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버스승차대 설치문제는 도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점용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를,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소관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잡수입으로 전용차로운행제한 과태료가 5,400만원, 그 다음에 아래에서 4번째 줄에 있는 운전자과태료 5,000만원, 그리고 운수과태료 700만원등 3종에 1억1,4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과태료는 업무가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저희 소관분야는 아닙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전년도에 5억80만1,000원에 금년도에는 3억7,090만3,000원이 감액된 1억2,9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저희가 편의상 500만원 넘는 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로서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각종서식과 인쇄비 그 다음에 운행홍보물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대장 및 서식, 송달용봉투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단속용 운용장비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단속용품 등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공공요금이 1,765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편료가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25만2,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는 등기료가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운전자들이 위반했을때 청문할려면 반드시 등기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청문에 수신이 안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법적요건이 결비 되어서 저희가 처분하게 되면 행정심판 등에서 저희가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편등기송달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약 8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1,123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반송료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송료는 금년도 반송된 건수를 예정해서 넣어놨습니다만 이것은 반송이 안 됐을 때는 이것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86페이지 운영수당에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수당이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민간인에게 8명, 5만원씩 해서 약 16회 운영을 해서 6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것은 법적근거를 아직 만들지 않은 사항이고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운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례를 정비해서 근거를 만들고 앞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밑의 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로의 근무자의 춘·하·동 정복, 근무복 이것은 본청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명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일인당 5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87쪽이 되겠습니다. 487쪽에 여비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 야간단속을 한달에 12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 5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원씩 주는데 근무시간은 퇴근후에 밤 12시 또는 1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8쪽이 되겠습니다. 488쪽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버스전용차선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755만6,000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 피복비등 해서 저희들이 6,8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70명으로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40명으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저희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0억7,674만4,000원에서 금년도에는 31억4,358만8,000원이 증액된 62억 2,0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1억800만원, 그리고 세입수입에 따른 이자발생 연간 1.5%해서 약9,192만6,000원,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된 44억8,720만8,000원, 그리고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수입금으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지역동주차장등 10개소에서 수입이 4억5,130만7,000원. 다음 페이지 59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이것이 4억5,0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견인료 구청에서 견인한게 930만원, 민간 견인이 4,650만원.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주차장단속관계규정 만큼은 우리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도에 675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압류처분비 과태료는 지금 저희가 해제할 때 4,000원씩 받는 것을 하루에 약 20건정도씩 들어와서 연간 2,400만원정도 세입이 될 걸로 예견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과년도 수입예산은 과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이 98년도 것은 약 9,000만원 잡았고 97년도 이전 것은 4억5,534만원을 잡아서 약 5억4,534만원으로 저희가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2억2,0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도 31억4,358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8,793만3,000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종전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주차관리담당주사소관 직원과 과징담당주사소관에 있는 직원 그리고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여비에다 급여 또는 수당들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04쪽의 수당은 역시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한 그런 수당으로서 7,5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606쪽에 경상적경비로서는 저희가 5억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전에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것을 특별회계로 옮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607쪽에 보시면 공용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신문공고료 800만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운영개시 현수막설치 96만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운영개시 입간판 18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홍보현수막 72만원. 그 다음에 인쇄비로서 1,375만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처분을 위한 스티커가 300만원, 압류예고장 이런 서식들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608페이지 두 번째줄에 보시면 과태료고지서 엽서식 체납분 이것이 420만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내려오시면 사진 용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름과 현상료, 인화료 이것이 339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875만6,000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과태료고지서는 엽서식으로 해 가지고 건당 140원씩으로 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가 많아서 수시분이 558만원, 독촉분이 연2회 하는 것으로 해서 823만2,000원, 그리고 체납분 196만원 등 공공요금이 2,875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11쪽에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저희들 급여성으로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2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612쪽에 보시면 카메라 수리비, 무전기 수리비, 그 다음에 프린터 및 봉합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구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장비유지비로서 10%를 계상하도록 본청 지침이 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데이타베이스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지금 티코 2대와 내년도에 구입 예정인 마티스 2대, 이렇게 해서 4대 해서 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월액여비 이것은 주차단속원들에게 월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주차장관리 업무추진에 360만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민 설명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것은 급여성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정액 급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4쪽 일반보상금에 8,315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금년에는 5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4명으로 줄인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봉급은 병장 봉급으로 해서 1만5,740원씩 해서44명 831만1,000원, 그리고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 피복비등 해가지고 7,48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15쪽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징수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1,525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약 50% 절감해서 7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예상액을 체납액 4억5,534만원 중에 5%로 주는 것으로 해서 1/3로 절감을 해 가지고 758만9,000원 그리고 현년도는 30만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특별상여금으로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연금부담금 8,096만원은 저희들이 연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에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전산화프로그램 개발비로서 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여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견인료 이것은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현재 3만1,000원씩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 다섯 대로 평균 잡아서 300일을 했을 때 약 4,65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도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직접 세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우리집주차장갖기 보조사업으로서 50만원씩 해서 40가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견인보관소 위탁금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견인을 해서 보관하는 보관소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강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를 사용하는데 연간 저희가 4,4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일에 우리 노외주차장이나 우리 나름대로 주차장의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관내 어떤 견인장소를 만들어서 이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617쪽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도 편성하고 올해도 편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자산취득비 5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태료 봉합기 및 레이저프린트만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에 버스전용차선 단속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보강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것을 중복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보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금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것은 50% 절감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1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저희가 마티즈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티코가 운행거리도 약 13만km이상 뛰었고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이 1시간 단위로 운전수를 교대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장율이 잦아서 저희들이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동성 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2대만을 가지고 운행해서 민원처리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에는 마티즈 2대를 사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 우리집주차장갖기사업비 융자 200만원씩 해서 10가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10가구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만일에 융자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619쪽에 자체사업으로서 49억5,7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시살상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매입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서 44억7,6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제작설치비 2,610만원, 그리고 관리사무실 설치 250만원 5개소해서 1,2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공동주차장 기반조성공사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만일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평면주차장일 경우에 구획선과 포장등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구획선 정비로는 재도색을 2,300원씩 해서 25,000m 5,750만원으로 하고 제거를 1,200m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2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에 지역동동주차장 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차장에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안내표지판 제작은 저희들의 요금체계가 변동도 될 뿐만 아니라 주차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로서 6,2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 36, 38, 40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부분 484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일반회계는 별 비중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91페이지부터 593페이지와 세출부분 603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과장으로부터 비교적 상세히 주요사항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심사 후 예산의 증감내용이나 신규사업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 사람은 주차단속을 안 하고요, 그것만 별도로 단속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의 본청 지침은 밤 1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단속하면 12시까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예. 실적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버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버스 모든 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주로 노선이 마포나 용산, 이런 데서 많이들 적발돼서 넘어와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m지요.

저희들이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특히 금옥여고 건녀편에 상마운수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밤샘주차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본사가 관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으로 통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3개 업체는 현재까지 제가 와 가지고 밤샘주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나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특근을 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주차단속은 하고있습니다만 사업용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를 달리 하고 있어요. 운수지도담당주사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가지고 만일에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저희가 98년도에 16가구 7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까지 받아 가지고 11월말까지로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청은 계속 연장을 받아 가지고 11월말로 마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월초에 공문을 시달해서 만일에 이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담을 헐거나 또는 이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10월 1일부터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내년 예산편성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셔 가지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