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후 심사 의뢰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9년도예산안 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제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예산안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오늘 출석하신 위원이 모두 참석하셔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1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화 위원께서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준 당 위원회소관 1999년도예산안및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삭감부분은 총액 5억1,076만6,000원을 삭감했으며 증액부분은 6,05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4억5,026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99년도 특별회계 부분은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5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성의 있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본래의 목적대로 철저히 집행토록 하셔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7건으로 그 중에서 이번 정기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안건 한 건에 대하여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됨에 따라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제한으로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양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재난관리분야에서 대표이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위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하고 안 제9조 기금운용계획, 안 제10조 회계공무원, 안 제11조 기금의 결산, 안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56조에 따라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기에서 한 번 다루었던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