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과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을 쪽별로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9년도 당초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행사경비하고 시설비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9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를 보면 8,261,947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7,151,410천원보다는 약 1,116,806천원으로 15.4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제3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증가했고 발한시립도서관 운영비 등에 따라서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감소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분야가 310,724천원, 문화예술분야가 2,597,850천원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개관한 발한도서관 운영비에 200,665천원 그다음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공보실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270,803천원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99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3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하고 체육진흥관리에 4,745,109천원이 계상되었고 종합경기장이 '99년 3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만 준공되면 체육시설분야에 136,7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보관리분야의 시정홍보에 77,220천원, 청사방송장비 구입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계상내역을 보면 시립 북삼도서관 건립비에 616,860천원, 시립박물관 건립 공사비에 감리비 포함해서 968,050천원 그다음에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약천 남구만 유적복원 사업에 '99년도 도비 50,000천원을 포함해서 170,000천원을 계상했고 전통사찰 복원사업비에 도비 150,000천원 포함해서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개관한 발한도서관 운영비에 청사관리 각종 일반운영비 80,985천원하고 도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 편재가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편성되면서 청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에 130,642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기업초청 공연과 민간 실보상에 115,000천원 그다음 대공연장 조명시설 교체시설 공사 9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분야에 보면 명년도 도민체전을 저희시에서 개최함으로서 687,3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관 시설비에 저희들 채무부담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2,384,000천원 그다음 종합경기장 시설보수 보강에 781,144천원이 계상되었고 육상경기장 공연용품 구입에 44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 '99년 3월달에 체육관 준공에 따라서 각종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최소한 경비로 136,1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은 순수하게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4쪽, 85쪽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문구독료 중에서 지방지 3종 6부라고 되어 있는데 시 관내 전체 몇부가 들어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신문구독료라 해서 관서용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실 이렇게 스크랩용은 그런거고 전체 들어오는 것은 민간 통·반장들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시청 전체?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통·반장한테 주는 것은 동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1,476부가 들어오고 그다음 관서용이 18부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부가 들어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관서용은 18부고 통·반장한테 가는 것은 1,476부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8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영화 수정보완이 있는데 지금 시정홍보 영화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각종 손님이 오시면 시정 홍보용으로 상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시정홍보 영화를 저는 한번도 못봤는데요? 저희 의원님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25분용으로....
권순일위원
25분이고 2분이고 간에 그래도.....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손님이 오시면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시정 홍보용으로 해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권순일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2년정도 됩니다. 몇 년동안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바뀐 것을 보완해야 되고 해서.....
권순일위원
조만간에 위원님들에게 상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한번 만드시면 저희들이 보고 구전으로 홍보가 되는데 예산만 올라가니 조금 섭한 것이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84쪽에서 87쪽까지 일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87쪽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86쪽에 TV를 통한 시책홍보가 있고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TV를 통한 유선방송은 삼척 MBC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선방송은 동해 유선방송 그겁니다.
권순일위원
동해유선방송인데 지금 협조가 옛날보다 달라졌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조금전 말씀하신 시정홍보 영화가 여기에 같이 상영이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시정영화는 전반적인 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TV를 통한 시책홍보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을 홍보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조금전 말씀하신 시정홍보 영화가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시정홍보 방송이 나오기 전에 상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지역에서 시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권순일위원
동해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시를 방문하니까 그런분한테 동해시를 알리고 PR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제작해서 상황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홍보를 하고 86쪽에 TV를 통한 홍보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시책홍보입니다. 시책이 수시로 발생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보 및 홍보용 홍보자료 발송하고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홍보위원이 동해시에 몇 명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시정홍보 요원이 15명하고 국정 홍보요원 1명하고 이렇게 총 16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람들이 동별로 한명씩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동별로 한명씩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시정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홍보자료 발송은 매월 발송을 합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각종 시책이나 홍보를 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시민한테 꼭 알리고 홍보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들 자료 여건을 봐서 하기 때문에 월로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이 생길 때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직원들 야근하고 할 때.....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영화 수정 보완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방영실적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났다고 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효과를 100%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동해시 관내에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김진엽위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85쪽에 보면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영화 수정 보완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방영실적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났다고 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엽위원
86쪽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시정홍보가 일괄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얼마나 시정에 반영하셨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예고하고 시정특집, 시정홍보를 해 나가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2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77,220천원이 서있는데 '98년 현재까지 82,650천원이 나갔습니다. 각종 시책이 있으면 신문에도 내고 유선방송에도 내고 그렇게 '98년도에는 15회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전에는 집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무선, 신문, 일간지 이런 것을 손님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되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집회가 많고 하면 홍보가 잘됐는데 이제는 몇번만 하지 않으면 홍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서론은 빼고 본론에 대한 것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민속예술경연대회 소품구입비라 해서 7,500천원인데 기 구입한 소품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연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엽위원
보관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소품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김진엽위원
소품이 보수비가 아니고 신규 구입비로 보면 되겠네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구입비도 100%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됩니다.
김진엽위원
통계적으로 연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매년 이정도는 들어갑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대여하는데 따라서 소품을 한번쓰고 안쓸 수도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개인소품은 되는데 출전하자면 소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물 같은 것은 매년 출전하는 민속 소품을 가지고 할 수 없고 매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매년 이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진엽위원
일단 소품은 시에서만 관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서 각동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 나가는 그 소모품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전시할 적에 하나씩 구입해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액자 말입니다. 그건 관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를 하면 시에서 하나씩 사서 관리하는 것이 밖에서는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조명등 같은 것도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그림이나 사진 전시회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을 하나씩 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여건이 되면 개인 전시실 말고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전시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좁은 관계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술작품이나 사진 같은 것은 구입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귀빈실 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항상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야죠. 지금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말씀을 했는데 의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TV에 공개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유선방송하고 의견 조율이 서로 있었습니까? 공보실에서는 아직 그 내용을 모릅니까? (위원석 소란)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사기록용 VTR제작을 하는데 제작 의미가 우리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합니까?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VTR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금강산 관광선 출항 전야제하고 출항 기념행사 제작도 다 했습니다. 저희는 각종 중요한 행사는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박물관이 다되고 하면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같은 것도 모니터를 다해 놓고 녹화도 다 해놓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우리지역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쓸모가 없이 금강산 폼만냈지 아무런 지역에 도움도 되지 않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86쪽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 18,000천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18,000천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월에 1,500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각종 자료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유선방송에서 월 몇회나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방송을 해줍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유선에서 계속 나갑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모르는데 집에 계시는 주부들은 유선에서 자막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매년 지급이 이렇게 됐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18,000천원을 들여서 효과는 몇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가 김진규 위원님이나 김진엽 위원님등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공보실장님은 효과가 있다. 우리는 나와 있으니 모르지만 주부들은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막이 흐르는 것이 생동감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18,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8,500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9,500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효과가 없다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에 왜 9,500천원을 증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우리시 의회에서는 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차라리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자. 즉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는 물론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하지만 의회는 개별기관으로서 의회의 의정홍보활동을 방송하자. 이런 안이 의원들끼리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에 9,500천원을 감액하고 의정홍보활동비 18,000천원정도를 증액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5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회 추경때도 8,500천원을 세워서 17,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500천원도 적다고 안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는건데 금액이 많다고 의회 관계에서 같이 홍보를.....
낙진
정낙진위원장
어찌되었든지 효과거양 측면에서 별의의가 없다고 생각할 바에야 돈을 한쪽에는 감액을 하던가 새로 수정 증액을 하던지간에 의정홍보활동과 겹쳐서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자료만 넘어오면 다 같은 시정홍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는 의정홍보와 같이 겹쳐서 의회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8쪽부터 91쪽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돈입니다. 거기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 공보실에서 쓰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보면 거의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시정 홍보자료수집 등 거의 그런거고 전부다 공보실에서 쓰는 돈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이라 하면 우리 동해시 전체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전 업무추진비 바로 밑의 항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위에 업무추진비 사항하고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 사항하고 맨 마지막에 청사 방송장비 구입이라 해서 20,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장비구입이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저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공통적으로 인원에 의해서 21인 이상으로 해서 나온거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은 올해 카메라 1대를 구입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청사 방범장비 구입은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파워엠프하고 음색조절기 믹서기, 카세트 데크, 음색 분쇄기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구입할려면 80,000천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보통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기종마다 다 틀립니다. 몇 년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위에 어디를 보면 카메라 구입비가 또 있었어요. 20,000천원에 카메라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장비는 청사 내에서 각종 방송하는 장비고 카메라는 사진기사가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 그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청사 방송장비라 하면 각 과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방송실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장비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며칠전에 도서관 문제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어 간단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 상공인 대표로 한번 갔을적에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안좋았지만 거기서 반출되지 못하는 딱 한가지 품목이 문화재입니다. 국민학생이 그런 미술품도 반출이 안되고 다이아몬드는 가지고 나가도 괜찮다는 것이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국다운 경제는 어렵지만 대국의 면모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합창단도 해야되고 동네 체육시설도 해야되고 실업팀, 문화예술행사 또 시대가 선진화되면서 방송시스템도 좀 해야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시에 사료관이 없죠. 18개 시군 중에서 사료관이 없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태동이 18년밖에 안되었고 예총도 지금 현재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아픔이 있어야 앞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후발이기 때문에 그런 진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전통기준을 세워가지고 사료관도 필요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몇십년 고생을 하면 후세들이 결국은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양읍이 모여서 동해시가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대외적인 홍보비 그것도 병행 안할 수는 없지만 삼척방송이 나가는 것을 보면 거의 동해시를 알리는 것이 형식적인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눈치보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꼭 해야될 그리고 동해시 장래를 보자는 얘깁니다. 당장을 보지 말고 그런곳에 집중적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기획실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권순일위원
얼마를 계상해서 올렸는데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예산을 계상 요구한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14백 몇억되는 것이.....
권순일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100% 인정이 된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대충 얼마를 올렸는데 어느선으로 올라왔다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도민체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꼭 필요한 것만 세워야지 무조건 세우면 다른과도....
권순일위원
그러니 여기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농구대나 하나 해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도 많겠지만 망가지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냥 방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공보실 예산을 보니까 백만원 미만 손대기 애매하게 길게만 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돈도 모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89쪽에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시정홍보 자료수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집을 하자면 외국에도 나가야되고 하지만 지금 현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관외출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여비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모자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진엽위원
출장을 갔다오면 어떤 성과가 나타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나타납니다.
김진엽위원
성과가 나타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수집을 어떤 것으로 주로 해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문화예술행사 관련 자료 같은 것문화재 발굴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하자면 전화로는 섭외가 안되고 현지에 갔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획공연 초청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섭외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91쪽에 자산취득비가 23,1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최한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로 조금 물어볼까 합니다. 청내 방송장비 구입비라 해서 이것이 방송시설에 대한 금액만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수선을 하는건지 아니면 신규 계획인지?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엠프하고 음색조절기, 믹서기, 카세트테크, 음색분쇄기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방송장비가 약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할 때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도 하고 보상도 하고 시개청을 한지 1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할려면 8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80,000천원을 전부세울수 없으니까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국가실정이나 동해시 실정을 보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IMF경제의 어려운 한파가 아직까지 계속 닥쳐오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장비를 보수해서 쓸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꼭 신규로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방송장비는 동까지 다 나갑니다.
김진엽위원
동까지 나가도 다시 신규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보강을 해야죠.
김진엽위원
보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강을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보수도 있고 보강도 해야 됩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있는 장비를 보강해서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하자면 8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하게 20,000천원이라도 해야되겠다 해서....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성격을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저번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체적으로 시군 사정에 의해서 설정하되 행자부에 보고후에 결정한다. 이런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갖다놓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세부내역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추후에 공문시달이 된 내역이 없어서 저희 위원들은 이것만 봐서는 세부금액을 모른다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도 않았고 지금 행자부 보고후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를 결정한다 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분산해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물론 업무추진비는 법정금액이겠지만 분산을 해놨는데 금액을 알아야 합계를 내서 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는지 알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행자부에서 올린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시군에 시달해 줍니다. 그 공문은 내려와 있는데 그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어제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지만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는 것은 자료를 복사해서 주셔야지 얘기를 하지 이것만 보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있습니다. 물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괄 정원수에 비례해서 추진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법적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분산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심의도 못하겠고 하니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산계장님은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지금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우선 자료가 나오기 전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8쪽에서 1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심의 편의를 위해서 158쪽에서 161쪽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여기 160쪽 하단에 보면 남구만씨 유적사업비라 해서 나와 있는데 남구만씨 유족들이 아직 여기에 남아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남씨에 관계되는 것은 종씨는 있는데 직접 혈연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리고 남구만씨에게 조금 결여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역사인물 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강원의 얼 선양사업 중에 약천 남구만 유적을 복원하게 된 취지를 지금 말씀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약천 남구만씨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시조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를 짓게 된 배경이 동해시 행정동은 망상동입니다만 심곡동에서 짓게 되었다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근 일정때까지 그분을 모시던 사당이 심곡에 있었고 약천서 이건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정신적으로 문학적으로 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업이 유적 복원사업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분의 출생지는 어디 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조선조에 그분이 영의정까지 하셨는데 시조를 짓게된 그시기에 동해시에 유배를 왔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기도에 사당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여기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려운때 이런 유적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비가 50,000천원밖에 안되고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마을 조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식
최한식위원
시 부담이예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약천 남구만 유적 복원사업 문화마을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0천원이 내려오고 시비 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120,000천원을 해가지고 170,000천원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문화마을이 어디인데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망상....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지금 문화마을 사업하고 약천 남구만 유적 복원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161쪽에 시설비 북삼도서관 건립이 614,160천원인데 북삼도서관이 발한도서관보다 크기가 배정도의 규모가 되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배는 안됩니다.
권순일위원
배는 안되더라도 조금 더 크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규모는 똑같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발한도서관 지어놓고 제기능을 못하는데 도서관을 왜 또 짓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상에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을 짓는데 국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을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발한도서관이 활성화 안되는데 왜 북삼도서관을 짓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2개를 짓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도 운영 못하고 있는 것을 차라리 독서실 기능밖에 안되니까 지금 동사무소도 빈 곳이 많으니 그런 곳을 이용하면 되지 뭘 또 지을려고 그럽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발한도서관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노력이 아니라 개관된지가 얼마나 되는데 도서정리가 안되서 책을 못빌려 주는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한번에 100%성과를 볼려고 하니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임신을 해도 열달이 되어야 아이를 얻을 수 있는 식으로 저희들 행정에서는....
권순일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뒤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사서직이 안되면 인원을 증원해서 도서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도서정리가 얼마나 진전됐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아동도서는 지금 대출이 되고 성인도서는 내년 1월부터 대출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자료를 보러갈텐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뒤에 보면 도서관 뒤에 울타리나 묘목등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업으로 치면 벌써 부도나서 영창을 가있을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북삼도서관을 지으면 거기에 발란스를 맞춰서 개관할 수 있을텐데 하나도 안되는 것을 왜 하는지 계속 사업이라는 논리는 저는 이해가 안되는 논리입니다. 참고하시고 조치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삭감을 하던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700,000천원인데 설계비가 210,000천원입니다. 700,000천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210,000천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내년에 건축비 예산을 700,000천원으로 해놨고 총 금액은 더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박물관 건립비는 더 많고 내년도 할 예산이 700,000천원이다 이 얘기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이 지금 있잖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건 시립도서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조금전 최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비가 210,000천원이라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700,000천원 사업이 아니면 건축비가 700,000천원이라는 걸 넣지 말아야지....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제가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건우
김건우위원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건물은 지금 1,13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10,055,000천원정도.....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사전 간담회를 하시라고 누차에 걸쳐 얘기를 한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시립박물관 건립계획 예산이 서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재정도 어려운데 이건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올해 610,000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 못해서 몇 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월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권순일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는데 국비 내려보내 준다. 도비 내려보내 준다. 거기에 자꾸 이끌려서 시비를 대다보니 방만한 시설투자가 자꾸 되어가지고 사후관리를 못해요. 사후관리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자꾸 시설만 하면 뭐합니까?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견의 일치를 보겠습니다만 이 사업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하던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161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6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시지편찬 학술용역이라 해서 70,000천원정도 서있는데 총 사업비 진척도는 어디까지 가있고 마무리는 언제쯤이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전통민속 원님답교놀이 이건 어디다 의뢰를 하신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먼저 시지편찬 학술용역 2차분해서 70,0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98년도 100,000천원을 계상했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98년 4월달에 30명을 시사발간위원회를 구성했고 입찰용역을 '98년 3월달에 했었습니다. 1차 원고 완료예정이 '98년 12월 연말에 할 계획이고 2차 용역은 '99년 2월하고 책자발간은 2,000권정도 해가지고 '99년도 1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는 시개청 20주년 기념이 2000년 4월 1일인데 그때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이건 매년 용역비가 70,000천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00,000천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70,000천원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 원님답교놀이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무릉제 행사를 하면서 동해에 특이하게 해놓을 만한 대표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민속 원님답교놀이를 한번 발굴을 해야되겠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 좋다고 해서 일단은 용역을 해봐야되겠다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진엽위원
학술용역은 지금 어디다 의뢰를 하셨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아직 안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북삼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북삼도서관 건립비는 총 사업비가 30억정도 됩니다. 시비 2,7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하고 건축면적은 611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한 것은 진입로가 안되어 가지고 개인이 보상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서 진입도로를 트면서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3월달에 완료됐습니다.
김진엽위원
시립박물관 건립 위치는 어디라고 잡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시립박물관은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의중은 시립박물관, 북한자료전시관, 해양생태관 3개를 묶어가지고 후보지를 몇군데를 선정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북측매립지에 할 계획도 했는데 거기는 구배해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해서 안하고 그외 지역은 여러군데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 하나만 지으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그렇고 불편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개를 묶어가지고 관광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은....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이 박물관을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물색을 하실 때는 담당부서에서 최선책을 강구 하셔가지고 부지확정을 하실 때 유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박물관 건립이나 도서관 건립 이런데 국비 지원의 비율과 도비의 비율, 시비의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비율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시립 북삼도서관은 현재 소요사업비는 3,000,000천원으로 보고 있는데 국비 300,000천원, 시비 2,700,0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국비가 300,000천원밖에 안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300,000천원을 받았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300,000천원만 대도 되는데 시비를 2,700,000천원을 본다 이거죠. 그러면 순 시비가 다 투자되는 거네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박물관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10,550,000천원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98년도 국비를 61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렇고.....
건우
김건우위원
대체적으로 이것도 비율이 일정하지 못하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비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기기 어렵다고 국도비 지원 요청을 3,390,000천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제점과 대책 같은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것은 국비 1,390,000천원, 도비 2,000,000천원정도 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박물관 건립비가 지금 얼마나 내려와 있다고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국비 610,000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시비는 금년도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얘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700,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를 합하면 965,000천원이 되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965,000천원인데 600,000천원이 내려와 있으니까 300,000천원을 투자해야 되네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런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은 국비는 국비대로 지금 확보하고 당해연도에 못끝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차 계획으로 해서 합니다. 3년이 넘어가면 예치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된다 하면 2000년까지.....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610,000천원이라고 했고 지금 시가 투자하려는 것이 350,000천원이라는 얘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350,000천원이 아니고 내년예산에 요구한 것이 965,000천원이고 건물이 한꺼번에 100%가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실지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를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시가 결정할 문제라면 연차적으로 좀 늦더라도 시비투자가 적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내려오는 비율에 시비비율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최소비율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비율이 얼마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비율은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30%, 70% 부담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같은 것이 결정되면 30%도비하고 시비를 70% 부담하라 해서 100%사업을 하라는 이런 것은 있는데 현재 시립박물관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최대한 건의하고 로비하고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할 때 조건을 조금 내놓더라도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삼가토록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럼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와서 시작이 되었는데 국가가 그 싸움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6억 버리고 박물관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보는데....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국가적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 투자비율을 낮춰서 한다고 해서 안될게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담당실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610,000천원이 내려왔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는게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시재정이 어려워서 10원도 투자를 못하는데 도나 중앙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것을 적게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일일이 손대고 깎을려면 미안하고 하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면 시비가 조금 아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제가 한가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600,000천원을 국비보조를 받았다 하면 시립박물관 건립에 국비보조 내시를 해서 같이 사업예산 표시를 안해 줍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올해 예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작년예산 600,000천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올해 받은 겁니다. 이월시켜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월시켜 가지고 수정예산 편성할 때 그때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투자를 못했으니 그걸 이월시키고 명시시키고 또 그때도 못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그래도 안되면 반납을 해야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사업비가 국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네요? 내년에 이 예산이 선다고 하면....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포함해서 610,000천원이 같이 포함이 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600,000천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면 그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하잖아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월사업 조서에 들어가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석 소란)
그럼 늘어난 것이 전체 시예산 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전부다 시예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60쪽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복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있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복원사업해서 3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화사 진입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진입로면 전통사찰 복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는거죠. 삼화사에서 국도비 요청을 시비까지 해서 1,000천원이 있어야 정비를 한다고 해서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열 개정도 만들었습니다. 도에도 가고 중앙부처도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0,000천원이면 삼화사 일대가 다 복원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무릉계 입장료 중에서 삼화사로 가는 것이 매월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석 소란) 한달에 150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불편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를 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이 어쩌면 삼화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1,000,000천원이나 되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 준다니까 이건 미운자식 떡 하나 더준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투입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얘기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입장료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겠다고 서루 다퉈가면서....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요즘은 시에다 협조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저는 사실 문화공보실장이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삼화사에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투자하면 삼화사 절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동해시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삼화사 스님이 한 행동은 못마땅하지만 그러한 사찰을 가꾸고 복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화사에도 재정이 시주로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충분한 재정이 되고 사찰을 가꾸고 단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건 전통사찰 복원이라기보다는 도로보수로 보면 되겠네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도로보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시의 도로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159쪽을 좀 봐주십시오. 동해향교 시설확충 보조로 70,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100,000천원이지원이 됐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올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100,000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해서 제가 그걸 종교라고 보느냐 아니냐 라고 했더니 밖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종교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일종의 유교라는 관념 속에서의 종교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갔냐고 질의를 했더니 향교에서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98년에 100,000천원하고 내년 7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보수할 것은 일단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향교도 삼화사랑 같이 보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찰에 이렇게 1,000,000천원이나 되는 돈이 지원된다 라고 하면 향교에도....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1,000,000천원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시에도 지원하기 앞서서 도에서도 우리시의 삼화사가 뭘 잘한다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는 도비라도 150,000천원을 주니까 이건 동해시에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삼화사가 유명해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동해시가 덕이 될것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시비 부담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한국예총하고 지방문화원에 17,200천원, 16,240천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이정도 밖에 책정이 안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이건 정액보조입니다. 또 임의사업하는 보조가 또 있습니다. 160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항 그건 국비, 시비 다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향토사 자료조사 이것은 문화원건데 국도비 다르고 시비 다르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이만큼이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그건 사업비고 이건 정액보조가 7,000천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라는 것은 단체에게 인건비를 주고 각종 사무용품,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국예총에 금년도에 지원된게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밑에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이라고 100,000천원이 서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총에만 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동해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된 단체가 예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문화예술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100,000천원인데 한국예총에 가는 것이다.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한국예총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예총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예총으로 가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먼저 기획감사실 할 때 나온 것 같은데 시장님이 보조비로 200,000천원정도 가지고 있죠?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다시 말씀드려서 임의보조가 284,000천원인가 총예산 한계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중에서 한국예총에 몇 %정도 들어갑니까? 80% 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활동 사업비 중에 문화원은 사학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현대예술쪽은 예총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각종 자생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예술, 연극 이렇게 많은데 그 모든 단체들이 예총을 통해서 사업비를 보조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무릉제 행사를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릉제 행사를 격년제로 하기로 안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격년으로 하려고 하다가 금강산 관광선 출항 때문에 연관해서 했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하는 해로 되는 겁니까? 올해는 보너스로 한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년, 후년에는 무릉제 행사가 없겠네요?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기로 지난 의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시민 여론이 유일한 시민들의 축제니까 매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금강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격년제 문제는 사실 유보된 상태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를 유보한다.
담당
문화담당
류제만 :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오후 4시에 택시면허심의 때문에 세분 위원님이 자리를 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총무과, 회계과가 남았기 때문에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62쪽에서 165쪽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163쪽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미리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권헌길 : 도서관담당 권헌길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담당
담당도서관
권헌길 : 여기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서관에 비치용입니다. 직원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그런 간행물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획실에 통일적으로 신문이 다 들어갔는데 또 편성이 되었는지 알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5쪽까지 전부 질문하실게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도서구입 자료조사 여비라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89쪽에 보면 국내여비....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도서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90쪽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총괄 부서가 많기 때문에 290,000천원이 지급이 된다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결부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보관리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가는 것이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침에 의해서 직원 후생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164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도서관 운영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68쪽에 보일러관 교체 이것은 어느곳에 있는 보일러 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걸....
김진엽위원
보일러는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애버리고 IMF라 해서 히터용으로 바꿀....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보일러가 없으면 안됩니다.
김진엽위원
보일러를 산지 오래 됐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 개관할 때.....
김진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동기 검사 준비작업이 있고 또 하단에 보면 냉수, 온수, 냉각수 펌프축 수선비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중복이 아닙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공연하고 운영비하고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필요한 것만 세웠고 다른 것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야외음악당도 해야되고 전시실도 큰 것으로 하나 해야되지만 요즘은 IMF로.....
김진엽위원
냉동기 검사준비 작업이고 냉수, 원수, 냉각수 이건 다 같은 내용인데 내용 자체가 같은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167쪽에 보면 연료비라 해서 나와 있잖습니까? 목이 틀립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최소한의 장비가 있으면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틀린 겁니다. 각종 보일러 문화예술회관 각종 장비가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위에 것은 연료비에.....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향장비 유지비, 조명콘설 디머유지비, 소방시설 유지비 또 그밑에 공조기 유지비, 수·배전반 유지비 이것은 기계가 거의 마모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장비를 쓰다 보면 부속이 일부 못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장비는 전부 고가장비이다 보니 어제도 무용공연을 하면서 장비가 조금 빈약하다고 음향기기를 보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장비 중에 부품은 비싸고 소모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4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장비가 보통 몇억짜리 이렇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그렇다면 169쪽 재료비에 보면 공연장 조명효과 기기 및 재료 구입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168쪽에 보면 조명콘설 디머유지비 결부되는게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재료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걸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산을 쭉 펼쳐놓으니까 그런데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감사합니다. 잔디깎기 예취기 유류대가 1,300천원이 드는데 이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이건 1,300원에 250리터해서 325천원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관장할 때 잔디깎느라 혼났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다 잔디가 아닙니까. 바닥을 제외하고는 전부 잔디입니다. 삼척 같은데는 잔디가 없고 전부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설비에 보면 대공연장 조명시설 교체공사라 해서 30,000천원이 서있는데 이건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대공연장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엊그저께 공연할 때도 보니 조명시설이 좋던데.....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위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조명시설이 좌·우측에 2개가 있고 위에 올라가면 또 많습니다. 그것이 고가품 이어서인지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공연할 때는 현재 조명가지고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조명 기기를 별도로 가지고 오고 음향기는 자기네가 설치합니다. 음향기기 나쁘다고 해서 지난번 패티김, 조영남씨가 공연을 할 때도 자기네들이 장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장비는 부분적으로 쓰지 제대로 못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면 되지 항목별로 꼭 분리시켜서 해야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명시해 놓지 않으면 구입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조명시설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이거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구입은 망가지면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관할 때 하고난 다음에 지금 소공연장 같은데도 고장난 것이 몇 개나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니까 모르는데 제가 저번 행사때 가서 왜 이렇게 고장이 났냐고 하니가 교체를 못했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교체공사를 해서 1식으로 해놨는데 등을 표시 못하기 때문에 1식이라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장비는 등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기 등이 하나 나가면 그걸 교체하려면 엄청나게 애를 많이 먹습니다. 고가사다리도 사려고 하다가 못샀는데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직원들이 하거든요. 원래는 용역업체에 줘서 해야됩니다. 그러나 예산도 없고 하니 직원들이 하는 데 위험합니다. 등이 하나 나가면 위에서 교체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대땐 예산심의할 때 교체사다리를 구입하셨잖습니까? 안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가볍고 고가장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명시설 교체해서 30,000천원이라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조명을 하나 하자면 몇억씩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누가봐도 30,000천원이라고 하면.....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한 개가 아니고 조명에 따른 전반적인 것이 모두 포함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대공연장 조명시설 교체공사에 30,000천원이 서있는데 사실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해도 될 것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공보실장님이 특히 시민의 돈은 내돈이라 생각하고 공사할 때는 감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하루 벌어서 내일 밖에 못쓴다 하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도 사업에 대해서 내막을 좀 알기 때문에 아는대로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대공연장 조명시설 교체공사는 1식으로 해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문이 다 끝났으면 다음 172쪽부터 182쪽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질의 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73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출전할 때 보조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되는 것만큼 정산이 잘되고 있겠지만 혹시나 선심성으로 개인 사단체 종목에다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 각종 식대 추진비해서 34회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소년체전, 가맹단체 체육보조 20,000천원이 이런 곳에 의구심이 있어서 묻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체육회 정액보조는 각종 단체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가맹단체가 현재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출전한 것이 도단위는 15회 전국단위는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은 1개교 1개 운동부이상을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교가 6개교, 초등학교 17개교가 됩니다. 저희들이 '98년도 각종 전국대회 개최한 것이 52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가 있고 그다음 전국 궁도대회는 예산 때문에 유보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겠느냐 해서 유보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 중에 정산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은 100% 받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3,000천원, 5,000천원 대중없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다해서 깎을 것은 다 깎아서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을 안받을 수 없고 안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꼭 받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종합안내서 제작이 있습니다. 한권에 30천원씩 되어 있고 그밑에 보면 종사원 모자구입비 10천원씩 했는데 이건 과다 책정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도민체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34회 강원도민체전을 6월 중에 4일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해시에서 100%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주측이 되어가지고 춘천, 강릉, 삼척에서 하게됩니다. 경기 종목수는 36개인데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분리해서 합니다. 그렇다보니 저희들이 조금 키워서 12,841,000천원이 들어가고 해서 도에다 도비를 6,000,000천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준 예가 없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6,000,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하고 실무자 몇 명이 갔다와서 예산파트로 4,200,000천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도에서도 세입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는데 저희들이 일단 2,000,000천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000천원을 받아보니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 그리고 보통 보면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모자라서 시장님이 다시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시장님 지휘보고를 통해서 총무부서에서 다른 것하고 묶었습니다. 그래서 1,000,000천원을 더 주십사 해서 도저히 2,000,000천원을 가지고는 안됩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계상에 보면 2,000,000천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체육관 시설비에 다 몽땅 넣었습니다. 사실 체육관은 도민체전이 아니더라도 체육관은 해야됩니다. 거기에 2,330,000천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예산관계는 많다 적다를 앞서서 모자구입이 7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10천원짜리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하다보면 문화공보실은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00% 다 쓰는게 아니고 수용비, 기획, 홍보해서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진엽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혹시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 모자가 10천원인데 5천원이라고 했다 하면 과잉 편성한 차액이 나오게 되면 다른곳에서 차액을 가지고 쓸수 있는 목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움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필요 없으면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시청 공무원 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별정직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체육회 예산이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도에서 2,000,000천원을 보조하게 되고 도민체전을 치룰려면 우리시에서는 최소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우
김건우위원
백 몇억에서 나머지 80몇억은 우리가 넣어야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실지 그렇게는 안되는데 현재 들어가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4,300,000천원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야 우리가 행사를 치루는 거죠? 도비 2,000,000천원을 받아도....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도비 2,000,000천원이 포함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가하면 어차피 체육관에 도비가 2,000,000천원이 안내려 오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이 채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총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2,300,000천원인가를 체육관에 채무부담을 했는데 만약에 도민체전을 안한다 하면 2,000,000천원도 안내려 오는데 어차피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도민체전을 하던지 안하던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00,000천원을 뺀다 하면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2,333,000천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도비를 받으니까 시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동해시에 뿌리는 것을 예상하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유치하므로써 체육관 짓는 2,000,000천원이 내려오게 되면 동해시 예산은 별로 안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것이 사실 동해시 기관장 모임인 동해회라고 있는데 동해회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유치하는데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동해시에 몇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 그분들에게 부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유치하는 것에 동해시에서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찬사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중 체전준비 활동비로 6,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백서 제작을 6,000천원을 해났는데 종합안내서가 있는데 도민체전에 대한 백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관광안내 소책자 제작이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교통관광과나 각 과에서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건 어느 한과에서 일괄해서 같이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할겁니다. 저희들이 제3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준비단에 직원이 6명이 있는데 올해 12월달에 보고회를 한번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하지 공보실에서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관광과에서도 관광홍보물 제작한다 몇천만원 또 체육행사 한다 몇천만원 이렇게 분산되어서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다하니 일괄해서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맡아서 제작해서 전체 배부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의 낭비를 너무 초래한다. 이런 뜻이고 체전준비 활동비 6,000천원을 사무국장한테 세운 것은 무슨 활동비 입니까? 174쪽 상단입니다. 즉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체전을 준비한다고 해서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체육가맹단체가 24개 있고 행사가 많으면 도에서도 그렇고 도체육회 이런곳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더군다나 체육회 사무실에는 인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국장만 있고 일용직 인건비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정액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활동비 명목은 체전을 위해서 사무국장한테 활동하라고 보조 차원에서 주는 돈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181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각종 수당 기본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의 인건비인데 인건비 중에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각종수당 이것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기말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5급 상당으로해서....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도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네, 인건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활동비 6,000천원이 별도로 정해졌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총 30,000천원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공보실장님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활동비가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 그냥 넘어갑시다. 181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2쪽에서 186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82쪽에 군악대 참가보상, 연합악대 참가보상, 합창단 참가보상, 환영문자연출 참가보상이 있는데 이건 한번 참가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한번 와서 해주는데.....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각종 연합악대 참가보상, 합창단 참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환영문자 연출 참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카드섹션이 되겠죠. 연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천원을 해놨는데 700∼1,000명이 되는데 빵을 하나씩 줘도 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런 것 다 포함입니다. 보상이라 해서 몽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줘야 되거든요.
김진엽위원
연합대 참가를 하면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끝나는 날.....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카드섹션을 1,000명을 한다고 하면 간식비가 한사람에 2,000원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원주, 춘천, 강릉에서 한 것을 다 분석해서 했습니다. 많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1,000명씩 마스게임 연습하고 할때....
김진엽위원
183쪽에 식전·후 공개행사 참가팀 보상 70,000천원이 있는데 식전·후 두 번만 하는데 70,000천원씩 나갑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식전, 식후 프로그램이 안나왔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시 하자면 한종목만 해도 70,000천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도 내년 도민체전은 검소하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자면 용역을 줘야지 엄청납니다. 참가팀해서 70,000천원 1식으로 해놔서 그런데 저희들이 도민생활체전을 할 때 식전, 식후 공개행사를 4건, 3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걸 다 포함해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진엽위원
실장님 도민체전을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어제 기획실에 보니 2,000,000천원 지원해 놓은게 있더라구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도비를 다 풀어놓으려니 그렇고 하니 어차피 시비나 도비나 한가지니까 오는 것은 체욱관에 채무부담을 했는데 거기다 넣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조금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도민체전 관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일괄 정리를 해가지고 팜프렛, 모자 전부해서 부서별로 해주는 것이 도민체전에 관한 사항이 안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전부 중복되어 있으니 혼란스러워서.....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한 직원이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군악대 연합악대,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환영문자 연출은 학생들 다수가 참석하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밑에 보면 성화 봉송에 군악대 참가보상, 농악대 참가보상, 시립합창단 참가보상이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시에서 인력동원을 해주면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개인 자생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군악대를 스폰서 받아서 쓴 적은 있어요. 이럴 때도 그분들이 하루 저녁 식사 한끼할 정도로 하는데 당연히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고 돈을 줘도 받지말아야 할 정도인데 이것이 성화 봉송에도 1,000천원 나가고 위에서 3,000천원이 나가고 합창단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5,000천원이나 나오고 연합악대는 뭡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연합악대는 몇 개 학교하고 군악대하고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올해 도민생활체전에 연합악대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공보실장님 질문 중에 답변을 하시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서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악대 참가보상, 연합악대 참가보상, 합창단 참가보상, 식전·후 공개행사 참가팀 보상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을 할 때 분명히 짚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 예산운용이 안되고 과다한 예산 반영이 되었으므로 이건 짚고 넘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4쪽에서 195쪽까지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는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은 다음 계수 조정할 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185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농구대가 하나 24,000천원씩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농구대는 저희들이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되거든요. 여기 보면 186쪽에 보면 체전준비 각종 장비 및 기구 구입으로 20종목 50종해서 300,000천원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유치했다가 공인을 받지 않으면 체전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공인받을 종목이 많습니다. 이건 예산을 세웠다고 다쓰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할려면....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농구대, 배구대는 체육관 내에 시설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운동장에 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공인을 받지 않으면 체전을 못합니다.
권순일위원
다른시에서도 체전을 했는데 거기서 임대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안됩니다. 지금 우레탄도....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권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구대, 배구대, 기자재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있는데 300,000천원이라는 돈이 시설하는 당시 공개를 해서.....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입찰을 봅니다. 저희들이 전에 도민체전을 할 때 70%선이 됐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시의 모든 공사에서 입찰을 볼 때는 시의회가 참석은 하지 않지만 운동기구 같은 것을 입찰을 볼 때는 시의원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18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0쪽에서 195쪽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심도있게 질의하셨고 심사를 하셨으므로 우리가 계수 조정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 것은 그때 가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 '99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특별히 제안설명 드릴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안은 93쪽에서 106쪽까지 일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95쪽에 지방자치 교양월간지 구독료 8종이 있는데 종류가 무엇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극동문제, 도시문제, 자유공론, 자치공론,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지, 지방행정 해서 8가지가 되겠습니다. 8가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독수량을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98쪽에 민방위날 훈련 연막탄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실제훈련 횟수가 연에 몇 회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전국시범훈련도 했고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해양건축물 붕괴에 따른 사태수습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날 훈련을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고 또 민방위 훈련이 아니더라도 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막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건 순수한 연막탄 구입비만 연간 25,000천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아닙니다. 개당 25,000원 해가지고....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공인신조라는 것이 뭡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들 각종사업소나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직인 공인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회관이 최근에 개관이 되면 여성회관장으로 나가는 문서에 직인이 있는데 그걸 공인이라고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 다음에 신조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신조는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해안경계력 투광등 전기요금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동해안 전해안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관광지에는 철조망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군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그러면 철조망 설치를 안하는 대신 등을 달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말하면 보안등 같은 개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는 별도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시설비도 따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02쪽에 직장 외국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작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이건 한지가 3∼4년 가량 됩니다.
권순일위원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은 영어, 일본어 공히 15명정도가 상시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학 능력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실력들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일위원
신청자들은 매년 감소 추세입니까 아니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늘었다가 업무가 바쁜 부서의 직원들은 빠지게 되고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직원들이 15명에서 20명정도 고정적으로.....
권순일위원
16,800천원이 들어갈 정도로 값어치는 충분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외국과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러시아어나 중국어도 우리 관내에 없으면 위탁교육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장래를 보면 이런정도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몇년 뒤면 통역수당이 안나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 괜찮게 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수준이 됩니다. 간단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통역수당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챙피한 감이 있거든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래서 직장 내에서 통역이 가능하도록 계속 직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제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통역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시민으로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잠재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자원봉사로 충당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공장에도 왕이사라는 친구가 중국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중국사람이 왔을 때는 공짜로 해 달라면 그냥 해줍니다. 그런 것들도 공고를 내서 알아서 해놨다가 일정을 잡아서 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리드해도 된다고 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 기획실 국제협력계에서 각종 언어권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수시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하지 말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모집공고를 다내고 반상회보를 내고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입해온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분들은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 공장에도 한사람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몇쪽까지 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106쪽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106쪽을 넘겨서 전부 할까요? (위원석 소란)
김진엽위원
100쪽 서무관리에 전산교육교재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우리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건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선거기간 중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는데 매월 하는게 아니고 한기 과정이 일주일에 2일씩해서 2개월씩 교육을 시킵니다.
김진엽위원
연간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금년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거의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란에 보면 지역정보화 지원재단 회원 회비해서 4,000천원이 있는데 이 회비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이건 행정자치부 산하의 전국 시군에서 시군단위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 정보화 수준이 아직 미약하고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 산하에 지역정보화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는 순수하게 시군의 지역정보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책자가 내려오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받고...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입니다. 제2의 건국 실천공직자 친절교육 관련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21,000천원이 있는데 교육방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대한항공 아카데미에 우리 직원들 40명을 1박 2일동안 보내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카데미가 친절관계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권위있는 기관이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40명이 다녀와서 교육평을 한 것을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이걸 좀더 확대해서 많은 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체제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안경계력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가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해안경계력이 군부에 관계되는 등인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원래는 군부에서 일률적으로 철책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정구간을 철책을 치지 말아달라. 그대신 우리가 등을 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진엽위원
우리가 이렇게 군에다 지원을 해주면 군에서 우리시에 배려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배려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 구간에 철책을 안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요구해서 철책을 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이라던가 어달 항포구 주변, 추암해수욕장 이런데는 지금....
김진엽위원
그것은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조망을 가급적 치지 않고 투광등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된겁니다.
김진엽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밑에 시외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정액보조로 나오는 겁니까? 24,000천원인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이것은 도와 우리시 간의 초고속다중화장비인데 초고속다중화라는 것은 한 회선가지고 팩스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그런 회선을 말합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철조망 대신 투광등 관계에 대해서 먼저번 간담회때 설명을 하셨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주전산용 자료보관용 테이프 CT, MT 이것은 보관을 하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전산용 테이프도 일반 녹음기 테이프와 같이 용량이 다 차게 되면 가로, 세로 테이프를 끼워 가지고 기존에 기록이 다된 테이프를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검출을 할 때 쓰기 위해서 새로운 테이프를 계속 사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새로운 테이프를 새로 사서 바꿔끼운다 해야지 보관료라고 하니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이미 수록이 다된 테이프를 따로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108쪽에 보면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직원사기 앙양하는 것은 좋은데 세가지 업무추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사기 앙양대책하고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정업무추진비 여론 및 집단민원관리 업무추진비, 공무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그밑에 기타업무 추진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아까 공보실에서 물어봤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막대한 돈인데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금년까지만 해도 업무추진비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통일화되는데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달리 내년부터는 총액에 25%만 현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출이 안되도록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몫입니다. 이것이 자치단체마다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론 및 집단민원관리 업무추진비는 총무국장님이 쓸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그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액의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15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쓸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런데 각과마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과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총무과장님이 뽑을 수 있겠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가 하기는 그렇고 기획실에서....
김진엽위원
기획실 담당이 혹시 나오신분 계십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과소별 전체를 자료로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를 통해서 강원도지사에게 시군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9,000천원까지 예산에 수립할 수 있으니까 기획담당 직원은 각 실과소별 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9,000천원이 넘는지 아닌지 그 자료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103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해서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집행부 직원들 구내식당에서 한끼식사가 얼마씩 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500원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면 5,000원씩 책정을 해놨는데 구내식당 기준하고 너무 편차가 많이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급식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1식을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책자에 나오는게 5,000원이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그리고 인원은 200명으로 줄여서 5,000원으로 세웠습니다.
김진엽위원
104쪽하고 105쪽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 물어보겠습니다. Y2K 2000년문제 교환기 프로그램해서 4,500천원, 105쪽에 보면 Y2K 2000년 문제 교환기 프로그램 해서 4,500천원 이것이 혹시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중복 계상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Y2K 2000년 프로그램 입니까?
김진엽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데 연간 계약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연간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연간 유지관리 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기기가액의 8%정도를 위탁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금액이 약 300,000천원이 되어가는데 이것은 계약체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유지관리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김진엽위원
네,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닌데 보수비가....
담당
통신담당
김진일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김진엽위원
그러면 보수비 포함해서 약 300,000천원이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주전산기는 지금까지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진엽위원
이것이 지금 예를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수 있습니까?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따로 집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따로 집계를 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님이 쓸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쓸수 있는 경상적 경비가 얼마인지 전부 뽑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기획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유사품목도 같이 해서.....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외에는 없을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가 시장님이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정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엄청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화장실 보수관계는 매년마다 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매년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민방위 교육장이 누수가 심하고 해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화장실이 조금만 손을 안보면 악취로 인해서 교육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보수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할 때 제대로 하고 매년마다 문제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가 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왜 계상을 하는지 의혹스럽고 109쪽 상단에 보면 시장, 군수 가족간담회 참석 여비보상 2,160천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시장, 군수 가족모임에 우리 시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자연 김인기씨 가족이 야유회라던가 간담회라던가 이런 것을 개최하는 측면으로 판단해야지 이걸 예산으로 계상해서 지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까막바위 주변 횟집에서 바깥에다 영업을 해서 철거를 하러 나갔다가 직원들하고 주민들간의 마찰이 생겨서 직원들 몇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안되거든요.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해한 주민들로부터 의료비를 받는 것도 문제고 해서 의료보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시장, 군수 가족간담회는 위원장님 말씀도 인리는 있습니다만 공적인 업무로 가시게 되거든요. 시장, 군수가족이라는 공적인 입장에서 모임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참석하게 하면 보상을 드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이 간담회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시정의 서로 연구 토의라던가 협의를 위해서 참석하면 좋은데 어떤 가족의 야유회적 성격이라면 분명히 계상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일단 이안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21쪽 하단에 전산개발을 보면 민원행정 종합시스템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그뒤쪽 근거리 전산망 확충구축 122쪽에 시설비 그밑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주전산기 구입기 그밑에 다기능 사무기에서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가 있는데 매년 컴퓨터 구입을 많이 하고 올해도 보니 각 실과에서 컴퓨터 관련한 전산 새로 나온 것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단위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PC보급율이 다른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편이 못됩니다. 더욱이 아직도 우리는 XT, AT 386 같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없는 저급의 컴퓨터를 1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대가 사실 문서편집이나 하지 다른 자료로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교환해 나가는데 대수는 많지만 사실상 쓸 수 없는 것이 128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어차피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고 금년에 저희가 130,000천원 가지고 랜망 구축사업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가지고 곧 착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만 램이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총무과는 총무과에 대한 정보만 자기들이 쓰고 있고 다른과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리 전산망이라고 부르는 램이 구축되게 되면 어느과에서든지 자료가 입력이 되면 다른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서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또 램이 구축되면 전자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별로 어차피 공무원에게 ID를 부여해서 E메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사무처리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램망이 구축되게 되면.....
권순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억이 들어가잖습니까? 물론 총무과가 주무과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권순일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책상에 전화기 1대씩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업무를 비워두고 나와서 일을 하지만 전화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486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혼자 띄엄띄엄 억지로 맞춰가는데 과연 이렇게 첨단으로 갔을 때 민원해결이 그만큼 원활하고 친절도에 교육을 했을 때 과연 친절도가 거기에 상응되게 달라졌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아무래도 121쪽에 민원행정 종합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처리로 가능하게 되고 건축허가 같은 것도 전산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해서 민원에서 상당히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이 산발적으로 올해 10억이던 20억이던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부족한 부분만 조금씩 하면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최근에 전산 관련 예산은 금년도에 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30,000천원을 확보했고 그전에는 거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보화 수준이 조금 뒤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하자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권순일위원
또한가지 조금전에 질문드린 친절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보는 불편 불만도가 옛날보다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설문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친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YWCA에다 부탁을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개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고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17쪽에 새마을 동부녀회 정액보조금 11,000천원?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 경우는 동협의회까지 이 정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부녀회에 주는 것을 동부녀회라고 쓰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부녀회 말고 동별로 주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별로 동부녀회에서 쓰는 것이 연에.....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월 1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1,200천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시부녀회가 총 망라된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시부녀회에 주지 않고 동부텨회에다 별도로.....
건우
김건우위원
별도로 한달에 100천원씩.....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에 대한 보조가 별도로 있고 동위원회 정액보조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시로 된 것은 시에서 결정된 것에 쓰는 것이고 동은 동별로.....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06쪽하고 107쪽에 여비규정인데 국내여비 항목에 보면 두 번째 주요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고 107쪽에 보면 주요회의 참석이라고 중복이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6쪽에 있는 주요회의 참석은 중앙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상단에 있는 것은 도회의 참석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113쪽까지 총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없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 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격년제로 직원 가족예술제 하는 예산하고 시청에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대회에 나가는 참가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특히 구내식당의 집기가 너무 낡아서 내년에는 식탁이나 의자 이런 것을 새것으로 교환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및 물품구입비 구내식당비에서 사실 지금 전국적인 시책이나 동해시 시정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어려운 시점에 아직도 책상을 보니 쓸만한데 물론 복지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데서 먹고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면 기분도 달라지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저 개인생각에는 이러한 복리후생적인 측면의 자산 물품취득비는 추후로 미뤄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 식당 식탁에 비닐로 보를 씌워놨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 보를 벗겨놓으면 정말 눈뜨고는 보지 못할정도로 많이 망가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만 교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작은 돈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교체는 안됩니까?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 식탁이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산 것이 망가져서 추가로 다른곳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남이 쓰던 것을 구해오기도 하고 해서 서너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외행사를 해가지고 손님들도 구내식당에 모시고 하는데 이번에 교환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문제인데 구내식당은 위탁을 주고 있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시설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타 수입에 잡혀는 있겠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임대를 할 때 우리가 시설물을 사주고 하는 것보다 위탁업자가 시설보수를 하고 자기들이 구입할 것은 하고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시비를 절감을 시켜야지 구태여 우리가 사줘가면서 위탁을 주고 위탁수입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을 데려다 전체다 하기로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지금 현재 식대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시설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데 차라리 시설을 해주지 말고 당신들이 시설을 하고 시설임대료를 그만큼 감해서 임대를 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해 주십시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제가 지금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장님 쓰시는 비용이 많은데 107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이나 즉 시장이나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 직책수행에 포괄적으로 수용되는 제반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시장님이 먼저번에 200,000천원 계상된 것도 있고 주간운영 업무추진비는 관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저희시 같은 경우는 나급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연간 시장은 53,000천원, 부시장은 37,000천원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범위 내에서 세웠고 사용용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운영에 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이만큼이 한도액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대부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도 많이 줄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것은 줄지 않았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대신 금년까지만 해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특수활동비 명목은 없애고 25%만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고 상반기 내에 1/2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한조건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쓰는 것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민간보조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나가는 비용이 총무과에서만 얼마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정액보조로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에 나가는 것이 16,000천원이고 10개동 동위원회에 나가는 것이 17,000천원으로 34,000천원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중앙·도 교육갈 때마다 비용이 지급 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교육여비는 따로 민간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114쪽 중간에 보면 총 81명 입니까? 자율방범대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송정하고 북삼동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가 19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9개 대에서 여기는 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라고 117쪽 2개 단체 보조비 2,000천원 2회씩해서 8,000천원씩 연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14쪽 중간에 보면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들 19대에 631명이 현재 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대원에게 활동장비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별로 1일 순찰에 참여하는 그인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지급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1일 순찰 81명으로 보면 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하루에 그정도로 보시면 될겁니다. 81명으로 봤을 때 19개대면 2명 내지 3명 많은 곳은 4명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순찰활동 하는데 필요한 장비만 주면 그건 매일 돌아가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순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각 대마다 나누어준다 이거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2개대로 되어 있잖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7쪽 말씀하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것은 2개대 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계속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게 되면 사무실을 배려해 달라던가 장비를 지원해 달라던가 야식비를 지원해 달라던가 이런 것을 시에 요구를 하는데 방범대가 원활히 운영되게 되면 시에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대 정도가 새로 창설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세워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2개를 해놓은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이미 금년 하반기에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조직했다고 해서 바로 활동비를 주지 않거든요. 몇 개월동안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정말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설 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창설되어 운영하는 것이 2개대가 있는데 2개대가 지금까지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무실용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117쪽에 2개단체 올해 2,000천원씩 2회 4,000천원 나가게 되는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김진규 부의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 저희들 6개동에서 연합자율방범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범활동하는 연합대하고 기능별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던가, 해외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특전전우회 이런 직능 방범대가 있는데 연합대에 일부 지원하고 직능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나눠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방범복을 매년 이렇게 해줍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해준 적이 없고 금년에 일부 해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해주고 내년에 또 계상을 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사실 이분들은 보수도 없이 지역방범활동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어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피복이나 이런 장비같은 것을.....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좋은데 예산이 허락치 않다. 이런 얘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금년에 100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100명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 100명분을 추가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올해 자율방범대 방범복 나온 곳은 빼고 올해 새로 들어온 곳에 100명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시민제안제도 입상 시상금이 있는데 이건 올해 나간 것이 하나도 없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올해는 12월 중순에 심사할 계획으로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건데 11개 상금을 준비해 놨는데 올해 접수된 것이 3건인데 올해 상품이 나갈게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심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개 들어와서 상품이 나간다 해봐야 위에 참가비 20천원짜리 주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20점을 들어올 것으로 총무과장님은 예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너무 홍보가 덜되었거나 아니면 먼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올려봐야 휴지쪽처럼 취급을 하니까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 올바른 창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상금도 잘 마련해 주셨는데 공무원들 명예퇴직하시면 여행을 보내줍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여행비 한사람당 800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던데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섭섭한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행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96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해외에 연수를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져서 국내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 시군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12일간씩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일간으로 보내는 최대의 여비를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면 800천원 내지 900천원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용지에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다가는 다 잊어버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자율방범대 2개대를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6개동에 자율방범대가 연합대를 만들었는데 거기 1개 단체하고 직능별로 해병전우회 방범대, 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특전전우회 이건 1개 단체로 봐서 거기다 일괄 지원을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부곡파출소에서 동호동 10통에 방범대를 하나 창설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동네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김진엽위원
자율방범대가 연합체 구축이 된지가 불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는 6개동이 일괄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의 해병전우회, 파월장병, 월남파병 기타 등등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방범복이 6개동에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복이 한벌씩 나갔습니다. 제가 북삼동 방범대장을 5년째 맡고 있다보니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곳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러한 곳에서 실지 근무를 하는데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줘야된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사고가 나는 날은 4시까지 경찰병력하고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날까지 근무하고 그이튿날 출근을 해야하는 그런 형편으로 전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안녕을 위해서 남이 자는 조용한 밤에 순찰을 돌아주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으면 못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호동도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김진엽위원
동호동 관계도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동호동이 부곡동으로 합세가 될려는지 안되면 동호동 자체로 초소가 마련되게 되면 지원비가 나가게 될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지나간 사항인데 107쪽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10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시정시책 업무추진비해서 시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150,000천원이 있고 여기에 보면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53,000천원이 또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 장이나 보조기관이니까 부시장, 국장, 과장도 되겠습니다. 또는 사업소의 사업소장이 통상적으로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던가 대민지원을 한다던가 그 다음 유관기관과 유대를 위한 협조를 한다던가 직책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경비를 행자부에서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기준액을 정해줘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진행을 좀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과도 남아있고 4시 이후에 다른 회의참석이 있어서 성원이 안될 염려가 있어서 회의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진엽위원
117쪽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새마을지회 정액,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새마을 동부녀회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는데 단체는 그전에 보면 도비나 국비로 지원이 일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액 전체가 정액보조로.....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시비로 정액보조가 됩니다.
김진엽위원
이것은 이렇게 지급해 줄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김진엽위원
금액을 지정할 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금액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금액 책정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는 조직육성에 관한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전국이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금액은 전국 동일입니까? 인구 비례같은 것도 없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인구 비례는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시군으로 무조건 정액보조 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자부나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기준액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액을 얼마까지 세워라. 그래서 그 기준액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넘지말라는 얘기지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시장님께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158,000천원의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8,000천원 감해서 100,000천원정도만 쓰셔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번 계수조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000천원을 계수조정에 넣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다른 안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20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전화기 구입해서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시장·부시장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사무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다음 그밑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정전이 될 경우 저희 통신실이나 전산실 같은데 기계운영에 상당히 장해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통신실하고 전산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집행부 사무실 안에....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시청 4층에 통신실하고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이건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진일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김진엽위원
교체를 하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진일 : 네.
김진엽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진일 : 5년입니다.
김진엽위원
5년이면 완전히 폐기 시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진일 :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21쪽 아래서 두 번째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정보화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동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지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시군단위에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보화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수산물 가격을 알자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외부 용역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 바로 위에 있는 민원행정종합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용역에 의해서 이룩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아닙니다. 민원행정 종합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에 있는 랜망이 구축되게 되면 랜망으로 해서 각종 민원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화된 사회로 가는 것은 아마 장래적 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서 컴퓨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언제쯤 되면 실시가 되겠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내년도에 수립을 하게되면 빠르면 2000년부터는 지역정보화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랜망이 내년에 구축 완료되기 때문에 랜망이 구축되고 하면 일단 지역정보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재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고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2000년부터 지역정보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0년에 대비해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상전화기를 하게 되면 전화상에 모니터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용화단계에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실용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김진엽위원
예를 들어 누가 시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장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한번하고 싶은데 내 전화기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시장님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하고 싶어도 얼굴을 못보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누구 얼굴을 보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모니터만 있는거지 상대방이 화상전화기를 설치 안했는데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홍보용 내지 기계 홍보용으로 이렇게 놓는건지 아니면 지금봐서는 이걸 구입한다는 것이 어쩌면 허례허식 같고 그렇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진일 : 저희시만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 시군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내 각 시장, 군수님 방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도지사님 방에도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도지사님하고 긴급 통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도지사님 표정관리도 좀 보고 내가 이 말을 해서 도지사가 화가 나있는지 아닌지 표정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새겨볼까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123쪽입니다. 인터넷망 구축이라고 해서 웹서버 및 방화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서버가 무엇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램은 근거리 정보망을 말하는 겁니다. 램을 구축하게 되면 램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PC에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램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각종 PC가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랜망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므로서 개인 PC로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첨단정보화된 산업사회로 가는 것은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정부에서 각 관공서쪽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망을 전부 깔아놨다가 컴퓨터 체계가 발전되는 것이 하루하루 달라져서 전부다 사장되어서 국고 몇백억을 소진시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시의 형편을 살펴보고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을 해서 구축을 해 놓는다 하면 물론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컴퓨터로 꺼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 중에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이 싼것도 아니고 전부다 고가인데 이걸 설치해서 해보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비용을 투자해 놨다가 특히 컴퓨터분야는 한달이 지나면 고물이 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동해시 관내에 어느정도 평준화되고 무르익어갈 때 물론 그때가 되면 너무 늦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주민들에게 많이 사용이 될 때 지금봐서는 10%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이번에 미뤘다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보화에수준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집니다. 이미 원주, 강릉, 속초등 9개 시군은 랜망까지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123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2쪽과 4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23쪽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를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동해초등학교에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수질이 상당히 안좋아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처음할 때 수질검사를 안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수질검사를 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상시물을 뽑아쓰면 관계 없는데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이 물이 고여있게 되면 금방 뽑아내는 물은 탁도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이 전에도 발한동사무소 옛날 구읍사무소에서 쓰던 것도 하다가 급수가 떨어지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발한동사무소 것은 음용수로는 못씁니다.
권순일위원
자꾸만 이러니 돈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정수가 사용하는 곳에 현재 천곡동사무소 있는 비상급수시설하고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동해초등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쓸 곳이 없겠네요? 지금 현재가.....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민방위비 561,736천원 이것이 총무과 항목은 422,423쪽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하고 민원봉사과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424쪽에 재난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561,736천원이 전부다 이렇게 여러과로 겹쳐있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총무과 소관은 422쪽에서 423쪽까지인데 경상적 경비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일반포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422쪽에 민방위와 관련된 422쪽하고 423쪽은 전부 저희과 소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민방위관리 411-1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9쪽에서 430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민이 수혜를 입는 부분인데 도사업비로서 도비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저희시에다 협조 요청을 합니다.
김진엽위원
전액 시비로 보조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일단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은 143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43쪽입니다. 회계장부 유인 실과소동 포함해서 장부 1권에 35,000원씩 책정하신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1권입니다.
김진엽위원
단가가 과다책정 하신것 아닙니까? 지금 1권당 35,000원씩 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35,000원정도 갑니다.
김진엽위원
원가장부가 가장 두꺼울거고 부과세 장부가 조금 두꺼울거고 나머지 것은....
담당
경리담당
김홍래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김진엽위원
사실 각 과별로 원장해봐야 큰거 하나면 1년을 못씁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홍래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김진엽위원
회계과는 큰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44쪽에 원가계산 의뢰수수료 해가지고 금년도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금년에는 원가 계산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0천원이 있었는데 원가계산해서 들어간 것이 34,000천원입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된게 34,000천원....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145쪽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란에 20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잡아 놓은게 아닌지 묻고 싶고 내년도 관리계획 승인 필지수는 몇 필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추가매각 대상의 필지수는 대충 몇 필지나 되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집행을 하다보면 물론 계획성이 있어야 집행이 되겠습니다만과다한 집행이 되다보니 지출란에 가서 꼭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매년 이정도로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동회대학교 때문에 더 나갈 것 같아서 조금 늘여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수수료 200필지도 작년 수준을 맞춰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내년도 관리계획 승인이 200필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보다 조금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지 해보면....
김진엽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매각대상 필지수는 대충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
김진엽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금방 나오지 않으면 추후에 질의 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김진엽위원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가계산 의뢰수수료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안 12,000천원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34,000천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2,000천원이 다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40,000천원이 아니고 12,000천원이 맞습니다. 우리가 12,000천원을 들여서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용역을 했는데 설계가 40,000천원이 나왔는데 원가계산을 12,000천원을 가지고 했더니 534,000천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5,300천원이 예산 절감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 3,000천원으로 4회로 해서 12,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00%인상을 시킨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것은 사실 추정적인 겁니다. 내년도에 시유지를 매각하게 된다던가 다른 원가계산을 하게될만한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추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못을 박아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자꾸 신문얘기를 꼬집어서 얘기해서 이상한데요. 143쪽에 신문구독료를 4분기로 나눴는데 매월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월별로 나가긴 나갑니다만 분기별로 계산만 해놓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월 40천원이 조금 넘던데 신문을 5부 보십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지금 4부정도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부정도면 한부당 중앙일간지도 9천원인데 지방일간지 8천원으로 보면 4부로 봐서 40천원이 넘지 않잖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중앙지 2개, 지방지 3개해서 5부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공유재산은 말하자면 매각할 때 감정을 하는게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내년도 매각대상 필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소규모토지 같은 것도 있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 68필지가 있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인상이 됐습니다. 그건 올해 특별히 매각할 땅이 더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환필지가 경찰서 것이 많고 동희대학교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올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을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 및 시설물 보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공공건물에서 사고를 냈을 때에 대한 배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타인이 와서 손해를 냈을 때 그럼 그밑에 배상공제사업 보험료는 또 뭡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유원지라던가 문화원, 관광지 이런 다중집합장소 이런 곳에 와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망상해수욕장에서 익사를 했다. 그건 교통관광과에서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일괄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거기서 보상이 같이 첨부가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모든 유원지 내지는 우리 시공공시설물에서 사고난 것은 여기서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각 실과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보험료를 이렇게 비싸게 굳이 물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싸게는 안됩니까? 보험료가 2개 합해서 60,000천원인데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건 거기서 나오는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청사유지비라고 148쪽에 있습니다. 20년 이하된 건물의 요율이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연면적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단가를 곱해서 26,000천원되게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 및 시설물 보험료 하고는 별개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것은 시설이 노후가 된데 대해서 보수하는 정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0쪽에 동청사 주민복지센타 전환에 따라 선진지 견학을 2명이 4회 가도록 해서 8명이 가잖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8명이면 현재 통·폐합되어서 없어진 그런 동에서 가게 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런동이 통·폐합으로 인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시도에는 어떠한 식으로 동청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화합이 된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지를 한번 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선진지라 하면 어디로 갑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건 일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시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봐야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52쪽에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느재산을 매각하고 다시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매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7,000,000천원정도가 나가야 팔리는 겁니다만 계획상 우리 예산을 1,500,000천원밖에 못세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미 매입할 땅을 다 정해뒀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매입할 땅 일부는 저번 관리계획때 말씀드린 발한동 해경대 부지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의 펌프시설이라던가 그런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펌프시설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이것도 공공시설정비회비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비용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건 책입니다. 지방재정지라던가 지방자치발전 같은 책값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요 그 위에 겁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원래는 이중으로 들어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차입금 상환으로 일괄해서 하고 우리한테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삭제해 가지고 정정예산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146,000천원입니다. 이건 에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8쪽에 1급관사 난방이 있는데 시장님 관사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시장님 관사입니다.
권순일위원
시장님 관사가 몇 평정도 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68평입니다.
권순일위원
주택 1가구를 하는데 난방비가 4,360천원정도 들어갑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기름 유동성 같은 것을 전부봐서 계상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여기 회계과에 포괄적으로 보면 난방비, 수도, 전기, 전화가 저희들 개인업자들이 쓰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워낙 여러부서가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회계과에서 관리를 많이해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97년에 비해서는 용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를 전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전체가 아니고 전체 중에서 일부 회계과에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의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회가 회계과에 해당됩니까 의회 자체에서....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의회는 자체에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의회에 따져야 되겠네요. 왜 의회 2호 차량은 사용연수가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차량은 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킬로수도 봐야되고 또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소방차 같은 것은 1년에 한두번씩만 사용하면 오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50쪽 마지막 줄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지출 및 결산업무 보조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시의 직원이 부족해서 쓰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내년도에는 일용직이 전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간간이 사용하는 것이.....
건우
김건우위원
이런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과별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리계 같은데는 12시 이전에 퇴근을 못합니다. 지출하고 장부를 다 정리한 다음에 퇴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한사람씩 있으면 그걸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데 필요할 것 같아서....
건우
김건우위원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고 새로 신설되는 예산이죠?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정부지침이 일용직들 사역을 못하고 감축하고 있는데 이건 편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고용을 할려는 측면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일용직 인건비는 내년도에 사역이 안되지만 재료비 성격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아무리 세워놔도 예산부서에서 승낙을 안해줍니다. 그러나 재료비 성격으로 해줍니다. 아마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48쪽이 되겠습니다. 숙직실 및 운전대기실 난방비를 보면 6개월 평균으로 해놨는데 월 1,200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너무 과다한 지급이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숙직실하고 운전대기실입니다.
김진엽위원
본청 숙직실하고 운전대기실 포함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앞에 보면 본청 난방비가 따로 나온다구요. 147쪽에 보면 4,855천원이 나온다구요. 난방이 화장실만 하는건지 아니면 집행부 숙직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구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김진엽위원
그리고 149쪽에 모터점검 보수비가 3,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회계과에 모터가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우리 지하실 물 빨아올리는 모터 그다음 지하 물탱크를 지상으로 올리는 모터 그런 모터에 들어가는.....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4쪽에 화장실 내부 시설보수 및 배관교체공사 21,600천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청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각 동도 다 포함이 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본청만....
김진엽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갑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지금 1층에서 2층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일부를 작년에 화장실 대소변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실에서 화장실 가는 곳하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곳 휠체어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김진엽위원
그럼 이건 엘리베이터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단을 다시 보수해서.....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계단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엽위원
계단으로 해서 리프트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야죠. 전기스위치를 누르면 쭉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각장애자들한테 점자글씨 그걸....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계약 및 부정당업체 관리전산요원 이건 금년도에도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새롭게 항목을 만드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종전에 150일 그것과 같은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해 놓은 것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도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다 부정당업체 관리전산화 요원 이것도 150일 또 넣었거든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지출보조원 1명하고 계약업무 보조원 1명해서 150일로 해서 일용사역을 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전산요원하면 기계를 다스리는 요원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컴퓨터 프로그램 요원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는 뭘 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사역해 가지고 풀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결국 두사람을 쓴다는 얘긴데 한꺼번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놨네요. 알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현재도 두 사람을 쓰고 있긴 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홍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용인부가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라 해가지고 바쁠때 저희들 지출보조원 같은 경우는 '98년 세입결산을 할 때 그때까지 150일간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식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50일 일시사역 인부로 계상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우리시에 외국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있다가 얼마전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직원인데 내년에도 일본에.....
한식
최한식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외국으로 파견나간 공무원이 있냐구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일본에 가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일본에 가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