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당국장으로부터 들은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유성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등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비목별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여건을 살펴보면 주민복지 증진과 편익시설 확충등 도시기능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구재정 역시 어려워짐에 따라서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99년도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전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35억5,078만6,000원대비 약 36.4%인 12억7,637만4,000원이며 이는 강서구 전체의 일반 세출예산 982억1,328만7,000원의 약 13% 수준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사무실운영비등 경상예산이 ‘98년도 12억2,081만8,000원의 74% 수준인 9억458만5,000원이며, 사업비는 ‘98년도 22억5,194만8,000원대비 15.7%인 3억5,308만6,000원이며, 반환금, 배상금 등은 ‘98년도 3,302만원대비 56.6%인 1,870만3,000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자료 2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는 전년대비 70.8%인 5,582만5,000원으로써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42만2,000원,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 1,248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등 업무추진비 1,422만원, 전세융자에 따른 손실보전금인 배상금으로 1,8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예산이 업무보고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는 각 과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9년도에는 포괄예산으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58.3%인 3,813만5,000원으로써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460만5,000원,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 1,056만원, 기관운영등 업무추진비 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98년도에 도시설계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11.1%인 4,030만1,000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954만1,000원,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1,824만원, 기관운영등 업무추진비가 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전년대비 66.6%인 7,721만1,000원으로써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631만7,000원, 기관운영등 업무추진비가 258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8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대비 36.9%인 10억6,490만2,000원으로써 공원녹지관리와 관련한 인건비가 5억323만4,000원,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790만4,000원, 현장지도 단속에 따른 여비 1,920만원, 기관운영등 업무추진비 270만원, 공원관리에 따른 재료비 8,512만7,000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36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와 관련한 해충구제에 따른 사역인부임인 재료비 1억1,294만5,000원, 어린이공원 및 근교산 정비와 가양3동 근린공원외 1개소의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1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따른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91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워낙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한 각종 건설적인 정책대안과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민원사항이 거의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큰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강서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정유성 도시관리국장 총괄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도시정비과에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상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9년도세출예산안은 3,813만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813만5,000원으로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98년대비 2,726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써 3,813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98년대비 2,43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46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신문공고료, 지도구입, 각종 소모품 및 위원회수당 등이 감액편성되어 전년대비 1,214만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257쪽 여비로서 월액여비와 체비지 및 광고물 단속활동 여비로서 1,056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68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297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광고물 정비원 목욕비 172만8,000원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는 33만6,000원에서 42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98년도와 같습니다. ‘99년도세출예산안은 ‘98년과 비교하면 사업예산과 일반보상금 및 현수막게시대이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41%를 감액편성하여 국가시책에 맞추어 살을 깎는 아픔을 실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상철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위원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도 물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잘 쓰셨다고 생각됩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의 예산안을 다뤄 봤습니다. 다뤄 봤는데 거기 보면은 국장주요시책추진비가 있죠? 국장주요시책추진비 내역을 보면은 작년에는 54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6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6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주요시책추진비. 금년도 국장주요시책추진비가 지금 60만원이 증액이 됐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60만원이 감해졌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국은 올라가고 어느 국은 내려가고 같은 국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은 60만원이 올라가고 생활복지국은 60만원이 깎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하고요, 대민활동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6만원이 지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깎였어요, 깎였는데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36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같은 국끼리 이렇게 형평성이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국은 올라가고 어느 국은 내려가고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99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이렇게 다음으로 한 2000년 이후로 이렇게 넘어간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99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뭐였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축소됐다든지 삭제됐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성국장님!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답변하시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택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챙겨보지 않았었는데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국장주요시책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연간 5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도 연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10% 절감을 해서 최종예산이 540만원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10%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생활복지국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해 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민활동시책추진비도 금년도에도 3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최종 10%를 절감해서 예산사정상 절감을 해가지고 금년도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10%가 줄어든 상태고, 내년도는 이것이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36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 본 위원이 지금 어제 생활복지국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10%이상 이렇게 다 깎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은 작년에 깎이지 않은 그대로 지금 600만원이 원래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10%가 깎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본래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 하는데, 그럼 지침이 그렇게 됐으면은 생활복지국도 똑같은 지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보면서 생활복지국하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건지, 위원장님! 여기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이렇게 하죠.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두과장께서 바쁘시니까 그 과를 지금 저희가 예산안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추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정비에 대한 예산안만 다루고, 주택과에서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논했으면 하는데 신낙형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예, 좋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홍영유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국장님 답변보다는 예산과에서 답변하는게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 그 문제는 우리 주택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루면서 예산과장도 출석시킬 수 있으면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설명듣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제가 답변할테니까 도시정비과장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송영섭 간사님.
아까
아까송영섭위원
우리 신낙형 위원님의 답변을 예산과장을 통해서 듣자고 그랬는데 건축과 소관이니까,
곽판구위원장
설명이 부족하면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아니, 지금 차라리 시간이 되니까 불러놓고 아주 확실하게 듣는게 좋겠어요.
곽판구위원장
그럴까요?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전부 다 하셨으니까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은 서두는 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만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뭐 이런거 다 빼고 누구 자꾸 어쩌고 하지 말고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어제도 그랬는데 국장님이 다하셨으니까 과장님들은 빼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예산과장님을 일단 호출해 놓고 우리 회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건축지도에는 4,030만1,000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가지고 작년대비해서 3억2,268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전년 ‘98년도에는 건축물대장 이기사업과 도시설계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된 내용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3억2,268만1,000원이 감액된 4,0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1,954만1,000원으로서 작년대비 39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그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구청장 방침에 의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824만원으로서 작년대비 38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252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8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박종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질의를 할 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 격려 좀 하고 싶고 힘내라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합니다. 작년대비 88.9%가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는 작년대비 10% 예산 가지고 이 건축과를 운영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렵기로서니 전년대비 10% 예산 가지고 이 업무추진을 하라고 하는 이 발상, 참 문제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힘내십시오. 뭐라고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예산편성의 지침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써야 되는 건데, 작년대비 10% 예산가지고 이 과를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 힘내십시오! 이상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의 질의가 아닌 건의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예산과장이 조금 이따 와서 어떤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건축과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10%도 안되는 이런 예산을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금 건축과에 대한 전년도 대비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본 위원장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낙형위원
과장님!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신낙형위원
한 과를 1년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같은
작년같은신낙형위원
경우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 업무추진비 관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했다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거 아니니까, 지금 실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야기하는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과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다들 더 저 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아마 민원, 저희들이 전업무가 지금은 건축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것보다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에 치중돼 있는 것이 80%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또 현장에 다니면서 그러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대면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또 다독거려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만지는 그런 시간보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업무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작년도 보다도 18만원이 깎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많다 적다를 논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낙형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작년에 그 만큼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그 금액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했다라는 감이 들었다 이거예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신낙형위원
본 위원은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실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비 정도가 그 정도면은 적정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했다라든지 그런 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이런 내용이라면 훨씬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낙형위원
부족하다고 생각됐죠?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서 지금 18만원이 깎였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데
부족한데신낙형위원
지금 더 깎인거 아닙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 실상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꼭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을 해결을 해 드리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건축과장님!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이 여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인 부분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예산안을 보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솔직하게 생각하신 부분에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 저희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사업이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감액의 모든 내용이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사업이 있었는데 이 두개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함께 행자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속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없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98년도에도 세웠다가 없어졌고 ‘99년도에도 또 하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사업은 두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개 사업은 종결이 됐고 한개 사업은 내년 7월에 종결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이미 용역비가 다 나갔습니다, 발주가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홍영유위원
과장님! 거기 한군데...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예산부서에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는 충분하게 해보셨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리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사업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이상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을 또 받았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결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강권 내지는 월권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대답을 해주시라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우리들이 과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최소한의 어떤 경비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돈이 안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과 같은 어떤 부정 이런게 거기서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실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최소한의 경비, 운영비는 확보를 하고 또 예산에 충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정이 나오고 또 양산이 되고 또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건축과장님하고는 이런 부분에, 특히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의 각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청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장이 저희 위원회에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이전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산하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다섯개 과에 대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심하고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정으로 정회를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켰다는 말씀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이 ‘99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상정되어 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년대비해서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10%도 예산편성이 안돼 있어요. 또한 주민들하고 밀접돼 있는 공원녹지과예산도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적과나 도시정비과나 주택과는 일상적인 업무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 대비한 ‘99년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이 기획예산과장은 너무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논다면은 ‘99년도의 도시관리국 공무원들은 고스톱 쳐야 되고 바둑둬야 되고 공무원들끼리 얼굴 봐 가면서 시간보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우리 강서구의 도시관리국 예산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당연히 옷을 벗고 명예퇴직을 하든, 사직서를 내놓고 물러나든 말이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이런 판이 됐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과장 월급을 반환해서 당연히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소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줘도 시원찮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고,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boycott하겠어요. 예산내리지 않고 공무원 일 시키지 않으려면 퇴직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이충열 기획예산과장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번에 기술직이 전원 교체된데 대해서 행정에 연속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죠. 못 들으셨어요? 구정질문시에.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구정질문때 기억이 납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행정에도 계속사업이 있고 연마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그 과에서는 기능이 어떻게 된다고 기획예산과장은 생각해요, 예산편성을 안해 줬을 경우에.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계속사업은 일단 먼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지역발전하고 계속사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계속사업이 중단된다면은 결국은 주민한테 막대한 피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행정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니까 긴축예산을 한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동호인클럽 순회격려, 동호인체육대회행사 이런 거는 중단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사업같은 거는 예산편성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건설교통국은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지만 신규사업은 전연 안들어갔어요. 그거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강서구청은 그러면 어느 특정과, 특정인 그런 데만 예산편성하고 진짜 주민의 민원하고 관계된 그런 주무과에는 예산편성 안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을 우롱하는 꼴이 되는 예산편성이지 이게 정당한 예산이라고 봐요?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지만, 이게 제가 대충 봤는데 어떻게 이게 긴축예산 편성이에요? 타 위원도 질의가 있으니까 행정에 연속성을, 이건 예산도 주민하고 관계된 행정이기 때문에 중단되면은 그 만큼 지역발전이 더디다는걸 왜 기획예산과장은 좀 고려안하고, 이게 어디 긴축예산 편성이에요? 쓰는 과에서는 그냥 터무니 없이 막 쓰고. 구민의날 행사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자 왜 그런 착안은 못하고, 예산편성 들어갈건 다 들어가 놓고 무슨 긴축예산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의 99년 예산이 얼마예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가 22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22억이요? 우리 도시관리국 총괄적인 ‘99년예산은 얼마예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국의 총괄적인 예산이 12억7,637만4,000원입니다.
곽판구위원장
12억?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7,637만4,000원입니다.
곽판구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뭐하는데 이렇게 22억씩 예산편성했어요? 주민하고 관련된게 뭐 있어요?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말이죠 각 과별로 우리 강서구청의, 그러니까 각 과별로 예산이 짜여진거 있죠? 그 총계만 전부다 좀 빼와요, 지금 당장. 각 과별로 예산이 잡힌 총액 전부다 좀 빼오라고.
곽판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도 책임이 있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그거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과별로 뽑지는 않고요, 예산항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각 과별로, 그러니까 각 국에 편성된 예산, 그 국에서 각 과별로 편성된 예산.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이걸
이걸송영섭위원
통괄적으로 총계만 좀 빼주라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총계
총계송영섭위원
그거 빼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빨리 좀 그거를 빼오라고. 각 과별로.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국장님!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돼요? 도시관리국 전직원이 몇 분이세요? 월급만 타가는 무슨 뭐 좀이예요? 우리 구민들이 정말 IMF을 맞이해서 어려운 그런 세금을 내서
김광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 전직원들이 좀 잘 안하셨구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로비도 하고 그러시지...
곽판구위원장
국장님 책임도 있어요.
탄을
지탄을김광호위원
받고 앉아 있어요.
곽판구위원장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거는 받아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지, 이런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봐요? 뭐 예산과 소유물이에요, 아니면은 행정관리국 소유물이에요, 청장 소유물이에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총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모든 예산을 갖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전조직의 간부 우리 국장님들이 다 모여서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수차례의 과정을
곽판구위원장
누가 결정했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그런 수차례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최종결재는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98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투자사업비가 엄청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럼 청장이 여기 출석할 때까지 우리 회의하지 말아요? 한번 해볼까요?
영섭
송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
곽판구위원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말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요?
곽판구위원장
당신 자리가 뭐예요, 지금?
장이
청장이송영섭위원
일일이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 당신들이 해서 보고만 하면 청장이 OK하면 되는 거지, 말을 어디서 그따위로 하고 있어?
곽판구위원장
당신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청장올 때까지 회의 진행하지 말아요?
영섭
송영섭위원
말 그렇게 밖에 못해요? 뭘 청장이 알아서 한다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아니 청장님이 알아서 한다는게 아니고요, 청장님이 최종결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청장이 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장이
청장이송영섭위원
이거를 한두장도 못봐!
곽판구위원장
전체예산에 대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다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각 과별로 빨리 좀 빼와요.
곽판구위원장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은 그거
하면
지시하면송영섭위원
되잖아요.
곽판구위원장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과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지금 4,030만원입니다.
곽판구위원장
98년 대비해서 얼마 삭감됐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건축과의 ‘98년도의 학술용역비로 잡혀 있던 부분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에까지는 그 부분이 필요치 않아서 학술용역 사업비가 대부분 사업비로 해서 전액축소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 외에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그 외에 삭간된 부분은 건축과 뿐만 아니라
곽판구위원장
학술용역 아니면은 건축과 업무는 예산편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98년대비가 당연히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 직원이 몇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은 건축과 직원 인원도 몰라요? 4,000만원 가지고 ‘99년도에 무슨 어떤 업무를 보라는 거예요? 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월급이나 타가는 무슨 벌레예요? 돈벌레예요, 뭐예요?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구청장올 때까지 그럼 회의 중단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곽판구위원장
얘기를 조심해서 해요, 생각해서 해요! 결정권은 구청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목록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 어떻게 보세요? 로봇트인줄 아세요?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의원의 임무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란 말이에요. 주민에게 뭘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돌려드릴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무엇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냐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우리 강서구청에 언제 부임했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94년도 9월28일날 왔습니다.
곽판구위원장
‘94년도에 부임한 사람이 왜 체납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왜 재정자립도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뭐했어요? 바로 봉급을 받지 못하고 일 안할 사람이 바로 당신네들이란 말이에요. 왜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예산서라고 올려놓고 소위 대의기관인 위원들에게 이걸 의결시켜 달라는 이런 정신 빠진 공무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편성권은 공무원들에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해서 주민들에게 뭘 돌려 드린다?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의기관인 주민대표고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결정 할거예요? 긴축예산! 이게 긴축예산이에요?
홍영유위원
저,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이과장은 행정고시출신이니까 긴축예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 알거예요. 긴축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써야 되고 가식적인 예산의 금액을 부풀려서 올리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긴축예산이에요. 아무 데나 써먹는 긴축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영유위원
저, 위원장님! 동료위원들도 지금...
곽판구위원장
분통이 터져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홍영유위원
위원장님은 조금 자제하시고 동료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열기를 좀 식히면서 차분차분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1,260억이 일반예산이었습니다.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철위원
9,820억으로 했습니다. 약 280억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둬들인게 같습니다, 비슷하죠? 293억 올해 거둬들일 예산을 잡았고, 작년에는 304억이었으니까, 그렇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금년...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98년도 금년에 304억을 거둬들일 걸로 했고 내년에 293억이니까 비슷합니다, 그렇죠? 조정교부금 받는 것도 비슷하죠? 올해 330억을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20억 더 증가돼서 352억이....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올해는 더받죠, 그러죠? 350억 예산을 더받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또 보조금은 올해 우리가 얼마 받았습니까? 189억, 약 190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년에 받을 것은 142억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한 50억정도를 못 받을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하셨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문제는 우리가 지방세도 비슷하게 거둬들이고 조정교부금도 22억을 더받고, 보조금은 한 50억정도를 못 받을 걸로 편성이 됐단 얘기예요. 문제는 올해 이 긴축예산을 하는 바로 근본적인 바탕이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무려 한 220억원을 못받은 걸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82억원으로 일반예산을 잡았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그 문제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마인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일반 사기업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공기업 이른바 말하는 행정에서도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돈을 무조건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쓸만큼 쓰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피셔가 분석을 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긴축은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220억이나 못받을 걸로 미리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짠 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임대료랄지, 물론 작년에 임대료가 내려간 것은 압니다만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이렇게 떨어진거 아닙니다. 수수료! 우리가 올해 이렇게 했다는 행정수수료를 내년이 IMF라고 그래서 수수료 못받는거 아니예요. 징수교부금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재산세매각! 올해 재산을 매각 안하면 이 수입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등으로 해서 220억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결손을 내는 데서 여기서, 여기서 돈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라는 것은 꼭 쓸 데는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긴축예산을 해 놓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데서 실수를 범하느냐? 예컨대 취로사업은 올해 10억을 적게 책정하셨죠? 작년에 40억인데 올해 36억으로 했죠, 우리 구비로.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영철위원
70%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52% 부담을 하기로 했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취로사업비는 구비입니다.
구비
구비이영철위원
, 작년에 70%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억 했잖아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나머지 부분은 시에
비죠
시비죠이영철위원
, 아니 그거는 아는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구비가 충당한 부분이 작년에는 7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40억됐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올해는 떨어져 가지고 52% 적용을 해 가지고 38억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조금 축소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작년에는 금액도 떨어졌지만 비율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억정도를 사실은 취로사업에서 이거 삭감을 한겁니다. 즉, 과장님이 저하고 데이타를 놓고 둘이 1 대 1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빠를텐데, 작년에는 구비 70%를 가지고 취로사업을 했단 이야기예요. 그렇게 인원은 적었습니다마는 40억이 됐는데 올해는 구비 38억을 하는데 그 구비적용률이 몇프로입니까? 52%죠? 28억은 시비에서 받을 걸로 예상해 가지고 사십몇프로, 48%는 시비 받을 거라고 우리 구비로는 52%만 적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기억
기억이영철위원
안나면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최종적으로 계가 문제는 38억원에 취로사업을 줬는데 그 38억의 산정기준이 우리 구비 52%밖에 못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98년도에는 70%를 주기로 했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여기서, 쉽게 말해서 취로사업에 대한 생각을 아주 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서구 예산 980억에서 10억이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 계가 일반경상비 제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380억 중에서 10억을 취로사업에서 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결식노인이 작년에 비해서 50% 늘어났어요. 올해 두번 했어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는가 안되는가를 본 위원이 보기 위해서 결식노인을 미리 미리 조사를 시켰어요. 50% 늘었습니다. 올 ‘98년도에 1,150명이라는 숫자는 어느 인쇄물에도 다 나왔는데, 올해 10월달에 해 보니까 1,500몇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면 8,500에서 8,580몇만원! 4만4,000원가 됩니다마는 그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끄트머리 숫자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힘 없는 부분은 또 삭감이 돼요. 대신 이런 이야기하면은 선출직은 대단히 이런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정액으로 보조한 부분들 있죠? 물론 행자부지침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보조하는 기관들 있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영철위원
들어서 전몰 뭐로 해 가지고 250만원씩 연 4번 해 주는 거, 1,000만원씩 되는거 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철위원
부분은 하나도 삭감이 안됐단 이야기예요. 새마을부녀회? 작년에 40% 줬는데 올해 또 60%를 반영시켰죠? 더 줬단 이야기예요. 우리 구 부담율이 그래요. 120만원에 작년에 40%를 적용했단말이에요, 구비를. 그런데 어떱니까? 올해는 60%를 올려줬단 이야기예요. 선출직 청장이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이런 단체도 같이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절감이 안되고 힘없고, 춥고, 배고프고, 밥을 못 먹는 노인들의 취로사업부분은 10억이나 삭감을 시키고, 돈 있어 여유 있게 품위 유지한다는 기관에는 삭감하자는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행정자치부 김정길 장관한테 당연히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삭감해야 됩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 밥을 못 먹는 데가 있는데, 그래 그런 기관에는 하나 삭감 못하고 올려주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삭감하고, 이거 제가 다 상임위원회하고 비교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타 상임위원회 예산의 세목을 전부 다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럽니다마는 듣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는 전부 대민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정책 운운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관리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대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보면은 전부 형편없다 이거야. 물론 저는 우리 기획기획과장의 인품을 믿고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의 내용을 볼적에 정말로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가? 강서구의 53만 중에서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긁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를 찍어주는 것, 구청장을 뽑아주는 것,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뽑아준 거예요. 나는 조금전에 건축과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저희 소관부서의 특정한 과를 옹호하고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시야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의 장에 보면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큰게 없다. 단지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는것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거둬들이려는 의지와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공복으로서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지 못하면 내가 월급을 못받는다는 그런 사경영의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원발굴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합니다마는 지방자치정착의 성패는 재정확보방안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아들인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안합니다마는 강서구의 ‘98년도 이래 지금까지 징수부과해 놓고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지금 만약에 담당과장이라고 그러면, 국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담당국장·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안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추경도 있고 한정된 돈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애로,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현대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9세기의 적은 정부, 적은 정부가 최량의 정부라 그래서 19세기에 있었던 겁니다. 돈 없으면 안쓰는 정부, 그것은 19세의 전통적인 정부형태입니다. 그 때는 이게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현대행정은 적극행정, 복지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적 조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자치행정을 봐도 그렇고, 현대정치가 가고 있는 그런 목적도 그런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서라도 반영시키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구의 특수한 사항으로 해서 작년도 보다도 더 많은 국가보조금 내지는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 적은 정부, 예산이 없어 일 안하는 정부가 최량의 정부가 아니다, 돈은 있으면 있는 만큼 써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정부가 지금은 최량의 정부라는 그런 시대적인 사류, 사조, 그 조류를 명심하시고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다음 추경에서 꼭 반영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 문책성 발언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위원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예산안을 짜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99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는 누가 누가 했습니까? 이 세입세출예산안을 어느 분이 검토를 하셨는지?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편성 과정을 보게 되면 각 과에서 ‘99년도에 하여야 할 일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럼 보통 넘겨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에 비해서 요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내부적인 조정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실무적인 조정작업은 저희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실무진이 조정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이라든가 큰 부분은 우리 구청의 국장님이상 간부님들이 모여서 같이 또 조정을 하고 또 경상비라든지 사업비 다시 조정하면서 수차례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 결재권자한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99년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는 지금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강서구 의회의 모든 위원님들한테 지금 책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십차례에 거쳐서 이러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앞에 있는 세입세출예산안이 혹시라고 잘못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죠.
되는
안되는신낙형위원
거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들 주요시책추진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각 국장님 공통 4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480만원이죠? 그러면은 각국마다 다 틀립니까, 아니면 공통적입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각 국 다 공통적입니다.
신낙형위원
공통적이죠, 변할 수 없는거죠? 480만원으로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돼있는 거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그러면 대민활동시책추진비는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288만원입니다.
신낙형위원
28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신낙형위원
254페이지를 한 번 펴보세요. 찾으셨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낙형위원
보면은 국장주요시책추진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비하고 대민시책활동추진해서 600하고 36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그게 아주 잘 된거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잘된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는 신위원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간에 거쳐서 야근도 하고 수차례 휴일도 없이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이건
이건신낙형위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수십차례에 거쳐서 검토하고 또 여러가지 조정을 한 다음에 최고책임자까지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이 쪽만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총계가 틀리죠? 틀리게 돼 있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우리 ‘99년도 총 세출예산액이 있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신낙형위원
예산안액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192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뺄것을 안빼고 더 올려주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국장주요시책추진비에서 12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고 대민활동 시책추진비에서 72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겁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엉터리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것은
이것은신낙형위원
도저히 실수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우리 집행부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수라기 보다도 고의적으로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타용도로 전용을 할 목적으로 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전체총계가 틀리는 겁니다, 이게. 192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99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러한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얼마 어디를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지금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유감이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게 시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거 시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호도 글자 하나라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총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증감이 상당히 형평성에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모과같은 경우는 일률적인 다 삭감에도 불구하고 모과는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 작년에도 없는 그런 예산액을 책정했어요, 증액도 했고.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넣어주고, 힘없는 부서는 올라가도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인데도 속된 말로 짤라 버리고. 이거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지금? 글자 하나도 이거 제대로 못 맞추고 말이지.
곽판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구민의날 행사의 주무부서는 어디에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입니다.
곽판구위원장
문화공보과죠. 그런데 총무과의 예산서 123쪽을 보면은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곽판구위원장
구민의날 행사추진비가 1,0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어요. 왜 총무과에서 구민의날 행사추진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 있어요?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하나....
곽판구위원장
이런
산서
기예산서홍영유위원
, 잠깐만요. 110페이지 좀 한번 펴보세요. 감사관리 110페이지. 지역순찰대 여비, 감찰활동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감사·조사! 아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계속사업비가 전부 삭감돼 가지고 놀고 있는 판인데. 강서구청에서 감사실 하나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긴축예산이에요, 이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우리 집행부의 깊은 반성이 따르든지, 아니면은 이 예산안을 재작성해서 가지고 올 때까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은 이 안으로 도저히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전 지금 나갑니다!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유위원
110페이지 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뭐하는 단체인데 72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올라가요? 이것도 긴축예산이라고 편성한 거예요, 이게 ?
곽판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자율평가단이 뭐하는 평가단이에요?
하는
뭐하는홍영유위원
거예요, 자율평가단이?
곽판구위원장
뭐하는 평가단이에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일단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어떤 법률을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을 올렸어요? 내무부지침이에요, 시지침이에요. 어디 지침이에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자율평가단은 지침사항 아닙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왜 마음대로 올려요, 누가 올렸어요? 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당부서 공무원이 어떤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안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침에도 없는 예산을 올리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긴축예산이고, 6차에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편성했어요? 문화공보과에서 분명히 구민의날 체육행사의 주관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왜 여기에 터치를 합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성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율평가단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봐요. 뭐하는 단체예요? 하나의 단체에서 인정되지도 않은 단체에서 72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 단체가 10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일개 과의 예산편성보다도 더 많은 그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원들은 열중쉬어 하고 쉬어도 되고, 지침에도 없는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단체에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합니까, 일을 하게 합니까, 뭘 받아 내겠다는 겁니까? 그런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질의도 안합니까? 비록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의결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런 예산 편성시켜서 의결시켜 주는거 아니에요. 아무리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에 대한 것을 맞춰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뭐하러 해요? 다 때려치워 버리고 주민자율평가단에게 모든걸 다 근무하게 해요. 그럴 용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기획예산과장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예산편성 안하고 왜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말이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김광헌위원
정회하시죠.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
곽판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해 주세요.
영섭
송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 내가 조금전에 이야기한거 지금 준비 중입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사무실에 가가지고 정리를 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꼭 가야 됩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정리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 문화의집이 뭐하는 곳이죠? 기획예산과장! 우리 문화의집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지금 문화의집이 화곡6동 동사무소 위층에 있는 문화의집에서 관내 주민들이 문화의집에 모여서 어떤 문예창작이라든가 취미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써클활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면과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유대를 강화하는, 모여서 서로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강서구의 문화의집이 한군데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문화의집은 한군데 있습니다.
용은
이용은송영섭위원
얼마나 합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얼마나 하냐고. 파악하고 있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주관부서의 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이용 인원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거기에 말이죠, 피아노구입이 한 360만원, 또 문화센터 물품구입비가 2억9,500정도 또 에어컨디셔너설치가 300만원인가?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일반부서에서 국에서 사용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강서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고 쓸 수 있는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예산보다도 더 많아요, 여기가. 강서구 전체의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의 예산책정된 공원관리비보다 더 많다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장! 지금 강서구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말이죠,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기획예산과장입니까, 어떤 부서에 특혜를 주는 기획예산과장입니까? 어디 그거 한번 대답을 들어 봅시다. 이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참 몇몇 사람의 이용이에요. 여기에는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되고, 공원관리하는 데는 한 1억 좀 넘게 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구청장까지 결재난 거다, 구청장이 결재낸 거다! 그러면 이 구청장 잘못 뽑은 거예요, 주민들이구청장을. 선심성 행정이라는 구청장을 잘못 뽑은 거라고, 우리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이 1년 12달 사용하는, 매일 가서 사용할 수 있고 거기 가서 그래도 희로애락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은 관리비가 1년에 1억인데, 일개 문화의집 한군데는 한 4억이 된다는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선심성 아니고 뭐냐 이거야, 이게? 그러면 지금 가만히 봐요, 우리들이. 또 여기 보면 전부 다 같은 예산이야. 뭐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 2억, 문화센터조성 3억, 한심해요! 한심해 이게. 이거를 어떻게 예산이라고 지금 해가지고 강서 주민들이 인식하겠냐 이거야,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들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그냥 한군데 예를 들어서 터져서 유지를 했다 1억이 들어갔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있는 대로 그냥 부서지든 어쩌든 전부 다 바라보고만 있어라 이거예요? 왜 이런 예산을 짜느냐 이거야 왜? 좌우간 말이죠,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정회를 하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 또 요청을 했던 부분을 우리들이 정회 후에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적을 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요청한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시고 전체 위원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런 시간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홍영유위원
하나만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알고 있는 감사실의 기능이 뭡니까, 감사실의 기능?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들의 어떤 비위사실도 적발을 하기도 하고 또 예방차원에서 직원들이 어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평가단 운영이 왜 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게?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지금 감사실에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감사실에서는 우리 강서구의 지역내에 있는 민원들을 수합하고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곽판구위원장
여보세요? 이과장!
만요
잠깐만요홍영유위원
, 잠깐만. 그러면 자율평가단의 구성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유영구청장 계실때 그때 모니터요원으로 선발된 그 인원을 이렇게 방화2동 같은 경우에는 몇 분만 이렇게 하고 전부 모니터요원으로 자율평가단이 되었는데 그 당시 모니터요원이 업무실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관리는 제가 한번도 업무를 맡아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방금 시민건설위원들도 지금 격해 있는데 긴축예산 긴축예산 좋아요. 감사실이나 행정관리국 예산편성을 보면 과연 이게 긴축예산을 한 건가, 제가 의원 8년동안 예산편성을 봐도 긴축예산 긴축예산 어디에도 이 두 파트는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 자율평가단 들리는 설에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직접 못들었지만 들리는 설에 의회보다 수준이 높다 그런 말 들어 보셨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준건가요, 그러면?
곽판구위원장
감사실 직원들 다 사표내세요. 자율평가단이 대신 감사실근무 다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선심행정, 이게 무슨
곽판구위원장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긴축예산홍영유위원
, 강서구민을 위한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에요?
곽판구위원장
어려운 세금 징수해 가지고 뭐 그런거 활용하라고 세금 내놓은 줄 아세요?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율평가단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설치근거.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강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청장이 자율평가단을 만들어라 지시를 해 가지고 아래서는 무조건 하고 하니까 만든 거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타당성 있게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좋겠냐 해가지고 자율평가단이라는게 이번 구청장선거 때 구청장 캠프에서 같이 좀 활동하고 한 사람들! 전부 다 뽑아 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만든게 그거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깊은 것까지는 제가 알지
는데
모르는데송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왜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어요?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했냐고!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아니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은 지역발전을....
영섭
송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예산편성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인지, 꼭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이 단체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눈치봐 가면서 기획예산과장이, 구청장 눈치봐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강서구민을 위해요? 자율평가단이면 강서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 단체를 존속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곽판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자율평가단의 정의가 뭐예요, 뭘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뭘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관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구정업무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평가하는 거예요, 공무원 평가하는 거예요, 구의원 평가하는 거예요, 뭘 평가하는 거예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공무원 평가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뭘 평가해요?
홍영유위원
기획예산과장!
곽판구위원장
뭘 평가해요, 지금?
홍영유위원
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강서구청 전직원이 나는 무능합니다! 그 뜻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IMF시대에 구조조정되고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돼야지 어떻게 그런 단체한테 뭘 평가를 맡기고 그래요.
영섭
송영섭위원
자율평가단이 자료요청도 하죠? 이번에 예산편성된거 자율평가단에 자료준거 있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저희하고는 전혀 자료요청관계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료요청한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료요청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자료요청한다고 구청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오후에요 행정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영섭
송영섭위원
구청에서는 말이야 무조건적으로 자료요청하면 해 주고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어?
곽판구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은 답을 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강서구민들 가지고 애들 취급하고, 구의원들 무슨 꼴로 취급해서 그런 평가단 만들어서 근거도 없는 예산편성하고, 정치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구청장!
곽판구위원장
주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당신네들 지금.
원을
공무원을이영철위원
뭐로 보고, 구의원들 뭐로 보고 평가를 지금 뭐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곽판구위원장
지금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구조조정 당했는데 누굴 평가한다는 거예요, 주민평가해요?
정치
정치이영철위원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정치! 정말 여기서 내 소신을 피력하면은 얼굴 못들 정도로 말이야 유치한 그런 조직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말이야, 무슨 평가, 무슨 평가, 무슨 평가 해 가면서 말이야. 근거도 없는 조직 만들고.
곽판구위원장
예산과장은 우리 강서구청의 예산과장으로서 뭐에 준하는 예산과장이에요?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장이에요, 아니면 뭐 어디에 준하는 예산과장이에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예산과장이에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강서구 주민과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잘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합시다!
곽판구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건의한 내용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메모 해 놨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메모했어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이따 각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빠진다든지, 부실한 그런 답변이 있다면은 회의진행 안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속기록 꺼내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건의한 내용을 다 참고해서 가져와요.
저기
저기홍영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감사실, 행정관리국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전부 좀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자율평가단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할까요?
번에
지난번에이영철위원
강철웅 위원이 전부
곽판구위원장
그것은 강철웅 위원 개인이 보는 거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주민자율평가단의 명단, 자율평가단에 대한 회의자료, 자율평가단의 앞으로 직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에게
영철
이영철위원
그 다음에 설치근거.
곽판구위원장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정회합시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
화곡백종우위원
5동 백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행정부서 예산하고 대민부서 예산이 지금 많이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것을 말씀드린다면 구청장님은 눈높이행정을 하신다고 그러고 계속 대민사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민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지금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타 등등이 거의 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주는거 빼놓고는 구에서는 예산 한푼도 주질 않았다고요. 그럼 대민봉사 부분에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대민봉사할 활동비가 전혀 없고, 대민봉사를 어떻게 하냐? 지도, 관리, 감독, 처벌, 예를 든다면 여기서 지금 다른 예산은 늘려주고 다른걸 줄여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30%를 줄인다 그러면 그냥 전년도대비 30%를 쪼르르 줄여 놨어요. 상의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려면 카메라도 필요하고, 출장비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이런 데서도 무조건 30%을 깎으면 그 부분을 가지 말라는 경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청소행정을 하면은 무단투기를 했는데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고 적발해서 부담금을 물려서 세외수입도 얻을 수 있는데 전부 가지말라고 전부 깎아 놨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뭐 60%, 70% 줄이는 건 좋은데 그 업무분장까지 다 없애 버렸으니 그 업무분장이 없어지면 그 부서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업무분장까지는 자르질 말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업무분장 중에는 계속사업도 있고, 단속관리 뭐 이런 지도·감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름값을 팍 깎아 내가지고 사진한장 못 찍게 만들고 전부 그런거 아니에요? 지금 강서구 주민들이 IMF시대라고 어렵다고 불법을 하려고, 눈치만보면 불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지도·단속 비용들이 전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이충열기획예산과장
금방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경상적경비 부분을 불가피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만의 경상비를 저희들이 깎은게 아니고, 전직원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복사지같은 것도 대폭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경상비는 좀 아껴서
여기
여기백종우위원
지금 투자사업도 다 빠졌어요.
곽판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백종우 위원님 질의에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이 예산을 해도 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깎는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이번 우리 강서구의 주민을 위한 대민의 예산편성을 보면은 본 위원장과 우리 시민건설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신있는 두분 공무원으로서 원당사거리에 보면은 발산지하철역 잘 알고 계시죠? 어제부로 공사의 현장을 중앙의 로타리에서 철거를 했어요.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발산역을 경유하는 역을 만들었는데 5호선 경유하는 역을 만들었는데 출입구가 어디로 나 있었어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곳은 출입구가 나 있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출입구가 두곳이나 나 있었어요.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 잘 꾸려왔으니 승낙해 주세요, 어! 그래 잘 해 왔어! 이렇게 공사하면 아주 너무 너무 잘된 공사야?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두곳하고 우리예산이 하나도 비유할게 없어요. 너무도 흡사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통에 장애가 많았고 불편했습니까? 위원님들의 질문과 설명,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영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저희 지적과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으로 저희 지적과가 편성한 예산은 모두 7,721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저희 지적과 최종예산대비 3,872만4,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과는 비사업부서로서 저희 지적과예산은 지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럼 258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일반운영비는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용비, 공공요금, 각종 위원회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가 ‘98년대비 916만9,000원이 감소된 6,631만7,000원으로 ‘99년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8년보다 12만원이 감소된 258만원을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98년도 보다 22만9,000원이 증액된 831만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오전에 저희 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공익근무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종전에 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1명이 더 증원이 되어 기존 4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인상분, 증원된 1명에 대한 봉급, 피복비등 ‘98년도 예산보다 22만9,000원이 증액된 831만4,000원을 ‘99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적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사업부서이면서 민원부서이기도 하고 타사업부서 지원부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올린 내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초긴축예산입니다. 모쪼록 저희가 요구한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6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58만원이 나왔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돈이 지금 지적과는 아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돈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하십니까? 부서에서.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오전에 저희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 돈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충분하다, 적당하다가 아니고 내년도 1999년도 1년 동안을 이것을 가지고 강서구민을 상대로 해서 지적과 업무 총괄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추진을 해 왔을거 아닙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송영섭위원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이거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과장님은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가능합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전년도에서 우리들이 한 20만원 깎였네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전년도에 너무 많이 썼다는 결론이네요? 금년도에. 내년도에 250만원 갖고, 깎였는데도 가능하다? 그럼 전년도에는 더 썼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너무 썼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좀더 삭감을 더해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아주 초긴축예산이니까 제가 요구한대로 해 주시면 뭐 최소한 사무실을 꾸려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절약을 해서 꾸려 나가겠다는 겁니까, 이걸로 해도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주민들한테는 불편하지마는 내가 최대한 절약해서 써서 추진을 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불편은 없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런데 이 금액이 더 증액이 된다고 그래서 주민한테 편한 것을 드리고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불편함과 편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삼을 수가 없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업무요구를 해 왔을 때 한번이라도 출장나가서 해야 할 일을 안나가고 여기서 돈들어 가니까 안나가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서
안에서송영섭위원
우물쭈물 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법정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나가야 될 것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나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만약에 가다가 예산이 부족하면은 과장 사비 들여서 나갈 수는 없을거 아닙니까? 주민이야 불편하든 어쨌든 간에 안에서 서류로 그냥 처리해 버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은.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지적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서든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자기 사비를 안들이고 하는 부서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사비 들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부족한 경우를 공무집행하면서 가령 점심식사시간이 되면은 그것을 공금으로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비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저희 지적과 뿐만이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송영섭위원
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전 분야가 어려우니 만큼 좀더 어렵지마는 소신껏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게
탁을
부탁을송영섭위원
드리는 이야기고 또 가능하면은 좀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주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주민을 위하는 일만큼은 좀더 부족함이 없이 소신껏 해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줄 수 있는게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261쪽 도시계획 및 지가전산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산정됐죠? 지적과에도 계속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된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하는게 있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비예산사업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것 말고 저기 뭐야 토지대장인가 뭔가 정리하는거 있잖아요? 계속사업비로.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시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여기는 편성이 안됐네요, 추경에 반영되나?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예산으로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이번에 ‘99년도 기예산에 예산편성 예산과로 제출한 내역이 있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
그래홍영유위원
가지고 거기에서 반영이 안된 내역도 있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런 목자체가 죽은건 없고요, 계수에서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돼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3,2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예산 요구액이 일부 수정된거 외에는 뭐 다른건 없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삭감
전액삭감홍영유위원
, 반영 안되고 그런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가 비사업부서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지가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해요, 그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매년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때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여기 지가조사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그래 가지고 개별지가 검증수수료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공무원이 거기에 장시간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홍영유위원
한 3개월간 출장을 나가 있는데 출장비는 지적과에서 안나가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가 예년까지는 동직원을 지가조사요원으로 해갖고 동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동원을 안하고 필요할 때마다 회의소집을 통해갖고 하도록 돼 있고, 그 지가조사요원들이 세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세무직은 기존의 자기 세무수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또 기존에 공무원으로 동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송영섭위원
내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점은.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59쪽에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30만원씩해서 2회가 있는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무슨 내용이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인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받을 때 저희 구청에 위임수수료로 15%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전국 6대도시에 개인은 2백평이상 택지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가 없고, 법인은 비업무용토지로서 택지는 단 한평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200평을 넘어서 전국의 6대도시에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거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에 대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산정방법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유지비가 여기 편성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나는
나는송영섭위원
잘 모릅니다, 이 업무를.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잘 모르니까 본 위원은. 이 유지를 하는데 지금 30만원씩 2회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기에, 이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 30만원씩 월 2회가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송영섭 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이해가 가게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에요
만약에요홍영유위원
마곡동 개발지역을 관개발로 하는게, 지적과장님 개인소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발로
관개발로홍영유위원
하는게 강서구에 이득이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어떤 건설업체한테 줘가지고 개발을 하는게 좋습니까? 이건 왜냐면 개발부담금하고 이게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송위원님 질문에 좀 빨리 이해가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거를 말씀하셨고,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개발부담금에 개발이익및환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부담금 관계가 있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연 마곡지구를 일반기업가나 개인한테 개발시키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낫겠느냐하는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어디가 낫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합니다. 왜 난해하냐면은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어떤 택지를 개발했을 때 개발전의 지가와 개발후에 지가의 차이에 대해서 50%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업가나 어떤 개인이 개발했을 때, 가령 100억의 개발이익이 났을 때 50억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50억 가져가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징수했을 때 강서구청이 25억, 국가가 25억 그래서 50%씩 나눠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개발이익 100억 중에서 50억을 서로 나눠갖는 건데 만약에 국가가 우리 강서구청이 적용했을 때 개발이익 100억이 다 남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돈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돈으로 받는 것은 개인이 개발했을 때 둘이 똑같이 50%씩 나눠 먹으니까 이렇게 순수입이 생기는 것 같이 일견 생각이 되지만, 만약 강서구청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가져갈 반이 아니라 강서구청이 개발이익을 전액 다 환수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주체가 사업 개발주체가 되느냐, 이익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심사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본 위원이 여기, 강서구가 개발한다면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만약에 이제 중앙부서 서울시라든가 어디 건설부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개발 했을 경우에는 형편이 또 달라지잖아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 예를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등촌택지 개발지구에 주택공사에서 23만평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160억을 받아가지고 저희 강서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약 90억 가까이 세외수입으로 올렸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수했던 가양·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됐을 때는 개발이익을 환수를 못하게 돼 있고, 정부투자기관, 개인, 일반기업 이런 업체가 개발주체가 됐을 때는 개발이익 부과대상이 됩니다. 가양지구하고 방화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를 저희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시장님께서 그런걸 사전에 감안을 하셨는지 사업주체 실제공사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했으면서도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지적과장!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대답하는 거하고 내가 물은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아니 지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산안하고 지금.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홍위원님이 개발부담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먼저
뒤가
앞뒤가송영섭위원
따로 따로 있잖아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난 예산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송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거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산하고 산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착오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료변환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지비로서 1회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면은 이거를 몇 사람이 여기에, 즉 말해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어떤 컴퓨터나 이런게 하는 겁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사람이 하는데 이거를 개발한 개발주체자한테 수시로 자료전환을 받고 그랬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거를 다른 민간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개발자한테....
영섭
송영섭위원
아,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 우리 구청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송영섭위원
데서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식으로 하고 있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지, 용역비가 그렇게 나간다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하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26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일 밑에 보면 261페이지. 여기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지금 5만원씩해서 9명해 가지고 5회를 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5만원씩 6명해서 3회를 하는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꼭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토지평가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6명, 외부위원 9명해서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있으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걸 5회를 하고 있잖아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조사가 있어 가지고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지가조사.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지가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사정하려면 5회이상 열 수도 있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5회이상 열 수도 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우리 관내에 전필지를 다 심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도 방대하고 여러번 해야 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그렇고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서울 남부지원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것도 3회는 해야 된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최소한의 횟수를 넣었어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의영지적과장님께서는 청으로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곽판구위원장
그럴까요?
연구
이연구위원
공원녹지과 빨리 끝내 놓고 정회하죠.
영섭
송영섭위원
공원녹지과는 안되고요.
홍영유위원
주택과까지만 하고
곽판구위원장
주택과는 안되죠.
영철
이영철위원
5분간 정회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평소에 공원녹지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99년도예산편성금은 10억6,490만2,000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98년도 예산 28억8,264만9,000원 대비 18억1,774만7,000원인 약 63%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경상예산은 ‘98년도 예산 9억3,534만원 대비 2억2,352만4,000원이 감소된 7억1,1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예산 19억3,400만원 대비 무려 82%가 감소된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8년 예산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억8,264만9,000원, ‘99년 예산은 10억6,490만2,000원 ‘98년대비 18억1,774만7,000원 63%가 감소된 것입니다. 21쪽상단 첫번째 줄을 지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인건비로서 경상예산 ‘98년 예산은 9억3,534만원이고, ‘99년도 예산은 7억1,181만6,000원 전년도대비 2억2,352만4,000원인 23.9%가 감소된 겁니다. 221쪽 인건비난에서 목 101번은 5억32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1.4%가 축소됐는데 이거는 저희 일용인부임 8명이 감축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222쪽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9,79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2.3%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일반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여비입니다. 1,92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약 8.5%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70만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이 삭감돼서 저희는 정원 5명이 감축된데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 226쪽입니다. 8,512만7,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14.6%가 삭감됐으니까 별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27쪽 일반보상금으로 365만1,000원이 편성돼서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 2명이 내년에 증원되기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기본급 급식비나 복무 등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계는 ‘98년도 예산이 19억3,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3억5,300만원 그래서 전액대비 15억8,100만원이 돼서 81.7%가 삭감된 겁니다. 여기서 재료비난을 설명드리면은 1억1,294만5,000원으로 이것은 해충구제 인건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난에서 2억3,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 및 시설보완에 1억2,000만원, 근교산정비에 8,000만원, 가양3 근린공원외 1개소에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해서 2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229쪽입니다. 이거는 914만1,000원이 편성돼 가지고 전년대비 유일하게 여기서 238만1,000원이 불어난거는 저희가 여러가지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꼭 여러가지 사업에 필요한 경운기를 약 380만원을 들여서 한대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순서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
페이지이연구위원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여기 가양3 근린공원 외 1개소 체육시설설치에 3,000만원인데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외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외 1개소는 지금 등촌지구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촌
등촌이연구위원
몇 지구에. 그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외 1개소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1,800만원이 가양3 근린공원에 설치하고 1,200만원은 등촌동에 서낭당근린공원·등촌근린공원·원당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지금 설치해 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1개소는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위원
자산취득비에 경운기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증설이 유일하게 됐는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백종우위원
그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관리운영은 저희 상용인부가 38명이 있습니다. 아니, 32명. 지금 현재는 40명인데 8명이 감소해서 32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기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예를 든다면 근린공원에서 다른 운반을 해다 또 다른 근린공원에서 쓰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내를
시내를백종우위원
못다니게 되어 있으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우장근린공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쓰레기라든지 작업이 가장 많이 있어서 주로 우장근린공원에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업이 끝났을 때는 다른 곳으로 차로 이동을 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운전하고 관리 이런것 장비 사서 운영이 잘못되면 전부 녹슬어서 폐기처분당하고 그러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바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원인이 주로 차도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경운기가 가장 필요로 해 가지고 거의 인부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타까워 가지고 올해는 꼭 경운기를 한 번 사주자
글쎄
글쎄백종우위원
, 이거 도로교통법에도 적용 안되고 그렇다고 뭐 안전관리에도 적용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가 사용을 안하면 지금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안되면은 지금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것만큼도 안되는 그런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종우위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운기구입비가 38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된 거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본체 한대 10마력짜리는 약 205만5,000원으로 지금 저희 물가자료에 조사됐고 거기에 로타리가 24만4,000원, 쟁기, 트레일러, 파종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장근린공원이라든지 궁산에서 필요할 때는 쓰고 여타는 지금 저희가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 거기에 메밀도 좀 파종을 해 보고, 코스모스도 파종을 하고 보리도 좀 파종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다목적으로 쓰려고 이런 부속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229쪽 보조자료 12페이지요, 공원관리장비구입해서 동력예취기, 동력잔디깎기는 1대부터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작년대비해서 개당 인상이 됐는데 왜 인상이 됐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작년 재작년 계속 이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마모가 되어서 폐품이 됐는지 그 상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동력전정기나 동력예취기는 보통 1년에 한두대, 두세대씩 지금 저희가 계속 사 왔는데 대개 1년정도 쓰게 되면 이게 마모가 되고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는
정비는홍영유위원
안돼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1년을 씁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본 위원도 고향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벌초할 적에 쓰는데,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날만 갈고 정비하면,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몇년 쓰던데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몇년 쓰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 봤을 때 시골에서 예초를 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여러가지 사용시간, 기계라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총체적인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쓰다보면은
이건
이건홍영유위원
성능이 어떤 거예요? 지금 보질 못했는데 성능이 어떤 거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뭐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왜 이렇게 비싸고 요새 국산도 좋은거 많이 나오는데, 싼거.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워낙 많이 쓰기 때문예요. 엄청 많이 써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제가 이렇게 구민회관 의사당에 있을 때 장비 보면 저희가 벌초할 때 쓰는 거하고 별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이런 금액 아니고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기
경운기이연구위원
로타리는요 100만원 줘야 삽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대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물가조사....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지금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5만원인데 올해는 44만원이냐, 그거는 저희 물가자료집에 의해서 지금
곽판구위원장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는거 말씀하시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다 수록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근교산정비도 이것도 1대부터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건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아직홍영유위원
정비가 덜됐어요? 쉽게 말하면 개화산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나무 같은걸로 수종갱신해 가지고 많이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근교산정비 금년에 8,000만원 편성된 예산은 금년에 많은 수해로 봉제산이 토사유출이 심했습니다. 또한 개화산도 수로주변이 많이 훼손 돼 가지고 그런 곳을 정비하려고 우리가 1억3,000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이 지금 편성 돼 가지고 정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제가 개화산에 식재할 때 가봤는데 우선 식재하려면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심을 적에 산까지 하려면 운반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너무 많이 자란 나무를 갖다 심더라구요, 개화산에 보니까. 미타사 저쪽 위로 보니까. 그래서 그 때도 내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지적을 했고 그리고 개화산 이쪽으로는 오후에 되면 그늘이 지고 수목이 굉장히 자랐어요. 그러면 아카시아나무 심고 그 밑에다 작은거 심어 봐야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식재할 때 정비할 때 그런 것 좀 착안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오후에 햇빛 들어오는 개화산 저쪽은 그런대로 잘 자라는데 이쪽 등산로 길이요, 아파트단지 쪽으로 거기는 그늘이 지니까 또 수목이 굉장히 커가지고 새로 식재한 나무는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참고 해 주셔가지고 덮어놓고 그냥 잘라서 심기만 하지 마시고 관리도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근교산정비에서 예산과에 1억3,000 올리셨다고 그랬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런데 5,000만원 삭감되고 8,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네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3,000만원 예산과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5,0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왜 삭감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곽판구위원장
예를 들자면 개화산, 또 궁산, 우리 관내에 있는 야산에 어떤 그 파손된 토사가 밀려 내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대목이 아니겠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래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3,000을 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돼서 8,000만원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런데 5,000만원씩 삭감되면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발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마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98년도 최종 예산이 28억9,400만원이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57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게 10억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1억3,000을 요구한 것을 8,000만원 준 것은 제가 진짜 감지덕지해서 이 돈을 받은 겁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을 8,000만원 줘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저희들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쌓아될 일인데 일단 8,000만원만 주니까 저희들로서는 예산범위내에서 내년에 산사태가 나도 이 정도만 쌓으면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소위 그게 부실공산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아니, 부실공사
곽판구위원장
마무리공사가 안되는 부실공사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돼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니죠.
곽판구위원장
왜냐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주 다니는 개화산에도 하천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천. 그 수로.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돌석축을 쌓아놨는데 석축이 다 그냥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려서 어떤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 줘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그 공사도 땜질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공히 마찬가지로 내년 여름에 우수가 어느 정도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이렇게 생각이 되면 1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완벽하게 다 편성이 돼도 정비가 다 완벽하게 안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5,000만원 삭감이 되고 8,000만원만 예산편성이 됐다는데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송영섭위원
저 229쪽에 보면은요 어린이공원 정비 및 시설보완에 1억2,000만원이 잡혀 있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지금 어디 어린이공원을 이야기 하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1억2,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공원은 공항동에 송정공원, 그 다음에 화곡동에 다원공원, 화곡8동에 모태공원, 노을공원, 까치산공원에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송정공원하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화곡1동에 다원공원,
영섭
송영섭위원
다원공원하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화곡8동에 모태공원
화곡본동에 노을공원과 까치산공원을 지금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까치산어린이공원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왜 시설보완에 1억2,000 곱하기 1로 나왔어요, 산출기초에?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데나
몇군데나송영섭위원
된다면서 왜 이렇게 나왔죠? 어린이공원 정비 및 시설보완이 몇군데나 되는데, 왜 한군데밖에 없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1억2,000이라는 것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곱하기 1이다 그래서 개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1식.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1식이다.
영섭
송영섭위원
1식. 아, 몇 군데는 상관없고 1회씩 하는데 이렇게 된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백종우위원
1식으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당히
상당히송영섭위원
헷갈리네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다만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하나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를 1억2,000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공원은 약간 보완 내지 정비하는 정도로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실제로 하나의 어린이공원을 현대식으로 완전히 바꾸려면은 한개소당 한 5,000만원에서 1억이 지금 소요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저희가 9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10개씩 개조를 하면 10년만에 한 차례가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형편상 1년에 5개도 지금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시설물이 노후화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녹지과장!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방화근린공원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됐네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송영섭위원
지금 상당히 화목류가 부족하죠? 화목류가 즉, 말해서 꽃나무가 많이 부족하죠? 빈 데가 많이 있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여기에 어떤 문화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점도 없죠, 지금 거기에?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좀 시설이 되어야 되겠죠, 공원이라고 하면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근데 이 자체가 내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웃고 그러는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공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공원을 여기 저기 만들어 놓을 것만이 아니고 공원을 한군데를 만들어 놔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좀더 편안하고 또 좀더 휴식을 취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 갔다오면은 흐뭇한 기분으로 갔다올 수 있게끔 공원을 완전하게 갖춰 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원도 아니고, 어떤 뭐 놀이터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나? 어디 뭐 산속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주민들 내지는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강서구에는 공원으로서 그렇게 위치가 좋은 곳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강서구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에 좀더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들이 예를 들면은 벚꽃이 필 때면은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제 본인이 알기로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봤습니마는 약 한 70%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에 벚꽃구경을 나갑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그러면 강서구 주민들이 나가서 평균 1만원씩만 쓴다고 해도 일인당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도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좀더 위치적으로 좋은 곳을 왜 못살리느냐 이거죠. 살려가지고 강서구 주민들이 영등포에 속해 있는 여의도까지 가서 돈을 쓰고 올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에서 좀더 보람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조성을 하는데도 하나의 목적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문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답 좀 듣고요.
같은
똑같은홍영유위원
내용이니까.
곽판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영유위원
과장님!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동료위원님이 지금 질문했는데 본 위원도 인접 동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가면 느낀게 있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그것을 같이 건의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할 적에 설계도를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했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거기가면은 야외음악당이 꼭 필요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설한 규모를 보더라도.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야외음악당이 설치됐으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공원관리하는 과장님은 그런거 좀 못느끼셨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향후 그런 계획을 한 번 서울시에다 건의를 한다던가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님하고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에 마땅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또 있다고 해도 봉제산이나 개화산, 우장산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실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공원인데 공원 중에서도 실제 어린이들이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은 구암근린공원하고 방화근린공원, 2군데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복안은 방화근린공원도 구암공원수준으로 좀 아담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외학습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내년에도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 구청장께서 지역에 나가셨을 때도 주민들께서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품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벚꽃거리를 조성해 달라, 또 도시관리공사에서 조성한 나무가 시원치 않으니까 좀 수종갱신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공원의 안내판이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실제 유치원 아동들이 왔을 때 그 안내판을 보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었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음악당건은 당초에 저희가 거기다 야외무대 비슷하게 해서 야외음악당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만들었었는데 이 자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자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기왕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95개가 있는데 매번 구 의회를 할 때마다 또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시설물이 사실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심어 있는 나무도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선 5군데만 정비해 나가는데, 앞으로 공원정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내년에 어린이공원이 좀 정비가 덜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곽판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공원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공원조성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은 과감하게 이번 예산책정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과감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지 않는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주택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은 5,582만5,000원으로써 ‘98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 총29.2% 2,299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52쪽 일반운영비, 253쪽 여비, 254쪽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목별로 252쪽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1,042만2,000원으로써 ‘98년도에 비하여 1,12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를 대비하여 ‘99년도 편성내역 및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년도 세출예산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는 도시관리국국장실 및 5개과 구독료 151만2,000원을 편성하여 ‘98년보다 7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신문대금이 한부당 1,0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인쇄비는 259만원을 편성하고 1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모성 철거장비 구입비 8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대비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사용지구입비는 11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집기구입 및 기타수용비를 1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용품 구입비는 45만6,000원을 편성하여 9만8,000원을 감액하고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예.
부다
전부다송영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크게 삭감된 부분 내지는 증감된 부분, 중요한 부분만
곽판구위원장
없으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없으면은요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냥 자료제출로 해요.
곽판구위원장
총괄적으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송영섭위원
예산안 보고하기도 가슴 아프겠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자꾸
자꾸송영섭위원
가슴 아픈 말을 자꾸하지 말고, 그냥 대충해서 끝부분만 읽으세요, 꼭 하고 싶으면.
곽판구위원장
그러니까 목별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은 얼마, 예산편성된건 얼마 이렇게. 여비에 대한 거,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런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때요? 바로 질의로 들어 갑시다.
곽판구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사진용품 구입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밑에 내려가면은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로서 작년에는 월 2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건축경기가 부진해서 월 1회하는 것으로 50% 삭감하였습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내년에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아, 내년에는. 50% 삭감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규제단속 및 현장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1,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년대비 297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국의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한 제잡비로서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로서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과업무추진비로서 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대비 12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저소득층 전세융자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서 전세융자금 수혜자가 불가항력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때 손실을 보전하고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1,87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대비 13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이 한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저희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영수 주택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54쪽에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이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아는 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하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국 전체의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기타 직책수행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는 대단위 주요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 전체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경비는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지금 내가 설명이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것도 같고, 내가 어떤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기관운영은 말씀 그대로 도시관리국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는 도시관리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이 거기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민시책 활동추진은 도시관리국 업무를 얼마만큼 침투시키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얼마만큼 해결하느냐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도시관리국 대민시책이 민원에 관련된...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대민시책은 우리가 구정에 대한 여러가지 대민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 들어 갑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여기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또 뭐예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주택과
운영
기관운영송영섭위원
업무추진비하고 내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기관운영은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에 해당하는 거고, 부서운영은 주택과에서 쓰는 각 과 공히 준 부서운영비입니다. 옛날에 관서당경비라고 있었는데요, 그걸 부서운영비로 바꿨어요.
름을
이름을백종우위원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그 주택과 같은 경우도 민원이 찾아오고 차도 대접해야 되고 예산에 없는 돈을 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252만원을 쓰라니까 한달에 21만원정도 계산됩니다. 또 주택과 자체내에도 직원들의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뭐하려면 솔직히 가서 소주라도 한잔 먹을 수가 있고 밥도 한그릇 사줘야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체를 상당히 나열을 해놔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판단을 할 때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집니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모든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예.
일반
일반송영섭위원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이거지. 차라리 하면은 우리가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국 하면 도시관리국장 판공비, 예를 들어서 활동비 이렇게 해서 얼마, 또 주택과장 활동비 판공비해서 얼마, 또 직원 활동비해서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데 애매모호한 말로 해서 자꾸 엇비슷한 말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의구심이 생기고 상당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원들은 설명을 요청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일반주민들이 판단을 할 때는 또 생각을 하고 이걸 볼 때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하고 지금 삭제된 부분을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무허가건물 철거원해 놓고 작업복비용, 안전화비용, 철거할 때 필요한 포크레인비용, 철거원들 먼지 썼으니까 목욕비용 이런 것이 ‘99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요 그러면 그 철거원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철거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백종우위원
철거원은 존재하는데 철거는 안시키고 놀고 그러면서 봉급주겠다는 결론 아니에요? 철거원의 작업복 하나만 안사준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거원의 목욕비용까지 줄여놓으면 일단 먼지쓰고 하는 그런 것도 안하고 그러면 그냥 목욕도 안시키고 철거는 집에서 입고 온 옷과 안전화도 안신고 안전관리에는 아주 빵점을 만들겠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홍영유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무허가 철거반이 있죠, 기계가 있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99년 기예산에 편성을 아예 처음부터 요청을 안한 거예요, 삭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철거작업은 하는데 이런 피복비나 안전화나 목욕 이것만 안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철거인원을 전혀 운영을 안해 가지고 포크레인이 없이 지금 전기용접하고, 못박고 그런 것은 인력으로 철거 잘 안되잖아요. 먼저 철거장비도 빈약하다고 그래서 보충으로 사주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을 ‘99년도에는 전혀 운영을 안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래서
그래서백종우위원
추경예산에 넣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저희 철거장비 부족한 것을 대폭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했고, 철거요원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더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업복 5벌을 더 만들어서 미리 좀 지급을 했습니다,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이 장비구입 용역비는 원래 예비비 성격으로 있어야 됩니다만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한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장비구입 없이 금년도에 운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협의할 적에 일단 이 예산은 죽이되 꼭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에서 잡혀있는 포괄비로 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이 장비구입비를 삭제했습니다.
백종우위원
구두약속가지고요? 예산에 없는 구두약속가지고 지금 이거를 다 삭제를 당해도 말을 안했다 이거예요. 서면답변받은거 있어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서면...
서면답변은 받은게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수한 경우에 예산과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구예산 자체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비로 해놓은 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도 한번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그러한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백종우위원
업무추진비로 목욕시켜 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하여간 지금 전체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원들한테 한달에 여비로 8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절약해서 거기에서 목욕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백종우위원
얘기하는 것은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했으면 최소한도 지금 용역을 나가면은 최소한도 작업복은 그럼 내년 1년까지는 쓸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를 뒤집어쓰고 들어오는 사람 단체로 목욕 시켜주고 그걸거 아니에요. 블록 담 흔들고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데를 왔다갔다 한다면은 먼지를 뒤집어썼는데 업무추진비 그런거 정도라도 이거 몇푼 안되지만 반영을 하게끔 돼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무조건 자른다고 다 캔슬을 해 놓으면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작업의 고충은 주택과장이 지금 고충을 받는 거죠. 이거는 자른다고 그냥 자르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는 전부 다 뺏어 가고, 힘 없는 부서는 최소한도 이 사람들은 지금 일용직인데 목욕하나 안시키고 그냥 집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종우위원
끝났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 또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12월9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자료도 받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 예산과에서 답변이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판구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건설교통국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내지는 심의하는 도중이라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자료요구, 질의한 설명에 대해서는 듣고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예산과장이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자료가 아까 예산과 자료가 있고 또 다른 각 부서의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자료를 내일 전부 다 받고 질의를 하는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산과장의 답변을 듣는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충분한 자료도 준비하고 설명자료도 준비하기 위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