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시나리오 작가는 계약직인데 3년 계약직으로서 저희들 전체적인 기사라든가 작가로 해서 홍보를 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군정소식지라든가 알림터 제작하는데 이사람이 전부다 작성을 합니다.

예, 작가가 전부 작성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칠곡소식지도 편집하고 전부다 합니다. 직원이 해도됩니다만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거는 안됩니다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은 작가로 하여금 합니다.

금년도에는 출전참가비만 계상했습니다.

예, 없앴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한방공중보건의가 금년에 저희들 도에 1개소 한사람만 배치돼가지고 예천군으로 올해는 갔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저희들 칠곡군에 줄수있도록 도에 협조를 강구하고 있는데 확실히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방 공중보건의가 배치된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저희들 양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방이 없기 때문에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면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겸용해가지고 하면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좀더 좋은 진료해택을 줄수 안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계상된 액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9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63%, 도비보조가 12%, 군비가 25% 보조입니다. 국비는 '98년도에 비해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식품관리 사무용 허가신고증과 교재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고 시혜업무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러한 내용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급량비는 심야 퇴.변태업소 지도단속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위생접객업소 청소년 보호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 접객업 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을 2건 계상을 하고 시험연구비를 군민다소비식품 검사 시료비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고 부정불량식품 검사비와 무균 채수병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식품 홍보전시함을 민원실에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소 10개소에 30여개 품목을 우리 민원실에 전시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현충일 행사비로서 헌화, 조화비를 계상을 하고 독립유공자의 묘소 및 기념비 헌화를 하도록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성가양로원외 6개소에 760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석자 유족 급식비와 여비를 보상을 하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립묘지 참배 여비보상과 격전지순례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제수비는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7페이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보훈 4단체에 대해서 연간 각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교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군민의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관리를 하면서 의료보호 진료비와 장애인 관리 등 업무가 매월 중첩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해서 처리를 하고자 사회복지업무와 또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도 전산화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령집 보관함을 하나 설치를 하기위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하고 30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료보호진료비를 군비에서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출금입니다. 31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수첩 서식 등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 하계수련대회와 체육대회, 직업훈련,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날 행사참가 등 지원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관리비는 월 80만원씩 해서 하절기 석달을 빼고 9개월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을 계상하고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1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시설보호비와 나양로시설 칠곡농장과 삼청농장에 있는 104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활동 생계비를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혜화정신요양원의 운영비를 1억6,356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나정착촌 양로시설 운영비로서 4,0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혜화정신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자격수당, 건강검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51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취로단가는 올해의 경우에 1일 2만3,000원이었습니다. 3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6가구분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지붕개량, 부엌개량, 담장보수등이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공공시설에 비치용품으로서 내년도부터는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확대경과 휠체어를 비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래서 확대경을 10개, 휠체어를 10대를 비치를 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와 임차료로서 행여사망자 운구차 임차료를 계상을 하고 장의비 냉동실 안치비, 귀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청 무료예식장을 운영하는 재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성혼선언문 인쇄와 성명표, 케텐 등 세탁을 하고 노인건강 검진기록부를 유인을 하면서 어린이날 표창장 유인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19페이지 경로의달 모범노인 및 효행자 표창장 인쇄비를 계상을 하고 예식장 운영 종사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소년소녀가장 교육참석자 여비와 노인교육참석자 여비, 군립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20페이지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 부상품을 2만원 상당으로 30명분을 계상을 하고 경로의달 노인효행자 표창을 40명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노인회 군지회에 연 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군 자체로 시범경로당 청결사업 보조를 24개 시범경로당에 월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순회노인 교육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로 경로당 100개소 지원비와 경로연금 2,390명에 대한 지원금, 노인건강진단비를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로서는 노인교통비와 노인교실 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로비와 무위탁노인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대상자 150명에 대해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소년가장 기능교육을 1명을 할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비는 46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선거양로원과 요양원 2개소에 대해서 1억7,560만원씩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보조와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 양로시설세탁부 지원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324페이지 군공설 납골당 위탁관리비로서 월 10만원씩 현대공원에 위탁비를 지원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왜관에 있는 군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로서 몬테소리 교구를 비롯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립 어린이집에 커텐과 에어콘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입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여성대학 운영비를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여성대학을 석적면에서 7월부터 8월까지 2달동안 8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교육교재와 여성복지관련 홍보 현수막, 합동결혼식 화환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26페이지 여성봉사자 유공표창장과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시에 강사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임차료로서 여성대학을 운영을 할 때 대구대학에 현장학습을 할 차량 임차료를 40만원 계상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비교견학 임차료를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신년교례회와 자원봉사자대회, 여성단체협의회, 하계수련대회등에 대한 여비보상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역시 여성단체협의회의 하계수련대회와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자 실비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가정 자립학교는 도 주관으로해서 7, 8월에 구미에 있는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전국 여성대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데 참석자 실비보상을 하고 모자시설 종사자 세미나 참석, 여성 100일장 참석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합동결혼은 군 자체로 JC주관으로 실시를 하는데 자립지원금으로서 한쌍에 10만원씩 지원하도록 10쌍을 목표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29페이지 자원활동센타운영 재료비로서 66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성대학운영 재료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재가모자가정 학비지원을 120만원 계상을 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4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는 재가모자가정이 98세대에 278명이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재가부자가정은 군내에 24세대에 67명이 있는데 이중에 아동양육비로서 5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모자시설 퇴소세대를 4세대에 자립정착금을 각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비, 일군피해할머니 지원비, 기술교육비,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비, 모자가정 대학입학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도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 3명을 목표로해서 1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고 군자원봉사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으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를 1개소에 대해서 1억658만7,000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모자보호시설로는 상록모자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당을 7명으로 계상해서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사자 4명에 대한 수당과 3명에 대한 자격수당을 합해서 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보육료 감면대상자 조사표 유인비를 10만원을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를 2,1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저소득자녀는 239명이 있습니다. 3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4억8,286만3,000원을 계상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개소는 가산에 있는 천평어린이집과 북삼에 있는 제일어린이집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68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잡수입으로서 300일 초과진료자에 대한 부당진료 환수금을 계상을 하고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비부담으로 계상을 했으며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와 기금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는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서식 유인을 200만원 계상을 하고 689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기관 지도여비를 470만원 계상을 하고 생보자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를 22억2,497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 반환금은 잡수입으로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를 32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세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에 대해서 1,200만원 한도내로 융자를 해서 2년거치 3년균등 무이자 상환하도록 돼있는 제도입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을 '94년도분을 1,250만원 회수를하고 '95년도분을 1,225만원, '96년도분을 1,325만원을 계상하도록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로는 698페이지 올해는 3명을 융자할 계획으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저소득층이 보육되고있는 어린이집은 두군데입니다.

어린이는 있지요 한데 보육시설에 차량을 지원을 하고있는 곳은 두군데다 이 말씀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가고있는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보육하는 수송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두군데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약목 두만천 복개는 도 치수과에서도 모른다 도시개발과에서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임자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얹어났는데 현재 두만천 복개는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그 예산이 소요가 80억이 드나 60m하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도 안되고 특히 도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치수과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한 2억되는거 도비 1억하고 군비1억 2억 되는거가지고 일정한 토지를 사가지고 그래 조성을 하는게 안맞겠나 이래봅니다. 확실한거는 모르겠는데 준용하천 저건 도에서 복개는 안된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