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목표가 32억2,413만원이었으나 33억5,209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억2,796만원을 추가징수하여 목표대비 3.96%가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가 예산액이 11억1,000만원이었으나 11억1,118만원을 징수하여 118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약과는 예산액이 1억5,879만원이었으나 3억784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억4,9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이 1억6,116만원이었으나 1억6,994만원을 징수함으로써 828만원이 증가되었고, 복지사업과는 예산액이 17억9,367만원이었으나 17억6,312만원을 징수하게 되어 3,05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 사망 및 제외 등으로 당초보다 줄게 되어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이 87억3,596만원이었으나 78억6,820만원을 집행하고 499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어 8억6,27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부서별로는 보건행정 예산이 40억2,345만원 중 35억8,329만원을 집행하고 49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4억3,517만원이 불용되었고, 의약관리 예산에서는 2억5,753만원 중 1억9,950만원을 집행하여 5,80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보건 예산은 3억1,962만원 중 2억5,349만원을 집행하여 6,613만원이 불용되었고, 복지사업 예산은 41억3,534만원 중 38억3,191만원을 집행하고 3억34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 원인별 사유로는 총불용액 8억6,276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6,002만원, 예산절감이 1억3,97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8,6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656만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행정 예산이 4억3,516만원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3억2,212만원, 예산절감이 8,360만원, 예산집행잔액 2,944만원이며, 의약관리 예산은 5,803만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 2,216만원, 예산집행잔액 3,587만원이고, 지역보건 예산은 6,613만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 2,755만원, 예산집행잔액 2,39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465만원이며, 복지사업 예산은 3억343만원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3,789만원, 예산절감 64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9,72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191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있어서는 관악구보건의료계획수립에 따른 인쇄물제작비 499만원을 과업완료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신청사 이전에 따른 용도변경설계용역비 외 2건에 대해 2억30만원을 배정받아 1억9,27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6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으며,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추가지원에 따라 205만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복지사업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총예산액이 27억699만원으로 29억6,497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27억21만원을 수납하고 2억6,476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4,849만원 다음 연도이월 2억1,620만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이 27억699만원으로 26억9,604만원을 집행하고 1,09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원인별 사유로는 1,094만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0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32억2,413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5,242만8,200원이고 수납액은 33억5,209만4,200원이며 미수납액은 33만4,000원으로 이는 의료보험 및 보호 청구시 회수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은 87억3,596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6,820만8,590원이고 이월액은 499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6,276만5,4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 수준입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억6,001만8,380원, 예산절감이 1억3,970만9,340원, 집행잔액이 2억8,647만4,2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656만3,490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의 내역은, 관악구 보건의료계획 인쇄물제작이 수정·보완 작업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49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보건소 신청사 용도변경 설계용역·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추가지원 등으로 1억9,475만6,8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현액이 27억699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6,497만4,826원이고 수납된 금액은 27억21만6,810원이며 미수납된 것은 2억6,475만8,01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로 이 중 의료보호 체납대상자의 생계 빈곤으로 인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4,849만4,681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2억1,626만3,335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이 27억699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9,604만3,450원이며 불용액은 1,094만8,5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4% 수준이며,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이 47만7,9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47만570원입니다. 이상의 결산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8억6,276만5,410원에 대한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6,001만8,380원으로 41.7%, 예산절감이 1억3,970만9,340원으로 16.2%, 집행잔액이 2억8,647만4,200원으로 33.2%, 보조금집행잔액이 7,656만3,490원으로 8.9%입니다. 불용비율이 높은 집행사유 미발생은 41.7%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등 경상예산이 3억2,212만8,52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33.2%로 그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청사 건물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등 시설비 760만4,190원, 선청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2,173만8,900원, 취로노임 집행잔액 1억9,153만9,500원 등으로 취로노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향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경우와 예산집행 잔액의 경우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4억3,516만9,740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3억2,212만8,520원인데 미집행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2,212만8,520원인데 그것이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우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7,585만25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과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이 기타직보수는 전문직 의사들에 대한 모든 수당과 기본급이 기타직보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정원 잡히는 것보다 실제로 현원이 좀 부족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4,627만8,27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됐는데요. 이것은 국내여비가 183만7,510원, 일반업무추진비 1,826만9,090원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11만9,360원, 직급보조비가 1,311만9,290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04만7,44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됐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2,568만6,410원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등에서 46만8,26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비가 183만7,510원이 불용됐는데요. 이것은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만큼 여비가 좀 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도 이것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아까 설명드린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됨에 따른 그러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러 가지 제잡비를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 잡힌 것보다 절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발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도 거의 정액으로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원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인건비에서 생겼던 그런 사유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것도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등에서 46만8,260원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맞쳤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부작용 발생한 환자에게 일반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가지고 그 보험수가를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배상금등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 예측한 것보다는 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한 금액이 4,849만4,681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 아닌가? 결손체납액.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그럼 이따가 복지사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해 보니까 보건소장실이 몇 층인가요? 6층인가요?

예, 6층에 있습니다.

그 6층 천장에 양동이를 메달아 놨는데 보기좋으라고 메달아 놓은 건 아니죠?

예.

그런데 현재도 새고 있습니까?

요즘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보건소장실까지 보기좋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자체사업비 명목으로 이미 2,500만원의 예비비를 결정해놓고 불용액을 660만원의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꼭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명목의 비용입니까? 그 돈이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시설계비라고 해가지고 '97년도 작년도에 신청사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500만원이

아니, 시설비 명목 아니에요? 목이 시설비인데

실시설계비입니다.

자체사업비 명목으로 세세항에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방수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끝마치게 되면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그 돈만 가져도 방수공사를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660만원의 불용처리를 해가면서까지 보기좋게, 명색이 보건소 제일 어른이 앉아있는 사무실인데 천정에 양동이를 메달아 놓고 있는 걸 보니까 영 마음이 안됐더라고요.

작년도에 실시설계비 해서 663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작년 9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보건소가요. 9월 1일날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비가 새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결하게

아,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비용은 지금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 시설비에서

금년도 시설비에서?

예.

그럼 작년도 예비비에서 660만원은 그때는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깁니까?

그 당시에는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이 길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9쪽 특수활동비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이죠?

특수활동비에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보건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제잡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역시 보건소 시책추진경비와 아울러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제경비를 시책추진활동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방역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방역사업비는 저희 보건소에 위생원 3명과 운전원 1명과 더불어서 매일 돌아가면서 새벽 5시30분부터 지역방역을 합니다.

지역방역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끝나고 목욕비라든가 기타 조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비라든가 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에이즈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즈감염자 관리에 따른 제반잡비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부분에 1,536만3,000원의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499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겁니까? 아니면 방역활동이라든지 어떤 계획없이 이뤄진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인원이라든가 기본경비 등을 해서 어떤 짜여진 틀이 있어가지고 잡힌 금액이고요. 다만 여기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148만3,000원씩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는

예산절감했습니까?

예산절감도 되는데 우선 소장님이 쓰시는 그러한 기본경비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절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됐고요.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3만3,000원, 예산집행잔액에서 145만원인데 예산절감은 3만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는 예산절감 15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00여 만원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게 1,536만원에서 어떻게 500만원의 돈이 약 30%가 불용이 됩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기본 틀대로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방역사업비와 보건소 시책추진경비가 같이 혼합해서 편성된 금액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기본 틀에 의해서 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금액을 상당히 아껴서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집행 자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쓸려면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겠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보면 6,550만원 돈이 불용됐습니다마는 절감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죠? 아니,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직원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혜경 위원님

인건비 차원?

예, 인건비 차원입니다.

인건비 보니까 인건비는 약 8% 차이가 나는데 복리후생비 차원에서는 약 10.5%, 11% 가까이 차이나거든요. 같은 맥락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차이가 좀 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인건비는 8%, 복리후생비 차원은 10.5% 11% 가까이 되는데 차이가 나죠?

예.

같은 맥락이라도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약 8% 정도 돼야 정상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약 9.9%로써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볼 때 우리 의약과의 불용액은 예산이 2억5,753만원 중에 5,803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볼 때 22.5%의 높은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아, 지역보건과요. 지역보건과라면 20.6%입니다. 본예산이 3억1,962만원이고 불용이 6,613만원 됐으니까요. 20.6%의 불용비율이 본예산대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3억1,962만7,000원 중에서 2억5,34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613만원으로써 2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222만5,000원 중에서 570만원 써가지고 650만원으로써 53%의 불용사유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보건교육 강사수당인데 200만원 중에서 80만원 집행해서 12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써 144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잔액이 11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9,543만원 중에서 3,639만2,00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는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를 아껴쓴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저희들 보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네 번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토록 됐었습니다. 네 번을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 외부강사를 초청하도록 돼있는데 보건교육은 네 번 전부 다 집행을 했고 건강실천협의회를 저희들이 당초에 네 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40만원이 소요되는데 1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96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최초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로 해서 보건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지원받을 사항같은 것은 지원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한 번 협의회를 개최해본 결과 한 번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상으로라든가 또는 방문을 해서 서로 협의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 번밖에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홍보물제작비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제작을 저희들이 당초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리후렛을 30만원하고 600만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97년 9월 1일자로 청사이전이 되는데 보건소 전체, 우리 지역보건소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것을 집행을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유인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1,600만원이 불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약 봉투라든가 처방전 그 다음에 소모성 의료기구, 결핵부작용예방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결핵부작용예방약품비가 30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핵부작용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비용으로써 결핵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미집행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비가 977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약품이 우리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거양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3,600여 만원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저희들이 총 9,54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피임약제 구입비, 가족계획시술비, 영유아·임산부 건강진단관리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구성돼 있는데 피임약제구입비라든가 가족계획시실비, 영유아·임산부 건강진단관리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전액 집행했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결국은 3,639만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본 사업이 '91년부터 사실은 추진됐습니다. '91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저소득가정에 한해서 무료로 검사하던 것을 '97년부터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지원으로 국비가 40% 구비가 60% 비율로 무료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부터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됐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는 사업추진하는 첫해로서 국고보조가 2/4분기부터 배정이 돼가지고 2/4분기부터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민간의료기관까지 전부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우리 구 영세인구가 약 7,850명으로 추계돼 있고 그렇지만 목표량은 8,791명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대상이 941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 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97년도에 목표량 대비해서 52%의 사업을 추진했고 이 52% 숫자는 사실 미비한 숫자입니다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사업 첫해기 때문에 최우수구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참고로 불용액이 3,639만2,000원 중에서 1,465만4,000원은 국비로써 '98년도에 반납했고 구비 2,173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물론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야 다 있겠지요,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쓴 불용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인 불용액보다 지역보건과의 불용액이 20.6%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내용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재원배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줄 때는 충분히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일을 그만큼 안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지만 보건소 전체적인 불용액 9.8%는 적잘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적절한 불용이라고 보지만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봤을 때는 지역보건과가 20.6%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도를 다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소장님이 하셔야 될지 서로 사이좋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본위원도 간혹 방문을 합니다. 하루에도 무려 약 2,000여 명 가까운 구민들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서 자기 건강관리를 유지해 나가면서 아주 보건행정에 무엇보다 앞장선다라는 것은 참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인들의 회전률과 의약품 수불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약효가 소멸되는 약품의 관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결산을 볼 때 물론 답변이야 뻔한 답변이겠지만 제외시키고 한다라고 하지만, 묻습니다. 그러면 약효소멸 약품에 대한 관리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보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본위원이 때로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연계해서 의약과와 연계해서 소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약효가 소멸되는 것은 어떻게 그냥 반납을 합니까?

저희 회전률이 3,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할 약품이 없습니다. 대개 약품이 긴 것은 2년, 짧은 것은 1년인데 저희들은 약 4개월 안에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반납하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연중에 필요한 모든 약품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월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많이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예.

그럼 100% 다 소모를 시킵니까?

예.

그럼 약품에 대한 수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에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D.P.T라든가 B.C.G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약품수불 관리를 그것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예방접종은 좀 다릅니다. 1개월짜리도 있고, 1주일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D.P.T를 그날 못 썼다, 남았다 그러면 폐기처분시킵니다. 새로 뜯어서 놓습니다.

과거에 어느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하는 과정에서 본위원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뇌염예방주사인가요, 어느 특정회사를 거론해서 안됐지마는 녹십자의 어느 약품이 오래된 약품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불미스런 사례가 있다 해서 매스컴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약품 수불관리가 무엇보다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분기별로 구입해서 그때그때 다 소모를 한다 하지마는 그러나 뭔가 그래도 부식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더러 있긴 있을텐데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면 전혀 약품에 대한 수불 소멸약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론 좋죠. 소멸되는 약품이 없는 현상은 좋다라고 보아지지만 그러나 너무 없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저희들 약품이 남는 것은 BCG같은 것은 잔량이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하고 있고 폴리오라든가 다른 약품도 그때 만약에 오늘 따가지고 다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폐기처분을 하고 시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처분한다라고 하면 약품구입대장에 의해서 뭔가 수불대장에 폐기처분한 그런 자료 내지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보니까 폐기처분은 됐는데...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료인들에 대한 회전률에 대해서 연계해서 X선검진 같은 건 무료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 X선검진이라든가 어떤 객담검사라든가 기생충검사나 치료를 검진하는데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대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합니까?

저희들이 X촬영은 전부 오면 결핵실에서 일일이 인적사항을 다 기록을 합니다. 접수전문조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전부 기록을 하고 3일 내지 5일 나오면 다시 또 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 객담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가건물을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또는 약제내성 같은 것은 결핵협회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송부할 적에 인적사항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문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임대건물을 빌려서 보건소 운영할 때보다 지금 보건소 건물을 구청 옆으로, 가까운 거리에 이전을 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몇 차례 본 결과에 엄청난 관악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특히나 이번 독감예방접종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구청의 몇 배의 인원을 예방접종했으며, 또 단가도 아주 싼 값으로 혜택을 주셔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사업과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4,849만4,681원이라는 금액이 결손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내역을 보면 의료보호체납대상자의 생계비 빈곤으로 인하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라고 돼 있어요. 체납액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타 잡수입 목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약 4,8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융자금 회수금이라는 것은 대불금인데 대불금이란 제도는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즉 2종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국가에서 80%를 지급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 20%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원이라든가 기타 진료기간이 연장되어서 10만원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 국가에서 10만원 이상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형식으로 돈을 받겠다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대불금이란 제도이고.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부당이득금인데 부당이득금은 뭐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가 1년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금년에는 300일 입니다. '97년도에는 270일이고 내년에는 330일로 될 거로, 추후로는 없어질 겁니다. '97년도기 때문에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70일인데 본인의 질병이 더 악화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270일이 초과됐을 때 그 초과된 날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가산되게 됩니다. 그 금액이 바로 부당이득금입니다. 일단 대부금과 부당이득금이 4,849만4,681원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은 서울시 전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시에서 의료보호진료비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살고 있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타구로 전출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타 시·도로 갈 때는 모든 대불금이 부당이득금 자체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결손처분하게 되는 거고 만약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오면 우리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2억2,4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체납을 일소하려고 노력을 해도 갑자기 타 구에서 체납이 많이 된 분이 전입오면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타 구 전출이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270일밖에 치료를 못 받게 되는 분을 270일 이상을 치료해서 사실 결손이 있다는 건데 본위원이 아는 걸로 해서는 270일을 경과한 환자는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상으로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270일을 초과했을 때는 의료보호연장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의료보호연장신청을 해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연장승인을 해주면 부당이득이 안 되는데...

타당하다는 이유조건이 뭘 말하는 겁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이 270일 이상 가면 전부다 연장신청을 하게 될텐데

거의 합니다.

연장신청하는데 타당성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일단 저희들은 환자분들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진단서를 보고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소장님이 계시고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심의를 해서 이건 타당하다 그러면 연장승인을 해주는데 미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거나 의료혜택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호2종이라도, 그것도 같이 들어왔을 때는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또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외인이라고 합니다. 의료보호상 혜택이 안되는 그런 질병으로써 이 혜택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돈을 추징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부당이득금입니다.

추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추징해야 되는데 추징이 안되기 때문에 결손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두 번이 아니고 매년 이런 게 나온다면 예방대책이 서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대상자가 생활보호2종대상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이분들한테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체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강압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의료보호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에는 형평성문제라든지 복지시책 차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취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월 몇 만원이라도 조금씩 내주시면 이 금액으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 담당과 각 동 사회담당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7년 2억6,000만원인데 '98년 11월 현재로는 약 1억8,000만원정도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보건소 '97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전체예산보다도 1억2,796만원이라는 목표를 초과달성했어요. 그래서 예산대비 3.96%가 증가됐는데 비단 복지사업과만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니까 국고보조비라든가 시·도비보조사업비같은 건 사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국고보조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려준 것인데 그런 걸 왜 제대로 소비를 안했는지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취로사업비같은 것도 번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97년도같으면 여러 영세민들이 취로사업 인원을 늘려달라고, 여기 7동에 계신 김혜경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숫자를 늘려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수차 구정질문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불용처리하면서까지 늘리지 않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취로노임을 약 1억9,000정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고자 한다면 전혀 불용이 없게 해야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된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취로사업비라는 게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총 2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1억3,300만원이고 구비가 19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도 본예산에 15억, 1차추경에 2억, 2차추경에 2억8,000 이런 식으로 연초에 정확한 금액을 얼마 주겠다고 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세울 것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고 또 시보조금이라는 것도 1억3,000을 연초에 주는 게 아니고 한해를 운영하다보면 10월이나 11월쯤에 돈을 남는 걸 각 구별로 생활보호 숫자에 할당해서 배분해 줍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연말에 이걸 써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도 연말 월동기에 건강상 좋지 못한 이유 때문에 취로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절기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불용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시비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비로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추경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반영하더라도 정말 최하단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결식아동들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취로사업에 임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남기면서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계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올해 '98년도에는 저희들한테 본예산을 취로사업비로 21억을 주고 시에서도 다행히 연초에 7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28억9,000이 저희들한테 연초에 금액이 정해 졌기 때문에 지금 계획적으로 잘 쓰고 있고 금년에는 불용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저희 바램은 다음연도에도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짤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불용도 물론 방지해야 되지만 다른 과와 같이 물론 어려운 과입니다마는 목표액에 초과는 못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형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31쪽에 저소득주민보호라는 게 있지요? 어려운 거 묻지 않겠습니다. 보호대상자가 지금도 1종 2종 3종 그렇게 나갑니까?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3종은 없어졌어요?

예.

1종은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고 하면 말입니다,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게 1종이지요?

예.

그런데 한시적인 보호는 뭡니까?

금년도에 IMF관리체제를 맞이하여 실직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4월 10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생활보호사업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4월 몇 일이라고 그랬지요?

4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1일부터 한시적인 보호대상이 한달간으로 나왔더라고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말하자면 진료를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달로 더 옮겨서 진료를 받아야 할 그럴 경우 말입니다. 한시적인 진료를 다시 연장해서 두 달, 석 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크게 한시생계하고 한시자활이 있습니다. 한시생계는 거택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한시자활은 일반자활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재산조회, 소득조회 하는데 약 3주에서 4주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한 달 뒤에 비록 책정이 됐다하더라도 각종 혜택은 신청시로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일 이후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이라고 할 때 다시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요?

금년에.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11월 25일날까지 한시적으로 받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자는 그 기간 내에 말하자면 진료가 다 되지 않겠어요. 다시 연장해야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호 혜택이 1년에, 금년은 300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0일이 되는 날까지는 자활같은 경우 국가에서 80% 지급하고 본인이 20% 부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질병이 계속 개선이 안되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연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서 저희 복지사업과로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연장을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도...

가능합니다.

한시적인 1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말이지요?

자활은 2종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거택이 한시생계가 1종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한정돼 있구만. 자활하고 거택하고하고요.

예.

그러니까 거택은 1종, 한시적인

자활은 2종

2종

1종에는 거택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5.18민주항쟁 희생자도 있고 그런 몇 가지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예, 연장신청을 저희들한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은 대부분 법정영세민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적 측면에서의 집행부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1차 회의시 신동현 위원이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했던 1997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은 행정기획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질의하신 신동현 위원의 양해에 따라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총 6개항목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융자금도 채권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9장 채권및채무관리 분야에 제151쪽 3항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써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조사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채권·채무 결산에서 소멸과 상환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멸은 채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효완료에 따른 소멸을 말하며, 상환은 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즉 변제로 완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세입·세출의 결산에 따라서 보면 보관과 보증금만 있는데 기타잡종금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타잡종금은 국고지원 집행잔액으로써 우리가 발생하면 추경시에 즉시 반영해서 즉시 반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추경전에는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한정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석경 회계관리사의 한정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에 보게 되면 양이 방대하고 전 예산에서 전부 검토를 하지만 세무사의 의견은 일정부문에 대한 한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사항이 아니고 그 세무사가 제출한 내용에 따른 부분적인 의견의 개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1쪽 22쪽에 수치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보면 원안에는 원 단위로 우리가 수치를 계산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상에는 백만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수치상에 차이가 나있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검토할 때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검토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산검사보고서 21쪽 감액사유별 건수가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액건수가 아니고 백만단위인 금액으로 환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일부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김갑룡 위원장, 박준희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인사를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새롭게 개편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산하 전 직원들은 "앞서가는 관악, 구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구정목표를 바탕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구정의 목표아래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은 감사, 총무, 기획, 예산, 홍보, 실업대책 등 구행정의 종합 기획·조정·관리 등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소관업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직원의 부조리 척결, 주민고충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수행을 해갈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구정운영에 매진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한차원 높은 대민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IMF체제하의 낭비요인이 없는 건전재정 운영과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심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높은 민원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알 권리 신장을 위한 홍보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사업을 내실있게 전개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년 한해에도 IMF에 따른 경제·사회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의 토대 위에서 앞서가는 구정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 노력하겠으며, 구정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 (인 사) 총무과장 이정호 (인 사) 기획예산과장 윤재철 (인 사) 문화공보과장 신진갑 (인 사) 민원봉사과장 민병천 (인 사)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기 (인 사) 오늘 자로 봉천8동장에서 저희 ONE-STOP실업종합센터 팀장으로 새로 발령받은 김기호 과장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99주요업무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간략하나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님들께 준비된 주요업무계획 2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 실장은 오늘 날짜로 봉천8동장에서 전입되었기에 ONE-STOP실업종합센터 박석주 운영총괄주사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화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과 같이 금방 과장을 불러가지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오전에 점심먹고 얘기한대로 필요한 과장한테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놨다가 답변을 들으면 더 좋을텐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질의할 위원이 아무도 없단 말이지요. 이것은 아주 비생산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필요한, 꼭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에게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놨다가 답변을 들으면 간단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은 일괄질의·답변을 듣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정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어떻게 활동사항이 되었는지 '97년, '98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도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 우리 직원도 보지를 못합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는 못 드리고 와서 보신다면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재산만 심사하는 거에요?

재산만 심사하지요.

재산만?

예, 본인이 신고한 재산이 맞는가 해서 각 은행으로부터 조회를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위원님이 오시면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거말고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99년도 업무계획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6쪽에 공무원친절운동전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99년도가 아니라 '98년도말입니다. 아직 한 달 조금 못 남았는데 지금 공공근로문제로 해서 1개동에 적어도 100명 이상씩 공공근로 희망자들이 동에 몰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에 몰려갔다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거 나는 모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증을 나눠줬다고. 그런데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하고 좋지 않은 얘기도 오고가고 했는데 역시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급들이 동사무소에 두 명 이상 있지요?

예.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인원이 적으니까 각 동에 파견은 안 될 것 같고 각 동에서 예를 들면 1동에서 7급을 2동으로 가고, 2동의 7급을 3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7일부터 15일까지인데 접수기간이요. 그 동안이라도 그렇게 융통성있게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계통에 있어서 봐서 압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친절을 베풀지 못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7급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1주일 미만이니까 그렇게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이 배려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 친절봉사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양운석 위원님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팀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구직신고를 받고 있는데 구직신고 하러 온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삼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혜경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강질의라고 할까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새주소 새이름 부여하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즘 한 건 아니지만 문성터널 있죠? "문성터널"이라고. 그 도로명이 잘못된 겁니다. 문성길은 독산동에 있는 게 문성길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다 "문성터널"이라고, 문성길로 표기돼 있어요. 여러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역사관도 모르고 전혀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가 무척 해왔어요. 차제에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관악인데 왜 "문성" 문성길도 아닌데 문성터널이 생기고 문성길이라고 합니까? 문성길은 역사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 문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뒷길이 문성길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도 문성초등학교로 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여기 신림11동하고 신림1동간 도로를 문성도로라고 해가지고 터널도 문성터널이라고 떡 써놨어요. 그걸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어차피 할려면 시비 들여서 바꾼다니까 차제에 고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도 "문성터널" 터널명하고 도로명 자체가 잘못 부여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제정을 할 때 유념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터널까지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큰 것부터 해야지, 어떻게 작은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모르면 모르지만 알았으면 시정해야 원칙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문성길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새주소부여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도로명에 대해서는 도로명제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정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문성터널 명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저희가 알려가지고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상의하면 문성길에는 문성터널이 있지만 다른 이름의 도로가 생긴다면 그 도로명을 따가지고 터널 명도 바꿔야죠. 당연히. 도로는 문성길에서 다른 길로 바뀌는데 터널은 문성터널로 두면 안 되죠. 유관 과와 협조해서 같이 고치도록 부탁합니다.

예.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신년도 업무계획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계해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와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관악구의 인구가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많게는 7,000명 작게는 약 2,000여 명씩 감소돼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번 신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52만7,800여 명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에 통계적으로 봐도 '97년과 '98년도 인구가 약 7,000여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자료와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약 2,000여 명이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조직에 대한 723개통이란 그 통수는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1개통의 통민인구 기준이 작게는 700 내지 많게는 1,400명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저희 관악구 평균 758명이고요.

평균은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653명입니다.

653명인데 대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나요? 어떻게 보면 1개통에 통민인구 기준이 작게는 700 많게는 1,400 그 범위 내에서 통을 구분하라 이런 자료를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이 통수를 줄이는 그러한 작업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00에서 1,400명을 반으로 뚝 잘라서 1개통에 1,000명을 기준잡아볼 때 우리 관악구 인구가 52만7,000여 명으로 보아질 때 1,000명 기준으로 527개통으로 관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약 200여 통이 축소가 됩니다. 200여 통까지야 축소 안 되더라도 갑자기 축소됨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도 야기될 우려를 생각해 볼 때 200여 통까지야 우리가 축소를 안한다 하더라도 그에 절반인 100개통만 우리가 통수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1개통에 통장에게 나가는 수당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보아질 때 연간 1인당 150만원으로 보아질 때 상당한 숫자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이런 차원에서, 주요업무계획 해마다 그 틀 범위내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색다르게 정책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신년도 심의하기 전에 뭔가 이런 답변도 얻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묻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도 통·반의 인구수 편차가 심해서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많게는 100여 명인 통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1,200명 가까이 되는 통도 있거든요. 이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통·반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죠.

예.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구청장 동 초도순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98년도에 한 거하고 같은 거죠?

예,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같은 성격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다 거기 계셨을텐데 저는 초도순시를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도 사실 어느 동에 가서도 다 똑같은 거고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막 다니면서 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지역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얘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차피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있게 되고 그러다가 행사 끝나면 말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관악구의 동이 27개동이잖아요. 27개동이고, 한 군데만 해서 왔다갔다 시간잡고, 이동시간이라든가 행사시간 잡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다 잡으면 보름 정도는 잡아야 될텐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행정낭비고 어떤 전시적인 행정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뭘 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정말 지역현황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게 제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 전달돼요. 이 정도 내용은. 그때 얘기한 거, 그때 말한 것 듣는 것 정도는 이렇게 초도순시를 안하더라도 다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월례회를 통해서, 동사무소회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참 많이 드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마다 다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 매회계년도가 시작될 때마다 동일한 것은 한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기관장 입장에서 쭉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기관장이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알릴 측면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협조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초도순시 성격의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고 무슨 관례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겠지마는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하고 주민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관례적이라고요? 그러면 '97년도에도 했어요? 이 행사를?

매 연도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청에 초도순시를 다 오시고, 대통령이 또 각 부처랄지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까지 가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또 주요 국정시책이랄지 시정이랄지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행사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례적이었다면 관례적인 대로 아니면 올해 '98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본 행사였다면 또 그런대로 여지껏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여되는 시간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별 소득이 없더라 그러면 그것이 형식적이 되는 거잖아요. 전시적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시간낭비고 전시행정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새해를 맞아서 관내 지역유지분들하고 인사도 할겸 상견례도 할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올해 행사에 참가를 하면서 참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16쪽 공무원친절운동 전개를 하는 사업에 교육비 명목으로 2,140만원이 투입됩니다. 교육비 명목이라 했는데 공무원친절운동 전개하는 사업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거기 중간에 보시면 교육실시 해가지고 자체교육을 전 직원 상대로 해서 2회 나눠서 했다 이것은 강사료가 예산에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 위탁교육은 6급 이상 및 민원창구 전 근무직원들 상반기에 한 번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1박2일 코스로 해서 보도상에 보시겠지만 대한항공아카데미랄지 삼성 에버랜드교육센터 같은 데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에 대한 의식교육이랄지 그 다음에 인사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1박은 안 된다 해서 1일 당일치기로 교육시키는 것만 해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관악구 전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분들이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인사하는 것도 1만번 정도를 해야 근육에 메모리가 돼가지고 주민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인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습관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아주 부족한 교육실태인데요. 제 욕심 같으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6급 이상하고 민원창구 직원만 해서 한정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2,140만원이죠?

예.

그럼 올해예산에 2,140만원 투입했을 때는 하반기 정도가 되면 관악구 공무원들이 많이 개선돼서 아주 인사 잘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관악구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 달라졌다는 평가를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신있죠?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140만원 투입돼서 이 교육을 안했을 때나 하고 나서도 똑같다면 이것은 당연히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2,14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예, 하여간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졌다,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당위인데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나 명단공개 그 다음에 우리가 근무실적평가를 하는데 대민친절도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감점을 하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친절도 항목에 만점을 주고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했을 때 역시 그만한 돈을 투입했을 때하고 교육을 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지,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정신을 가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좋겠지요. 그러나 2,140만원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올 하반기정도면 정말 관악구가 서울시내에서 어느 구 못지 않게 친절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만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자신있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30쪽에 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운영 해가지고 목적하고 상담자 또는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담할 장소가 명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담할 수 있는 장소?

지적해 주신대로 장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소송제기시 확정된 유사사례 또는 판례 등을 알려주어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소송이지요.

행정소송에서 구에서 진 사례도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만약 구에서, 관에서 진 판례도, 행정소송에서 진 판례 그런 판례도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예를 든다면 우리 구에서 승소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패소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확정된 유사사례, 판례 등 알려준다는 얘기는 구쪽이 승소를 하고 그와 유사한 경우로 해서 주민쪽에서 패소한 경우를 알려줘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소송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양운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쪽에서 패소한 것 이런 것도 자연히 알려줄 수가 있지요. 구쪽에서 패소한 거라면 오히려 우리가 소송진행과정에 뭐랄까, 대응을 하지 않고 그쪽에, 상대편쪽에 승소가 되는 게 확정적인 거 이런 건 저희가 항소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송을 일찍 끝낼 수도 있지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는고 하니, 그 전에 신문에나 보면 예를 들면 옥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다, 그런데 그게 제3자에게 피해가 없는한 철거하면 철거관청에서 지는 그런 판례를 본 것 같아요. 판결을 제3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때는 자기 땅 자기 집 옥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나도. 그런데 단속공무원들이 그런 판례나 사례를 알면 물론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관악주민한테도 말하자면 권익이 보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행정소송에서 진 판례도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고, 모르고 사실상 업무집행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운영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우수시책개발을위한구정연구동아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목적이 뜻이 있는 직원들로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적에 서울대 대학원생하고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는 직원들로 소집단 모임 이렇게 돼있고 서울대 대학원생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내년도 업무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 5개분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학교 다닐 적에 그 분야를 전공하셨거나 현재 재직하면서 그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관심있게 예를 든다면 자기가 건축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도시관리 분야에 종사하면서 구정과 같이 동아리 모임을 해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개선할 점도 찾고 또 바람직한 것도 시책화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내고 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만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게 하되 그 과정에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서울대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대학원생 중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학생이랄까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다는 거지요?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자발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뜻에서 각 부서로, 과 내지는 동으로 서신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20여 명이 자기가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하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엊그저께 날짜로 직원들이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인사이동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보직이 결정된 다음 다시 추가로 모집해가지고 이것이 그때쯤이면 분야별로 인원수도 확정하고 팀장도 자기들끼리 호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제를 갖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가 바로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항상 밀접하게 접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대학원생이라든가 그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가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아리 구성할 적에 개별적으로 유정희 위원님께 자문도 받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구정연구동아리같은 것을 운영한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계획을 운영하기 이전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정부가 외치고 있는 게 제2의 건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건국의 기본목표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거든요. 참여를 얼마나 많이 시키느냐가 가장 큰 목적이고 관건인데 저는 이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주무과 업무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직원의 의사가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항상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직내의 민주화인데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우선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대다수의 경우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밖으로 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전례적으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지시사항을 상의가 하달되도록 하는 쪽이 많이 운영이 돼왔었어요.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의방식이겠습니다마는 브레인스토밍제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직원들의 의사가 자기 팀장에게 전달이 되고 또 팀장은 부서장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돼있고. 지금 아마 연말에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제출이 돼가지고 채택이 된 게 있고,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종래방식 상의하달식으로 운영돼왔던 조직의 뭐랄까, 운영체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뒤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료직에 있는 분들의 의식개혁이 빨리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행정기획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밑에 담당주사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국장님은 마음을 오픈시켜야 된다고 봐요. 직원들의 의사를 많이 듣고 거기서 도출된 의사를 가지고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세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더라고요. 윗사람 얘기를 만약 거역하면 큰일나는 거에요. 이러한 조직사회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상당히 업무개선하기가 어렵고 주민에게 어떤 다가가는,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펄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먼저 특히 행정기획국장님을 위시해서 그런 분이 먼저 개혁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개혁은 앞으로 있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한정된 범위내에서 한정된 사람에게 일방적인 지시만 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시가 조금더 지시된 내용이, 그 사업이, 지시된 주된 용건이 더 충족되고 발전적으로 되려고 한다면 지시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과 의견이 같이 의기투합이 되고 뜻을 같이 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과를 비롯해서 또는 각 과에서도 직원들의 의사가 부서장에게 수렴이 되고 부서장의 의견이 기관장에게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나름대로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위직 직원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운영되기를 빨리 바라고요. 물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 관악구는 획기적으로, 특히 행정기획국장님이 상당히 마음이 오픈돼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져서 마음이 편하고 빨리 개혁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관악구청이 빨리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구청장 공약 중에는 교육관악을 만들겠다 상당히 중요한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특히 교육관악을 부르짓는 관악구청장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도 많이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들이 보육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서부터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서 상당히 많은 아픔을 지금도 저는 겪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들여다보면 50년동안 닫혀있는 교육속에서 그 동안에 교육을 받는 수요자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게 주 관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으뜸가는 교육관악 추진방안을 보면 특히 교육관악지원협의회구성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관악을 하겠다는데 지원하는 협의체가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교육관악 지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 동안에 기존에 관변단체장들을 총망라해서 모아놓고 사실 이 사람들이 교육관악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사를 표출시킬 수 있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겠다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막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기민선 출범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대중점시책 중에 세 번째 시책으로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실현하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고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또는 장학제도 확충이랄지 이렇게 해서 6개분야에 21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현 시점에서 불과 3, 4개월 추진했습니다마는 괄목할만한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교육관악지원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존 구 행정과 또는 지역과 관계가 있는 직능단체 대표들이 많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교육관악지원협의회 구성할 적에 우선 단체의 장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한다면 공공분야에서 개혁을 하거나 개선하는,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 민간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측면은 물론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이랄지 교육위원회랄지 이런 기관이 있지만 일반 행정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여건을 조성한다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시작했는데. 우선 지원협의회 참여하시는 인사들을 봐도 예를 든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새마을지회장이랄지 바르게살기협의회지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여시킨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쪽에서 보면 학교교육 내지는 사회교육과 관련된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기능 중에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다가 다소나마 학교나 또는 학교환경개선과 관련돼가지고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참여를 했던 거고요. 예를 든다면 교육관악지원협의회에 치안업무를 총관장하고 있는 서장이 참여했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청소년 폭력문제라든가 불량청소년문제라든가 청소년선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장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참여를 시켰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교육관악이 마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어떤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봉림중학교 앞에도 전부다 벽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물론 환경개선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같은 것도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관악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그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 어떤 의견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잖습니까?

예,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개토론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받고 그 의사를 통해서 뭔가 이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대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건데요. 어른들을 위한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보다 청소년을 위한 어떤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최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해가지고 예산을 잘라서 그쪽으로, 청소년음악회 같은 걸 2회인가 개최하도록 해줬어요. 그럼에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랬듯이 으뜸가는 교육관악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주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면 그런 것도 스스로 개최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텐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교육관악을 추진하면서 6개분야 21개사업을 확정할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든다면 음악회랄지 또는 연극회랄지 이러한 것들도 그 내용중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개최한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만 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당초에 교육관악을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 있는 50여 개 학교의 교장님하고 또 학기마다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21일날 다시 한 번 학교장님과 같이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구청장이 회의를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더 깊이 생각하셨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지금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요구에 대해서 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선점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학교 내의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학교장 불러다가 학교장의 애로사항만 들어요. 그럼 학교장은 담 벽칠해 주십시오, 주차 뭐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에 관계되는 문제하고. 또 두 번째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2년간 했고, 학교의 일을 제가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교육관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교육관악지원협의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논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참여는 전혀 없어요. 솔직히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들 많이 참여시켜서 그분들, 교장, 교감도 참여시키고요. 그래서 교육관악지원협의회에서 뭘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주제를 주고 거기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원협의회에 다시 추가로 영입하실 분들하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학교학생들의 바램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운영을 하고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장이나 또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또 그 학생들의 바램이 무엇인가?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다른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도 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는 두고서 더욱 잘해 보겠다라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첫단추라는 것도 있거든요. 첫단추. 새마을이라든 뭐든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건 나름대로의 활동이라는 거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있는 거고, 교육은 이 교육관악에 관한 문제는 정말 교육전문가 내지는 교육을 받고 있거나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이곳에 주측이 돼야 되는 거지. 전문적이지 않고 그 부분에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따라서 어떤 입장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바로 그게 형식적인 거고 전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관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장 몇 명,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이 초도순시 해봐야 1시간 얘기하고 30분 얘기해봐야 정말 시간낭비고 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장들 몇 명 불러다 얘기해봐야 옛날에 했던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여러 사람 데려다가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한 학교를 딱 정해서 그 학교의 평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어느 단체 하나 딱 주면서 지금 관악같은 경우는 관악동작지역학교운영협의회도 창립이 되고 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아무 사심없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시간 뺏어가면서 아무 보답도 못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정말 교육관악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동안 우리가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런 데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 교육관악의 구성원들 멤버들은 그런 분들로 주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첫단추가 잘 끼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업무수행하는 동안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이성심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이신데 예를 든다면 의견수렴의 폭이라든가 그 대상을 넓혀가지고서 특히 교육과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거나 또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 의견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과정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맨날 얘기들었던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얘기 듣지 않은 정말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청소년 학습교재 제작」 해가지고 발행부수가 3,000부고 사업비가 300만원이죠?

예.

이걸 보니까 3,000부를 어디에다 나줘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국민학교 팀이 방학 때랄지 또 방학 때 외에도 숱하게 옵니다. 학교숙제라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관악구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소재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작해 놓은 겁니다.

아,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구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악구청신문 발행 사업비가 1억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관악구청신문을 계속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구청신문을 꼭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회면이랄지 또 일반 의정활동이랄지 분야별로 나눠서 전부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민의 입장에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청신문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월간이든 주간이든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소식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 8면도 다 지면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2개의 지역신문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아니,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관악구청신문 발간을 중지하고 다른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겠는가 라는 거에요?

당초에 구청신문은 반상회보로 해서 출발했습니다마는 한차원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보다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이 있는데 이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달에 6.25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온비라가 살포됐다든지 아니면 이웃에 생전 보지 못한 그런 주민이 나타났을 때 바로 주민신고체제를 통해서 하도록 돼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지금 금강산도 가고 있고 요즘 세상에 이웃에 수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꼭 6월달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정부에서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해왔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면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개선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안보의식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라도 어떤 강조의 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달을 선정해서 보다 우리가 안보의식을 드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나 아니면 주위 많은 주민들 얘기 들어봐도 거기 현수막 몇 개 걸려있다고 그래서 안보의식이 고치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반응적인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그 말씀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법적근거가 관악구조례에 의한 건가요?

예.

상위법에는 없어요?

기금조성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

강제조항이지요. 조례에 관한 규정은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조례규정은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아니요, 상위법이요?

상위법도 반드시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위법에서 꼭 만들도록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 할 수도 있게끔 돼있나요?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만들도록?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관악구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조례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어떤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세부시행 규정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방침상으로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법적근거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주게 돼있다는 겁니까?

꼭 주게 돼있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민운동단체 그러니까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주도록 마련한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이익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꼭 이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데 관악구조례에 꼭 의한 거라면 조례를 폐지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꼭 이걸 주게 돼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줘야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했을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 않으냐?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전체가 다 주고 있나요?

예,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까?

예.

여기보면 예산이 7,000만원정도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사실 자기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으로서 사회공헌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시대적 상황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만 이런 지도자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러한 장학금 제도가 관악구 실업자를 위한 자녀장학금으로 전환시킨다거나 아니면 더 가난한, 정말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대로 전향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져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나름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러한 단체도 사회봉사활동을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만 한정돼서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도 모순된 점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점은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저소득주민의 자녀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과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장학금 주는 건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 영세민 아이에게 뭐랄까, 학자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명목으로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장학금이라는 건 정말 공부를 잘 하는데 아이가 어려워서 생활비도 없을 정도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이런 제도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영세민이라는 것도 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정말 현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으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 관악에서 유일하게 주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뒷편에도 보니까 장학제도 확대방안에 보면 관악장학회운영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관악장학회도 사실 보면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통장자녀하고요.

어쨌든 이성심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97년도에도 56개단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호인클럽도 속할 수가 있고요, 운동단체 그런 단체에서 1,435명 정도 해가지고 1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교육관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 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회장 명의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 박석주 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은혜로운 교회에 입소한 노숙자 그러니까 노숙자 공공근로사업 투입에 대해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은혜로운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참 열심히 얘기하는 게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은혜로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지적이 됐었고 이거 자칫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거든요.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평균 1,920명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참여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4,000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하루에 평균 1,920명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간이 있잖아요, 15일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접수순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다가 우선적으로 맡긴다면 1차적으로 접수받는 과정에서 분류를 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뭐 33세에서 55세 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침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류를 쭉 해줘가지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편리하도록 미리 서류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요. 박석주 주사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추진위원회에서 참여대상자만 선정하는 줄 알았는데 유형별 단가하고 추진계획까지 확정한다면 상당히 심의있는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구성이 상당히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한시적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이렇게

아니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없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똑같은 위원들이 계속적인 일을 한다고요?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 주사께서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운영지침이라든지 관련법규를 찾아서 이성심 위원께 설명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