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온 재무과장입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인사) 이상구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인사) 유군식 세무2과장입니다 (유군식세무2과장 인사) 신종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인사) 98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저희 재정경제국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예산은 부서의 기능상 경상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7억1,3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25억7,400만원 대비 72.3%인 18억6,1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재무관리 예산에서 청내 일부 과에서 필요한 복사기와 책상, 의자등 사무기기와 행정비품 구입비의 축소편성과 구 재산관리를 위한 시도비 보조사업비 미배시 등으로 인해서 1억7,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무1관리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 등과 관련해서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무2관리 예산도 세무1, 2과의 분장사무조정과 경상비 축소편성, 재산취득비의 감소등 2억6,4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국가보조사업비인 폭우농가 피해복구비 4억3,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등이 99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 관계로 14억2,9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해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경상비예산의 최대한 감축편성에 노력하여 연 9차에 걸친 예산담당부서의 조정·심의등 예산절감편성을 위한 과정을 거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인 만큼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 긴축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의 재무관리 예산은 1억2,300만원으로서 수입증지 인쇄, 건물·시설물 화재보험료,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6,000만원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자복사기등 사무기기와 책상, 의자등 행정비품 구입비로 1,900만원, 그리고 각종 회계서식 인쇄등 기타 경상비로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세무1관리 예산은 각종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1억2,900만원과 동 세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 2,200만원, OCR고지서 인쇄등 기타 경상비 5,800만원등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은 역시 세무1과의 예산편성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우편요금 1억2,600만원, 고지서 인쇄와 기타경비로 6,000만원등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련 예산은 1억7,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2,6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물가안정 및 홍보와 가스안전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490만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비 1,500만원과 광견병등 예방주사약 구입비 1,6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경비 5,3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토지개량제 공급지원비등 일반보상금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재정의 운영과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득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깊으신 배려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 없는 성실한 예산집행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양해말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무1, 2과의 세무직 직원이 총 65명입니다. 동에 있는 세무직까지 포함해서 65명인데 그 중에서 1년 미만 직원하고 현계 직원 두명을 제외한 62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날짜로 가는 사람들이 발령을 받아서 전부 타부서 타구청으로 이동을 했고 금일 아침 9시반에 세무1과와 2과로만 배치가 돼서 현재 지금 저희 세무1, 2과의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에 와있습니다. 우선 팀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들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한 실정이고 아침에 응급조치 방안으로 우선 창구경험이 있는 직원만 계배치 없이 창구에 앉혀놓고 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세무1, 2과부터 보고를 드리고 돌아가서 팀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도 이따가 뒤로 미뤄서 총괄적으로 좀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좀 하시고 세무1과장부터 다시 설명하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IMF 관련해 가지고 세수가 격감됨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이 98년도 대비해서 약 22% 규모인 280억 정도가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도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삭감 기조에 맞춰서 98년도의 세무관리과, 부과과 총 6억6,600만원 중에서 99년도에는 세무1, 2과 예산이 총 4억1,000만원으로 약 38% 규모인 2억5,500만원 정도를 삭감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99년도 예산안은 총 2억2,459만5,000원으로 98년도 최종예산 2억1,600만원보다 831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종전에는 세무관리과에서만 총괄했습니다. 그러나 직제개편에 따라서 세무1과, 2과로 바뀌면서 세무1과에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부동산등록세 등을 세무1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각종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압류, 공매, 인쇄물 수수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총 2,858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98년도에는 세무관리과에서만 전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저희 세무1과에도 체납관리팀이 신설돼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각종 대장, 고지서, 송달용 봉투, 복사용지, 각종 세금고지서 인쇄, 그리고 지방세부과에 따른 각종 양식 및 서식 인쇄 여기에 따른 압류나 해제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으로 98년도에는 2,78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징수 및 체납관리에 따른 업무변경에 따라서 2,364만9,000원을 증액한 5,14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인쇄비 및 유인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취득세·등록세 OCR고지서 해서 총 3,200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안내 및 홍보물등 제작비로서 총 137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수막게시 3번, 입간판을 세번씩 각동별로 했습니다, 여기는 23개동을 했습니다만 12월1일자로 과해동이 공항동으로 편입을 해서 22개동만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448만6,000원, 전산소모품에 99만3,000원, 간행물등 구입비에 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세금고지서 우편발송 및 등기우편 반송료로 99년에는 체납자 일소를 위한 독촉고지서발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98년도 최종예산 9,356만3,000원보다 3,583만5,000원을 증액한 1억2,9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우편료는 약 9,15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의 항목 운영수당은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개최할 때마다 위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99년에도 98년도와 같이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세수활동에 따른 간담회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부과시에 동사무소 세무담당 회의소집 간담회실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8년보다 188만원이 증가한 3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과조직 운영에 따른 제반 잡비로서 지침에 따라서 3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세무담당 특수활동비는 동사무소에서 세무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이거도 역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월 8만원씩,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동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12월1일자로 22개동이 됨에 따라서 1개동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과 동일하게 2,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수, 중식비, 교통비, 그리고 근무복 구매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서 98년도의 778만3,000원보다 97만1,000원을 감액한 68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각종 세수증대활동에 따른 과년도 구세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98년도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징수활동을 총괄했으나 저희과에도 체납관리팀이 생겨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450만원은 총 징수예상분의 1%를 반영한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99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에는 세입업무가 그 어느 해보다도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의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군식입니다. 저희 세무2과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도 징수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목과 항이 1과와 거의 같습니다. 금액만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2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경상예산만 편성돼 있으며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개과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과 총예산은 1억6,404만1,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3,835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6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215만원, 중간쯤에 상단에 인쇄비 및 유인비로 2,158만9,000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가 46만7,000원, 컴퓨터기기등 소모성 경비가 451만원, 그 다음에 비품 수선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법령 및 간행물 구입비가 36만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가 8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2,568만9,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항목 중간에 203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추진경비로 250만원, 또 부서운영비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서 항목 30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저희가 내년에는 1과와 마찬가지로 공익요원을 대체해서 일용인부 대신 쓸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등 각종 운영비가 1,1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저희가 과년도 체납징수하는데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1과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세징수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식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식세무2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비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건 소상히 잘 기재가 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소모품에서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작은 것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다른 부서 과마다 현수막은 다 13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5만5,500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현수막이 관내에서 같이 써도 같은 치수가 아니고 크고 작은지는 표시가 안돼서 모르지마는 대부분이 다 지금 13만원으로 다 기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15만5,500원 1과, 2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현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1과, 2과 공통사항인데 국장이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예, 똑같이 돼 있어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 현수막은 통상 구청 청사에 거는 거거든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같은데요.

부서는 다 13만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작을 할 때 예산을 맞춰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야 이걸 내용을 다 일일이 고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일정한 치수가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달라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2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내년 세입예산이 지금 올 대비 올 세입대비 22.1%가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긴축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나는 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구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수입 증대가 있는가 그 폭이 각 구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구 것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22.1%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너무 좀 쉽게 가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좀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22.1%까지 세입에 대해서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무2과장한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위원입니다. 시간 바쁜데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재정경제국 감사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우편료, 통신료에 대한 대폭적인 절감을 해서 하나의 수범사례로 발견이 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예산안을 봐서는 이게 지금 세무2과를 우선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우편료 독촉장 포함해서 등기, 보통, 엽서 이 3건이 보통 우편료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전년도 세무과하고 부과관리과에서 예산에 편성했던 이 우편료하고 금년도 99년도에 세무1과하고 세무2과에서 편성한 우편료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언뜻 말씀드리면은 98년도에는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에서 등기 우편료 건수가 8만 건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11만5,000건이고 보통우편은 98년도에 12만2,500건인데 금년도에는 세무1, 2과가 16만 건이고, 엽서는 98년도에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가 30만5,000건인데 99년도는 33만 건입니다.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무1과장이 가셨으니까 우리 세무2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숫자를 뽑아서 위원회에다 제출을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양과가 합동으로, 지난번에 줄어든다고 분명히 그랬단 말입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치면은 체납고지서를 한번 뿌리는 것하고 또 두번 뿌리는 것하고 징수율이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더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징수를 최대한 해보겠다고 우편료만은 더 좀 거둬 보겠다고 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감사 당시에는 상당히 반도, 50% 줄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와 가지고요 지금 세수증대가 한 15위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한달 두달 동안 체납고지서를 이렇게 계속 보내다 보니까 현재 등위가 한 8위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고지서를 자꾸 보내고 독촉을 하면은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을 좀 더 해보자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확한 통계적인 숫자를

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체납고지서를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발송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지적한 사항이 지난번에 세목별 관리에서 인적 관리로다가 지난번에 우정옥팀장한테 좋은 사례가 됐다고 우리가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다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가는 거니까 그걸 잘 의논하셔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한테? 없으시죠?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하고 2과장한테 질문하실 사항이 아까 혹시 못하신 게 있으면은 이따가 우리 재정경제국장한테 총괄적인 사항으로 문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아, 그래요. 답변하시고.

듣고, 답변을 듣고 해야죠.

아, 지금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러시죠. 재무과장 잠시 앉아 주세요. 아까 신창욱 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너무 축소편성한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은 99년도에 세입추계를 했고, 또 예산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난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한 일반회계 1,260억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982억정도 99년도에, 982억정도로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세 세입이 구세 세입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는 뭐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2, 3%정도밖에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가 거의 약한 35%수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37%정도가 금년에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총괄하면서 982억정도로 축소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는 세계잉여금이 문제입니다. 이월돼 가는 세계잉여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약한 270억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한 70억에서 80억정도밖에 이월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조정교부금에서 약한 1백한20억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월금 세계잉여금에서 거의 한 1백 한50억이상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200억이상이 줄어든다는 게 저희들 계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82억정도가 적정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타구에도 이 정도의 제가 지금 금천구정도를 알아보니까 지난해에 850억정도였는데 금년도에 6백한70억정도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또 예산편성부서하고 세입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감액될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많은 차이는 안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예,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국장님 참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심지어는 영등포구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12%밖에 축소 안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축소됐습니다. 23.1%가 축소되고, 양천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너무 세입을 적게 잡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1년이 가고 나면은 제 견해가 맞는지, 임국장님께서 세입결정을 잘하셨는지 그 부분은 1년후에 평가를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세입이 없음으로써 세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역경제활성화를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구 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세무1과의 소관중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요. 163페이지 운영수당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씩 9명해서 3회를 지금 책정돼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은 5만원씩 4명으로서 12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위에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9명해서 3회로 돼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은 4명해서, 한 달에 한번씩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재정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세심의위원회는 통상 저희가 1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3번 정도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과세전적부심사는 이거는 12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만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면은 연간 약한 12번 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도에 세금부과를 잘 못해 가지고 적부심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20회에서 30회로 늘어나면은 예산은 별도로 또 세워서 써야 됩니다. 통계숫자에 의해서 나왔단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나는 월별로 꼭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월별로 한게 아닙니다.

두달에 한번씩 정도 하면 여섯번 정도,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는가 해서.

적부심사는 그때그때 민원접수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8페이지 중간부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세항 재무관리 경상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목과 업무추진비 목 두개 목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목등 총 3개 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68페이지 중간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 예산으로서 총 1억2,293만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총 1억7,6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8,6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계약업무 처리에 따른 시장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물가정보지 구독료 36만원, 우리구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 43만2,000원,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대부계약서등 서식인쇄비로 80만원, 임대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시 고지서발급용 연속용지로 4만8,000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과 보존등기 수수료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22만6,000원, 국유재산 전산화추진에 따른 재산관리용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52만원, 토지임대·매각 등에 따른 감정수수료 50만원과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의 수수료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계약 및 지출관련 서식, 결산서등 회계관리서식과 공사계약대장, 추산부 등의 인쇄비로 1,776만9,000원, 수입증지 인쇄비로 2,635만원, 입찰공고료 16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와 컴퓨터, 복사기 등의 소모성물품 구입비 156만6,000원, 전산장비, 복사기등 비품수선비로 18만원, 우리국 4개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89만3,000원, 국공유재산의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2,5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 구의회, 보건소의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가 54만9,.000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7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 수당으로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1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국 기관운영에 따른 공통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여 60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89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60만원과 대민시책활동 업무추진비에서 36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결산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집행한 결과 예산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결산업무추진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제잡비로서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17만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4,32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장님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보조사업비가 매년 3월경에 각구에 배시됨에 따라 본예산안에는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긴축예산의 편성에 따른 사무기기 및 행정비품 등의 자산취득비 축소편성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은 청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와 비품을 재무과에서 통합 일괄구입해 주는 것으로서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를 위한 복사기구입비로 세대분 900만원과 문화공보과에서 요청한 구정홍보 기록용 정사진카메라 구입비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노후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의 교체를 위한 행정비품 구입비로 4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한해동안의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잠시 전에 설명한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상단까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요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은 기관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대비 150만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이 150만원인데 3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는 600만원이 480만원으로 축소된 부분이 있고 대민시책활동비에서는 작년도 36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축소됐고요 결산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 350만원인데 이게 이번에 500만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대민시책활동비는 그대로 지금 간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작년도 대비 보면은 기정예산에서 잘못 계산하신거 아니예요? 작년도거하고.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축소된 부분이 작년도 대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대민시책활동 업무추진비하고 축소된 부분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다가 150만원을 더 추가하고 또 결산업무추진비에다 150만원을 추가한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증액됐다 이거예요, 증액됐어요, 지금.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그래서 증액됐다고, 89만원이 증액됐다고, 지금.

예.

축소된 부분이 두군데로, 두군데에서 축소된 부분이 두군데로 증액됐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산절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재정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절감하는 거에 관계없이 아까 내가 설명 드렸다시피 결산업무추진비가 금년 한해 운영을 해보니까 중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모품비 해가지고 턱없이 좀 모자랐습니다. 한 150만원 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걸 금년도에는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절감한 거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증액계상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거기에서 많이 해서 올라온게 아니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왜 150만원이 지금 증액됐나요?

이거는 아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일괄해 가지고 아마 계산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이 아니죠, 그거는.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합해져 가지고 70%를 계산했기 때문에····.

70% 했으니까 작년에 150만원이니까 60만원이 증액됐는데.

두가지 비목을 합쳐 가지고 거기에다 70% 계상하다 보니 210만원이 나왔습니다.

70%, 300만원에 대한 70% 해서 210만원이라 할지라도 작년도 150만원에 비해서 60만원이 증액된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어저께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할 때 기관운영에 대한 추진비하고 활동비, 특수활동비가 목이 하나로 됐다고 어저께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가, 정확히 그 사항에 대한 지침을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작년도 예산엔 270만원이었었는데····.

가만있어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됐고요,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드릴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에 의해서, 카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특수업무활동비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50%, 50% 그렇게 돼있었습니다요, 전년도까지. 그런데 99년도부터는 특수활동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일반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150, 150 하면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 감액하고 210만원인데 앞으로 210만원 중에서 25% 범위 내에서만 현금으로 지출하라, 그런 얘기죠?

예.

75%는 카드에서 지출하고 25%만 현금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말하자면 지난해보다 60만원이 줄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거죠.

영수증이 없는 돈이네?

영수증이 필요하죠

210만원 중에서····.

, 20%내에서?

25%.

25%내에서?

현금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금지출도 영수증 붙이는 거예요?

지침상에 보면 그것도 영수증을 붙이라고 돼있는데 지금까지 제도가 영수증을····.

····.

영수증을 붙여야지, 현금으로 쓴 영수증을 붙여야죠.

감사에는 영수증이 없는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작년도에 아까 얘기한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가 한데 묶여서 기관운영으로 됐죠.

예산편성기본지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63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상세히 나와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신창욱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만 남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몸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거 차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총 1억7,901만8,000원입니다. 이는 98년도 예산 18억840만4,000원에 비하여 88.8%가 감축된 겁니다. 그 감축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금으로 10억원이 이번에 어려운 경제 지역구 여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협조를 부탁했지마는 예산파트에서는 본예산은 어렵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꼭 편성하겠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물가안정홍보 현수막으로 두매 매당 15만원, 30만원, 그리고 구청장 공한문 장당 30원 1만매 2회분으로 60만원,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명부 건당 3만8,500원 40부로서 총 1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및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용 현수막으로 역시 30만원,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로 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거리 방견을 포획 관리하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로 매월 40만원씩 총 4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 대금은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포획마취약 개당 1만7,600원짜리 5개 5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블로건주사세트 세트당 3만5,000원짜리 6세트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구입비로 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으로 기업체안내책자 비용으로 권당 4,000원 500부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홍보지원비로 소형현수막 10만원, 그리고 팜플렛제작비 3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간판제작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역과 역점사업인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으로 권당 1만5,000원짜리 1,000부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과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 28만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드럼 구입비 29만6,000원, 그리고 복사기 토너 구입비 20만원, 그리고 복사기 드럼 구입비 16만5,000원, 그리고 잉크젯프린터 토너 구입비 7만8,000원, 그리고 팩스 토너 구입비 1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용지로 A4용지 40만8,000원, B4용지 31만2,000원, 그리고 중질지 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경제활동 및 농지조사, 그리고 가스관련 사진용품 구입비로 1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무계획책자 인쇄비용 310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각종 홍보내용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한 전자우편 이용요금으로 총 1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대여양곡 회계관련 재정경제부와 온라인통신을 위한 요금으로 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업체를 심사하기 위해 임명한 외부인사들의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6명분 3회 9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가격 등의 책정심의를 위한 물가대책위원중 외부위원 수당 1인 5만원 4명분 4회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농지조사 및 물가지도단속을 위하여 월 15일이상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직원의 월액여비로 1인당 8만원씩 7명 12개월분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외여비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1회 675만원, 그리고 직원 1인당 325만원 3명분 975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저희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로 1회 12만원씩 2회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련 유관기관 및 대표자 간담회 비용으로 1인 1만원씩 24명분 2회실시 비용으로 48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애로 청취 및 근로자 격려를 위한 산업체 현장방문 비용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비용으로 1인 5,000원씩 30명 8회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저희 지역경제과 운영에 필요한 잡비를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 12개월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방역을 위한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주사약 44만3,000원, 그리고 탄저, 기종저예방주사약 5,000원,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시약 5만4,000원,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 시약 8만5,000원, 그리고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1만5,000원, 꿀벌노제마병 구제약품 5만8,000원, 가축방역실시에 대한 재료비 2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 비용으로 1회 희노산 약제가 되겠습니다. 희노산 통당 4만4,000원 93통 총 409만2,000원, 그리고 렐단 병당 6,000원짜리 925병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2회 농약대금으로 렐단 역시 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항공방제는 저희 강서구청과 서울시 소방본부 그리고 강서농협,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합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용품 시료채취비로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을 구입 시험검사 의뢰하는 것으로 총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을 불시에 수거하여 전문기관에 품질조사를 의뢰하여 불량 공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공산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강서구 관내의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공수의 수당으로 매월 24만5,000원분 총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안정적인 시장개척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파견하여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파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 팩스 등의 부대경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체현황, 그리고 해외시장 정보책자 구입비 및 인쇄비로 4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을 위한 현지 상담장 임대료로 360만원, 그리고 현지 상담장의 장치물, 음료 및 차량임대료로 240만원, 그리고 현지 통역 및 안내원 고용을 위하여 총 1,344만원, 그리고 주요 바이어 유치활동비 및 주요 인사 만찬비로 480만원, 현지 신문에 대한 홍보비 등 국외 홍보비로 360만원, 바이어용 기념품 및 현지 소모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지원기관 인솔자 출장경비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간략히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년도 올해 98년도 예산은 97년도 9월 시즌 기준으로 1불당 800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금년 9월 1불당 1,350원대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한 1,000만원 정도의 증액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업무협의회비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체간에 정보 및 자원의 교류 및 공동사업개발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업종 교류사업에 필요한 강사료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해외시장 설명회 강사료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직자, 명예퇴직자,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자본이 드는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설명회 강사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부터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읍지역과 시지역중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비 338만1,000원, 그리고 국비, 시비 6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지관리와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농경시책을 위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시책운영비로 구비 30만원, 그리고 국비, 시비 90만원 총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개량하여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촉진하고 농경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비 총 1,029만3,000원중 국비와 시비 926만3,000원을 제외한 구비 1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산지에서 규격 포장및 브랜드하여 농산물이 대량유통 견본거래를 가능케 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에 이바지하고자 저희 구 강서농협 채소작목반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 규격출하에 따른 보조금 구비 1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2,460만5,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의 차액 지원금으로 구비 12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363만8,000원이 포함되므로 총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총 지원금은 4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물가안정이라든지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도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우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 및 포획관리 운영비 555만9,000원이 이게 법정 부담 비용입니까?

그대로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법정부담금은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일단 사단법인 대한동물구조협회랑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40만원씩 480만원으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은 거기다 갖다, 누가 포획합니까, 그거는?

급할 때는 저희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포획을 하고, 필요하면은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 쪽 협회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같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금년도에 포획한 게 그럼 몇 개나 있습니까, 금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저희 올해 총 115두를 포획해 가지고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차분히 해요. 괜찮아요, 자료봐 가면서. 종류가 대략 어떻습니까, 그게. 차분히 하세요.

종류는 주로 개입니다, 개.

개.

개를 방견, 동물구조협회에서는 주로 개를 방견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5두를 그럼 우리 직원들이 포획을 하나요?

급한 사항은 민원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 가지고 굉장히 개가 위험스러운 사항이라면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구조협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 직원이 올 때까지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성 경비다 이런 얘기죠, 그럼? 115두를 그냥 놔두면은 막 그게 무방비 상태로 막 돌아다닐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수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을 지금 지역경제과를 주관과로 해서 이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로서는 그것이 제일 문제일 것같은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이와 관련된 예산이 6,881만원이거든요?

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작년도에는 5,772만원인데 환율관계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예산편성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볼 것같으면 지금 해외관련 경비를 60% 감축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작년도에 한 40%만, 해외관련 여비를 40%정도만 집행을 하고 60%는 감축을 해라 이랬단 말입니다, 외화절약 차원에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거의다 집행을 했죠?

예.

관련해서 금년도도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거거든요. 해외관련여비를 대폭 감축하라 그런데 올해도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각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현재 경제원리는 관치경제나 관주도 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거든요.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은 자기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 관이 구청이 시장개척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기업들을 해서 데리고 나가서 이걸 집행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건가? 이제는 기업 스스로 자기들이 연구개발하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해서 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소위 말하는 재벌그룹에 속해 가지고 대기업이라면은 어떤 자기 스스로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아 남을 수 있지마는 저희들 강서구 관내 중소기업은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아, 표현이 외람되지마는 유아를 저희들이 이끌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관내 중소기업업체 한 개인 업체에서는 사실 해외시장 개척할 엄두를 못 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바이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앞서고, 그리고 현지에 직접 나가서 자기 스스로 공장을 찾아간다든가 할 때는 통역이라든지 여행경비등 부대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해외시장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을 모아 가지고 일단 장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을 마련해서 실지 실적을 쌓는 거는 개별업체의 그런 활동이고

측면에서 그럼 더 보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이 파견됐다 귀국을 하면은 신문에 홍보지에 거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요. 얼마를 수출계약을 맺었다, 혹은 앞으로 가계약을 체결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끝까지 파악이 됩니까?

예, 저희들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 같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갔다 온 기업이 실제 해외하고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실적은 일단 계속 가계약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 실제 수출한 거요.

실제 수출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수출이란 게, 저는 올해 거를 말씀드렸는데 과거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있잖아요. 이걸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아가시거든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이 지금 몇 번 나갔다 왔죠?

4번 나갔다 왔습니다.

4번요?

예.

수출실적을 파악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갔다 와서 신문에 말이야 무슨 까치뉴스든지, 지역신문에 갔다 왔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 같이 갔든 중소기업들이 실제 수출한 금액이 얼마냐 그걸로 계기로 해서 이걸 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제출 좀 해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한 해외시장에 대한 실적을 꼭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기왕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그 사항때문에 한가지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편성돼 가지고 아까 지금 264페이지 홍보책자 1,500만원, 또 여비가 265페이지 여비가 1,650만원, 또 267페이지 파견활동비가 3,731만원 그래서 그 세군데하고 총무과 예산으로 어저께 124페이지 보면 자매결연이 1,5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8,531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고 있는 돈들입니다.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호주 그 다음에 중국의 초원시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또 금년에 하나 더 하는 거는 일본을 개척하겠다 선진국 쪽으로 가보겠다 이래서 나가는 돈인데, 그럼 이런 것이 지금 파견활동비도 작년보다 금년도가 1,067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자매결연비도 500만원해서 1,567만원이라는 돈이 다 모든 예산이 주는데 이 경비만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과연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 세금은 다른 돈이 아니고 세금인데 그럼 이런 돈들이 과연 이 정도로 8,531만원, 그 외 여기 또 무슨 여러모로 또 작은 돈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예,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이 여기는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항공방제는 4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협이랑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따로 따로 분류해서 하되 우리 관청에서는 2회 이상은 안합니까?

예, 저희가 4회를 하고 있는데요 부담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회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기타 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 분류해서요?

예.

아, 그러니까 항상 그 쪽에서 안해 줄 경우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예요 이걸 안할 수 없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4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 경비도 반 나눠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부담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데 토양개량 지난번에 감사때 내가 지적을 한 건데 지금 이번에 어떻게 마곡지구를 토양개량을 석회질 넣을 겁니까?

그거는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회석을 넣어 가지고 당년에 소득이 있는 게 아니고, 농사를 저도 교육을 받아 봤지마는 그것은 미래를 보고 토질개량을 하는 것인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또다시 예산 많이 잡아놨길래 이 마곡지구만은 서울시 계획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안해도 몇 년간 땅이 나빠지더라도 관계없거든요. 대지화 되면은. 그래서 이걸 빼도 되는데 엄청난 돈이 또 투자가 된다면은 아무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건. 그래서 석회나 이런거 토질개량비 규산이나 이런걸 다 빼버리고 그 외에 저쪽 마곡 밖으로 거기다 투자를 하는게 좋지 여기는 지금 해야 아무 소용없는 짓이란 말이야, 이게.

마곡지구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지역만 빼더라도 엄청난 양이 절약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일부분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구비는 10%밖에 안들어가거든요.

시비라도, 국비라도 쓸데없는 돈을 들인다 그 말이예요. 이런건 순수한 낭비입니다. 지금 곧 2, 3년 안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고 5년 이후로까지 계속 예를 들어 10년 묶어놓는다면 가능하지마는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강서 망하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마곡뜰이 중심이 아니고 개화뜰도 있고 이쪽 뒤에 과해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가능해도 이쪽에 양이, 엄청난 면적이 121만평이라면 그걸 뺀 나머지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예산이 안 잡혀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선 과해뜰이나 개화뜰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하고 이쪽은 121만평에 석회나 규산을 뺀다면 얼마나 들겠느냔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서 예산을 축소시켜야지 이건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는 요소비료나 질소비료하고 달라서·····.

저희가 6년 주기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뿌릴 수 있는 예산은 못됩니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중지시켜야만이 그래도····.

마곡지구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예, 제외시켜 주세요.

그 중에서 나머지를 6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농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쪽은 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6년 주기로 한번 한다고 했죠?

예.

그렇다니까. 그거 원래 기간이····.

지역별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농협하고 다 협의를 하게 됩니다, 농지개량조합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않는게 좋겠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곡지구는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지난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경상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까치뉴스에 내역서하고 활동비하고 또 실적하고 이런 것을 좀 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분명히 싣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25일날 까치뉴스 나가는 내용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실적만 가지고 홍보문 가지고 할게 아니고 이런 돈이 들어가고 이런 이런 사람이 나갔었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도 까치뉴스에 싣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으려고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비 얼마 얼마 썼다 라고만 실으려고 하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개척 실적이 실제적으로 정말 나타날 시간은 한 2,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업체들이 바이어들하고 팩스를 주고받고 샘플을 보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났을 때 그때 가서 효과하고 비용에 관해서 같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만 달랑 실어 가지고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번을 나갔다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실적도 있을 테고 또한 지출내역도 있을 테고,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그랬을 때 주민이 이걸 딱 어느 기회에, 의정활동보고회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만 나와있지 누구누구가 어떤 경비로 해서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나는 좀 기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예컨대 홍보비 얼마, 임차료 얼마, 통역비 얼마, 또 그 다음에 부대경비 얼마, 얼마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서 책자발간비 얼마, 그것보다는 총액기준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얼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원에서 나는 이 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보조금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앞으로도, 작년에도, 지금 네번째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느 특정인의 해외 가는 기회를 삼아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들 무슨 특혜를 주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현재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시장개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기업을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근본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냐 하는 문제는 4,500만원 투자해서, 예컨대 10개 기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해외시장개척의 경험을 처음 쌓았다는 것은 이거는 40억, 50억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도 보이지 않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 어떻게?

, 여러 이야기하겠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한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러한 우리가 구청의 구 행정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효과는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효과는 나타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김상현 위원도 제출을 요구했고 또 아까 제출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우리 세외수입증대가 이루어져서 우리 강서구가 강서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우려되는거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효율적인 해외시장개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더불어 4회째 나갔는데 그 뒤에 1회때부터 나갔던 업체들이 그 뒤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검증이 제대로 안거쳐진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거 같고 그래서 그 검증에 의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업체들은 안데리고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거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수당 265페이지에 보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기업애로타개위원회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종 운영위원회 내지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님께 질문하는거고 국장님은 큰 테두리에서 4회 동안, 신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 대해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창욱 위원이 질의한 시장개척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자꾸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한 운영수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는 매년 중소기업기금을 가지고 어느 업체에다가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걸 심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2 내지 3회 예산이 있을 때는 2회도 족하고 적을 때는 2회, 예산이 좀 많을 때는 3회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매년 물가를 인상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예컨대 버스요금이랄지 아니면 마을버스요금, 기타 또 다른 물가에 따른 이와 같은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업애로타개위원회도 각종 기업에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타개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안보시고 이야기하신거 같은데 지금 올해 올라온 것이 3회입니다. 돈이 적지마는 활성화되었을 때 3회고 지난번 같은 경우 2회 하셨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런 기금은, 물가대책위원회는 자주 열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4회로 되어 있는데 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연 2회가, 3회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2회가 저는 바람직한거 같고 차라리 물가대책위원회는 각종 물가이기 때문에 여러번 열 수밖에 없으리라고 봐요. 하여튼 그거를 좀 잘 나누셔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때 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뭐냐하면 첫째가 업무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됐다. 두 번째가 업무추진하는 것이 전부다 전시성이다. 세 번째가 장기 안목이 결여돼서 구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오늘 재정경제국에서도 업무추진의 적극성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품목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체납세, 체납세액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이 예산서에 반영돼 있지 않았어요. 체납세액을 받는데 반영돼 있는 예산은 체신요금 조금 일부 증액시켜 놓은 것만 제 눈에 보이는데 최고장 몇 번 보낸다고 체납세금 일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관계직원들이 외근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제주도에 피신하고 있으면 제주도까지도 가야 되고, 심지어 미국으로 도피해 가 있으면은 외국출장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꼭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 강구에 필요한 예산, 이런 건 예산서에서 아마 본 일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밀려 있는 체납을 받을 의지가 세무1, 2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님 이런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뭐 수정예산안을 낸다든지 해서 이거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재원을 만들어 놔야지 빈손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죄없는 직원들 하루 근무하고 나서 그냥 밖으로 내몰아서 세금 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과 질문 중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다가 지금 이런 질문기회를 얻기 위해서 안했습니다마는 동물구조협회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1년에 48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기동물은 주종이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후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지? 길거리에 개가 돌아 다니니까 잡아가십시오 하면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개를 잡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체납세 예산이 수감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사항에 체납 시세에 대한 사항이 우편료 얼마 안돼 가지고 어떤 그런 세금을 밀려 있는 세금을 받을 의욕이 안 보인다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또 동물 수당 이렇게 두 군데를 물어 보셨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국에서도 우편료만 부담을 해 가지고 독촉세나 고지서만 발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등기압류를 한다거나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출장여비 같은 것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여비는 관내 여비대로 활용을 하고 현행 같은 경우에도 대전까지 내려가서 차량을 압류를 해 가지고 이송을 해서 세금을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예산안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해야 되잖아요?

증액관계는 내년 가서 거의가 다 감소 편성 예산이고 증액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하지는 못했습니다. 포상금만 이번에 약간 좀 증액을 해 올렸습니다.

체납세액을 징수할 의지가 있다면 감소되어서는 안되죠 아무리 지침이 감소돼 있어도 증액돼야죠.

이 예산 가지고 금년에 비해서 99년도에 더 배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동물구조협회에서는 일단은 포획을 한 다음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3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 게시판하고 각 동사무소에 이런 종류의 개가 포획돼서 지금 우리 구조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3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사이에 주인이 오면은 주인한테 되돌려 주고 30일이 지난 공고 종료 후에는 주인이 혹 오지 않을 시에는 동물구조협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조협회에서는 이 개를 일반인한테 키우고 싶은 사람한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조협회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키우고 싶어하는 일반 가정에게 분양이라고 해서 개를 맡기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표현이 애매하지마는 일반인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죠, 저는. 그렇게 제도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확인하고 관리했느냐?

예, 그런 저희들 기증 대장이 있습니다. 구조협회에서 기증했다는 기증 대장이 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재정경제국의 예산안 심의를 총괄적으로 보면은 우선 세입에 대해서 다 예산안을 지출하는 부서인데 오직 세무1, 2과는 그 쓸 돈을 재원을 확충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타 세외수입을 통해서 그러한 세입을 올리는 기관이 있는데 그러한 세입을 올리는 부서로서 해당 국장으로서 세입의 금년도의 목표를 좀 과소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과년도 체납 시세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세금을 좀더 징수를 할 수 있느냐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아까 세금을 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목별 관리에서 인적 관리로 가는 과거 우정옥팀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절세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방안이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해외시장 개척단과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기업애로 이런 것이 복합성이 아니냐는 그러한 주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가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한 것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과 그리고 모든 부서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반수용비라든가 모든 면을 감축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여태까지 지적을 합니다만 업무추진비와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경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것은 53만 구민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자료제출, 그리고 그러한 모든 요구한 그러한 사항들에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