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소관 경제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경제과행정사무감사(계속)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어제 보고 전에 저희 팀장들중에 출장관계로 소개를 못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구복만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과에 5개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세 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고 한 분은 상공담당주사 유귀종 주사는 현재 병가중에 있어서 출근을 못해서 소개를 못 했습니다. 진홍순 노정담당주사는 대촌배수개선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 확인차 그 현장 인력을 점검해야 될 필요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가셨나요? ○

출근 전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본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신 줄 아는데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어제 우리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공공근로사업장에 사고 문제 과장님 완전히 숙지해 오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위원님 자료 받으시고 지금 질의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안원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번 자료를 보는 것보다도 동료위원님들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건 각각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15일 승촌마을에 있었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교통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는 9월15일 승촌마을 중앙로 중앙농로 교차지점에서 그날 현장에 배수개선사업 준설을 위해서 투입되었던 인부들이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가 소유한 차량 광주8라6275 1톤 화물트럭에 공공근로자 12명이 탑승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승촌방면으로 이동을 하는 중 나주 노안에서 대촌 화장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대차량하고 교차지점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양차가 전복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공공근로자 1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보훈병원, 기독병원 등에 후송돼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진단결과 최단 2주에서 최장 14주까지의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바로 진료 후 귀가조치됐고 사항에 따라서 입원치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5명이 민상식정형외과에 1명, 기독병원에 3명, 보훈병원에 1명 이렇게 5명이 현재까지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부상자들의 치료대책을 위해서 방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사항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하는 의견을 표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피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진료비 또는 손해배상 등이 처리가 됐습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그런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다른 급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방문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부분들은 조금 이따 묻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 열두 분이 근로를 하는 도중에 중식 때가 되어서 공공근로자가 갖고 사용했던 개인소유의 차량을 타고 열두 분이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거죠. ○

그렇습니다.

사후대책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노동현장에 투입됐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아닌 점심휴식시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보상 및 책임관계는 전혀 해당이 없고 또한 문원식씨 라는 공공소유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출은 종합보험의 혜택보다도 더 못 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더 타당해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 예산적으로 지출한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는 예산적 지출을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까? ○

이 피해에 관해서는 특별한 지출이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격려금, 문병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

추석 때 병원에 찾아가서 20만원씩,......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치료비라든가 합의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후의 몸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이겁니까? ○

예, 없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67조 산업안전법 제46조에 의해서 근로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서 좀 갖고 와보세요. 여기에 들어 있어요. 질의서를 찾아주세요. 근로시간의 개념은 점심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겠죠. 그러지만 최소한도로 여기가 점심 때 식사를 하기 위한다는 것은 하루종일 이것이 보통 몇 시에 투입됩니까? ○

아침 9시에 공무원 근로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에는 6시까지인데 전체 남구청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시간은 그 시간인데 점심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것 좀 미심쩍은데요. 그러면 문원식씨 부분에 관해서는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화물칸에는 화물외에는 사람이 탔던 것에 관해서는 적재금지규정에 의해서 보험혜택을 못 받을 것인데 이것 보험 받습니까? 그 관계는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체 모든 인원이 종합보험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종합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할 인원이 정해져 있을 건데 화물칸에 사람이 10명 정도가 탔는데 그 부분까지도 적용이 가능한가 그 건에 관해서는 무슨 말씀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원식씨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동차보험 할증이 많이 올라갈건데 이 건에 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던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백운동 송채순씨라든가 김연님, 이선례 이런 분들은 두개골 골절, 다발성 좌상 그 다음에 김윤심씨는 급성격막외출혈후두부, 최봉렬씨는 좌측대퇴부골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9월30일에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초순 현재까지도 치료중에 있는 분들이 5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도 별 말들이 없는가, 그에 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

일단 치료가 마무리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험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보험전문규정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중에 있는 사람들도 치료가 끝나면 상당한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

보험회사나 피해자들로부터 우리 구청하고 별다른 관계는 없었습니다.

문원식씨도 별다른 이야기 없어요? ○

예.

문원식씨는 지금 퇴원했습니까? ○

예, 문원식씨는 거의 안 다쳤습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뒤에 탄 사람들이 전복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다쳤다 이거죠. 전체 인원이 보험혜택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

어제 대충 보고를 드린 대로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사람은 백운동에 주소를 두고 양림동에 투입이 돼서 근로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10월 대촌동 농촌일손돕기에 투입됐던 그 당시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 발생 경위를 대충 말씀드리면,..... ○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백운동에 살지만 양림동에 편입돼서 벼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말에 비가 많이 와서 벼가 쓰러졌는데 10월13일날 벼베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쯔쯔가무시병에 감염한 원인은 진딧물이라든가 쥐라든가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10월13일 벼를 베서 이 병의 특성이 잠복기가 3주, 4주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 4주된 11월13일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여서 감기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버리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랬지만 이 날은 바로 두통이 있고 해서 병원에 가서 처치를 했기 때문에 쯔쯔가무시병으로 일찍이 발견돼서 처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상황을 면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로부터서는 늑장보고를 한 걸로 관련된 공무원을 남구청에서는 받았습니까? ○

그건 다른 건이었습니다.

이 건에 의해서 지출한 병원비라든가 약값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

개인이 병원비로 지출했던 금액은 저희 재해보상비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안에 재해보상비가 들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공공근로사업비가 98년도 내려왔으면 그 안에 인건비로 얼마가 나가고 재경상비로 얼마 나가고 또 재해보상비금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저희가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그때 이 재해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혼자 알아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웠어요? ○

공공근로사업비는 구 예산으로 보면 의회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별로 저희 자체적으로 세부항목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예산과목을 재해보상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 내부적으로 추경이라고 자체적으로 수립했던 예산 그것 갖고 와 보세요.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

의회승인 받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추후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더 미진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건의 사고부분에 관해서 사후관리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환자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찾아 뵙고 남구청의 세심한 배려와 성의를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ㆍ형사상으로 남구청이 휘말리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 원인행위부분들이 우리 남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려졌을 때는 지체없이 거기에 응해서 피해사고 당사자로 하여금 남구청에 대한 원망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쯔쯔가무시병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공공근로부분에 있어서 야외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특히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는 시기는 가을과 겨울철 부분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한 사전교육과 예방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겨울 동절기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있어서 폭설이라든가 아니면 미끄럼틀, 빙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정환위원장, 나기선간사와 사회교대)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과정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활성화라면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물가안정관리, 중소기업지원육성, 저축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말씀하신 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의미로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 계획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초기에 어떤 간부회의라든지 보고자료도 필요할 거에요. 구 홍보차원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달이라든지 주간별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기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에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결론도 없고 중간에 진행상황도 어려워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장사무에도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계획을 짜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남구에서 수출에 대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저희 구에서 수출 그러면 개인기업이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수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지금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육성 및 지도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남구에는 대촌동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통구조개선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분야는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저장고를 짓고 그 시설을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는 과다 수확이 됐을 때 그것을 적정한 온도에 비축을 했다가 나중에 품귀가 생길 때 그것을 원만한 가격을 받고 팔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만들고요. 간이집하장은 잘 아시다시피 출하를 위해서 집하장을 만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구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지금 광산구나 다른 구나 다른 어떤 개인업자에 의해서 우리가 팔지를 못 하니까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끼어팔기식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열심히 하신 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생산이 되면 모든 농축산물이 활발한 유통구조를 통해서 출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못 하고 있을 때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저온창고도 만들 수 있고 간이집하장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평군의 함평천지 고유 상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구에서 또한 시나 군에서 앞장을 서서 거기에 대해서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 또 그 지역민을 위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농축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입장도 있었단 말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이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원만하게 노력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를 맞아서 저희들 난방기구라든지 일반가정에 쓰는 LPG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방 가격표를 받았습니다마는 집단화가 된 이후로 저희들은 가격에 대해서 큰 변동폭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민들이 어떤 개인업자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다른 구와 정확하게 가격을 알아보셔서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적절한 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 LPG가스 공급업체에 대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품하고 달리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둬야 될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처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전만 강조하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입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저희 광주의 경우에 지금 LPG 소매가격이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다가 고시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소간에 과당 경쟁이 있는 동구의 경우는 좀 고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전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양면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구도 역시 집단화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경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남구 자체에서는 집단화가 되어 있으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남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도 저렴하게, 경제성 있게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은 말로서는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쟁을 하라는 이유는 아니고 좀더 안전하고 가격대를 정확히 남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는 하되 타 구에 비해서 과중하게 받았다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LPG가스 배달문제에 있어서 외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듣고 목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딴 거주자에게 배달할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불편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자유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에너지 절약하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주체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홍보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청 청사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현재 냉ㆍ난방기 그리고 전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냉ㆍ난방기일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냉ㆍ난방기가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절약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일정한 온도가 넘으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자동제어시스템을 금년중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조명기기의 경우에는 절약형으로 에너지절약사업본부라고 - 에스코라고 합니다마는 - 거기 협조를 받아서 절약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많은 유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샘플은 채취할만도 합니다. 그런데 물가에 관해서 체감온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형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매량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골목수퍼라든가 후미진 곳에 가게를 차려놓고 하는 분들은 소량의 상품을 주로 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또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리라 느끼거든요. 아마 물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내년도에는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내용으로서 석유류판매시설 지도 점검부분에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명 이동판매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죠? ○

예,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부분들이 부쩍 눈에 띄고 있는데 일반이동주유소 허가를 받을려면 나름대로 일정정도 시설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소방법에 저촉되는 거, 건축물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그 다음에 일정량의 저장탱크가 있어야 되고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차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로 점검한 부분들이 차량부분들이 불량한가 불량하지 않은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량판매하는가 판매하지 않은가 이 문제도 그러지만, 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경제과에서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주유소에서 지입차 형태로 해서 이동판매를 하고 있는 형태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런 부분에 민원이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정을 알고 있는데요, 판매지역 외에서 가령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한다든지 등록되지 않는 형태로 이동판매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석유류는 가격이 자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지도는 사실상 하지 않고 안전에 관한 문제, 시설의 적정성 여부 석유류의 불량 제품 판매상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적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적법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되겠지요. 이동판매업을 하신 분들이 지역내에 따로 시설해서 일정정도의 허가를 득해서 이동판매업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다 지입을 넣어서 그 속에서 주유소하고 이동판매업을 하는 사람하고 외부적인 거래행위에 의해서 상행위를 하는 이런 형태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주유소는 기존의 시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유소에도 이동판매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주유소를 떠나서 따로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가게 임대료를 내야 하고 시설을 갖춰야 하고 또 세무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성하고 주유소라는 시설이 기 되어 있는 곳에 차량을 지입만 갖고 들어가서 이 차가 북구에 등록되어 있든 서구에등록되어 있든간에 일정정도의 상권만 확보하면 어디가서 팔아도 관계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법과 현실이 점점 더 괴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업무를 파악해서 상급부처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골목에서는 치열한 상권확보를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오늘 이 사람이 붙이고 가면 내일은 다른 사람이 와서 붙이고 가요. 그리고 이동주유소차량이 북구에있는 차가 남구에 와서 전화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집중지역에 일정정도의 차에다 양을 싣고 와서 그 골목에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와는 안 맞다는 거에요. 주유소에 전화하면 주유소에서 바로 배달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하루에 팔 물량을 몽땅 싣고 와서 일정정도 자기가 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유소에서 전화가 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유소에서는 무전기로 골목길에 준비하고 있는 차에다 지 령을 내려서 그 지령을 받고 판매행위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 지도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관계법을 잘 연구해서 예측되는 부분에 관해서 특히 고정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주유소에 지입을 넣고 있는 차량과 그 동안에 이동주유소 허가를 맡고 있는 사람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것도 예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적해 드렸습니다.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동주유소문제는 매우 위험물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이나 행정청에서 규제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특히 겨울철에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과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라도 출석요구할 때 속히 출석하셔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계속)

많은 감사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재료비 이런 소소한 분야의 예산은 예산심사나 아니면 감사 시에 의례적으로 좀 소홀히 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어느 국당 1개씩은 선정해서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의 집행 타당성 그리고 예산성립의 적절성,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것이 예산심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과연 소위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가 또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집행되었는가 이런 데에 초점을 모아보자 해서 본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녹지계 예산을 정밀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녹지계를 선정해서 보니까 다소 오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것만큼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사적인 대화형식의 몇 마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만큼 반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 예산액이 5,769만8,000원의 녹지팀의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이4,118만54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651만7,460원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어야 될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소위 인건비 성격의 비용들이 공공근로사업자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제가 쭉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큰 문제점을 발견 못 했습니다. 피복비에서도 현재 녹지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절약해서 피복비가 구입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량비는 270만원, 그리고 소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용도로 해가지고 375만원 합해서 급량비 성격이 약 650여 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경리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두부로 딱 잘라놓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구청하고 원거리에 놓여 있는 특정식당을 전 직원과 전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 한 곳만을 이용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꼭 식사라는 것이 오늘 비빔밥 먹으면 내일 돼지고기라도 더 먹을 수 있고 그러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돌솥밥 5,000원 균일하게 해가지고 총액해서 나눠가지고 해버렸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경리처리하는 분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하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니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한 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쭉 보니까 상당히 휘발유가 많이 소모가 되네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휘발유 소모가 많이 되는데 24시주유소에서 쭉 쓰는데 24시주유소에 쓰는 휘발유구입 내역들을 보면 월 평균 100ℓ이상씩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장비에 대해서 과연 100ℓ씩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00ℓ를 썼고, 300ℓ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큰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장비를 활용한 사업내용하고 대충 비교를 해보니까 유류소비가 다 100% 소화가 됐겠느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장비수선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연간 통계를 보니까 3～400만원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업무회계처리내용을 보더라도 한일이라고 하는 공구상 한 군데에서 쭉 거래를 했어요. 쭉 거래를 했는데 이 또한 너무 획일적이다 견적서와 영수증과 지출결의서가 전부 담당직원의 똑같은 글씨로 정리돼가지고 즉 말하자면 업무를 대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회계처리를 봤을 적에 신뢰보다는 의혹의 눈길에 중심을 둘 것은 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매입을 하고 중요장비를 수수하는데 있어서 견적서를 받는 이유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녹지팀의 구입비라든지 물품수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비교견적서가 한 장도 없어요. 비교견적서가 한 장도 없고 단 약 1,000만원 단위 정도의 사업에만 비교견적서가 붙어있고 나머지는 비교견적서가 붙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원래 경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괄 말씀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견적서가 없고 또 담당직원이 그 관련 세 가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담당직원 필체로 영수증을 갖다 달라고 해서 그 영수증을 담당직원이 일괄처리를 해버렸다. 이런 것들은 담당과장님도 결재를 하셨다는데 담당주사, 과장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왜 한 번도 발견을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무선연락장비 수리비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도시국장의 핸드폰 수리 또 밧데리 구입 이런 비용들을 28만원 쓰셨는데 전혀 도시국장 개인 핸드폰하고 산불장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신 것도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영수증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세무서에서 검열을 받아가지고 몇 권 몇 호라고 하는 소위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세금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만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당초의 취지하고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게 없는, 즉 세무서에 등록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하나 세부적인 것은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선비는 그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료비 집행내역 부분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을 할랍니다. 생략을 하고 포괄적인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인부를 쓰는데 꽃식재작업을 하는데 남자인부하고 여자인부가 노임이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꽃 심는데는 상당히 섬세성을 감안했을 때 여자인부가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들이 상차 하차하는 과정에서 남자의 힘이 필요하니까 남자인부를 썼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도라고 하면 공익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있고 소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데 고가의 임금을 주면서 남자인부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돼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담당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차후로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성격에서 지출할 수 없는 식목일 행사에서 술, 고기값 같은 이런 것은 과목을 달리 해서 집행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소소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보니까 산림보호단속출장여비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월 7만원에서 10만원씩 직원들이 한 7일에서 열흘 사이씩 관내출장을 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6월 쭉 출장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출장명령에 의해서 출장비를 받아가지고 나간 것처럼 해버리면 녹지계 근무를 전혀 못 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일수를 출장비 내역대로 빼버리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맞다. 이 사람들이 출장을 갔으면 다른 업무를 못 봤을 텐데 근거를 보니까 또 근무를 했어요. 몸을 둘로 쪼갰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양면의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회계정리가 아닌가 그래서 실무자보고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사실은 여러 가지 청원경찰이나 관련 직원들이 있는데 소소한 비용들이 예산으로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 명의로 해서 소소한 계 운영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이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이렇게 회계정리를 해놓으면 언제까지 이 방법으로 계속 갈 것이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을 잡아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한 달에 7일에서 10일씩 출장을 잡아가지고 빼버리면 이것은 예산심사를 하는 의회나 감사를 하는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 말 안하면 우리가 직무유기다. 의원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무를 해태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실무자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출장을 보낸 사례가 있는데 교육대상자를 보니까 공무원을 보내도록 되어 있던데 청원경찰이 갔습니다. 청원경찰은 분명히 내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소위 책임성이 있는 공무원의 위치가 아닙니다. 왜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 실무직원이 가버리면 인력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합법적으로 할려면 소위 산림청이면 산림청, 행자부면 행자부, 중앙부서에다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산림담당이 직원이 총 몇 명인데 업무가 과중되니까 공무원은 안 되겠고 예를 들어서 담당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낼테니 앞으로 그렇게 제도개선 요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저 청원경찰을 보내고 그러면 가령 아까 다른 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중간에 무슨 일이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청원경찰은 자기 업무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고 월급 타먹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어떠한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소송사유에 우리가 피치 못할 피할 수 없는, 왜? 명령에 의해서 갔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구청장이 내 상급부서의 과장, 국장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거 처리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정법상으로는 그 사람이 청원경찰이었을 때는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송사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우리가 2차원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경주문화엑스포에 3일간 견학을 다녀왔는데 3명의 직원이 다녀와 가지고 보고받은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도 아까 도시국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국장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관계로 도시국장이 출장을 두 번 갔는데 여기서 녹지관련여비에서 빼가지고 갔어요. 당초의 취지하고는 안 맞게 빼갔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갖가지 사업을 녹지계 입장에서는 사업성 사업을 세 가지를 했는데 형제조경이 사업을 2건을 했고 동산조경이 1건을 했어요. 그런데 완료한 사업 중에서 3건 비교를 해보니까 소위 사업에 대한 이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송암공단 가로수 보식공사는 11.6%, 풍암지구 진입로 수벽조성공사는 11.85%, 또 통나무 조림사업은 8.4% 그런데 유독 광주대 인성고간 수벽조성사업은 2.17%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견적을 받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수벽조성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자 견적서를 받아봐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암지구 진입로 수벽조성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도로개설은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지만 나중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소위 기본조성에 필요한 예산들은 시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부분 시가 했는데 220m는 우리가 했어요. 왜 일관되게 도로개설이나 이런 수벽조성공사를 시에서 쭉 했는데 220m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병해충방제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아까 꽃식재사업과 인부임에 대해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마는 과거 서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부임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유령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좌로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도장과 통장의 관리를 담당직원이 별개로 관리를 하면서 유령통장을 만들어서 사실 그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인부임 입금을 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남구에서가 아니라 서구에서요. 물론 우리 남구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담당주사한테 얘기했지만 그에 유사한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인부임을 정부 노임단가가 비교적 시중 인건비보다 낮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편법을 씁니다. 그 편법의 방법은 굳이 말씀을 안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편법을 써서,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착복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제가 어제 박병구 팀장한테 물었어요. 네 번의 병충해방제사업을 했는데 관련서류에 첨부된 소위 작업사진들을 보니까 9월에 작업하는 작업서 즉 말하자면 경리장부 인부임 지급내역 첨부자료에 보니까 5월에 작업을 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들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같은 내용인데 왜 이 사진을 9월에 확실히 했느냐, 이 작업사진으로 봐서는 5월에 한 것인데 틀림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맞다고. 그래서 내가 증거를 대줬어요. 우리가 6.4지방선거를 치른 것이 5월부터 선거기간이 있어가지고 6월에 선거했는데 5월에 작업하는 내용 사진을 보니까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 벽보가 붙은 사진이 찍힌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이 5월의 벽보가 9월까지 제거가 안 되고 있었다 그 말인가요? 그리고 작업한 인부들 복장도 똑같고. 그렇게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순간을 넘기려고 하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진을 붙이는 과정에서 잘못 골라서 붙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붙였다고 해야지 북북 우기다가 내가 지적을 하고 증거를 제시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른 핑계를 대면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좀더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연결해서 앞으로는 이 녹지분야의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진첨부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날짜가 찍히는 카메라를 사용했으면서 왜 날짜를 안 나오게 하냐고요. 그것은 실적보고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날짜를 넣으면 날짜가 안 맞으면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찍어가지고 여러 번 써먹는 형태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사진을 많이 찍어도 예산서 어디를 봐도 사진값 지출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확히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짜맞추기식의 집행을 하고 있다. 녹지계분야도 사진인화대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앞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로 현실적으로 정확한 것은 사진인데 날짜가 나오는 그 사진을 찍어서 항상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에 보고자료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선장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관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감사시작하기 전에 담당부서 회계과 직원을 불러놓고 물어보니까 총체적인 전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장비유지관리는 실무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비수선유지비에 맞는 장비별 관리카드가 있어야만이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 사실상 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그 수선내용 또 교환내용 이런 것들과 확신성이 있게 하려면 장비마다 관리카드가 다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별 것을 다 지적을 한다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러한 소소한 부분에는 감사에서 사실 눈여겨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산사정이 어려울수록 더 세심한 관심 속에서 절약하고 또 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것이니까 깊은 이해 속에서 좀더 녹지관리업무, 녹지분야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에 관해서 메모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이창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직이 없습니다. 우리 기술직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런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오늘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목 요목 한 건 한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재료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꽃식재 시는 여자인부와 남자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비싼 남자인부를 쓴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남자인부는 가능하면 안 쓰고 저희들의 잉여인력이나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관련해서 출장을 너무나 많이 나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문화엑스포 견학관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 견학관계는 우리 남구의 녹우도시가꾸기 일환으로 앞으로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실무자와 주무주사를 보내서 견학을 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녹우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내년도 용역비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출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국장 여비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사업에 대한 이윤기준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이윤기준은 물량은 해야겠고요. 예산은 한정은 되어 있는데 그 물량을 다 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줄이지 못하고 이윤에서 그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물량을 좀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이윤을 적정수준에 맞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분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거가 사진입니다. 앞으로는 사진에 꼭 날짜가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결재를 할 때도 날짜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결재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장비에 대해서도요, 장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장비별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다음 감사 때는 위원님께 이 장비 및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 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서면답변을 하기로 했던 것이 와 있는데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제석산 능선부분에 경작지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산림보호 명목의 활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말이지요.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단속 한 번 하지를 못 했거든요. 이 부분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내년 식목철 안에 다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식목일에 나무를 거기다 심어서 자연으로 다시 회생을 시키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꼭 진행이 되도록 정말 철저하게 약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우리 제석산 등산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다니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가 좀 시정이 되었구나 그럴 것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끝나고 과장님 한 번 올라가 보세요. 나무 불질러버리고 베어버리고 엉망이에요.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 보면 엉망이에요. 물론 잡목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엉터리로 해버리고 하는 것은 바로 지척에서 관심이 너무 없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우리 의회에다가 업무보고한 내용 그것 한 장 짜리가 와 있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종합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는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구관내에 도시녹화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 소위 말하면 숙제들, 과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플랜이 있을 거에요. 남구 관내 어디는 어떻게 녹화를 해야 되고 어디는 어떻게 녹화를 해야 될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고 그게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할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 정도 할란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사업계획을 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대비 현실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체계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석산 능선 경작지부분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거기에다가 예고표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예고표지를 설치를 하고 내년 나무생육기 3, 4월까지는 나무를 심어서 다시 자연으로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명쾌해서 좋습니다. 업무에 여러 가지로 밝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감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꼭 좀 챙기셔서 앞으로도 업무를 잘 봐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이창호 위원님.

회계담당주사하고 어제 오늘 이틀간 업무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정주사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나는 사실 처음에 볼 때는 상당부분 회계분야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을 했는데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러고 이 기교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성실하게 잘 했다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제가 느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전문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가능하면 이런 회계업무를 볼 수 있는 자원을 본인이 전공이 임업인데 그런 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정주사가 못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굉장히 성실하게 잘 했다고 하는 느낌을 여러 군데서 발견을 했는데 기교면에서 기술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관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이 담당직원까지 챙기시는 것 세무회계업무를 잘 이렇게 감시감독하면서 해놓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보충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른 과에 나름대로 보충감사를 할 필요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과 또 특히 도시개발과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1998년도 모든 감사를 종료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종료하기 전에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뒤에 종료를 할까 합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