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생활복지국의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당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할텐데 지금 행정기획국장, 생활복지국장 두 분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게끔 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므로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행정기획국장,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목표가 32억2,413만원이었으나 33억5,209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억2,796만원을 추가징수하여 목표대비 3.96%가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가 예산액이 11억1,000만원이었으나 11억1,118만원을 징수하여 118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약과는 예산액이 1억5,879만원이었으나 3억784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억4,9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이 1억6,116만원이었으나 1억6,994만원을 징수함으로써 828만원이 증가되었고, 복지사업과는 예산액이 17억9,367만원이었으나 17억6,312만원을 징수하게 되어 3,05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 사망 및 제외 등으로 당초보다 줄게 되어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이 87억3,596만원이었으나 78억6,820만원을 집행하고 499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어 8억6,27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부서별로는 보건행정 예산이 40억2,345만원 중 35억8,329만원을 집행하고 49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4억3,517만원이 불용되었고, 의약관리 예산에서는 2억5,753만원 중 1억9,950만원을 집행하여 5,80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보건 예산은 3억1,962만원 중 2억5,349만원을 집행하여 6,613만원이 불용되었고, 복지사업 예산은 41억3,534만원 중 38억3,191만원을 집행하고 3억34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 원인별 사유로는 총불용액 8억6,276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6,002만원, 예산절감이 1억3,97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8,6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656만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행정 예산이 4억3,516만원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3억2,212만원, 예산절감이 8,360만원, 예산집행잔액 2,944만원이며, 의약관리 예산은 5,803만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 2,216만원, 예산집행잔액 3,587만원이고, 지역보건 예산은 6,613만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 2,755만원, 예산집행잔액 2,39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465만원이며, 복지사업 예산은 3억343만원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3,789만원, 예산절감 64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9,72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191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있어서는 관악구보건의료계획수립에 따른 인쇄물제작비 499만원을 과업완료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신청사 이전에 따른 용도변경설계용역비 외 2건에 대해 2억30만원을 배정받아 1억9,27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6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으며,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추가지원에 따라 205만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복지사업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총예산액이 27억699만원으로 29억6,497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27억21만원을 수납하고 2억6,476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4,849만원 다음 연도이월 2억1,620만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이 27억699만원으로 26억9,604만원을 집행하고 1,09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원인별 사유로는 1,094만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0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32억2,413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5,242만8,200원이고 수납액은 33억5,209만4,200원이며 미수납액은 33만4,000원으로 이는 의료보험 및 보호 청구시 회수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은 87억3,596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6,820만8,590원이고 이월액은 499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6,276만5,4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 수준입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억6,001만8,380원, 예산절감이 1억3,970만9,340원, 집행잔액이 2억8,647만4,2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656만3,490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의 내역은, 관악구 보건의료계획 인쇄물제작이 수정·보완 작업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49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보건소 신청사 용도변경 설계용역·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추가지원 등으로 1억9,475만6,8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현액이 27억699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6,497만4,826원이고 수납된 금액은 27억21만6,810원이며 미수납된 것은 2억6,475만8,01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로 이 중 의료보호 체납대상자의 생계 빈곤으로 인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4,849만4,681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2억1,626만3,335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이 27억699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9,604만3,450원이며 불용액은 1,094만8,5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4% 수준이며,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이 47만7,9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47만570원입니다. 이상의 결산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8억6,276만5,410원에 대한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6,001만8,380원으로 41.7%, 예산절감이 1억3,970만9,340원으로 16.2%, 집행잔액이 2억8,647만4,200원으로 33.2%, 보조금집행잔액이 7,656만3,490원으로 8.9%입니다. 불용비율이 높은 집행사유 미발생은 41.7%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등 경상예산이 3억2,212만8,52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33.2%로 그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청사 건물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등 시설비 760만4,190원, 선청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2,173만8,900원, 취로노임 집행잔액 1억9,153만9,500원 등으로 취로노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향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경우와 예산집행 잔액의 경우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표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결산총괄표를 보면 예산현액이 11억1,000만원으로 돼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
징수결정액이 11억1,118만1,24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현액을 계상할 때 어떤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세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
보면 보건행정과만 아니고 의약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징수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산계획을 세울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서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세우는 것인데 제가 그 동안 쭉 보건소 것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입징수액에 대해서 항상 50%정도만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징수하는데 대해서 제대로 100%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만 사업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하고 항상 보면 초과를 한단 말이지요. 세입부분에서. 초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보건행정과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118만1,240원 정도가 더 징수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의약과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의 100% 이상이 더 징수가 된 그런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행정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의약과장님 소관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세입계획을 세울 때 명확한 근거로 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과장님의 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7쪽을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나와 있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7쪽에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하고 수당, 기타직보수 이것만 봐도 3억2,212만8,520원 정도가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인건비예산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보건소가 항상 보면 인건비문제, 정원문제가 초래가 되면서 항상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정원이라는 부분은 다른 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좀더 관악구민 전체 혹은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원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의사선생님 한 분이 부족하고 의약과같은 경우 과장님이 부족해서 인건비문제가 이렇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당한 기회에 적당하게 빨리 수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산현액과 실수납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현액을 11억1,000만원 당초에 잡은 것은 저희 보건소가 임대청사였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임대청사 임대료가 11억1,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이전됨을 예측하게 돼서 회수할 것을 예측해서 11억1,000만원을 잡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세 환불금이라든가 또는 과년도 가족수당 회수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로서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서 약간 소량이지만서도 초과됐습니다. 답변을 그것으로 저희 과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2억8,594만6,25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과 수당과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뭐냐하면, 우선 저희 보건소 '97년도 정원을 보니까 129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원을. 그런데 막상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사선생님들이 정원으로 잡혀있는데 충원이 안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미처 인원의 수급부족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해가지고 다소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부터는 좀더 정확히 인력수급을 해서 적정한 인력이 의료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과장님, 지금 의사선생님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부족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금년도에 치과의사 한 분이 그만 둬서 공석이었다가 12월 1일자로 한 분이 채용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데 '9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혜경위원
'97년도에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의약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의약과
김혜경위원
원래 의약과장님도 의사선생님으로 채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
지금 공석이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공석입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99년도 예산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을 계상했을 때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또 생긴단 말이지요. 이게 굉장히 관습적으로 생기는 부분인데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애초에 정원이 꼭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왜냐하면 계속 2억 얼마가 됐든간에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항상 불용됨으로 해서 그 돈이 다른 데 투자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만큼 놓친단 말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은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에 비해서 풀팀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풀팀도 저희 정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약간 현원이 오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의약과장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정원속에 넣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1월달에도 임용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2월달에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해서 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여줍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을 선임하실 때 꼭 의사선생님이라야 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지침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약과장은 보건직, 약무직, 의무직으로 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보건직, 약무직 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무직
김혜경위원
의무직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보건직이라면 어떤 대상이 되고 있어요? 보건직이라고 그랬을 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약무직 또는 의무직으로 의약과장을 구하도록 돼있는데
김혜경위원
보건직은 아니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저희는 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요.
김혜경위원
지금 관악구 보건소가 생긴 지가 벌써 20 몇 년이 됐는데 그 동안에 의약과 과장님들을 보면 거의 의사선생님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약무직도 되고 의무직도 되는데 굳이 의사선생님을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약무직같은 경우는 약사선생님들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약사선생님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어렵잖아요. 굳이 어려운 조건을 가진 의사선생님들을 꼭 보건소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지? 의약과장님으로써...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는 소장으로서 그 이야기는 여기서 뭐라고...
김혜경위원
소장님이 그래도 의견이 있으셔야지요. 청장님이 집행권은 있지만, 인사권은 있겠지만 건의를 할 때 충분히 소장님의 소관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 소장님이 결국은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인사권 자체야 청장님한테 이것을 건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서 건의하고 또 약사선생님이라 하더라고 훌륭하게 의약과장으로서 수행할 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추천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주거든요.
김혜경위원
그래도 현장에서 소장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먼젓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는 추천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소장님 되시기 전에. 소장님 같은 경우도 추천을 받아서 일단 공채를 해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현역 소장님이시니까 이런 의사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의약과장을 자꾸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조건이, 지침자체가 의무직 또는 약무직이 같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건이 수월한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의약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물론 그 업무자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약과라는 과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감독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다 의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업무적인 것은 건의를 하지만 인사상 문제는 제가 건의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건의드린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건의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중요한 것은 공석으로 있는 것보다는 조건에 맞는 분을 빨리 직무를 주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4억3,516만9,740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3억2,212만8,520원인데 미집행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2,212만8,520원인데 그것이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우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7,585만25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과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이 기타직보수는 전문직 의사들에 대한 모든 수당과 기본급이 기타직보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정원 잡히는 것보다 실제로 현원이 좀 부족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4,627만8,27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됐는데요. 이것은 국내여비가 183만7,510원, 일반업무추진비 1,826만9,090원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11만9,360원, 직급보조비가 1,311만9,290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04만7,44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됐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2,568만6,410원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등에서 46만8,26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비가 183만7,510원이 불용됐는데요. 이것은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만큼 여비가 좀 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도 이것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아까 설명드린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됨에 따른 그러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러 가지 제잡비를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 잡힌 것보다 절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발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도 거의 정액으로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원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인건비에서 생겼던 그런 사유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것도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등에서 46만8,260원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맞쳤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부작용 발생한 환자에게 일반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가지고 그 보험수가를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배상금등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 예측한 것보다는 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한 금액이 4,849만4,681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 아닌가? 결손체납액.
「보건행정과가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이따가 복지사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해 보니까 보건소장실이 몇 층인가요? 6층인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6층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6층 천장에 양동이를 메달아 놨는데 보기좋으라고 메달아 놓은 건 아니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현재도 새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요즘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새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보건소장실까지 보기좋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자체사업비 명목으로 이미 2,500만원의 예비비를 결정해놓고 불용액을 660만원의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꼭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명목의 비용입니까? 그 돈이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시설계비라고 해가지고 '97년도 작년도에 신청사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500만원이
장옥호위원
아니, 시설비 명목 아니에요? 목이 시설비인데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자체사업비 명목으로 세세항에 나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방수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끝마치게 되면
장옥호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그 돈만 가져도 방수공사를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660만원의 불용처리를 해가면서까지 보기좋게, 명색이 보건소 제일 어른이 앉아있는 사무실인데 천정에 양동이를 메달아 놓고 있는 걸 보니까 영 마음이 안됐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실시설계비 해서 663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작년 9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보건소가요. 9월 1일날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비가 새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결하게
장옥호위원
아,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비용은 지금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시설비에서
장옥호위원
금년도 시설비에서?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작년도 예비비에서 660만원은 그때는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이 길다 보니까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9쪽 특수활동비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이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특수활동비에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보건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제잡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역시 보건소 시책추진경비와 아울러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제경비를 시책추진활동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역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방역사업비는 저희 보건소에 위생원 3명과 운전원 1명과 더불어서 매일 돌아가면서 새벽 5시30분부터 지역방역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방역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끝나고 목욕비라든가 기타 조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비라든가 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에이즈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즈감염자 관리에 따른 제반잡비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부분에 1,536만3,000원의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499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겁니까? 아니면 방역활동이라든지 어떤 계획없이 이뤄진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여기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인원이라든가 기본경비 등을 해서 어떤 짜여진 틀이 있어가지고 잡힌 금액이고요. 다만 여기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148만3,000원씩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는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절감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산절감도 되는데 우선 소장님이 쓰시는 그러한 기본경비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절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됐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3만3,000원, 예산집행잔액에서 145만원인데 예산절감은 3만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는 예산절감 15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00여 만원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게 1,536만원에서 어떻게 500만원의 돈이 약 30%가 불용이 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기본 틀대로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방역사업비와 보건소 시책추진경비가 같이 혼합해서 편성된 금액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기본 틀에 의해서 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금액을 상당히 아껴서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집행 자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쓸려면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겠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보면 6,550만원 돈이 불용됐습니다마는 절감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죠? 아니,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여기서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직원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혜경 위원님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 차원?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 차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 보니까 인건비는 약 8% 차이가 나는데 복리후생비 차원에서는 약 10.5%, 11% 가까이 차이나거든요. 같은 맥락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차이가 좀 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인건비는 8%, 복리후생비 차원은 10.5% 11% 가까이 되는데 차이가 나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맥락이라도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약 8% 정도 돼야 정상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약 9.9%로써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볼 때 우리 의약과의 불용액은 예산이 2억5,753만원 중에 5,803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볼 때 22.5%의 높은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아, 지역보건과요. 지역보건과라면 20.6%입니다. 본예산이 3억1,962만원이고 불용이 6,613만원 됐으니까요. 20.6%의 불용비율이 본예산대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3억1,962만7,000원 중에서 2억5,34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613만원으로써 2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222만5,000원 중에서 570만원 써가지고 650만원으로써 53%의 불용사유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보건교육 강사수당인데 200만원 중에서 80만원 집행해서 12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써 144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잔액이 11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9,543만원 중에서 3,639만2,00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는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를 아껴쓴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저희들 보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네 번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토록 됐었습니다. 네 번을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 외부강사를 초청하도록 돼있는데 보건교육은 네 번 전부 다 집행을 했고 건강실천협의회를 저희들이 당초에 네 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40만원이 소요되는데 1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96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최초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로 해서 보건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지원받을 사항같은 것은 지원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한 번 협의회를 개최해본 결과 한 번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상으로라든가 또는 방문을 해서 서로 협의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 번밖에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홍보물제작비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제작을 저희들이 당초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리후렛을 30만원하고 600만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97년 9월 1일자로 청사이전이 되는데 보건소 전체, 우리 지역보건소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것을 집행을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유인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1,600만원이 불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약 봉투라든가 처방전 그 다음에 소모성 의료기구, 결핵부작용예방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결핵부작용예방약품비가 30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핵부작용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비용으로써 결핵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미집행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비가 977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약품이 우리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거양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3,600여 만원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저희들이 총 9,54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피임약제 구입비, 가족계획시술비, 영유아·임산부 건강진단관리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구성돼 있는데 피임약제구입비라든가 가족계획시실비, 영유아·임산부 건강진단관리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전액 집행했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결국은 3,639만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본 사업이 '91년부터 사실은 추진됐습니다. '91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저소득가정에 한해서 무료로 검사하던 것을 '97년부터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지원으로 국비가 40% 구비가 60% 비율로 무료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부터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됐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는 사업추진하는 첫해로서 국고보조가 2/4분기부터 배정이 돼가지고 2/4분기부터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민간의료기관까지 전부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우리 구 영세인구가 약 7,850명으로 추계돼 있고 그렇지만 목표량은 8,791명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대상이 941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 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97년도에 목표량 대비해서 52%의 사업을 추진했고 이 52% 숫자는 사실 미비한 숫자입니다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사업 첫해기 때문에 최우수구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참고로 불용액이 3,639만2,000원 중에서 1,465만4,000원은 국비로써 '98년도에 반납했고 구비 2,173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는 물론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야 다 있겠지요,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쓴 불용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인 불용액보다 지역보건과의 불용액이 20.6%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내용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재원배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줄 때는 충분히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일을 그만큼 안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지만 보건소 전체적인 불용액 9.8%는 적잘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적절한 불용이라고 보지만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봤을 때는 지역보건과가 20.6%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도를 다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4쪽에서 과장님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역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144만원을 책정했다가 34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관리라는 것이 결국은 협의회 회원들 모임을 주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96년도에 법이 처음으로 생기고 나서 협의회 구성을 하고 그래서 모임을 해보니까 협의회 위원님들이 자주 만날 필요있느냐, 특별한 사항 있으면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전화로 의견을 수렴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만 모임을 한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특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법까지,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것을 했느냐? 그건 60만 관악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의아한 것은 60만 관악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책적인 사업이나 사안을 결정하고 어떻게 좀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중요한 내용을 협의하는 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전화로 해서 상담하듯이 해서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쉽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1회 협의회 모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록하고 '98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설치목적이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첫해는 저희들이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금년 한 번 한 것으로 삭감했고, 한 번 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협의회는 1년에 한 번정도면 되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뭐냐면요, 사실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같이 협의체 돼있는 것이 지역보건의료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업무적으로 내용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협의회를 뭐 때문에 구성합니까? 그거 하나로 운영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민 전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하도록 법으로 제정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99년도에도 1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올렸습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한 번만 하는 걸로?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9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드릴 때 생각나시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어떻게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생활안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법이라든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대안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96년도 협의회 이후에 협의회를 했던 모임,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하고 구성인원들에 대한 명단하고 '97년와 '98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처음에 조례로 올릴 때 지역보건의료협의회하고 건강증진실천협의회하고 한꺼번에 한 조례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돼가지고 따로따로 올렸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렇지요. 중요사안 때문에 그때도 따로따로 해줬거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지역보건의료협의회는 활성화 됐는데 건강증진협의회는 별로 활성화가 안돼서 1년에 한 번만 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안된다는 부분이 구성원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정책적인 방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구성원이 거의 똑같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보건의료협의회하고 건강실천협의회하고 구성원이 똑같다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분명히 분리를 해서 해준 이유는 이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실천에 대한 것은 생활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따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해서 분리를 해준 거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복잡하게 2개씩 괜히 해줬겠어요.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보건의료협의회같은 경우에는 보건문제와 의료문제니까 구성원들이 거기에 더 집중돼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건강생활실천이라는 부분에서 이 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된다는 이유 자체는 똑같은 위원들이 이 문제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실 전문적으로 다르다고 봤을 때는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성원을 교체를 하든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김혜경위원
연구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책임성의 문제에요. 보건소가 없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위에 물론 모법이 있어가지고 내려와서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분리해서 만들어줄 때 굉장히 위원님들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법이 제대로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건 보건의료문제란 말이지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저희들이 사실 1, 2년동안 수없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건강생활실천협의는 사실 지역보건의료 전체 중에서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하고 세부적인 의미하고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증진에 대한 세부 수립단계부터 수립이 제대로 잘 돼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사업이 활성화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내용이 사실은 대등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만나서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요전에 일본에서 의료협동조합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하고 왔는데요. 이 건강생활실천이라는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보건소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방이지요?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어떤 질병이 생기기 이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역할이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건강실천이라는 부분은 무슨 예방주사를 잘 놓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보통 생활안에서 생활습관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생활체조라든가 생활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질병의 치유를 통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봤더니 여기는 무슨 약으로 처방하기 전에 또 예방을 약으로 하기 전에 자기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습관안에서 나오는 운동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는 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 우리도 가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기구를 1년에 한 번뿐이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구나 생각지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연구 설립하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이건 별거 아니다, 사실은 병이라는 게 생활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일부러 조례까지 만들어줬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 있으나마나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협의회가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도 그만한 성과가 있고 그만한 역량을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책임성있고 확실한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 보면서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러면 이 보건의료협의회가 관심갖고 있는 분야하고 건강실천협의회가 관심갖고 있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따로 이건 구성원들 스스로를 따로 구성을 잘 해서 정책적인 개발이 돼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데 '99년도에 한 번 협의회를 하는 거 안해도 상관이 없다면 안해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책임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뭘 하겠느냐? 정책대안이 뭐냐? 이것은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96년도 조례심의시에 그당시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지역보건의료협의회가 있는데 꼭 이 위원회까지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안자는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을 대리해서 보건소측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인가요?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을 잘 하셔야지. 사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지역보건의료협의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내용성면이나 구성면에서나 같은 맥락이라면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개혁이라는 것이 꼭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만 감축한다고 해서 행정개혁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불필요한 사업들,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셔가지고 통폐합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2개 위원회 중에, 두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답변 하시지 마시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이해를 구할 건 구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소장님이 하셔야 될지 서로 사이좋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본위원도 간혹 방문을 합니다. 하루에도 무려 약 2,000여 명 가까운 구민들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서 자기 건강관리를 유지해 나가면서 아주 보건행정에 무엇보다 앞장선다라는 것은 참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인들의 회전률과 의약품 수불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약효가 소멸되는 약품의 관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결산을 볼 때 물론 답변이야 뻔한 답변이겠지만 제외시키고 한다라고 하지만, 묻습니다. 그러면 약효소멸 약품에 대한 관리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지역보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본위원이 때로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연계해서 의약과와 연계해서 소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약효가 소멸되는 것은 어떻게 그냥 반납을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희 회전률이 3,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할 약품이 없습니다. 대개 약품이 긴 것은 2년, 짧은 것은 1년인데 저희들은 약 4개월 안에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반납하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연중에 필요한 모든 약품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월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분기별로 많이 합니다.
신동현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100% 다 소모를 시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약품에 대한 수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에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D.P.T라든가 B.C.G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약품수불 관리를 그것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좀 다릅니다. 1개월짜리도 있고, 1주일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D.P.T를 그날 못 썼다, 남았다 그러면 폐기처분시킵니다. 새로 뜯어서 놓습니다.
신동현위원
과거에 어느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하는 과정에서 본위원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뇌염예방주사인가요, 어느 특정회사를 거론해서 안됐지마는 녹십자의 어느 약품이 오래된 약품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불미스런 사례가 있다 해서 매스컴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약품 수불관리가 무엇보다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분기별로 구입해서 그때그때 다 소모를 한다 하지마는 그러나 뭔가 그래도 부식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더러 있긴 있을텐데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면 전혀 약품에 대한 수불 소멸약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론 좋죠. 소멸되는 약품이 없는 현상은 좋다라고 보아지지만 그러나 너무 없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약품이 남는 것은 BCG같은 것은 잔량이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하고 있고 폴리오라든가 다른 약품도 그때 만약에 오늘 따가지고 다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폐기처분을 하고 시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처분한다라고 하면 약품구입대장에 의해서 뭔가 수불대장에 폐기처분한 그런 자료 내지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보니까 폐기처분은 됐는데...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전혀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료인들에 대한 회전률에 대해서 연계해서 X선검진 같은 건 무료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무료로 하는 X선검진이라든가 어떤 객담검사라든가 기생충검사나 치료를 검진하는데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대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합니까?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X촬영은 전부 오면 결핵실에서 일일이 인적사항을 다 기록을 합니다. 접수전문조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전부 기록을 하고 3일 내지 5일 나오면 다시 또 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 객담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가건물을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또는 약제내성 같은 것은 결핵협회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송부할 적에 인적사항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종각 주사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1쪽 의약과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자산취득비하고 물품및자산취득비 해가지고 1,847만4,880원, 1,398만4,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진료 및 검사장비 구입 해갖고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나와 있는데 진료 및 검사장비 구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들하고. 본예산에서 보면 26∼7%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원래 잡았던 예산액에 비해서 예를 들면 절감액 빼고, 절감액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절감됐고 예산집행잔액이 1,217만9,880원이나 됐어요.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로 자산취득을 '97년도에 필요로 했는데,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킨 이유가 과연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서도 보건소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자세한 명세내용하고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료 및 자산취득비 관계는요
김혜경위원
검사장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진료와 또는 의료검사를 하는 장비에 필요한 품목을 우리가 사는 구입비용으로 되었는데요. '97년도에 우리가 X선발생장치를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구매는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물품을 사서 우리한테 인도를 해주는데요. 그게 2,8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거기서 차이가 많았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산이 있으면 10% 내지 13%를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우리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김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절감액은 항상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겁니까? 절감액을 아예 10%나 13%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매년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절감하는 건 매년 다릅니다.
김혜경위원
아, 이런 물품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조달구매하는 데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차액이 벌어졌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애초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원래 조달청 구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그럼 조달청에다가 이런 걸 미리 예견해서 알아볼 수는 없어요? 자료 같은 걸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알아보는데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가격의 경쟁이 붙다 보면 떨어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경위원
입찰차액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여기다 설명을 그렇게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또 물품 및 자산취득비 여기도 진료 및 검사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입이었어요? 장비들이. 계상을 했던 게 '97년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작년도는 한방진료실이 10월 13일부로 정식으로 한방과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외선치료기나 맥진기, 전칠기 또는 한방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어도 지금 보건소가 한방이든 양방이든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의료장비 수준이 보통 어느 정도 준종합병원의 장비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걸로...
김혜경위원
지금은 뭐 크게 지장되는 게 없다 이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방진료실도...
김혜경위원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앞으로 더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자면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의 상황에서는 예산절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지장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98년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장비구입 중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골밀도검사 그것을 구입하도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2억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에서 2억을 해오면 건강증진센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부 취소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에서만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 안에 건강증진센터죠. 그래서 골다공증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병을 예방하기 위한 측정기구로써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하고 있는
김혜경위원
증진센터가 없더라도?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가능하겠어요? '98년도에 구입 못했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서울시예산이 취소돼가지고.
김혜경위원
그럼 '99년도 예산안이 돼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 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안 돼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깍이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김혜경위원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이, 4억 정도 들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4억 정도 듭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 주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임대건물을 빌려서 보건소 운영할 때보다 지금 보건소 건물을 구청 옆으로, 가까운 거리에 이전을 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몇 차례 본 결과에 엄청난 관악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특히나 이번 독감예방접종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구청의 몇 배의 인원을 예방접종했으며, 또 단가도 아주 싼 값으로 혜택을 주셔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사업과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4,849만4,681원이라는 금액이 결손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내역을 보면 의료보호체납대상자의 생계비 빈곤으로 인하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라고 돼 있어요. 체납액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타 잡수입 목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약 4,8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융자금 회수금이라는 것은 대불금인데 대불금이란 제도는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즉 2종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국가에서 80%를 지급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 20%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원이라든가 기타 진료기간이 연장되어서 10만원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 국가에서 10만원 이상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형식으로 돈을 받겠다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대불금이란 제도이고.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부당이득금인데 부당이득금은 뭐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가 1년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금년에는 300일 입니다. '97년도에는 270일이고 내년에는 330일로 될 거로, 추후로는 없어질 겁니다. '97년도기 때문에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70일인데 본인의 질병이 더 악화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270일이 초과됐을 때 그 초과된 날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가산되게 됩니다. 그 금액이 바로 부당이득금입니다. 일단 대부금과 부당이득금이 4,849만4,681원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은 서울시 전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시에서 의료보호진료비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살고 있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타구로 전출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타 시·도로 갈 때는 모든 대불금이 부당이득금 자체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결손처분하게 되는 거고 만약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오면 우리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2억2,4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체납을 일소하려고 노력을 해도 갑자기 타 구에서 체납이 많이 된 분이 전입오면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타 구 전출이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문규진위원
270일밖에 치료를 못 받게 되는 분을 270일 이상을 치료해서 사실 결손이 있다는 건데 본위원이 아는 걸로 해서는 270일을 경과한 환자는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상으로 해줬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270일을 초과했을 때는 의료보호연장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의료보호연장신청을 해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연장승인을 해주면 부당이득이 안 되는데...
문규진위원
타당하다는 이유조건이 뭘 말하는 겁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이 270일 이상 가면 전부다 연장신청을 하게 될텐데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거의 합니다.
문규진위원
연장신청하는데 타당성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은 환자분들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진단서를 보고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소장님이 계시고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심의를 해서 이건 타당하다 그러면 연장승인을 해주는데 미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거나 의료혜택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호2종이라도, 그것도 같이 들어왔을 때는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또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외인이라고 합니다. 의료보호상 혜택이 안되는 그런 질병으로써 이 혜택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돈을 추징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부당이득금입니다.
문규진위원
추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추징해야 되는데 추징이 안되기 때문에 결손처리한다는 얘기지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문규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규진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매년 이런 게 나온다면 예방대책이 서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일단 대상자가 생활보호2종대상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이분들한테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체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강압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의료보호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에는 형평성문제라든지 복지시책 차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취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월 몇 만원이라도 조금씩 내주시면 이 금액으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 담당과 각 동 사회담당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7년 2억6,000만원인데 '98년 11월 현재로는 약 1억8,000만원정도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문규진위원
보건소 '97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전체예산보다도 1억2,796만원이라는 목표를 초과달성했어요. 그래서 예산대비 3.96%가 증가됐는데 비단 복지사업과만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니까 국고보조비라든가 시·도비보조사업비같은 건 사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국고보조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려준 것인데 그런 걸 왜 제대로 소비를 안했는지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취로사업비같은 것도 번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97년도같으면 여러 영세민들이 취로사업 인원을 늘려달라고, 여기 7동에 계신 김혜경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숫자를 늘려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수차 구정질문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불용처리하면서까지 늘리지 않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취로노임을 약 1억9,000정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고자 한다면 전혀 불용이 없게 해야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된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취로사업비라는 게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총 2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1억3,300만원이고 구비가 19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도 본예산에 15억, 1차추경에 2억, 2차추경에 2억8,000 이런 식으로 연초에 정확한 금액을 얼마 주겠다고 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세울 것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고 또 시보조금이라는 것도 1억3,000을 연초에 주는 게 아니고 한해를 운영하다보면 10월이나 11월쯤에 돈을 남는 걸 각 구별로 생활보호 숫자에 할당해서 배분해 줍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연말에 이걸 써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도 연말 월동기에 건강상 좋지 못한 이유 때문에 취로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절기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불용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시비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비로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추경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반영하더라도 정말 최하단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결식아동들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취로사업에 임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남기면서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계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이 올해 '98년도에는 저희들한테 본예산을 취로사업비로 21억을 주고 시에서도 다행히 연초에 7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28억9,000이 저희들한테 연초에 금액이 정해 졌기 때문에 지금 계획적으로 잘 쓰고 있고 금년에는 불용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저희 바램은 다음연도에도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짤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최소한도로 불용도 물론 방지해야 되지만 다른 과와 같이 물론 어려운 과입니다마는 목표액에 초과는 못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형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31쪽에 저소득주민보호라는 게 있지요? 어려운 거 묻지 않겠습니다. 보호대상자가 지금도 1종 2종 3종 그렇게 나갑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3종은 없어졌어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양운석위원
1종은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고 하면 말입니다,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게 1종이지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양운석위원
그런데 한시적인 보호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 IMF관리체제를 맞이하여 실직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4월 10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생활보호사업의 한 일종입니다.
양운석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4월 몇 일이라고 그랬지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4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예를 들면 5월 1일부터 한시적인 보호대상이 한달간으로 나왔더라고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말하자면 진료를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달로 더 옮겨서 진료를 받아야 할 그럴 경우 말입니다. 한시적인 진료를 다시 연장해서 두 달, 석 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크게 한시생계하고 한시자활이 있습니다. 한시생계는 거택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한시자활은 일반자활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재산조회, 소득조회 하는데 약 3주에서 4주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한 달 뒤에 비록 책정이 됐다하더라도 각종 혜택은 신청시로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일 이후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예를 들면 자활이라고 할 때 다시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내년에요?
양운석위원
금년에.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양운석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11월 25일날까지 한시적으로 받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자는 그 기간 내에 말하자면 진료가 다 되지 않겠어요. 다시 연장해야 하는데.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호 혜택이 1년에, 금년은 300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0일이 되는 날까지는 자활같은 경우 국가에서 80% 지급하고 본인이 20% 부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질병이 계속 개선이 안되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연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서 저희 복지사업과로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연장을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자활도...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양운석위원
한시적인 1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말이지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자활은 2종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거택이 한시생계가 1종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양운석위원
그렇게 한정돼 있구만. 자활하고 거택하고하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거택은 1종, 한시적인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자활은 2종
양운석위원
2종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1종에는 거택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5.18민주항쟁 희생자도 있고 그런 몇 가지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연장신청을 저희들한테 하면 됩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은 대부분 법정영세민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적 측면에서의 집행부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1차 회의시 신동현 위원이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했던 1997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은 행정기획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질의하신 신동현 위원의 양해에 따라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총 6개항목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융자금도 채권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9장 채권및채무관리 분야에 제151쪽 3항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써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조사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채권·채무 결산에서 소멸과 상환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멸은 채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효완료에 따른 소멸을 말하며, 상환은 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즉 변제로 완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세입·세출의 결산에 따라서 보면 보관과 보증금만 있는데 기타잡종금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타잡종금은 국고지원 집행잔액으로써 우리가 발생하면 추경시에 즉시 반영해서 즉시 반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추경전에는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한정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석경 회계관리사의 한정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에 보게 되면 양이 방대하고 전 예산에서 전부 검토를 하지만 세무사의 의견은 일정부문에 대한 한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사항이 아니고 그 세무사가 제출한 내용에 따른 부분적인 의견의 개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1쪽 22쪽에 수치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보면 원안에는 원 단위로 우리가 수치를 계산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상에는 백만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수치상에 차이가 나있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검토할 때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검토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산검사보고서 21쪽 감액사유별 건수가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액건수가 아니고 백만단위인 금액으로 환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일부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답변됐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김갑룡 위원장, 박준희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실시되는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각 국장 및 소장께서 인사말씀하신 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하는 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인사를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새롭게 개편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산하 전 직원들은 "앞서가는 관악, 구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구정목표를 바탕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구정의 목표아래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은 감사, 총무, 기획, 예산, 홍보, 실업대책 등 구행정의 종합 기획·조정·관리 등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소관업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직원의 부조리 척결, 주민고충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수행을 해갈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구정운영에 매진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한차원 높은 대민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IMF체제하의 낭비요인이 없는 건전재정 운영과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심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높은 민원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알 권리 신장을 위한 홍보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사업을 내실있게 전개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년 한해에도 IMF에 따른 경제·사회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의 토대 위에서 앞서가는 구정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 노력하겠으며, 구정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 (인 사) 총무과장 이정호 (인 사) 기획예산과장 윤재철 (인 사) 문화공보과장 신진갑 (인 사) 민원봉사과장 민병천 (인 사)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기 (인 사) 오늘 자로 봉천8동장에서 저희 ONE-STOP실업종합센터 팀장으로 새로 발령받은 김기호 과장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99주요업무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간략하나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님들께 준비된 주요업무계획 2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양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 실장은 오늘 날짜로 봉천8동장에서 전입되었기에 ONE-STOP실업종합센터 박석주 운영총괄주사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주 운영총괄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에 대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과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과 같이 금방 과장을 불러가지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오전에 점심먹고 얘기한대로 필요한 과장한테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놨다가 답변을 들으면 더 좋을텐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질의할 위원이 아무도 없단 말이지요. 이것은 아주 비생산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필요한, 꼭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에게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놨다가 답변을 들으면 간단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말씀은 일괄질의·답변을 듣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혜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제안했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질의해 놓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질의가 많지 않다고 하면 일문일답으로 그때그때 사안을 끝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제안했던 대로 그대로 각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혜경 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자료 7쪽을 보니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부합동순찰반 편성을 5급이상 간부로 해서 실시시기는 사유발생시 한다고 했는데 '97년도나 '98년도에 이런 간부합동순찰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언제, 어떤 사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구청장님 특별지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봄맞이환경정비가 있을 때.
김혜경위원
봄맞이환경정비.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런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5급이상 간부로 해서...
김혜경위원
연 몇 번이나 실시를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건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5급이상 간부들이 특별히 순찰반을 만들어서 할 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97년, '98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어떻게 활동사항이 되었는지 '97년, '98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이건 자료도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 우리 직원도 보지를 못합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는 못 드리고 와서 보신다면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재산만 심사하는 거에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재산만 심사하지요.
유정희위원
재산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본인이 신고한 재산이 맞는가 해서 각 은행으로부터 조회를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위원님이 오시면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거말고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99년도 업무계획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6쪽에 공무원친절운동전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99년도가 아니라 '98년도말입니다. 아직 한 달 조금 못 남았는데 지금 공공근로문제로 해서 1개동에 적어도 100명 이상씩 공공근로 희망자들이 동에 몰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에 몰려갔다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거 나는 모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증을 나눠줬다고. 그런데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하고 좋지 않은 얘기도 오고가고 했는데 역시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급들이 동사무소에 두 명 이상 있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양운석위원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인원이 적으니까 각 동에 파견은 안 될 것 같고 각 동에서 예를 들면 1동에서 7급을 2동으로 가고, 2동의 7급을 3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7일부터 15일까지인데 접수기간이요. 그 동안이라도 그렇게 융통성있게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계통에 있어서 봐서 압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친절을 베풀지 못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7급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1주일 미만이니까 그렇게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이 배려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직원들 친절봉사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양운석 위원님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팀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구직신고를 받고 있는데 구직신고 하러 온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순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보면 큰 주제 "공정한 인사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에서 직원 외국어능력 향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희망자 전원 교육 해서 소요예산이 1,8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직장외국어강좌개설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월 150만원에 12월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150만원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강사료입니다.
김혜경위원
강사료가 월 15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세 분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1인 50만원씩인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이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주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시간은 주 3회
김혜경위원
주 3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주 3회, 하루에 1시간
김혜경위원
1일 1시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점심시간하고 과 외 시간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3시간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혜경위원
3시간하고 한달이면 12시간정도 하겠네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혜경위원
12시간하고 50만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강사료가 일반적으로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게 단가가 높아진 건 네이티브스피커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자 해가지고 조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김혜경위원
지금까지 '98년도에도 계획을 해서 집행했던 겁니까? 내용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혜경위원
그 동안 실적은 어떻게 돼요? '98년도 실적은? 몇 명정도가 수료를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영어경우는 30명 정도 신청했는데
김혜경위원
영어가 30명?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보면 관심도 있고 다른 업무에 바쁘게 쫓기다보니까 10명 내외정도 최종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 다해서 1개반에 10명정도씩?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혜경위원
10명 정도에 물론 명수가 중요한 거 같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1,700명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면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못하고 10명 정도씩 하는 거잖아요. 한달에 3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데 직원사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너무 극소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1,800만원 전체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조금더 확장해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외국어교육이라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네이티브스피커를 초빙해서 강의를, 네이티브스피커가 좀 비쌉니다. 일반 내국인 상대로 하는 것은 싼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떤 외국어에 대한 필요인식에 의해서 많이 수강신청을 했다가 갈수록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이다보니까 직장생활도 충실하고 다른 사무도 있다보니까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 추세고. 또 고충 중의 하나는 비싼 네이티브스피커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변변한 어학교육실이 없어요. 그래서 전산교육실에서 컴퓨터 앞에놓고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허락하면 어학교실같은 것도 30평 내외에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해서 마련을 못해서, 어학교육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네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병행이 돼야 어학실력이라는 것이 향상이 되는데 단순히 강의만 듣고 하는 것은, 전용어학교육실이 없어가지고 돈을 투자한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외국어교육이라는 게 어떤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어학실력 수준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이득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터울은 어떻게 돼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 처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 '99년도부터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다 보면 또 초급반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학교육을 한 지가 한 2년쯤 될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강의들었던 직원들이 초급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은 또 초급을 강의하면 실증도 내고 강의에 대한 매력도 없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중급코스의 영어나 외국어를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총무과장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용 어학교실인데요. 의회에서라도 사무실 공간이 비면 행여라도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 주시면 직원이나 주민들에 대한 어학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총무과장의 바램입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실시 해서 260만원 잡아놓은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때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260만원을 잡았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98년도에는 직원 3명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이 됐는데 방송통신대학교 보통 보면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직원들밖에 안해요. 등록금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혜경위원
1년간 전액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죠,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가진 우리 관악구 직원은 3명입니다.
김혜경위원
그 다음 17쪽에 열 번째 주제에 보면 「2단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주로 도로명 제정하고, 이름판 부착하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9억5,893만3,000원이에요. 이게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도로명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지명같은 것을 고적적으로 찾아가지고 다시 발견을 해서 이름을 붙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두 가지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고, 도로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하느냐 그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우리나라 지번체계가요 일사불란하게 쉬운 게 아니고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라서 부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천10동은 주변에 있는데 봉천9동은 저쪽에 있고 이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주소체계가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가지고 각종 사회적 고비용이 발생하고, 각종 재난사고시에 신속한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 이를 선진국인 도로명 체계로 바꾸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청은 관악구 봉천4동 1570-1번지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77번지" 그런 식으로 새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이렇게 IMF시대에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도로 이름 고치고 이런 예산으로 9억5,893만3,000원 예산 다룰 때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총무과에서 기획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도로나 이런 것들이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위원님 보실 수도 있는데요. 새주소부여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구비는 한 푼도 없고요.
김혜경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
연계삼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혜경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강질의라고 할까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새주소 새이름 부여하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즘 한 건 아니지만 문성터널 있죠? "문성터널"이라고. 그 도로명이 잘못된 겁니다. 문성길은 독산동에 있는 게 문성길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다 "문성터널"이라고, 문성길로 표기돼 있어요. 여러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역사관도 모르고 전혀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가 무척 해왔어요. 차제에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관악인데 왜 "문성" 문성길도 아닌데 문성터널이 생기고 문성길이라고 합니까? 문성길은 역사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 문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뒷길이 문성길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도 문성초등학교로 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여기 신림11동하고 신림1동간 도로를 문성도로라고 해가지고 터널도 문성터널이라고 떡 써놨어요. 그걸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어차피 할려면 시비 들여서 바꾼다니까 차제에 고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도 "문성터널" 터널명하고 도로명 자체가 잘못 부여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제정을 할 때 유념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터널까지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큰 것부터 해야지, 어떻게 작은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모르면 모르지만 알았으면 시정해야 원칙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문성길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새주소부여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도로명에 대해서는 도로명제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정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문성터널 명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저희가 알려가지고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죠, 당연히 상의하면 문성길에는 문성터널이 있지만 다른 이름의 도로가 생긴다면 그 도로명을 따가지고 터널 명도 바꿔야죠. 당연히. 도로는 문성길에서 다른 길로 바뀌는데 터널은 문성터널로 두면 안 되죠. 유관 과와 협조해서 같이 고치도록 부탁합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정책적인 사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신년도 업무계획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계해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와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관악구의 인구가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많게는 7,000명 작게는 약 2,000여 명씩 감소돼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번 신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52만7,800여 명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에 통계적으로 봐도 '97년과 '98년도 인구가 약 7,000여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자료와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약 2,000여 명이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조직에 대한 723개통이란 그 통수는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1개통의 통민인구 기준이 작게는 700 내지 많게는 1,400명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저희 관악구 평균 758명이고요.
신동현위원
평균은 그런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서울시 평균이 653명입니다.
신동현위원
653명인데 대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나요? 어떻게 보면 1개통에 통민인구 기준이 작게는 700 많게는 1,400 그 범위 내에서 통을 구분하라 이런 자료를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이 통수를 줄이는 그러한 작업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00에서 1,400명을 반으로 뚝 잘라서 1개통에 1,000명을 기준잡아볼 때 우리 관악구 인구가 52만7,000여 명으로 보아질 때 1,000명 기준으로 527개통으로 관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약 200여 통이 축소가 됩니다. 200여 통까지야 축소 안 되더라도 갑자기 축소됨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도 야기될 우려를 생각해 볼 때 200여 통까지야 우리가 축소를 안한다 하더라도 그에 절반인 100개통만 우리가 통수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1개통에 통장에게 나가는 수당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보아질 때 연간 1인당 150만원으로 보아질 때 상당한 숫자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이런 차원에서, 주요업무계획 해마다 그 틀 범위내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색다르게 정책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신년도 심의하기 전에 뭔가 이런 답변도 얻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묻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도 통·반의 인구수 편차가 심해서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많게는 100여 명인 통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1,200명 가까이 되는 통도 있거든요. 이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통·반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구청장 동 초도순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98년도에 한 거하고 같은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같은 성격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다 거기 계셨을텐데 저는 초도순시를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도 사실 어느 동에 가서도 다 똑같은 거고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막 다니면서 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지역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얘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차피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있게 되고 그러다가 행사 끝나면 말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관악구의 동이 27개동이잖아요. 27개동이고, 한 군데만 해서 왔다갔다 시간잡고, 이동시간이라든가 행사시간 잡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다 잡으면 보름 정도는 잡아야 될텐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행정낭비고 어떤 전시적인 행정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뭘 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정말 지역현황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게 제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 전달돼요. 이 정도 내용은. 그때 얘기한 거, 그때 말한 것 듣는 것 정도는 이렇게 초도순시를 안하더라도 다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월례회를 통해서, 동사무소회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참 많이 드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마다 다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 매회계년도가 시작될 때마다 동일한 것은 한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기관장 입장에서 쭉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기관장이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알릴 측면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협조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초도순시 성격의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고 무슨 관례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겠지마는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하고 주민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관례적이라고요? 그러면 '97년도에도 했어요? 이 행사를?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매 연도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청에 초도순시를 다 오시고, 대통령이 또 각 부처랄지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까지 가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또 주요 국정시책이랄지 시정이랄지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행사차원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례적이었다면 관례적인 대로 아니면 올해 '98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본 행사였다면 또 그런대로 여지껏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여되는 시간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별 소득이 없더라 그러면 그것이 형식적이 되는 거잖아요. 전시적이 되는 거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시간낭비고 전시행정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새해를 맞아서 관내 지역유지분들하고 인사도 할겸 상견례도 할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올해 행사에 참가를 하면서 참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16쪽 공무원친절운동 전개를 하는 사업에 교육비 명목으로 2,140만원이 투입됩니다. 교육비 명목이라 했는데 공무원친절운동 전개하는 사업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거기 중간에 보시면 교육실시 해가지고 자체교육을 전 직원 상대로 해서 2회 나눠서 했다 이것은 강사료가 예산에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 위탁교육은 6급 이상 및 민원창구 전 근무직원들 상반기에 한 번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1박2일 코스로 해서 보도상에 보시겠지만 대한항공아카데미랄지 삼성 에버랜드교육센터 같은 데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에 대한 의식교육이랄지 그 다음에 인사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1박은 안 된다 해서 1일 당일치기로 교육시키는 것만 해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 전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분들이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인사하는 것도 1만번 정도를 해야 근육에 메모리가 돼가지고 주민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인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습관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아주 부족한 교육실태인데요. 제 욕심 같으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6급 이상하고 민원창구 직원만 해서 한정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이 2,140만원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올해예산에 2,140만원 투입했을 때는 하반기 정도가 되면 관악구 공무원들이 많이 개선돼서 아주 인사 잘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하여간 우리 관악구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 달라졌다는 평가를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무과장님 자신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140만원 투입돼서 이 교육을 안했을 때나 하고 나서도 똑같다면 이것은 당연히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2,14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하여간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졌다,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당위인데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나 명단공개 그 다음에 우리가 근무실적평가를 하는데 대민친절도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감점을 하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친절도 항목에 만점을 주고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했을 때 역시 그만한 돈을 투입했을 때하고 교육을 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지,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정신을 가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좋겠지요. 그러나 2,140만원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올 하반기정도면 정말 관악구가 서울시내에서 어느 구 못지 않게 친절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만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자신있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30쪽에 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운영 해가지고 목적하고 상담자 또는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담할 장소가 명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담할 수 있는 장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장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제일 끝에 보면 소송제기시 확정된 유사사례 또는 판례 등을 알려주어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지요.
양운석위원
행정소송에서 구에서 진 사례도 있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만약 구에서, 관에서 진 판례도, 행정소송에서 진 판례 그런 판례도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예를 든다면 우리 구에서 승소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패소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확정된 유사사례, 판례 등 알려준다는 얘기는 구쪽이 승소를 하고 그와 유사한 경우로 해서 주민쪽에서 패소한 경우를 알려줘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소송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양운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쪽에서 패소한 것 이런 것도 자연히 알려줄 수가 있지요. 구쪽에서 패소한 거라면 오히려 우리가 소송진행과정에 뭐랄까, 대응을 하지 않고 그쪽에, 상대편쪽에 승소가 되는 게 확정적인 거 이런 건 저희가 항소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송을 일찍 끝낼 수도 있지요.
양운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고 하니, 그 전에 신문에나 보면 예를 들면 옥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다, 그런데 그게 제3자에게 피해가 없는한 철거하면 철거관청에서 지는 그런 판례를 본 것 같아요. 판결을 제3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때는 자기 땅 자기 집 옥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나도. 그런데 단속공무원들이 그런 판례나 사례를 알면 물론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관악주민한테도 말하자면 권익이 보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행정소송에서 진 판례도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고, 모르고 사실상 업무집행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운영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우수시책개발을위한구정연구동아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목적이 뜻이 있는 직원들로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적에 서울대 대학원생하고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는 직원들로 소집단 모임 이렇게 돼있고 서울대 대학원생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내년도 업무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 5개분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학교 다닐 적에 그 분야를 전공하셨거나 현재 재직하면서 그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관심있게 예를 든다면 자기가 건축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도시관리 분야에 종사하면서 구정과 같이 동아리 모임을 해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개선할 점도 찾고 또 바람직한 것도 시책화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내고 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만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게 하되 그 과정에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서울대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대학원생 중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직원들하고 학생이랄까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다는 거지요? 같이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건 자발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뜻에서 각 부서로, 과 내지는 동으로 서신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20여 명이 자기가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하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엊그저께 날짜로 직원들이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인사이동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보직이 결정된 다음 다시 추가로 모집해가지고 이것이 그때쯤이면 분야별로 인원수도 확정하고 팀장도 자기들끼리 호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제를 갖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가 바로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항상 밀접하게 접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대학원생이라든가 그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가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동아리 구성할 적에 개별적으로 유정희 위원님께 자문도 받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구정연구동아리같은 것을 운영한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계획을 운영하기 이전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정부가 외치고 있는 게 제2의 건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건국의 기본목표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거든요. 참여를 얼마나 많이 시키느냐가 가장 큰 목적이고 관건인데 저는 이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주무과 업무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직원의 의사가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항상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직내의 민주화인데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우선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대다수의 경우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밖으로 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전례적으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지시사항을 상의가 하달되도록 하는 쪽이 많이 운영이 돼왔었어요.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의방식이겠습니다마는 브레인스토밍제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직원들의 의사가 자기 팀장에게 전달이 되고 또 팀장은 부서장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돼있고. 지금 아마 연말에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제출이 돼가지고 채택이 된 게 있고,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종래방식 상의하달식으로 운영돼왔던 조직의 뭐랄까, 운영체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뒤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료직에 있는 분들의 의식개혁이 빨리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행정기획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밑에 담당주사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국장님은 마음을 오픈시켜야 된다고 봐요. 직원들의 의사를 많이 듣고 거기서 도출된 의사를 가지고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세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더라고요. 윗사람 얘기를 만약 거역하면 큰일나는 거에요. 이러한 조직사회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상당히 업무개선하기가 어렵고 주민에게 어떤 다가가는,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펄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먼저 특히 행정기획국장님을 위시해서 그런 분이 먼저 개혁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개혁은 앞으로 있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한정된 범위내에서 한정된 사람에게 일방적인 지시만 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시가 조금더 지시된 내용이, 그 사업이, 지시된 주된 용건이 더 충족되고 발전적으로 되려고 한다면 지시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과 의견이 같이 의기투합이 되고 뜻을 같이 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과를 비롯해서 또는 각 과에서도 직원들의 의사가 부서장에게 수렴이 되고 부서장의 의견이 기관장에게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나름대로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위직 직원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운영되기를 빨리 바라고요. 물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 관악구는 획기적으로, 특히 행정기획국장님이 상당히 마음이 오픈돼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져서 마음이 편하고 빨리 개혁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관악구청이 빨리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구청장 공약 중에는 교육관악을 만들겠다 상당히 중요한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특히 교육관악을 부르짓는 관악구청장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도 많이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들이 보육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서부터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서 상당히 많은 아픔을 지금도 저는 겪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들여다보면 50년동안 닫혀있는 교육속에서 그 동안에 교육을 받는 수요자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게 주 관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으뜸가는 교육관악 추진방안을 보면 특히 교육관악지원협의회구성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관악을 하겠다는데 지원하는 협의체가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교육관악 지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 동안에 기존에 관변단체장들을 총망라해서 모아놓고 사실 이 사람들이 교육관악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사를 표출시킬 수 있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겠다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막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기민선 출범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대중점시책 중에 세 번째 시책으로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실현하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고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또는 장학제도 확충이랄지 이렇게 해서 6개분야에 21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현 시점에서 불과 3, 4개월 추진했습니다마는 괄목할만한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교육관악지원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존 구 행정과 또는 지역과 관계가 있는 직능단체 대표들이 많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교육관악지원협의회 구성할 적에 우선 단체의 장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한다면 공공분야에서 개혁을 하거나 개선하는,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 민간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측면은 물론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이랄지 교육위원회랄지 이런 기관이 있지만 일반 행정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여건을 조성한다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시작했는데. 우선 지원협의회 참여하시는 인사들을 봐도 예를 든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새마을지회장이랄지 바르게살기협의회지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여시킨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쪽에서 보면 학교교육 내지는 사회교육과 관련된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기능 중에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다가 다소나마 학교나 또는 학교환경개선과 관련돼가지고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참여를 했던 거고요. 예를 든다면 교육관악지원협의회에 치안업무를 총관장하고 있는 서장이 참여했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청소년 폭력문제라든가 불량청소년문제라든가 청소년선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장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참여를 시켰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교육관악이 마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어떤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봉림중학교 앞에도 전부다 벽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물론 환경개선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같은 것도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관악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그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 어떤 의견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잖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아직은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개토론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받고 그 의사를 통해서 뭔가 이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대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건데요. 어른들을 위한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보다 청소년을 위한 어떤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최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해가지고 예산을 잘라서 그쪽으로, 청소년음악회 같은 걸 2회인가 개최하도록 해줬어요. 그럼에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랬듯이 으뜸가는 교육관악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주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면 그런 것도 스스로 개최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텐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교육관악을 추진하면서 6개분야 21개사업을 확정할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든다면 음악회랄지 또는 연극회랄지 이러한 것들도 그 내용중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개최한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만 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당초에 교육관악을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 있는 50여 개 학교의 교장님하고 또 학기마다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21일날 다시 한 번 학교장님과 같이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저는 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구청장이 회의를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더 깊이 생각하셨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지금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요구에 대해서 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선점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학교 내의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학교장 불러다가 학교장의 애로사항만 들어요. 그럼 학교장은 담 벽칠해 주십시오, 주차 뭐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에 관계되는 문제하고. 또 두 번째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2년간 했고, 학교의 일을 제가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교육관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교육관악지원협의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논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참여는 전혀 없어요. 솔직히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들 많이 참여시켜서 그분들, 교장, 교감도 참여시키고요. 그래서 교육관악지원협의회에서 뭘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주제를 주고 거기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원협의회에 다시 추가로 영입하실 분들하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학교학생들의 바램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운영을 하고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장이나 또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또 그 학생들의 바램이 무엇인가?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다른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도 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는 두고서 더욱 잘해 보겠다라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첫단추라는 것도 있거든요. 첫단추. 새마을이라든 뭐든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건 나름대로의 활동이라는 거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있는 거고, 교육은 이 교육관악에 관한 문제는 정말 교육전문가 내지는 교육을 받고 있거나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이곳에 주측이 돼야 되는 거지. 전문적이지 않고 그 부분에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따라서 어떤 입장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바로 그게 형식적인 거고 전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관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장 몇 명,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이 초도순시 해봐야 1시간 얘기하고 30분 얘기해봐야 정말 시간낭비고 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장들 몇 명 불러다 얘기해봐야 옛날에 했던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여러 사람 데려다가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한 학교를 딱 정해서 그 학교의 평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어느 단체 하나 딱 주면서 지금 관악같은 경우는 관악동작지역학교운영협의회도 창립이 되고 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아무 사심없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시간 뺏어가면서 아무 보답도 못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정말 교육관악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동안 우리가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런 데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 교육관악의 구성원들 멤버들은 그런 분들로 주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첫단추가 잘 끼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업무수행하는 동안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이성심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이신데 예를 든다면 의견수렴의 폭이라든가 그 대상을 넓혀가지고서 특히 교육과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거나 또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 의견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과정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단지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맨날 얘기들었던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얘기 듣지 않은 정말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교육관악에 대한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27쪽 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교육관악종합추진계획사업 지속관리 해서 6개분야 21개사업, 건의가 144건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잡힌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지난 9월달로 기획단을, 그때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책자로 지금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제를 처음에 실시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동아리 그걸로 바꾼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동아리하고 브레인스토밍제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2개를 동시에 운영할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브레인스토밍제는 지금 현재 관할 동에서 예를 들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개선점을 찾아낸다거나 또는 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적에 하나의 운영방식이 되겠고요. 구정정보 동아리는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차원에서 이거와 상관없이 자기스스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의 하나의 모임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추진기획단은 뭡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기획단 그것을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24쪽에 있는 거요?
박준희위원장대리
예.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 7개분야로 저희가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놨어요. 7개분야가 예를 든다면 앞서가는 관악, 또는 서민복지향상, 으뜸가는 교육관악 이런 큰 카테고리를 7개분야로 해놓고서 그 7개분야와 관련된 주무과장들이 추진반의 반장으로 돼 있고
박준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43명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냐 이거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과장 내지는 계장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나오는데 그럼 중기재정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짜여지잖아요. 5년단위로?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5년단위로 매년 짜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짜겠다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1년에 한 번씩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것이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 규모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상 상반기 내지는 7∼8월까지는 짜야 되는데 늦어졌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정대로 6월달쯤 목표로 해서 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각 과에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각 과에서 계획이 올라오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그렇죠.
박준희위원장대리
그 취합해 놓은 서류를 줄 수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질의에 대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청소년 학습교재 제작」 해가지고 발행부수가 3,000부고 사업비가 300만원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걸 보니까 3,000부를 어디에다 나줘주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국민학교 팀이 방학 때랄지 또 방학 때 외에도 숱하게 옵니다. 학교숙제라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관악구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소재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작해 놓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아,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구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유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악구청신문 발행 사업비가 1억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관악구청신문을 계속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구청신문을 꼭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회면이랄지 또 일반 의정활동이랄지 분야별로 나눠서 전부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민의 입장에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청신문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월간이든 주간이든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소식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 8면도 다 지면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2개의 지역신문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관악구청신문 발간을 중지하고 다른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겠는가 라는 거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구청신문은 반상회보로 해서 출발했습니다마는 한차원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보다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방금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관악구청신문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95년도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구청신문으로 바꾸긴 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자면 이것은 관악구 반상회보가 발전돼서 관악구청신문으로 됐는데 관악구청신문이라는 게 월 1회 발행되는 거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월 1회 발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관악구민들이 새로운 소식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래도 구민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신문은 8만부가 발행되기 때문에요, 이걸 제대로 배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신문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구청에서 한 달간 뭔가를 집행하고 실천적으로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알리는 소식지하고 홍보에 관한 거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소식지, 홍보지인데 명칭만 "관악구청신문"이라고
김혜경위원
신문으로 돼있죠? 신문이라는 건 그 역할이 비판적인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주민들이 알권리에 대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구청에 대한 소식만 전하는 거거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주부 신문기자를 5명 활용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비판기사도 많이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구청신문으로 제호를 바꿔주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자꾸 뭐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신문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청의 구정홍보지이지 어떻게 이것이 신문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 52만이 넘는 관악구민 전체에게 잘못된 제호를 가지고 계속 쓸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바로잡기운동, 제호를 다시 개정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일반현황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대신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원을 보니까 32명인데 현원은 40명이거든요. 8명이 초과됐는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각 과별로 인원조정을 다 어떻게 보면 과 현상이 있는 부분은 제대로 줄여서 쓰고, 정원이 부족해도 그냥 그대로 쓰는 입장인데 어떻게 민원봉사실 같은 데는 8명씩이나 더 추가가 됐습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과인원은 기능직 7명하고 지도원 1명이 추가돼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정원 외 인력으로서 인력풀팀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전화교화원했던 분들하고 방범원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00년말 그만 둘 때면 초과인원이 해소됩니다. 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침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분들이에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일은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호적전산화 해가지고 전산업무를 일부 맡고 있고 또 전화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대상발굴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15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신다고 그랬지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이미 공개돼 있는 것이 515종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매년 추가로 또 발굴해서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혜경위원
지금까지 515종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했을 시 즉시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됐습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즉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목록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은 것 중에서는 정보공개를 요구했더니 비밀 또 신분상의 문제 이런 것들 이유를 들어서 안해 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객관성을 봤을 때는 전혀 그게 아닌데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515종에는 들어있지 않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혜경위원
515종 외에 비공개로 되는 내용들이 대게 어떤 것들입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거기에는 새로 문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분이나 재산관계같은 경우가 현재 비공개
김혜경위원
신분, 재산 또?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가 발생하니까 그런 건 추가로 계속 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청에서 업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새롭게 문서가 시작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문서는 계속 발생하니까, 종류도 많고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니까 그런 건 추가로 심사해가지고 공개대상으로 추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혜경위원
515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방이 되는데 이거 외에 비공개로 된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공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지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매년 검토합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기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이 있는데 이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달에 6.25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온비라가 살포됐다든지 아니면 이웃에 생전 보지 못한 그런 주민이 나타났을 때 바로 주민신고체제를 통해서 하도록 돼있는 제도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지금 금강산도 가고 있고 요즘 세상에 이웃에 수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꼭 6월달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정부에서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해왔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면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개선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안보의식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라도 어떤 강조의 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달을 선정해서 보다 우리가 안보의식을 드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나 아니면 주위 많은 주민들 얘기 들어봐도 거기 현수막 몇 개 걸려있다고 그래서 안보의식이 고치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반응적인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유정희 위원님 그 말씀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법적근거가 관악구조례에 의한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상위법에는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기금조성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강제조항이지요. 조례에 관한 규정은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조례규정은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상위법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상위법도 반드시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를 상위법에서 꼭 만들도록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 할 수도 있게끔 돼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들도록?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관악구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조례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떤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세부시행 규정
성심
이성심위원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방침상으로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근거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주게 돼있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꼭 주게 돼있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민운동단체 그러니까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주도록 마련한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는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이익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꼭 이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데 관악구조례에 꼭 의한 거라면 조례를 폐지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꼭 이걸 주게 돼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줘야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했을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 않으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전체가 다 주고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주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보면 예산이 7,000만원정도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사실 자기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으로서 사회공헌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시대적 상황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만 이런 지도자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러한 장학금 제도가 관악구 실업자를 위한 자녀장학금으로 전환시킨다거나 아니면 더 가난한, 정말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대로 전향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져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나름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러한 단체도 사회봉사활동을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만 한정돼서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도 모순된 점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점은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저소득주민의 자녀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과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장학금 주는 건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 영세민 아이에게 뭐랄까, 학자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명목으로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장학금이라는 건 정말 공부를 잘 하는데 아이가 어려워서 생활비도 없을 정도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이런 제도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영세민이라는 것도 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정말 현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으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 관악에서 유일하게 주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뒷편에도 보니까 장학제도 확대방안에 보면 관악장학회운영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관악장학회도 사실 보면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통장자녀하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어쨌든 이성심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97년도에도 56개단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호인클럽도 속할 수가 있고요, 운동단체 그런 단체에서 1,435명 정도 해가지고 1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교육관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 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회장 명의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 박석주 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은혜로운 교회에 입소한 노숙자 그러니까 노숙자 공공근로사업 투입에 대해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은혜로운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참 열심히 얘기하는 게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은혜로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지적이 됐었고 이거 자칫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다음에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사업내용 87쪽 보면, 추진방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사업 적극발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안돼 있지요?
일단 ONE-STOP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어차피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월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혹시 학력이 높으시고 특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 만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사무직에 오래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대학교나 대학원을 금방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분석을 제대로 해서 우리 관악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 이런 것을 전적으로 베이스테이터를 만들어놓는 이 작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악구청이 30년의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문서같은 걸 보면 5년 이상이 되면 폐기처분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10년이 지나서도 그 문서를 다시 봐야 될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은 인력이 들어오는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능력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이런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가지고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인력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길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작업으로 주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해서 만들어놓으면 관악구가 앞으로 큰 축척된 역량을 역사적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일평균 1,920명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참여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4,000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논란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장옥호위원
하루에 평균 1,920명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간이 있잖아요, 15일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접수순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마감기한을 딱 정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다가 우선적으로 맡긴다면 1차적으로 접수받는 과정에서 분류를 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뭐 33세에서 55세 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침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류를 쭉 해줘가지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편리하도록 미리 서류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 참여대상자 선정하고, 사업유형별 단가 및 추진계획을 확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행위를 이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도 있나요?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임기 없으면 그때그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러지 말고요. 박석주 주사께서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추진위원회에서 참여대상자만 선정하는 줄 알았는데 유형별 단가하고 추진계획까지 확정한다면 상당히 심의있는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구성이 상당히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한시적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이렇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아니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없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똑같은 위원들이 계속적인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 위원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좋은 계획이라든가 좋은 구상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도 잘 구성을 해서 추진을 잘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고요.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 주사께서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운영지침이라든지 관련법규를 찾아서 이성심 위원께 설명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석주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기획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