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그런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실 보면 우리 읍면에 산인이라든지 여항이라든지 칠북 이렇게 보면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 토목직으로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냥 놀고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면 자체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인력을 확보하려고 제가 마산시 실내체육관에서 발표를 했고 진주에 가서도 대학생들 모아놓고 할 때 토목직을 전문직종을 데려오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함안군에 한 사람도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대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실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지않고 다 다른 건설현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좀 나이가 많더라도 또 좀 학력이 안맞더라도 또한 공공근로 대상자가 안되더라도 이런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직종이 있다면 사실 저희들이 읍면에 지난 12월5일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서를 시달할 때에도 방금 김영환 위원님의 그 말씀을 같이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넣어줘서 실제 우리 행정적으로나 군민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직종이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건의 정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내의 차선도색은 농공단지 안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산인같은 농공단지는 가운데 차도를 주민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농공단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도로로써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단지 만입니다. 다른 단지는 모르겠고 차선은 우리 산인이 좀 주가 되는 것 같고 농공단지 주변에 청소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 산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로에 주차단속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한 차선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건의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장을 선정할 때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만 너무 원거리에 가야 될 형편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칠북에서 군북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줘도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시장구역밖에 상설시장이 장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 꼭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후 시장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처리를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청소문제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11억4390만8천원이 감이된 19억6712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림관리 농업기반 경상예산분야에서 1242만1천원이 증이된 33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질검사비, 지하수 10개읍면에 7만원씩, 소류지 9개읍면에 3개소씩해서 개소당 1만3천원, 생활용수 17개소에 17만원씩해서 8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질검사비가 지하수, 소류지, 생활용수 개소당 차이가 있는 것은 지하수는 수질내용 검사항목이 지하수는 14개항목, 소류지는 5개항목, 생활용수는 45개항목이므로 수질시설물별로 다소 수질검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류지 안전경고판 제작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류지가 183개소인데 지금까지 경고판 설치된게 37개소밖에 없는데 한꺼번에 다하지못하고 내년도에 일단 20개소를 설치하고 차차 해마다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해를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엔진이 54대, 펌프가 138대, 관정이 117대 그래서 그 중에 노후가 되고 고장이 잦은데 대해서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 2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만원씩 3명 120회 360만원 이건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5632만9천원이 감이된 19억33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억정도가 감이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예산 지원액이 줄고 저희 사정에 의해 올해보다 자체사업비가 좀 줄어서 1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밭기반정비사업 총체사업비가 2억5962만원, 2개지구는 칠북 내봉촌과 법수 윤외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군북 낙동지구인데 금년도 가을착수로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걸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556만5천원, 내년도에 759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개지구인데 가야 신음지구, 대평지구, 정동지구, 대산 서촌지구, 산인 부봉지구가 되겠는데 총사업비 6억2363만6천원중에 시설비가 6억23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계화경작로는 우리가 다소 예산에 유동이 생기지않나 예상이 됩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3개지구로 군북 봉덕지구, 칠서 강태지구, 산인 가산지구 이래가지고 총사업비 5억1천만원중에 시설비가 5억6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백암지구 수리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백암지구 소류지가 누수가 되어서 도비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밭기반정비사업, 일반경지정리, 농촌농업생활용수 여기에 각각 필요한 금액이 188만원, 260만원, 367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조에서 내년도 농로기계화경작로 7㎞에 7억2757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군비부담분 14% 1억192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2170만원이 줄어든 2억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농로사리부설 14㎞에 5천만원으로 사업장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우선 상태가 좋지않은 곳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양배수장 보수입니다. 양배수장도 17개소가 있는데 300만원씩 ⅓정도해서 1530만원, 이것도 우리가 시급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우수기가 지나고나면 용배수로가 상당히 많이 유실되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응급복구를 하기위해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칠북 영동소류지 방수로 보수 1500만원, 칠원 오곡소류지 이것도 방수로 보수가 되겠는데 2천만원, 산인 산익소류지는 제방누수 보수하는데 3천만원이렇게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이전에 오래된 경지정리구역에 노후답절관, 답절관이라는 것은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토수로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어서 깨졌거나 유실된데 대해서 순수하게 자재대만 1억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외 시공비는 농지개량조합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8억2486만원이 감이된 88억3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설 및 하천관리에서 순수하게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 1429만2천원중에 관서당운영에 소요 되는 즉, 건설과에서 쓰는 사무용품비 등 해서 874만2천원, 국유재산관리 서식유인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서식이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기부채납에 따른 용도폐지, 재산관리대장 등 5종 2,500매 인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40필지정도를 예상하는데 국유지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든지 매각할 재산이 생긴다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어 분할측량이 가끔 생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0만원 계상되었고, 국유재산 매입 등기부등본발급 500필지로 계상해서 60만원은 해 놓았는데 이것 역시 미등기가 되었다든지 분필, 기부채납분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발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동원 실시계획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충무훈련 비상대비 책자인쇄가 75만원, 건설기계 등록 및 정기점검 서식유인 10종은 건설기계 등록업자 변경이라든지 신규등록자라든지 건설기계 조정사들 전출입, 정기검사, 적성검사 등등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우편료, 전화료가 218만5천원, 급량비는 수해라든지 기타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할 때 급식비 532만원, 다음 여비가 금년에 비해 466만6천원이 줄어든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및 건설기계 업무 지도단속, 지방도 보상비 협의 이래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도로건설등 현안사업추진에 300만원은 도로편입부지 보상협의할 때 위원들을 소집하게되면 수당이라든지 민원해결할 때 추진비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이건 5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건설과 운영경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은 금년도에 비해 1790만1천원이 줄어든 35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재난계획서 유인이 있는데 이 재난계획서 유인은 인위재난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인위재난계획서 유인 50부를 해서 읍면이나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다음 재난대비 동원계획서 유인입니다. 만약 불발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서 즉, 인력, 건설동원, 기계동원 그 동원계획서 유인 50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현수막 제작, 팜플렛 제작, 유인물 제작 이래가지고 계상되었고, 그다음 운영수당은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임차료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가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올해는 관서당경비목에 들어있었는데 관서당경비가 없어서 이 목에 여비가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예산에 연구개발비 이건 중요시설물, 주가 교량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정밀진단에 필요한 용역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1835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적립금, 재난관리기금에 소요되는 금액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기금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일반 보통세의 3년치의 평균을 내어서 2/1000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35만3천원,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억4238만3천원이 증이된 19억48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도유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는 60필지를 계상해서 도유폐천부지는 현재 소유자가 관리청인 도인 하천에 제방이나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사실은 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부지는 도유폐천부지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감정수수료가 420만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481만2천원, 다음 하천표지판 5개, 하천경고판 10개, 수문경고판 제작 5개 이래서 각각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표지판의 경우는 약 174개정도 세워야 되는데 현재 기 설치되어있는 것이 4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한꺼번에 제작할 수 없고 연차별로 제작할 계획으로 내년도만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방제계획서 유인 50부 150만원, 재해대책 방제교육 교재유인은 유관기관 읍면담당자 교육교재로 유인하는데 100만원, 재해대책 컴퓨터 드럼셋트 구입 105만원, 저희들이 배수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42개소 있는데 매년 기름칠하고 도색하는데 210만원, 재해대책 사진용품 구입에 200만원, 풍수해예방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재해대책 팜플렛 제작에 200만원, 방제전산에 필요한 토너구입에 18만원, 하천제방정비 기계톱 톱날구입에 130만원, 이 기계톱은 2대가 있는데 기계톱만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해대책에 사용되는 전용FAX와 강우량기, 전용전화가 1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432만원, 급량비에 있어 비상근무자 급식도 8명에 50일을 계상해서 200만원, 임차료는 재해응급복구 임차료는 폭우가 온다든지 할 때를 대비해서 10대 5일씩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예취기 기계 2대로 유수지장목도 제거하고 필요한 유류대 44만1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강우량기가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10대입니다. 1대 유지보수하는데 10만원씩 계상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 756만원은 금년에는 특별회계에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는 재해대책 홍보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포스터나 글짓기를 합니다. 거기에 시상을 하는데 시상은 주로 5만원의 범위내에서 도서상품권을 8명정도 주기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4억1959만6천원이 감이된 18억19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소하천정비에 2690만원 계상되었는데 소하천은 내년에 6개소 즉, 군북 영운, 칠원 유원, 대산 대사·장암, 칠원 용정, 산인 갈전 이래가지고 총 6개소에 총사업비가 약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2억69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는 가야 신음제 즉, 삼각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도비를 1억씩, 2억씩 지원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3200만원중에 시설비에 4억2889만원, 연산소하천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400m에 약 3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도 6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9116만4천원, 다음 사업비중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641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에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3500만원 감이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성제 정비는 춘·추계로 1년에 2회 기성제 정비를 합니다. 비탈면 보수라든지 거기에 1억, 윤내배수문 문비교체 및 핀잭전동화는 윤내배수문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여름만 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7341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아까 기금은 인위재난이고 이 재해대책기금은 순수한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법에 의거해서 계상은 인위재난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22억4942만3천원이 감이된 68억8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된 사유는 양여금이 많이 감이 되었고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에 80만원, 이건 괭이, 삽, 갈퀴, 낫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예취기 칼날구입은 예취기가 10대 있는데 거기에 칼날 40개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8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 도로관리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535만5천원, 수로원 현재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복비에 수로원작업복이 21만1천원, 사실 우리가 1인당 1만4천원 잡았는데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때 어떻게 하든지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이건 도로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연 5대정도 계상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예취기 유류대(휘발유,엔진오일)가 576만8천원,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 31만6천원, 여비도 금년까지는 관서당경비였는데 내년에는 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64만원, 재료비에 가서 군도·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가 약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국도비로 하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 군비로 교통량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실 3일이 되어있는데 이건 하루 일당 2만5천원이고 24시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3일로 계산해서 20개 노선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금년에 비해 22억2290만2천원이 감이된 67억87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본조사를 합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기 6개 노선에 필요한 용역비가 35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내년에 군도가 6개 노선에 27억700만원 사업을 할 계획인데 6개 노선중 2개 노선은 기 설계가 되어있고 4개 노선에 실시설계비 5793만6천원, 농어촌도로가 6개 노선에 3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6개 노선 설계용역비 1억871만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술대학 진입로로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다음 함안I/C부체도로개설에 도비 7천만원, 이건 뭐냐하면 현재 I/C에서 고속도로로 횡단하는 육교에 자전거나 리어카가 다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다음 군도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6개 노선에 27억700만원중에 시설비가 25억8631만3천원, 농어촌도로 역시 6개 노선에 31억2824만9천원, 감리비는 2억9996만1천원인데 이것도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칠북 우회도로개설 도비 1억과 군북 오곡간도로 확포장 도비 1억은 감리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역시 군도 6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389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도 4억1930만원이 줄어든 2억61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라 해서 교량전산화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교량전산화는 군도 28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79개 노선에 각종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전산화하는데 내용은 재원과 설치연도, 보수연도, 점검결과를 전부 전산화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토현∼문현간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토현∼문현간도로는 총사업량 1.4㎞에 약 5억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합니다마는 군도, 농어촌도로 순위가 늦어서 부득이 우선 급한 부분만 하기 위해서 내년도 50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중에 실시설계비가 439만원, 시설비에 9489만원, 그밑에 시설비에 용산∼칠북도로 횡배수관 보수에 1500만원있는데 칠원면소재지에 가면 죽천마을입구에서부터 운서 운동입구까지 구간에 횡단배수관이 8개소 있는데 노후 및 중차량 통과로 전부 파손되어 용배수로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도 있고해서 1500만원 계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춘·추계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성제정비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씩 군도, 농어촌도로 전반에 걸쳐 차선도색이라든지 방호벽, 덧씌우기 등 여러 가지 손을 보는데 5천만원, 사실 이 5천만원도 1년을 하려면 부족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설치 10개소 2500만원, 도로원표설치는 350만원을 해놓았는데 국가지원 지방도 통영 칠곡선에 원표가 없습니다. 어디서 몇 킬로, 즉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장도보수용 록하드구입 420만원인데 록하드는 부분적으로 속된말로 구멍난 것 떼우는데 필요한게 록하등입니다. 그밑에 보수용 아스콘구입 300톤 1200만원은 우리가 면적이 많을때는 록하드가 비싸게 치이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스콘을 구입해서 소형장비로 보수코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현∼문현간도로포장에 72만원, 자산취득비에 215만5천원은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검측기가 있는데 그 검측기 보조판이 파손되어 2개 구입하는데 100만원, 도로측구 정비라든지 풀베기하는데 예취기 구입 사실 10대가 있습니다마는 노후되어 수리도 어려운 기계가 있어 3대 추가로 115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657페이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먼저 보시면 세외수입에 금년보다 1억9980만원 증이된 44억3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 4030원해서 1,000,000㎥에 4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금교부수입은 골재원석대를 ㎥당 970원을 도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절반을 군으로 각종 사업비라든지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50%, 그래서 970원×1,000,000㎥×½×0.75, 0.75한 것은 연말경에 가서 입금이 되는 것은 그해 내려오지 않고 그 이듬해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금액중 75%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해서 3억6375만원, 이자수입은 정기이자수입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이것은 우리가 모래를 팔고 나면 입금되어서 구좌에 들어와 있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경제개발비에 1억4073만3천원이 증이된 42억20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수당에 휴일근무수당, 저희들 청경이 휴일에도 2명씩 근무를 하는데 휴일이 55일 이래가지고 273만9천원,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골재반출증 인쇄에 350만원, 장부구입에 60만원, 골재판매관련 서식이 징수결의서외 8종이 있는데 여기에 480만원, 반출관련 고무인 4개제작에 12만원, 스탬프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15만원, 감시초소 야간근무자 침구구입 및 세탁비 20만원, 허가표지판 및 일반주민 출입금지 표지판 제작에 60만원, 판매초소와 감시초소 2개소에 전기요금 168만원, 골재장과 판매초소, 감시초소 묶어서 근무수당 하루에 4명씩 300일 계상해서 1200만원, 급량비는 골재장 근무자 판매초소에 한끼당 5천원씩 2명 300일해서 300만원, 감시초소에 1만5천원을 해놓은 것은 감시초소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세끼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900만원, 연료비는 19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장사무실 벽지나 장판교체하는데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금년보다 190만원 감이된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골재장 반출로 유지보수비는 초소를 지나서 현장까지 가는 도로로 유지보수비에 5천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골재채취 수수료가 ㎥당 2830원으로 1,000,000㎥에 2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단가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약간 낮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기타 회계전출에 일반회계 전출금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5906만7천원이 증이된 1억83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 전건설과 식구가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천정비 차원에서 군에서 여건만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것이 육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양이 많아보이고 실제적으로는 비가 오면 수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상 보면 공짜로 파가라고 해도 못 파갈 위치가 있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간다든지 또 장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준설할 때에 비탈면 바짝 깊이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수부지 차원에서 좀 남겨놓고 하면 장비작업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타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준용하천은 도의 승인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아까 예산 제안설명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성제 정비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천제방에 함안군수가 필요로 한다면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과연 장비가 들어가서 여건이 안되면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장의 건의가 있고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있는 곳은 건설행정팀, 재난예방팀에 행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부 토목직들이 담당직원들이 합니다.

토목직이 되든 행정직이 되든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인원문제는 어느 부서라도 다 적은 실정이니까…

예. 우리 일반 출장여비가…

꼭 민원이 있어서 나간다는 여비보다는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산인에서 대산가는 도로가 지방도 1021번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금 대산방면에서 작업을 하고 오고 있는데 일부측의 사람들이 산인방면에서 한 가닥으로 가서 2차선도 안되는 선을 가는 도중에 협소해져서 칠서방면이나 대산방면 두갈래로 갈라지는데 교통이 많은 한 선에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산인 사람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올해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수해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의하면 1021번 길이 수해에 수침이 되어서 만3일간 통행이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통행차량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약3일간 만여대가 우회를 해서 다녔다, 우회를 하게되어 있는 일부가 지금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가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순로를 해 줌으로 해서 좀 원활을 기할 수 있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로 발령된지 3일정도밖에 되지않아 예산제안설명이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99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항목에 상수도관리 9억5366만1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에 91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200만원, 별천약수터 전기요금 150만원, 별천약수터는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항목 5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는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를 지급했는데 관서당경비 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 정수장, 약수터 수질검사 채수 및 시설점검, 수질검사 수행여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현지실사 및 지도여비, 상하수도 업무추진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월촌상수도 운영지원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는 것은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이상수도 오염방지사업 200만원 5개소에 1천만원, 칠원 덕암간이상수도 보수에 1천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군전체에 2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예비비등해서 8억8550만1천원이 되어있는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조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항목에 102억9756만9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0억1100만원, 도비가 10억5166만원, 양여금이 7억1387만7천원, 군비가 75억21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2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36만원, 마을오수처리 정화조 오물수거료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란에 차입금이자 38억6966만7천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하수종말처리시설 양여금사업 내용중에 '95, '96, '98 3개년도 150억3600만원이 사용된 것입니다. 150억3600만원중 원금 15%가 군비부담입니다. 이 이자 11.43%가 되어있는데 그 중 5%만 우리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2713만2천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구정비 3건은 군북 덕대와 중암, 칠원 용산으로 도비·군비 포함해서 2억482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과 군비로써 9억54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하수구정비 180만원은 도비·군비 각각 50%씩,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51억9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사업중에 보면 51억58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응급복구에 3천만원 이래서 5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밑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0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604만원, 불법건축 및 홍보용현수막 제작에 4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위원회 참석수당,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은 486만원입니다. 내용은 주택업무추진여비 300만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186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건 540만원인데 농촌빈집정비 30만원씩 18동, 도·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5천만원인데 내용은 부동마을 오수처리시설, 부동마을 오수처리기반시설에 각각 1260만원, 540만원, 그다음 시설비가 2억3540만원, 도합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업 수행하는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0만원인데 내용은 건축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지도여비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란에 민간자본이전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축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 건축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중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는 그린벨트 청경 피복비, 자연보호감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특근비하고 행락질서계도 업무추진 급식비 두 가지를 보태서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여비항목입니다. 예산액은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시계획 업무추진, 국토이용변경 업무추진,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추진, 그린벨트지역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정비, 입곡유원지 지도단속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10만원, 내용은 도시계획업무추진 이건 공청회등 상부출장시 필요한 여비입니다. 국토이용변경 업무추진해서 4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라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해서 도합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회관리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작업용역비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800만원해서 도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내역은 입곡군립공원 벚꽃 길조성에 2천만원, 입곡군립공원 기반조성공사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중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2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분할측량수수료 450만원과 급량비 150만원, 연료비 22만2천원입니다. 다음 여비항목에 5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현지조사 및 지도여비가 3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현지실사 및 현지지도여비가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635만8천원, 내용별로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초화류 공급에 480만원인데 함안종고와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주소공원 관리인부임이 15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항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36억10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비가 26억6589만5천원이고 군비가 9억44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억1017만1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내용별로는 실시설계비가 9460만원, 시설비가 34억9807만6천원, 시설비 내용에 보면 남구마을안길 및 하수구정비에 5천만원, 중검∼상검도로 포장에 5천만, 덕천교량설치에 3천만원, 대치마을 하수구정비에 3천만원, 덕촌∼영동간 농로정비에 4천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안길정비 13건에 7억70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농어촌도로정비 3건에 2억8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구정비 4건에 2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15억5073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5억20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74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농어촌도로정비에 151만2천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구정비에 18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56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60만원해서 도합 17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토목설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방어산마애불 진입도로확포장외 13건에 5430만원, 내용별로는 신동안길포장, 동지산마을안길포장, 명동마을안길포장, 문현안길포장, 구평림진입로확포장, 이열안길포장, 송락하수구설치, 단계소교량설치, 오곡소하천복개, 운동배수로정비, 운곡안길포장, 구일안길옹벽설치, 대촌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입니다. 예비비로써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공설운동장용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예산액이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차입금 이자가 9600만원, 원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94년도에 15억을 I/C진입로 차입금으로 빌려온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액이 18억45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8866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9334만4천원, 그 중 사용료수입에 6억5843만9천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가정용 수도사용료에 3억6167만원, 업무용 수도사용료에 1억2302만1천원, 영업용 수도사용료에 1억7192만3천원, 다음 페이지 초과요금이 1억332만원, 목욕탕 수도사용료에 182만5천원해서 도합 6억5843만9천원이 사용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1억3490만4천원이 됩니다. 내용별로는 가정용상수도 급수신청시 예정입니다. 신규시설분담금을 하는데 공사비조로 1억1534만원, 시설분담금에 1898만원, 설계 및 준공수수료에 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6637만2천원, 이건 불용잔액으로 세입이 될 예상액입니다. 다음 601페이지 전입금입니다. 내부전입금조로 8억85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갈 금액입니다. 이건 마산시 원수대금과 기채원금 이자등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예산액이 9억54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4억77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7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7700만원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비보조 4억7700만원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로 이건 군북상수도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방채는 정부자금채입니다. 5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승인을 득해 99년도에 차입되어 가야상수도 확장사업에 이자는 7%입니다. 607페이지 세출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상수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예산은 24억2070만5천원인데 그중 국비가 4억7700만원, 도비가 4억7700만원, 군비가 14억667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217만6천원은 장부 및 인쇄물 유인과 컴퓨터 인쇄용지구입, 정수장 전구구입, 정수장 청소도구구입, 컴퓨터 잉크구입, 컴퓨터 백업테이프구입, 수돗물아껴쓰기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수돗물아껴쓰기 홍보용 유인물,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126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란에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상수도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억81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이 3억3600만원, 그다음 급수 소독약품 구입이 1335만9천원, 활성탄 구입이 500만원, 상수도 계량기 구입이 70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중 여과지 청소인부임이 250만1천원, 수원지 제초인부가 50만1천원, 계량기 검침인부가 1711만2천원으로 이건 일용직 11명을 300일동안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8억3100만원,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4억7700만원, 도비가 4억7700만원, 군비가 8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 항목에 9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4억7700만원, 도비가 4억7700만원,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게 아까 4억7700만원 2개나온 앞페이지에 군북상수도 확장공사에 사용될 금액이 되겠으며 수원은 마산상수도 수원을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시설비에 4억2천만원, 칠원가압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7천만원, 칠서 회산 상수도 관로확장에 2500만원, 가야취수장 기계교체 3대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산상수도 시설분담금 납부 내부전입금으로 활용됩니다. 다음 예비비는 3869만6천원,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5%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14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 8억8550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3억1766만1천원, 차입금 원금에 5억6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세외수입으로 2840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가 115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원금수입이 1680만9천원, 그래서 세입에 2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내용을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 1091만2천원, 아라국민주택 23개동 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라해서 각각 66만8천원부터 쭉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세입된 것을 전액 지방채상환으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 67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부전입금으로 15억이 전입된 것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333페이지의 기타 회계전출금 15억이 세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677페이지 세출입니다. 6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입에 15억 전입금으로 와서 세입으로 편성된 것인데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건립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도합 15억이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사도 있고해서 1과를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때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에게 말을 해야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됩니까? 위원님, 과장님이 저거해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산시에서 자기들이 기존 우리한테 급수계획된 약속된 양, 만톤에 대한 시설분담금 28억9650만원을 자기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협약서에 시설분담금을 주자는 명시도 없었고 자기들이 받자는 명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을 6천톤 더 얻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자기들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으니까 자기들 체면을 생각해서 일단 우리가 6억 내지 7억만 줄 수 있는 법조항을 찾았습니다. 그 조항이 협약서 제12조에 되어있는 마산시와 함안군간 협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마산시급수조례에 따른다는 그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들하고 약속되기로는 6억 내지 7억선에서 될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산시의회 상하수도분과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정도면 상하수도분과위원회에서는 결판이 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