는 대장작성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단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단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무슨 목공노임이다 하면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노임이라든지 또는 기술자에 대한 노임은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과기부에서 공포하는 단가라든가 이렇게 단가가 결정돼있습니다.

그러면 14만원 곱하기 350매 해서 4,900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14만원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14만원이라는 단가는 그대로 고유숫자고요, 350매라는 것은 350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350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평면도는 1,240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평균 보니까 배치도 1장, 배치도라는 것은 건물 한 동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하1층서부터 지상1층, 2층 3층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1,240매인데 350매로 나누어보면 약3.5매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1개의 건물이 배치도 1장에 각 층 평면도가 3.5층 정도가 돼더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층 건물이다 그러면 배치도 1장에 평면도가 10장이 나오겠지요. 5층 건물이면 배치도 1장에 배치도가 평면도가 5장일테고 그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