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의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 4일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과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경제관광과의 직제와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의 직제는 지역경제, 기업지원, 교통행정, 관광문화 등 4개담당과 실업대책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회관과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2개 사업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과장과 담당4명을 포함해서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홍천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포함하여 8명,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담당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허석구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수영 관광문화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용식 문화재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천문화예술회관 이봉근 관장입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박흥순 소장입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최기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업무와 사업소의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지역적인 경제진흥과 상공유통업소의 관리, 석유·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항, 실업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담당에서는 유망중소기업의 유치 등 중소기업육성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관리, 고용촉진과 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에서는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업무와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담당에서는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및 문화재 관리 등 문화예술 진흥업무와 종합 휴양업 등 관광사업과 마을관리휴양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와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의 기획 및 유치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팔봉산관광지내 시설의 관리와, 입장료, 사용료의 징수 등 관광지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의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구간현황 및 보조금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은 3개 운수업체에서 총 31개 노선에 편도 213회를 운행하고 있고, 운행거리는 506.5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추정액은 6억4,091만원으로 추정이 돼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액 지원금은 3/4분기까지 2억2,499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은 금강고속에 7개노선에 1,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대한교통은 16개 노선에 1억1,934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에 현대교통은 8개노선에 9,065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에 벽지노선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4분기까지만 지출되고, 3/4분기는 현재 자금배정이 되어서 지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합계는 20개 노선에 운행횟수가 51회 145.5킬로미터, 손실추정액은 1억6,198만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9,093만9천원이 지급이 됐고, 그중에 금강고속은 5개노선 604만1천원이 지출 됐습니다. 대한교통은 7개노선에 3,741만3천원이 지출됐습니다. 현대교통은 8개노선에 4,748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에 홍천문화원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문화관 개요를 먼저 보고드리면은 부지가 321평입니다. 84년 10월 5일에 준공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공연장이 129평에 391석, 전시실이 30평, 시청각실 및 도서실이 30평, 자료실 30평, 사무실 60평으로, 이 사무실에는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 및 보수유지 관리는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화원 관리와 문화관 관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관 건물관리는 저희 군 소유로해서 홍천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사업내용은 경로효친사업, 애향문화운동전개사업, 향토문화행사, 나라꽃 무궁화 축제, 지역사회교육, 향토사연구전승 보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7,224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4천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에 1,600만원, 지방문화원운영비에 1,6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문화원 보수유지에 투자된 예산은 군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로해서 514만1천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직원은 임원을 포함해서 총 16명입니다. 그 중에 직원이 2명, 임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이사, 감사까지 해서 14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에 문화원 사업활동 내역은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주정차 단속내역입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총 2,523건을 단속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은 역시 10월말까지 해서 부과액이 2만4,683건에 8억9,221만원을 부과를 했고, 이중 징수한 것은 1만8,169건으로 6억3,570만9천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액은 6,514건에 2억5,650만1천원이 현재 미징수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부과징수 내역은 저희가 92년부터 98년까지의 액수입니다. 총 건수가 2만4,683건을 부과를 해서 8억9,221만원,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98년도에 2,677건을 부과를 해서 1억890만원이 부과가 됐고, 징수한 것은 1,449건 5,884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미징수액은 1,228건으로 5,006만원이 현재 미징수액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압류 등의 실적은 총 압류 건수는 5,896건입니다. 금액으로는 2억3,1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장별 취로인원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장별 참여인원은 자율방범 등 7종에 연 1,76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전액 인건비입니다만은 4,343만9천원, 1일 임금은 2만2천원 기준으로 이 외에 부대비 3천원은 별도로 지출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도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행정자료실 도서정리 등 9개 종목에 연 2,488명을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6,475만8천원으로 이미 지출이 됐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예산집행액은 1억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11월 23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고 현재 7개사업에 85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억6,505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1, 2단계 사용잔액을 가지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별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단계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단계만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한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참여인원은 80명, 연인원은 4,248명, 총 집행내역이 3억1,752만9천원, 그중에 국비가 9,476만6천원, 도비가 1,988만1천원, 군비가 2억288만2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액은 1억802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1단계는 35명이 취업을 해서 연 1,760명해서 4,344만9천원이 지출이 됐고, 2단계 사업은 45명이 취업을 해서 6,475만8천원, 이것은 10월말까지 집행한 실적이고, 12월말까지 집행할 인건비는 12월말이 지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96년도부터 98년 사이에 개인·회사택시 증차계획과 증차대수 및 98년 개인택시 신청자 서류 및 심사결과 내역입니다. 연도별 개인택시 또는 회사택시 증차계획 및 증차대수를 보고드리면은 96년도에 증차계획이 10대에서 증차실적이 10대, 97년도에도 4대 계획에 4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6대 계획에 6대가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8년 11월 20일 현재 홍천군의 택시현황은 총 160대입니다. 그중에 개인택시가 68대, 법인택시가 92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기준과 법인택시 면허기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개인택시 신청자 서류 및 심사결과 내역은 별도 유인물서 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에 의해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에 실업자 대책기금 사용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하단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잔액은 2억932만2천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11월부터 12월 2단계에 집행할 예산이... 이것은 예상수치입니다만은 4,426만5천원을 집행계획으로 있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억2,505만7천원을 투입을 하면은 잔액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 11일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분기별 3개월씩 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군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총 6억140만6천원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3억70만3천원으로 총예산에 50%, 도비가 6,014만원으로 10%, 군비가 2억4,056만3천원으로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간 취업할 수 있는 예상인원을 보면은 약 1만9,00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중에 인건비는 4억8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총 예산 약 80%를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작업장비 등, 소요되는 자재를 포함해서 재료비로 약 2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2천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연간 300일로 저희가 4단계로 구분해 볼 때 약 60명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단계별로 근로자를 선정해서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페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개인별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한서 남궁억 선생님 추모행사 및 묘역관리자 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님 추모행사는 연례행사로써 매년 4월 5일에 개최를 하는데 홍천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연봉리 무궁화 공원에서 추도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500명에서 600여명으로 참여가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1만4천원정도로 행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묘역관리 및 관리비 지출현황은 서면 모곡리 한서 선생님 묘소주변 정리에 관리수호인이 지정되어 있고, 이 관리수호인은 노인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8만8천원으로 분기별로 22만2천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에 한서제 군비지원 및 찬조금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한서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해서 46개 종목을 경축행사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이 행사를 치르면서 군비지원 현황 및 찬조금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3억5,907만1천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3억2,354만1천원, 잔액은 3,553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로 지원한 금액은 합계가 2억6천만원이고, 지출액도 2억6천만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이중에 읍면지원이 2억원이고, 한서문화제위원회 6천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 찬조금은 총 7,463만6천원을 지원받아서 3,910만6천원을 지출했고, 3,553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풍물시장 운영에 1,825만원, 기타후원금에 5,638만6천원, 그 다음에 이월금이 2,443만5천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에 있는 한서문화제 군비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하고 98년도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기초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97년도 마을관리 휴양지별 청소비 징수 및 편의시설 설치는 78개소에 9,882만6천원을 투자를 했고, 안전시설은 149개소에 1,153만4천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현황입니다. 편의시설물 설치는 18건에 3,569만5천원, 안전시설은 32건에 68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팔봉산관광지 및 관리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현황은 6급이 1명, 7급 1명, 기능직 3명, 일용직 3명, 청경 2명으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지출현황은 97년에 1억2,607만6천원이 소요가 됐고, 금년도에는 1억6,940만9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입장료 주차료 편의시설 이용료 징수현황은 97년도에 2억2,408만8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입장료를 보면은 군민 121만원, 타시군이 1억2천만원, 단체가 4,874만4천원이 됐고, 주차료가 5,101만7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52만6천원, 금년도에는 총 1억105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공통사항중 551페이지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4건 내용이 모두 교통하고 운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교통관련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운영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리결과는 금년도 1월 6일 홍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총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날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7월 11일날 제2차 정기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남면 양덕원 사거리 교통신호기가 경고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주말에는 점멸등으로 해서 경고등으로 했고, 평일에는 신호등으로 교체를 해서 정상 작동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촌면 외포리 화촌중학교 앞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무인자동카메라 설치비가 그때 당시에 약 9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였기 때문에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은 설치를 했고,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군에서 경고등 교체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사고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버스가 우리 홍천지역이 아닌 양구와 인제지역에 우리 인력이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농번기에 일손부족현상이 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 한정면허 업체는 합작회사 홍천용역으로써 면허대수가 7대입니다. 25인승이 3대, 31인승이 4대, 면허기간은 지난해 지적받은 이후에 다시 1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서 면허를 다시 갱신을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갱신면허 발급시에 우리 군 관내 농업인력 수요를 최우선해서 수송토록 면허조건에 명시를 해서 지난해와는 많이 다르게 우리 관내에 중점을 두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불허로 행정소송을 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4차 변론이... 12월 13일날 4차변론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양쪽에... 증거자료 제출하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희 개인택시 면허 신청한 사람중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기간에 접수된 것이 총 12명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홍천군에서 증차를 확정시킨 것은 6명 인데 그 6명 증차된 사람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신청할 당시에 갑근세 자료가 미첨부됐다는 내용 하나하고, 경력기간 산정 자료에 보면은 야간근무를 주간근무하고 동일하게 봤다는 내용...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따라서 서류심사를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1건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별도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기원씨가 소제기한 외에는 특별히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도별 개인이나 회사택시 증차가 96년부터 계속 연도별로 증차를 하고 있는데, 이 증차계획은 개인택시 증차, 그 다음에 회사택시 증차를 계속해 왔는데, 일부에서는 택시가 많아서 영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서도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를 증차해준 이유가 뭡니까?

이 증차계획은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홍천군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또 국민 1인당 택시대수...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택시 1대가 군민을 얼마만큼 담당하고 있느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 홍천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증차를 하는데 그 과정에는 타시군의 사례도 많이 참작이 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든지 이런 주민의견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재 실정으로 봐서 현재 택시수요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자가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용은 자꾸 늘어나면서 장사도 안되고 회사입금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자꾸 증차가 되다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차부분은 지난해 97년도 12월경에 우리 자체적으로 증차계획이 검토가 되어서 금년 2, 3월경에 확정이 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택시업계라든지... 근로자나 운전기사나 사업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증차할 때에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택시를 늘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99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차량 가지고도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차량대수가 자꾸 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가용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타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차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검토를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사안이 사항별로 다를 때에는 진행에 지루한 감도 있으니까 이쪽 테이블 이쪽 테이블 번갈아 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네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팔봉산관리사무소하고 문화예술회관 관리, 이 두 가지를 맡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의 견해 인데, 지금 팔봉산관리사무소는 동절기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시점까지는 등산객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등산객 관리지요? 겨울철...

그 다음에 일부분 강가에도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이렇게... 하절기보다는 업무량이 적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사실 우리 군에도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명 인데 지금 결원된 사람이 없이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팔봉산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인원이 한 4, 5개월동안은... 제가 볼 때 큰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철에 준비를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몰라도.... 10명의 인원은 겨울철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 10명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고유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인원을 본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원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정인원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층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과장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것은 인력배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진단해서 가능하다면은 동절기에 우리 실업대책반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은...

부군수님 나가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옛날방식으로... 일단 10명이 배치되어 있으면 비수기나 성수기나... 성수기때에는 바빠서 어떨지 모르지만 비수기때에는 얼굴만 쳐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일거리가 없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인력관리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담당이 취급하는... 관리하는데 먹거리촌 조성이라고 있어요. 관장 업무에 보면은...

예.

그런데 우리 군이 올해에도 사실 타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도변을 끼고 있는 시군, 그 다음에 관광진입도로 옆에 있는 시군에는... 이미 벌써 5, 6년전에 이게 조성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농민이나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향토식품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도 그런데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설 휴게소나 아니면 민자유치쪽으로... 자연발생쪽으로만 해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자연발생적으로 된 우리 먹거리촌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지역 농산물이나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휴게소도 많이 생기고, 또 남면의 관문인... 관문지역에도 새로 크게 단장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자기 개인사업에만 연연을 하고 유대관계가... 업체와 주민간에 유대관계가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축제를 하거나 풋옥수수 하나 팔아도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사람외에는 얘기 거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내 사거리에서 팔다가 경찰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해서 군청까지 쫓아오고 이런 부수적인 결과가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옥수수축제나 옥수수를... 단순히 옥수수를 예를 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촌의 농산물을 판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효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계획들을 구체화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 곤란한 것은 부군수님이 해 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구체적인 것은 하오안리 숯불구이촌을 현재 구체화시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는 국도가 폐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양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은 1차적인 문제이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건축물이라든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문제를 지금 관련실과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문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와동리 지역을 44번국도가 4차선화 되면서 우리 홍천지역이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과연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검토중에 있는데, 더 말씀을 드리면 적정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박유상씨하고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담하신 것을 저희가 그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검토가 된다면은 다시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부를 떠나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얼마로 할 것이며, 토지를 주차장이 얼마, 건물지을 수 있는 분야가 얼마... 구획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각이냐 아니면 토지소유주가 입주 희망하는 업체에 임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제가 접수를 하고, 부수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KBS에서 양구에서 금강산을 가게 되면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로 빠르고... 30킬로 미만이라고 하더구만요. 그런데 이런... 속초로 우리가 금강산을 출항하던가 하여간 금산강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강산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세우는 것이 한 3년 전에 했어하는데 지금은 늦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속초나 양구에 갖다 팔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산림축산과 감사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소고기를 갖다가 강릉에 납품해서 서울 백화점에 판다 이거예요. 강릉에서는 자기네 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서 파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생산한 소라고 얘기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것처럼 이 문제는 군의 수뇌부하고 총괄적인 기획을 해서 가시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내년도의 할 일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중에서 고용촉진 훈련업무 있고요, 구직·구인 취업정보센터 운영도 있고, 직업훈련 안내등록 관리... 이 세 가지가 취업에 관한 일인데, 사실 우리 지역을 순회하거나 또 개인적인 전화를 받거나 해도 옛날과 달리 군의원 하면은 발이 넓은 줄 알고, 실직자들이 전화를 많이 온다 이거예요. 보수에 관계없이 들어갈 곳이 어디 없느냐... 우리는 의회에 나오고 활동하지 어디 취직할 일이 있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하고 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취업정보센터를 우리지역의 업체... 많지는 않더라도 고용가능한 업체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보수는... 그런 방법을... 그 다음에 우리지역 대기업체, 농공단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수집해가지고 연중 취업정보센터를 정기적으로 IMF기간중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대도시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하고... 우리지역은 그런 사회단체가 없어요. 춘천이나 원주만 해도 YMCA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지만, 우리지역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이 일은 대신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적으면 한 2회, 그렇지 않으면은 분기별로라도... 연초에 각 업체를 방문해서... 다만 월 5, 60만원짜리 자리라도 가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제들이 지역에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안옮겼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제들이 실직을 해서 집에 와서 노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거예요.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취업정보를 알선 해가지고 다만 30명, 50명, 백명이라도 보수에 관계없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는 실직자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거예요. 교육을 시키려면은 그 사람들 정기적으로 교육을 1, 2년 걸리지만은 일단 단순노동자라도... 우리 중앙고속도로 공사장이라든지... 앞으로 대형사업이 우리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라도 외지사람보다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문화원 운영문제 있잖아요?

예.

매년 뭐... 처음에는 소리가 났다가 나중에는 용꼬리식으로 가서 매년 그러고 마는데, 이 문화원에 지금 직제 현황을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예산을 한 7,200만원, 그 중에 우리 군비가 한 4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 사무국장관사는 보수를 어떻게 줍니까?

보수는 거기 자료에 있는 내용중에 지방문화원사업비 4천만원하고, 지방문화원 운영비해서 그 두 가지 예산에서 보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하고 지방문화원 사업비하고요?

예. 그런데 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군비로 나가는 1,624만원하고 그 위에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비 2천만원하고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 보수를 정할 때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보수는 저희 군에서 보수를... 월 보수를 얼마 주겠다고 확정시키지는 않고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문화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균 임금으로 협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어 있는 것이 사무국장이 월 60만원, 간사가 월 40만원 이렇게...

상여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여금은 없습니다.

간사는 40만원이요?

예.

문화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원비가 활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이 간사하고 사무국장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옛날에 두는 식으로 계속 두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활동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예요. 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사무국장은 문화원 전체적인 일반서무라든지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간사는 각종... 예를 들어서 향토사료사 책자발간이라든지, 문화진흥사업 같은 그런 측면에서 문화원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구분이 되고 있고, 또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심층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에 역할은, 하나는 기획을 하고 하나는 관리를 하고 이런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두 사람이 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홍천군민에게 물어보라 이거지요. 두 사람이 다 필요가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잘 조정되어서 군비가 지출되는데 군민이 납득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돈을 백만원이든 40만원이든... 공돈이 나가게 되면은 군민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구조나 문화원의 체면을 봐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군청도 구조조정해서 1백명이고 2백명을... 10년 20년 나가는 사람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고 뼈아픈...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은 조정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면서 여느지역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봐야...

그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양구나 인제가 3명을 쓴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3명을 쓰겠습니까?

더 쓰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타시군하고 우리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타시군 하는대로 해 가지고 좋을게 뭐 있습니까? 우리군이 계획한 대로 소신껏 나가는 것이지요. 그 대신 그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이나 문화원장이나 또 타지역에 어떤 그런 것을 의식해서는 일이 안되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을 취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510쪽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보조금 지출현황하고, 그 다음에 512쪽에 벽지노선 역시 여기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운행 회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1일 하루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균 수송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승차를 해서 정기검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하는 것은 운행일지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사정을 하는데... 얼마큼 줄 것인가 사정을 하는데... 그 부분때도 현재확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은 대표적인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풍천리 덕밭재 그러면은 거리가 14.4킬로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14.4킬로입니까? 신내부터 덕밭재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내에서 덕밭재까지 올라가는데 1.94명... 2명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승차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 며칠이나 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회사별로 비수익 손실보상금 책정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3일간을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직원이 동승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서 운행일지하고 같이 겸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내서 이 인원이 나온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나와있는 손실추정액은 6억4천만원을 손실을 봤다고 하는 것인데, 홍천군의 금년도 예산은 총 3억원입니다. 3/4분이까지가 6억4천만원 인데 4/4분기까지를 포함하면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지출한 보조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준 것은 나와 있잖아요? 단돈 10원을 줬더라도...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직원이 승차를 3일을 해서 조사를 하고 버스를 운행한 일지를 가지고 같이 합계를 내서 저희 군비, 도비를 지출해 주는데,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군비, 도비를...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주면서 실질적으로 조사기간외의 것을 승차를 하시고, 아니면은 다른 직원이나... 한번 확인을 해보셨냐 이겁니다.

저는 아직 직접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차례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 봄에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해주면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1년에 분기별로 주면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줘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14.4킬로 구간에 1.94명... 2명도 빠진다는 얘기는 이것은 전혀 납득이 안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도비, 군비를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출을 할 때에는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분명하게 해서 명확한 돈을 지급을 해줘야지, 그냥 1년에 한번해서 열두달지 그냥 다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금차이가 많이 난다고 각 동네에서 민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장님, 경제관광과장님으로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잘 모르세요?

2개월반정도 됐습니다.

2개월반동안에 이러한 민원 들어온 것을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에 요금문제는 민원제시가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출발한 차가 송정을 거쳐서 굴운으로 와동으로 해서 갔을 경우에... 이것은 와동이나 굴운이나 버스요금이 다 틀릴 겁니다. 홍천 송정, 굴운에 내릴 경우에 530원이 되고, 반대로 홍천에서 와동을 걸쳐서 굴운에 갔을 경우에는 600원이 되고, 역시 송정을 나오면은 570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더 멀리 갔으면은 더 많이 내야지 중간에서 내리는 사람은 많고... 이런 부분이 유독 굴운리 뿐만이 아닌... 와동도 역시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게 지난 군정질문 때인가도 이 문제가 한 번 나왔었는데... 속기록 한 번 안보셨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97년도...

예.

지적된 사항만 점검을 했고, 그 내용은...

그래도 경제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2개월반정도라고 했으면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때 어떠한 질문이 나왔었는지 속기록정도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의당 맞겠습니다만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분명히 이제 99년도부터는 지출할 때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벽지노선에 보조금을 지출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연간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군 자체보다는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정기검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로 하려면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차피 조사하는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는 검토라는 얘기를 빼시고 조사를 해서 하겠다, 안하겠다만 하세요. 조사를 해서 실시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을 하셔야지... 속기록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속기록을 보게되면은 지금까지 검토보고만 하신데요. 언제까지 몇 년씩 검토보고 하시다 보면은 시간 다 가고, 날짜 다 가면 그만인데요 뭐. 유야무야 그때그때만 넘기지 말고...

하여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도비, 군비가 나가는데 그것을 1년에 직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운행일지...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행일지가?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라 이겁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16쪽이요.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업무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5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0월 13일날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언제 맡으셨다고요?

10월 13일날입니다.

그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대책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왜 이리로 넘어왔지요?

저희가 이 업무를 맡게된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고용촉진훈련하고 직업훈련 이러한 연관된 업무가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 포함해서 한 300여개 업체를 저희가 대장관리라든지 구인·구직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연계성으로 봐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낫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 아래서 저희과로 이 업무가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경제관광과로 와야되는 업무인지를 몰랐었나 보지요?

처음에 첫 단계에는 중앙에서 행정자치부, 도에서 자치행정과, 그 다음 시군에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로 해서 그 라인을 가지고 처음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일괄 다 똑같이 98년 10월 13일자로 경제관광과로 넘어 왔습니까?

전체가 그렇다고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넘어 왔습니까?

예.

이번에... 부군수님 그게 맞습니까?

글쎄, 금년도 1단계, 2단계는 실직자를 우선으로 해서 취업을 시켰었고,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은 실직자보다는 실업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를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신청일 현재 15세이상 65세이하인자,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재학생,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하고 2단계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물론,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이런 분들은 확인이 되겠지만, 0.5헥타이상 농지소유... 물론, 안되겠지요? 0.5헥타 1500평이상 소유를 했으니까.

예.

어떻게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0.5헥타 기준은 99년도 1단계부터 농지상한선... 금년도 동절기 부분부터 했고, 1, 2단계에서는 그런 면적 소유농지의 상하선은 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이정도면은 실업자나 실직자가 아니되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사전단계로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원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첨부서류를 전부 받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현재까지는 재학생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됐었고...

대상이 안됐었지요. 제외자이지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동절기에 싹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절기부터는 농지소유 0.5헥타이상은 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고 재학생도 그렇고... 지금부터 되는 겁니까? 1단계 2단계까지는 다 대상이 됐었고요?

아니지요, 거기에서도 제외자로 됐었고...

다 제외자가 됐었다고요?

예, 이번에...

그러면은 아무나 와서 신청하면은 했네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 2단계는 실직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1단계, 2단계는 실직자다 이겁니까?

실직자 위주로 됐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거기... 1단계, 2단계 보면은 이 분들이 다 실직자인가요?

예, 거의 그렇게...

무엇으로 확인을 하지요?

그것은 저희가 정부가 인정하는 노동관서... 그러니까 우리 홍천같은 경우에는 춘천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서 실직자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확인서를 떼어 가지고 옵니까?

예.

그래가지고 첨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결정되어서 일을 시키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하루에 2만5000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만2천원 기준노임하고 3천원은 부대비 경비로...

식대비라고 하나요?

주로 쓰이는 목적이 교통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용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등산로 정비... 여성분도 있습니까?

전체 인원중에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여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인력을 동원해서 사역을 하는데,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여성이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등산로 정비에 여성이 있는 것은 지금...

31번에 전영자라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 보시고요, 자율방범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경찰직 파출소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거기 파견을 시켜서 주간에만 합니까, 주야간을 다 합니까?

이 사람들이 24시간을 할 수가 없고요, 노임관계 때문에...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관계를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10시라고 하면은 오후 밤 10시를 말합니까?

예, 22시...

몇시부터요?

시작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모르셨단 말이예요? 업무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세요?

그런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인원을 쓰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사역별로...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운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읍면별로 보면은 다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다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보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물론 앞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생산성사업 발굴에 있어서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떠한... 분명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나가서 일은 물론 열심히 하겠지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적에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절기부터... 99년부터는 어떠한 실직자든 뭐든간에 나와서 하루에 2만5천원이라고 하면은 요새돈으로는 많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리고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많이 탄 사람들은 2백만원이상 넘게 받아 갔단 말입니다. 노임을... 그러면 실상 큰 것이거든요.

예.

확인을 잘 하시고...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노임 주면서 효율성 있게 이끌갈 수 있게끔 운영자체를... 사역내용을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찾아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돈도 지출을 해줘야 일하는 사람도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고 대충대충해서 돈 지급 해주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역시... 겨울부터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3차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돼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율방범대는 1단계 사업에서 포함이 됐던 사항이고, 2단계하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는 지금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뿐이 아니라 먼저는 실업자를 구제측면에서만 했었는데, 앞으로 노임을 2만2천원 받으면은 2만2천원에 상응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담당들하고 질의하시는 감사위원님들의 성격 이런 것을 파악 하셔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징수실적을 보게되면은 미징수된 부분이 한 30%밖에 안됩니다.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가지고 처리과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반지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스티카를 발부를 하면은 발부한 후에 10일이 경과한 후에 1차 고지를 하는데 납기는 30일을 두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기후까지 미납이 됐을 때 15일 이내에 독촉을 하는데, 독촉하는 기간은 10일 기간을 주고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미납시에는 압류예고 통지를 하는데 15일내에 압류예고통지를 합니다. 15일 기간을 주면서 압류통지를 하고 이때까지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일연의 과정이 미납시에는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여기 나와있는 수치를 보면은 이분들이 원래 많은 분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이것을 체납정리를 하고 징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2년부터 98년까지 쭉 징수실적을 보면은 연도가 경과되면서 저희가 압류해 놓은 부분이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라든지 폐기처분이라든지, 폐차처분... 이러한 직접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어서 2, 3년이 경과되면서 굉장히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2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은 약 90%가 징수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분은 징수율이 5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징수하느라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칩니다만 그후에 일반적인 행정행위로 군수서한문, 여러 가지 계도문... 이런 것을 내 보내고, 별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개별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래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은 한계가 있고,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약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외주민들... 이 분들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류를 주행위로 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료임대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료...

그러니까 노상이든지 노외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징수한 금액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노상주차장하고 견인주차장 일부를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해서 두 개단체에 지금 연간계약해서 계약금을 받는 것이 7,400정도를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부과할 때 요금 미지불시 주차요금의 4배를 중과성금 부과되는데요, 이 4배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 되느냐면은 주차종료시간이 18시 아닙니까? 17시 45분에 주차를 했다면 18시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내면은 그 다음날 4배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배가 된 부과금을 안내서 독촉장이 나올 때에는 4배 부과된 금액에 또 4배를 부과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4배 부과하는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결된 사항으로써 홍성기 위원님께서 추가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원재민 위원님께서 감사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우리군에서 주차장 관리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 몇회나 하고 있지요?

분기별로 1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러면은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주차료 미징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4배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예,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감사질의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차료... 과태료를 임의부과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차장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했느냐... 그것을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화재 정비사업 실적과 지금 완공과 추진중으로 보고하여 주시고요, 또한 99년도 정비계획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출서류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재 보수비 관리현황은 홍천향교 화장실 보수가 1건이 있고, 수타사 홍회루 번화교체가 1건 있고요, 수타사 관음정 신축이 1동 있고, 문화재 안내판 보수가 3개소에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3백만원입니다. 99년도 문화재 보수는 수타사 대적관정 신축공사와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보각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희망리 3층석탑 보호철책 등 10건에 대해서 총 2억8,650만원을 현재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곁들여서 보고드릴 내용은 강원도에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이 외에 문화재나 전적... 유적지 이러한 부분을 11월중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11개소가 포함이 되어서 일단 도에 보고가 되어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내년초에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이 별도로... 보수계획과 겸해서 정비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팔봉산관광지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물 설치계획이 99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는 등산로정비에 약2,500만원정도 예상하고, 강변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일부 구간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설치하던 목재가드레일 부분이 내년도에 계속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부분하고 그 외에 연간 해마다 계속되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포함해서 약 6천만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장님 거기 근무를 하시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계시면서 꼭 이 시설은 하면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우리 관광지는 사실 시설면에 관광객들이 놀고 갈 수 있는 볼거리나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부닥치는 것이 예산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점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광객들은 현재 산이나 강을 가지고서는 하나의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않고, 경유할 수 있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여름에도 보면은 1박2일을 넘지 못하고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효성은 없으나 거기에 강을 이용한 보트장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관광객들이 시설이 좋은 여건의 풀장을 개설해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풀장을 개설해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답변을 들으시는... 보조답변을 해 주시는 담당들께서는 무슨 담당 누구라고 밝혀 주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흥순입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종 50점에 4,249만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편의시설을 제공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서철 한철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현지를 답사해서... 이것은 앞으로 하실겁니다. 답사 하셔가지고서는 피서객이 많이 오고, 또한 유원지에서 시설은 아닙니다만은 놀 수 있는 장소가 넓은 곳에는 편의시설 제공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99년도 계획에 반영시켜서 오시는 분들 한테 좋은 피서가될 수 있게끔 시설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99년도에... 지금 이미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년도에 예산신청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예. 내년도에 저희가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화장실 신축이 2개소, 급수대 설치가 5개소, 안내판 설치 5개소, 화장실보수 5개소, 급수대보수 2개소 그래서 총 5종에 19개소에서 4,380만원을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보수와 관련해서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문화재관리 보수...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수타사에 1억 번화에 대한 사업비 있지요?

예.

군이 직접 집행 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줘서 집행을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직접 집행했습니까? 직접 과에서 한 사업입니까?

홍회루 보수공사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계약에 의해서 했고요, 관음전 번화문제를 보조를 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의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직접 했으면은 여기에서 다 정산처리 된 것이고, 보조를 했으면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했습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됐잖아요.

받아야 됩니다.

규칙과 조례,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집행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지요. 행정사무감사가 도래했는데 그것이... 자그만치 예산이 1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1억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무슨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분기가 마감되고 연말이 다 됐는데요. 공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익월... 즉시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11월 2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왔어야지요.

시기로 봐서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만 조속히 받아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규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에 이어서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하셔야지 똑같은 것을 번복하시면 안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개소 마을관리 휴양지중 전체다 민간이 관리하는 만큼, 마을관리 휴양지 단체를 민간환경단체 이름을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국고를 신청하면 민간단체환경지원금을 받아 유력한 유원지를 집중적으로 기초시설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관리 휴양지 때문에 먼저 군정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을관리 휴양지가 관광지로 지금... 피서객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홍천군민 대부분도 관광지로 생각을 하면서... 조례 제목자체라든지 이런 모든 일연의 사항들이 관광지화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입장료를 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지금 일정액 받는 것도 청소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에도 청소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입장료로 변형이 되어 가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환경보전 측면에서 민간단체가 한다면은 바람직한 말씀일 것 같고, 저희 군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도에 건의도 했고, 일부 저희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직개편 과정 때문에 이 문제를 환경관리부서로 업무이관이 안되고, 내년에도 거의 계속해서 관광관리 부서에서 도에서 가지고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꼭 도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익사사고가 났던지 여러 부분이 관광지쪽에서 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보험료 부담하는데, 이것이 특별 청소구역으로 바뀐다면은 이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 국고보조금 내역을 파악해서 관련절차 및 관계규정을 잘 파악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편리한 마을관리 휴양지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질의입니다. 현대아파트 버스승강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민원을으로 보지않고요, 그 분들이 택시승강장 설치를 건의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얘기는 구두로 우리 직원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해줄 계획이 서다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은 사실 그 앞에 가계집으로 들어가서... 보기가 흉해서... 군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군에서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현재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하는데 버스승강장을 철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옮겨서 여기에 설치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먼저 제기했던 민원보다 나중에 택시승강장을 먼저 설치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적인 민원이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민원이 생겨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이제까지 실천을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택시승강장 문제가 아니고 버스승강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버스승강장이예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버스승강장 설치요구를 했더니 그 담당직원이 나와서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는 구간에 버스승강장을 철거할 곳이 있으니까 그것이 철거가 되면은 그것을 옮겨서 여기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실천이 안된 상황속에서 택시승강장을 먼저 해 주다보니까... 사실 아침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왜 아직 시정이 안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쪽으로 건의가 들어갔던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같이 연계되어서... 바로 그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문제는 현대아파트 있는 반장들하고 이장님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겸해서 그 문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과가 지금...

시가지역에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버스승강장은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쪽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인지 파악을 해봐야...

여기 지역개발과장님 계시는데,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관계부서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홍천 관광안내를 지금 현재 어떻게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안내는 저희가 약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외에 계신 분들, 타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리지역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관광여행업체, 또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전국에 약 160여개 되는 그런 업체에 저희가 팸플릿이 제작될 때마다 그 분들 한테 전부 송부를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안내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을 안내하는 문제하고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게되면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보면은 지하철안에 학원이든가 아니면은 전국의 명소를 안내하는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서울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홍천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이용하게 되면은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떠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면은 그 절차를 밟아서 한번 지하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소요예산도 상당 부분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만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까?

최초에 설치비가 약 2,5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월 유지비하고 사용료쪼로 내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소가 있지요?

49개소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지방신문을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항료 함량조사를 한다고 나왔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기오염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주유관장은...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은 주유소 관장... 물론, 여러과로 분할되어 있지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과가 많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어려움들을... 물론 주요소 뿐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모든 민원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갈라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탱크로리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종류요. 탱크로리라고 하는 배달차가 몇 종류가 있어요?

탱크로리 기름 운반 차량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혀 모르셨어요? 그런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주유소가 관내에 47개소 그러면은 기름운반하는 차 종류가 몇 종류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들이 다 기름배달을 할 수 있는 차들입니까?

두 가지 종류가요?

그렇지요.

두 가지 종류가 현재까지는 되는데, 94년 5월 3일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후에 취득한 차량은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면 자동차 탱크로리가 종류가 몇 대라는 것은 아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군민이라고 하면은 기름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보일러를 때는데 미터기만 설치되어 있는 탱크로리하고, 홈롤이라고 하는 유조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부을 때 주유기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것만 와서 배달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차고, 탱크로리라고 하는 이 차는 호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 안에 다 차는 것 아세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수도 파악을 못하시고,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냥 다 기름 실고 다니니까 무조건 하는 차로만 이렇게 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소비자가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주유소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세금관계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배달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이 몇 종류가 나갑니까?

그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세 종류 나가요. 배달하는 탱크로리에 대해서 세금 나가는 것이 세 종류가 나가는데, 이것도 아마... 세금이 한 군데로 묶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리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개군에서 세금을 한 집에... 하나에 대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같이 부과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쪽 저쪽에다가 용지 다른 것을 써가지고... 자동차는 한 대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세 종류로 세금이 부과되고 그러니까... 이런 점도 이런 것은 이제는 무시할 것은 무시해 버리고, 저희가 좀 보다 나은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만 마땅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신 허을영 위원님께서도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사용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1년에 문화원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등등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냐고요. 98년 들어서 몇 번 했습니까?

98년도에 9회를 했고요, 97년도에 25회 문화관을 사용했습니다.

98년도에 몇 번이요?

9회입니다.

인원은요?

인원은 지금 정확한 집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원을 나가서 한바퀴 돌아 보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이 1층에서부터 지하층까지 통로와 문화원이 쓰고 있는 공간... 자유총연맹이 쓰고 있는 공간에 저희가 예전부터 수집해 왔던 저희 지역내에 향토유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상태로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화장실도 문제가 있고, 지붕에 약간의 누수현상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향토 유물같은 것은 저희가 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거기에 방치해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에 전시를 한다든지 잘 보관... 임시 보관을 해야 되겠으면은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 한번 안해 보셨어요?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향토사료관 문제를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비가 확정된다면은 내년도에 향토사료관을 준공하고, 일정공간으로 해서 문화원도 그쪽으로 같이 사무를 보시면서 관리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건물이 잘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방위 훈련이나 등등 해서 거의 그쪽을 이용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하고 98년도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매각을 하든가 해서 그 돈으로 문화예술회관 옆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향토유물들도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 옆의 부지를 활용해서 내년도에 4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향토사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문화관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 드리면은, 문화관 건물과 부지를 포함해서 일반 매각하는 그런 안들이 2, 3년부터 제시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건물 분야는 노후가 되어서 건물만 매각한다는 것은 불가능 했고, 부지 문제는 약 321평됩니다만은 그 부지가 예전에 반공청년단에서 가지고 계시던 부지를 홍천군에 희사를 하시면서 공인목적으로 하면서... 부관을 달아주신 것이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군민회관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사용한다면은 부지를 공유하겠다 이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일반 군유재산과 똑같이 매각처분을 해서 그냥 그 비용을 소진한다는 것은 당초에 희사목적에 맞지않기 때문에 부지매각이 잠정적으로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향토사료관이 건립된다면은 거기에 문화원을 그쪽으로 관리측면에서 사무실을 이전해 드리고, 건축물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저희가 폐기를 시키고,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부지를 저희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 부분은 향토사료관 건립이 확정된다면은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를 옛날에 한청에서 기부체납한 겁니까?

기부체납 보다는 저희한테 기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증을 아주 한 겁니까?

예.

그러면 매각하고... 군 마음대로... 이미 준 것이니까 관계 없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기증했던 목적이 홍천 군민회관이든지 문화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줬으면은 지금 문화원만 거기 사무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화원하고 자유총연맹이 거이에 있는데, 보면은 뭡니까? 그 큰 건물이 얼마나 보기 흉해요. 요새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봤습니다.

얼마나 지저분 합니까? 차라리 열흘에 한번, 1주일에 한번이라도 직원 내려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주위 환경도 그렇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던가 그래야지, 시내 한복판에 관공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건축물은 저희가 철거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 말씀이 홍천군 전체 의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그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매각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주차장 문제같은 것은 비싼 땅값을 주고 확보해야 될 당면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제 소견으로는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모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 군수님께서도 제 의견을 일리가 있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향토사료관을 지어서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일단 있는동안 만큼이라도 보기 흉하지 않게 청소라든가 그 안에 내부시설 자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부실 것도 아니니까 완벽하게 청소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다라는 이미지가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이 굉장히... 일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전부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그냥 지출해서... 군민이 그것을 안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업장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통보를 했다고 했지요?

예.

수해복구 사업... 지금 현재하는 것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가 총 126건입니다. 금년도에 126건중에 용역중에 있는 것,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현재 발주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120건은 이미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은 이미 발주를 하고 레미콘까지친 사업들이 있지요?

날씨로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운상태 인데 사업을 즉시하고... 물론, 업자 분들께서는 사업을 빨리하고서 일한 금액을 받아가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그냥 앞당겨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가면서 작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는 것은 무조건 날씨가 추우면은... 영하 5도 이상이 되면은 레미콘을 치지말라고 하지요?

4도씨 이하면은...

그런데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레미콘을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떠한 공사를 하나 하고서 장기간 가지를 못하고 즉시 부실공사가 되어서 또 다시 걸고서 똑같은 공사를 해야되는 경우가 번번히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겨울철에 레미콘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구태여 12월 10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 군에서 레미콘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월시킬 사업이면은 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월시켜서... 차라리 다음 해에 깨끗이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냥 사업하나 맡았다고 해서 빨리해서 돈 받아내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 공사는 저희 현장감독들 한테 온도변화를 추이를 해가면서... 공사를 가능하면은 동해를 입지않도록 이렇게 공사감독 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기온변화가 현재 낮과 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가피하게 공작물을 타설해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 낮의 기온을 봐서 치고, 밤에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보온처리를 한다든지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보온처리를 해가지고서 여름하고 비교했을 때... 보온처리... 위에다가 솜 같은 것을 덮는데 큰 효과 없어요. 물 그냥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그 위에 보온덮개 덮는다고 과연 어떠한 효과가 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사업을 이월시키야 되겠다고 하면은 늦게 발주를 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11월달에 발주하고 12월 한 10일쯤 공사중지해서 이월하고, 자그마한 것은 그 기간내에 하려고 날이 춥거나 말거나 무조건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모사업장을 제가 일전에 갔었는데, 한 5일만에 터파기를 하더니 5일만에 공구리 다 쳤어요. 물론 빨리하는 것은 좋은데... 빨리 하는 것은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00% 완벽하게 된다고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월시킬 사업에 대해서는 11월말, 초 이렇게 해서 발주하지 말고, 어차피 이월을 시켜서 깨끗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은 많이 하시는 편이지요?

예.

어떤 쪽에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때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발생이라든지, 또는 공사비가 단구간내에 간단한 구조물이나 어떤 물량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사업장별 차이는 나겠지만은 1건을 설계변경을 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지요?

예,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겠지만은... 그래도 설계변경하는 것이 잠시 잠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꽤 많이 걸리지요?

물량에 따라서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이는 나잖아요?

예.

그러나 보면은 제가 11월 27일날 군정질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토목직에 속하는 토목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군 전체 말씀이신가요?

예.

35명정도...

35명 이 인원이 그렇다고 해서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전부 매달려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맡은 업무에한 해서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진짜 주민들의 민원이 따라서 설계변경하고, 또 사업을 더 연장을 한다든가 늘려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입찰을 보지않아도 될 부분들을 이유없이 5천만원 이하짜리 같은 것을 반을 자르기 위해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이중으로 주는 그런 경우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5천만원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는 하나로 했다가 이것을 반을 자르기 위해서 또다시 한단 말입니다.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이 없어서 설계를 해놨다가...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0미터라는 물량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했다가 다시 똑같은 100미터를 하면서 이것을 똑같이 사업을 주면서... 줄이니까... 인력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현장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장마다...

사업장마다 현장목적은 저희 공무원이 현장별로 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께서 사업장별로?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능별로...

과장님도 자주 나가시나요?

예, 시간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건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많은 사업장... 사무실에서 일하시면서 업무챙기랴 거기 현장 나가보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이 한 번 나갈 것 두 번 나가주시고, 두 번 갈 것 세 번 가주신다고 하면은 일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더 열의를 가지고 일을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하는데... 명예감독관이라 있지요?

예.

그것은 각 동네의 이·반장님들이 하십니까, 새마을 지도자까지 해서?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아마 63회 회기때인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이게 명예감독관들의 전문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 때문에 이게 시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 한다는 것보다 그 지역의 전 주민들이 또는 동네의 통리반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전체가 감독하고 계시다는 개념으로 봐서 특별한 명예감독관 제도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물론 그 전에 동네에서 명예감독관제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동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나가서 실지 일하는데 이야기를 해봐야 어느 업자든지 먹어주지를 않아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지요. 반면에 군이나 면의 직원한테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 시정하고 얘기를 빨리 듣는단 말이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나오면은 말을 듣고, 동네에서 그것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할 때은 그것은 말을 안듣고, 업자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줄 때 분명하게 동네에서... 물론 민원 많이 들어는 것 100%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판단을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아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하면 안되고 공무원이 나가면 되고... 이런 경우는 없게끔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업자선정할 때 교육을 시켜서 보내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점들을 챙겨가지고 업자 분들 한테 사전에... 물론 더 잘아시겠지만은 설명을 해서 공사가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만은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을 더 지정해 놓고... 현재 지정해져 있는 데에서 남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이것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포장율을 말씀 드리면요, 저희 군도인 경우에 포장율이 49.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87.7킬로가 지금 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재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 70%이고, 30%가 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거의가 국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끝나는 연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재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딱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

지금 현재 포장한 개소가 몇 개가 되며, 앞으로...

개소에 대해서는...

노선이 몇 개나 되느냐...

지금 저희가 노선이... 군도가가 전체 12개 노선입니다. 12개 노선에 전체 173킬로입니다. 그중에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85.3킬로 해서 약 49.3%, 미포장된 것이 87.7킬로 이렇기 때문에 매년 5년차 계획을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보면은 꼭 군도 성격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깨끗하고 넓게 만들 수 있는 길도 있고, 반면에는 오지마을 농산물 반출도로 같은 지역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군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아예 과반수이상 이렇게 포장이 마을안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도에 포함을 시켜서 또 연차적으로 늦게 책정이 됐으니까 5년,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에 다 있겠습니다만은 내면 율전에서 무남으로 가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93년도에 군도로 승격이 됐어요. 그럼 군도로 포장을 해 주던지... 이게 벌써 한 5, 6년 지났는데... 아니면 마무리 지점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반출도로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군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비나 국비에 의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날 갑자기 마을안길에서 군도로 승격이 됐다고 좋다고 주민들이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보세요. 무남재 같은 경우 이제 겨우 고개마루턱까지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언제 군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짓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겨우 1/3밖에 안됐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를 쭉 다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는 아마 군에서도...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군도 예산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마을안길이나 반출도로 형태로 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해 줄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노선을 바꾸어서 잘되는 것은 괜찮지만... 안되면은 위에서 돈 안 내려주면은 이래저래 못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보세요. 그런 지점을... 거의가 거리로 봐서 2/3는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1/3정도... 한 1킬로정도... 이것을 군도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2차선, 4차선 포장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그래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요. 관내에 이런 것이 몇 군데나 돼요?

전체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

유사한 도로가 많아요. 지금...

다녀 왔는데 고개를 낮추느라고...

또 광원 을수같은 지역은 지금 포장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군도건 농어촌 도로 책정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예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을수노선 한번 가보셨어요? 김승거씨, 을수 가 봤어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군도로 승격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것은 10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벌써 해서 망가져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부군수님 어떠세요. 잘 돼가는 행정이예요? 농어촌 개발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사업들을 해서 지금 한 개요라든가 실적같은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얘기 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느냐... 부군수님 나와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차피 사무감사장이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관내에 그러한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다음에 혹시 노선조정이 있을 때 어떤 것으로 조정할...

당연히 이것은 3, 4년을... 군도에 승격을 시켜놓고 그냥 굶으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민정책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그 계획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이 빨리 생활불편이 해소되는 정책인지... 그때 조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노선조정 관계는 도나 행정자치부나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군비예산으로 이것을 처리해 주고 싶어도 이것은 항목이 농어촌 도로다, 항목이 군도다... 지방도 같으면은 아예 얘기도 안하겠지만 말이예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사업시행 이전까지는 군도... 저희 군의 장비와 인력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어차피 홍천군이 너무 넓고 영세하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없으니까 양여금 지원금으로만하고 군비 조금 들여서 해 보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물려 보면은 그래요. 미리 벌써해서 4, 5년 지나간 것은 덧씌우기를 해야되지 않느냐, 안 된 것은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지마을에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계획 변경시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99년도에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99년도에... 잠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아직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천계획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것은 있습니까?

건의한 것도 없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을 정비를 하다가 쭉 해오면서 중간에 끊어진 곳이 있거든요. 지금 지명은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그러한 구간은 도에 건의를 해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도에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교량이 있지요?

예.

그 위험교량은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저희가 분기에 1회씩 나가고요, 수시로 도로를 순찰 한다든지 할 때 노선을 다니면서 육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위험교량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개수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수확보가 안됐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을 나가서 조사를 하실 때, 옛날 과거에 새마을 교량으로 놓은 교량들이 지금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제조사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나가고, 또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다시 교량을 다시 새로 놓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괄성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탁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98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584쪽에 8개소에... 584쪽에 보시면...

587페이지하고 584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먼저 해 보세요. 제대로 착공이 됐는지, 진도가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지금 이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이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신 겁니까?

제가 이 감독으로 하여금... 제가 직접 전사업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감독... 지금 농어촌도로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저희 감독이 노선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보고나 감독의 보고를 받은 결과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공사되어 있는 현장에 감독담당자로부터 자료받은 것을 취합해서 감사자료 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업자하고 계약을 하게되면은 현재 추진 공정율에 비해서 사업비는 지출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성... 수시로 기성검사를 해서 집행이 됩니다만은 공정만큼 돈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일단 확인이 됐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농어촌도로 사업을 착공을 안한 곳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착공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되면은 몇% 사업을 추진한 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착공조차 안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식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착공안한 구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98년도 것을 다 줬습니까?

98년도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군정질문 때에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이대로 진행을 안한 곳도 있다는 것, 그것은 확인을해서 별도 보고 해 주시고...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편입되는 보상문제는 선보상 후공사가 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든지간에 선보상을 한후에 후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하천하고... 하천, 폐도, 구도 이런 것을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은 대개 처리기간이 며칠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도에 폐도...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을 때...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우선 되어 있거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서 하천 제방공사를 하고 앞으로 하천으로 도로 사용이 안된다고 봤을 때 용토폐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도에 승인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로는 며칠 걸린다고 말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능한한 접수가 되고, 그러한 제약조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은 도에 올려서... 도에서도 수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용도폐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도에 서류만 올라가고 내려올 때만 기다리다가 세월 다가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하고자하는... 시설쪽,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은 용도폐지 신청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업은 불가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촉구를 해서 가능하면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장에서 들으셨겠지만... 버스승강장 문제... 현대아파트 민원 야기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드리고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민원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 된 것은 저희가 현재 확인된 것이 없고요, 다만 버스승강장 설치는 저희가 도시계획 외지구... 외곽지역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구의 시가지에 설치하는 문제는 관계과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외곽지역에 설치를 약 한 20동 가까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설치를 해줄지 그것은 제가 추후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현대아파트 버스승강장 문제는 주민이 구두든 아니면 담당부서를 찾아왔던 민원이라고 일단 민원접수대상에 등재가 되어야만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이 아니거든요. 구두접수라고 보시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이 나가서 주민들 한테 협의를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 경제관광과 소관업무 인줄 알고 제 질문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직원이 나가서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버스승강장을 어차피 철거하는 대상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시설을 해 주겠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해 줄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택시승강장이 먼저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왜 그것이 우선이냐 이런 민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다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아파트... 버스승강장 문제는 필히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정여부를 봐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후에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 군도 12개노선 173킬로에서 83킬로가 완료되어서 49.3%가 완료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전체 몇 킬로이며, 지금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15개노선, 리도 132개노선, 농도 1개노선해서 총 148개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연장은 512.5킬로입니다. 그중에 확포장된 것이 71.3킬로 그래서 약 14%인 13.91킬로가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42.2킬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98년도를 기준해서 이정도 농어촌도로를 포장한다면은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약한 30년이상... 35년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점용 및 사용 허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점·사용현황 및 점용허가가 총 2,454건입니다. 그중에 318만2,893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전이 595건에 57만781평방미터입니다. 답이 1,396건에 178만1,088평방미터, 대가 159건에 5만8,345평방미터, 기타가 304건에 77만2,679평방미터입니다. 하천별로 보면은 지방하천이 76건 16만2,374평방미터, 준용하천이 965건에 149만7,270평방미터, 공유수면이 1,413건에 152만3,2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받으려면은 구비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 신청서식이... 일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체 주문사항입니다. 지금 각 사업장에 현지답사 측량을 할적에 앞으로는 반드시 몽리자 및 대표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측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측량을 해서 현지사업을 시작하실 적에 여기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참석을 해서 현지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현지 주민들하고... 모르니까 다소 의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사항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측량을 할 적에 입회하에서 측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놨는데, 사전에 거기 현지하고 맞지않는... 탁상공론을 한 것이 있어요. 사각으로 놔 있던지... 직각으로 놔서 말이야 중간에 이것이 발견되니까는 다시 가서 설계변경을 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수가 올해 98년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발생한 민원사항이...

민원으로 인해서 공작물 변경이 된 것은 제가 덕치교를 암거로 계획했다가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교량 아치교로 하고 있고요, 교량을 직각으로 놔서 변경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지하고 설계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이 민원 대상이 되고,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노력낭비, 시간낭비, 돈낭비...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 하신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래서 현지에서 민원대상이 되어서 다시 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내촌면 소재지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도로는 이것을 폐도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예, 폐도시킬 여건 이됩니다.

이것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지요?

도로관리는 강릉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폐도에 관한 절차는 강원도청 도로과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1차... 먼저 말씀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1차 실무자간에 얘기는 지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촌면 소재지 한 개소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판단하던데, 도의... 그런 우회도로를 낸 구간이 몇 개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진행을 하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폐도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로자체 폐도는 주민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폐도 자체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접도구역 먼저...

접도구역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접도구역은 해제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은 안들어 봤습니다만은 요즘 들리는 얘기가 그것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무자 하고는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12일 김동성 출장은 출장비를 지급 안한 겁니까?

1월 12일... 이것은 저희가 근무상황부를 달고... 확인한 바로는 1월초순에... 예산 전도가 그때까지 안됐기 때문에 근무상황부를 달고 출장을 간 것으로... 지금 몇 개 부분이 지금 출장비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무상황부를 달고...

여기 보면은 과장님이 출장갔을 때에는 거의 출장비를 지급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이 갔을 때에는 출장비를 다 받았는데요, 과장님하고 같이간 공무원들은 출장비를 지급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사비로 지급했습니까?

그것은 업무협의 자체가 원주같은 경우에는 단거리고... 저희가 근무상황부를 달고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에 보면은 내면 대구륜천 개수공사... 계가 얼마입니까? 62만... 450...

죄송합니다. 단위가 빠졌습니다. 6억2,045만3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100% 추진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실에 제출한 98년도 사업중 99년도 이월대장사업에 보면은 내면 대구륜천 개수공사가 이월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IMF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약 한 15%인가 감이 됐었습니다. 다시 추가지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6,400만원입니까?

예, 그것은 양여금... 군비 포함해서 6,400입니다.

그러면은 총 사업비는 6억2천이 되는 겁니까? 대구륜천 1차 2차 다 합해서...

1, 2차 합해서요?

예.

그러면은... 대구륜천은 2억7,900이지요. 사업비가. 그 밑에 난을 보시면은... 거기에 6,400을 더하면 3억4천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이도 부군수님 그리고 지역개발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돈을 해서 한 5분정도 소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교체) 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에 근무하는 분야별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린후 도시건축과의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야별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고춘석입니다. 건축담당주사 김성배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당주사 이경희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담당주사 이기선입니다. 아울러서 도시행정담당주사 이상억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사정에 의해서 지금 연가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직제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축과에는 도시행정담당분야, 도시개발담당분야, 건축담당분야, 주택담당분야, 상하수도담당분야 등 5개 담당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정규직은 저를 포함해서 25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일용직 2명 등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청과는 별개로 읍면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7개 읍면에 기능직 27명, 청원경찰 44명 등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분야별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행정분야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구역내에 형질변경 허가업무, 다음은 공원 관리업무, 그린벨트 관리업무, 광고물 업무, 가로등 관리업무와 도시건축과 일반 서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는 도시계획 구역내 각종 도로확포장 및 개설사업과 이에 따른 보상업무, 또한 도시정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계획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허가, 신고업무와 또한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분야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인 공동주택의 사업승인과 이에 따른 관리업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주택융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일반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또 아울러 관리와 전용상수도업무, 일반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기업 회계운영, 관내 하수도사업의 계획과 사업시행,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를 하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천읍 북방면 일부 지역에서 24.374, 서석에 풍암지구에 2평방킬로미터, 양덕원이 3.24평방미터해서 3개소에 29.614평방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시설현황으로써는 도로가 366개노선, 주차장 5개소, 자동차 정류장 9개소, 광장 6개소, 공원 24개소, 녹지 6개소, 시장 1개소, 운동장 1개소, 공영회청사...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통계상 나와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영회청사 1개소, 학교 13개소, 도서관 1개소, 폐차장 1개소, 수도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10개 읍면에 2,669동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페이지에 그린벨트를 북방면 북방지역에 1.1평방킬로미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업무는 97년도에 74건을 처리했고, 98년도에 6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10개 읍면에 총 개소수가 4,5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불법광고물이 현재 일제 광고시에 383개소가 되어 있는데, 요건구비가 23개소, 불비가 150개소가 되겠고요, 현재 조치사항으로써는 조치가 188개소를 조치했고, 조치중이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계획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학다리-잣고개 구간, 구세무서에서부터 강룡사 구간에서 96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건을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구간이 읍사무소에서부터 중앙연립간이 공사중에 있고, 연봉택지 진입로, 그 다음에 태림아파트에서 건우연립, 그 다음에 보령상회에서부터 신아임대아파트간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저희가 사업시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학다리-잣고개 구간중에서 여학교 밑에 저희가 봉사실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교 가설공사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예상은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편입용지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하고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12필지에 1,042평방미터 3억5,673만8,500원을 저희가 보상을 했고요, 98년도에는 5필지에 1,296평방미터 2억3,649만8천원, 이것은 현재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보상 통보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총 2만771세대이며 주택보급율은 88.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대상물량은 3,365동, 97년도까지 한 실적이 2,233동, 98년도 추진이 81동, 99년도에 1,05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총 적발건수가 9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추인이 20건, 철거가 14건, 조치중에 있는 것이 6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고발을 30건 했고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가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7개업체이며 이중 2개업체는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현황입니다. 일반상수도가 7개소 8읍면이 되겠고, 2만3,450톤이 되겠고요, 간이상수도가 23개소에 829톤, 소규모급수시설이 49개소에 964톤이 되겠습니다. 계가 총 79개소에 2만5,243톤이고, 보급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총 연장은 162.234킬로미터가 되겠고, 이중에 교체대상이 37.30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11.92킬로미터가 되겠고, 미교체가 24.34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실적입니다. 총 계량기수가 1만3,942전 인데 교체가 3,445전, 미교체가 1만597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수변 및 소하전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수변이 142개소, 소하전 10개소해서 현재까지 15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 현황입니다. 총 4개소 계획중 홍천상수도는 작년말 완공이 되어서 금년초부터 현재 급수계 수준에 있고, 나머지 화촌상수도, 남면상수도, 내면상수도는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28쪽부터 66쪽까지는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원수,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면서 별도 질의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조정액이 18억5,655만2,860원이고 징수액이 18억5,625만1,460원, 미징수가 30만1,4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조정액이 16억8,907만2,830원, 징수액이... 자료가 날짜가 지나갔기 때문에 틀렸는데요, 16억5,036만1,580원, 미징율이 97.71%로서 미징수가 3,871만1,25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자료는 저희가 11월 21일자로 됐는데 11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태학하고 화촌에서 2개지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단속실적은 97년도에 95건, 98년도에 87건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97년도에 1건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보급률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는 10개 읍면에 총 9만9,693미터가 되겠고, 보급율은 면은 별도로해서 홍천읍만 66.4%가 되겠습니다. 면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율 계산이 지금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홍천읍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정비 계획 및 실적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이 47.30킬로미터이고, 정비실적이 14.5킬로미터입니다. 미정비가 32.8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차입금액이 총 119억1천만원 인데 지역개발기금이 72억5,20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이 5억8,200만원, 토특자금이 4억2천, 재특자금이 3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자포함해서 기상환액이 30억7,946만944원이고 98년도 상환예정액이 8억9,415만3,060원, 미상환액이 152억3,385만8,7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채무현황입니다. 이것도 10월 30일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차입금액 계가 총 6억3,400인데 지역개발기금이 3억8천, 농특자금이 1억5,400, 환특자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실적이 이자포함해서 기상환액이 5억150만2,140원, 98년도 상환예정액이 6,444만8,610원, 미상환액이 4억7,594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책으로 만들어 드렸던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군에서 총괄적으로 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96년부터 98년도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 대상이 3,365동 인데 기 시행이 2,314동, 이중에 지원이 2,121, 자력이 193동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계획이 1,051동이 되겠고, 이것도 지원이 993, 자력이 58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대상이 77동, 계획은 145동 이였습니다만은 대상이 77동, 공사중에 있는 것이 12동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5동인데 12동이 되겠고, 완공이 6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보도블럭 사업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총 11건입니다. 이중에 보도블럭만 교체하는 별도사업이 4건이 되겠고요, 도로확포장 사업해서 병행했던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중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변만 뽑았습니다. 남면 화전리에 교육연구시설이 있고요, 서면 팔봉리에 대명콘도가 있고, 두촌면 자은리에 실버타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자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고드렸던 자료와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건수가 216건, 이중에 지선파손이 211건, 계량기 파손이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가로등 설치현황과 99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설치현황은 지금 군 자체에서 시행한 것은 저희가 없고요, 지금 도시계획 사업하고 병행한 도시 가로등만 있고, 도시가로등이 29개소, 보안등이 13개소, 농촌가로등이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99년도 계획으로써는 읍면의 계획은 저희가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본청의 계약으로써는 54개소, 약 9,700만원을 투자해서 5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확포장 사업이 끝났는데, 나름대로 어두운 지역으로 주민민원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수계획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 아시다시피 시설용량은 1만1천톤이고요, 사업기간은 97년 5월 1일부터 2000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억1,100만원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서 토지형질이 변경된 허가건수하고 반려건수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목적으로 허가된 건수는 12건이 되겠고요, 98년도입니다. 불허가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하고 일반수용비 집행실적, 각종공사 지체상금징수실적, 국도비 보조금 회수내역, 그 다음에 당초사업비보다 1천만원이상 추가소요된 사업장 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 그 다음에 98년도 공사잔액 처리현황, 그 다음에 98년도 공무원 관외출장 및 출장비 지급내역, 그 다음에 의회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 및 미조치현황, 그 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미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된 서류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입니다. 자료를 타실과도 자세히 잘 만들어서 주셨는데, 특히 도시건축과는 자료를 이중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소상히 만들어 주셨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공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파악된 숫자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홍천읍에 보면은 구세무소 바로 옆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공가가 하나 있지요? 아시지요?

구세무소... 옛날에 기숙사로 쓰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잘... 기숙사로 쓰던 것인지는 모르는데...

2층집이요?

예, 공가가 좌우지간에 하나 거기 있잖아요?

예.

그것 같은 경우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왜 철거가 안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빈집만 말씀하셨던 자료에서는 그것은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것은 옛날에 구세무소 직원들의 사택으로 쓰던 건물인데, 그것이 구세무소가 연봉리 지역으로 이전이 되면서, 동방개발이라는 데에서... 그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방개발에서 하이트맥주를 지을 적에는 그것을 쓰고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가서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속기록에 보면은 97년도 군정질문 때도 이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 인데, 시내 한복판에 그렇게 공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학생들 탈선장소로 이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보기도 안좋거든요. 그러면 현재 동방개발 겁니까?

예.

한번 연락해 보셨습니까?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빈집으로 파악을 안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연락 안해 봤습니다.

빈집이 아니라도 시내 한복판에 보기 안좋은 것이 있는데, 동방개발까지 주인을 안다고 했으면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다시 집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철거를 해서 미관상 보기좋지 않으니까 철거를 하던지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지요.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즉시 동방개발하고 연락 하셔서 새로이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철거를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세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데요.

거기에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보수를... 언제 들었습니까, 그집에?

지금 금방 들었는데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금방 들었다고요?

예.

오늘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집 들은지 얼마 안됐다 이 얘기지요? 들긴 들었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 안에요?

예.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시고, 미관상... 굉장히 공가가 오래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이트맥주를 할적에 동방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사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안했는데... 거기에서 자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홍천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간략하게 받아 왔거든요. 월 생산량하고 사용량, 누수량... 누수량이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씩 감해주는 이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러 감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이 산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저희가 유효수, 무효수로 나누는데요, 유효수, 무효수중에서 무효수에서 무수량하고 누수량...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은 생산량하고 우리 상수도요금 부과 할적에 조정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다가 저희가 플러스 하는 것이 계량기 미감지량, 소방용수, 공공용수 이런 것을 저희가 더해서 유효수량을 산출하고요, 그외에 총생산량에서 유효수량을 빼고 나머지가 무효수량으로하고 거기에 누수율이 계산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7%가 누수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1/4일 아닙니까? 돈으로 따진다고 해도 굉장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일전에 요금인상관계 때문에... 772원입니다.

그러면은 9월달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하면은 15만7,450톤이 누수가 됐다고 놔왔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톤당 770원씩만 친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억2천정도 대충 나오지요?

글쎄, 이것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맞는데요, 이 산출방방법이 아침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수도담당분야에서 뽑았는데요, 홍천상수도만큼은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준공이 되어서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안에 보시면은 상황실에 각종 제어기가 있습니다. 제어기가 전자로 작동이 되는데 나름대로의... 저희가 평균치를 적용해서 세팅을 시켜놔야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수정해서 한 서너 번 했습니다만은 아직 정확하게 생산량 배수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됩니다. 나름대로 자꾸 경험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해서 데이터가 정확치 않다는 말씀이지요?

예,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미감지량 관계, 소방용수 이런 것을 저희가 뽑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그거 소방용수랑 같이 합해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요, 미감지량이 6내지 10%, 소방용수 한 10%정도해서 계산을 해서... 말씀하시길내에 뽑긴 뽑아 왔습니다만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계속 흑자로 아닌 적자를 보고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천 시내 주민들 이야기가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된다 이거예요. 수돗물이...

예.

어디라고 위치를 꼭 집기는 뭐하지만은... 누수가 되는데도 전혀 손질을 안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간단히 얻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이해는 할 겁니다. 다시 승압공사 해가지고 물수압이 높아서 많이 터지고 해서... 크게 터지는 부분들은 즉시 찾아서 공사를 하지만은 자그마한 부분들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것이 아스콘을 뚫러서 절대 올라오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속으로 스며들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은 99년도에 홍천 시내에 삼광사 있는 시내 거리에... 자동차를 다니지 않고... 무궁화 거리라고 할까요. 그 위에... 지금 아스콘 위에다가 다른 것을 덧씌워가지고 차량도 못다니게하고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에도 누수되는 곳이 많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설치를 다 예쁘게 단장을 해서 했을 경우에 누수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들어내야 되잖아요. 거기만 해도 아마 설치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노후관 교체는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삼광사 그 시내 골목, 거기 전체 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통을 내려가면서 우측에...

그러면 좌측에도 있습니까?

좌측에... 그것까지는 제가... 좌측을 금년도에 했고, 우측은 시행한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터진다음에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마 미리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해서 훗날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아주 오랜 훗날에 가서 다시 뜯을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파악을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한 곳이 일곱 곳이고 교체한 곳이 세 곳이라고 하셨지?

예. 도시계획 사업하고 병행된 것 7개소고요, 별도로 보도블록 교체만 한 것이 4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교체를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 연도가 얼마나 됐지요? 그러니까 교체하기 이전 보도블록... 97년도 98년도에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전 것은 몇 연도나 되었기에 교체를 했습니까?

642쪽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장대 갈마곡리하고 남산교 입구에서부터 경동예식장, 그 다음에 보령상회에서부터 신아임대아파트가 지금 보도블록만 하는 것이고요, 맨밑에 양덕원1리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도 보도블록만 해서 4건이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같이 병행했던 사업 인데, 지금 우체국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을 금년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77년도에 도로확장 사업을 해서 그때 보도블록 설치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해서 금년도로 이월되었던 갈마곡지역이 아마 82년도인가 83년도에 보도블록 교체했던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세방타운 있는 그 부분이 아마 80년 아니면은 8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지역이 아직 사업은 못했습니다만은 금년도 하수사업하고 병행하려고 하는데 79년도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이고, 담당께서도 그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 한테 그런 질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왜, 멀쩡한 것을 교체를 하느냐라고... 내 집 앞에 보도블록이 깨지고 나쁜 곳은 잘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분들은 거의가 멀쩡한 것 교체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지연이 되어 주민들 한테 많은 불편을 주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공사가 장시간 소요되어서 주민들 한테 불편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회사의 부도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연됐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 한테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 대상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44번 국도변에 있는 보도블록 자체가 77년부터 83년 그 사이에 거의 이루어졌던 사항 인데, 저희가 멀쩡한 것은 공사중에 걷어서 재활용을 분명히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폐기처분 했습니다만 보도블록 자체가 그렇게 양호하다고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조를 않습니다.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 그게 멀쩡한데 돈 들여서 교체를 했다고는 생각은 안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성남공업사에서부터 경동예식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봉지역... 연봉검문소에서부터 한전쪽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보도블록이... 제 생각으로써는 한 70%가 파손이 됐습니다. 한 30%만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밟아서 꺼지고 깨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지반이 약하다든가... 이로 인해서 망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98년도에 설치한... 예쁘게 설치한 보도블록도 이미 자동차가 다니면서 꺼져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물론 그것은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겨울 지나면은 다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군민이 지나가다가 그것이 일어났다고 다시 제자리 맞춰서 놓고 갈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한다면은 기설치 됐고 앞으로 설치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기본 다지기를 하세요. 형식적으로 땅을 어느 정도 거두어 내고, 그 위에 모래 깔고, 다져놓지 말고, 지반다짐을 다만 50전이라도 들어내고, 거기에다 굵은 골재를 깔고 그리고 설치를 하게끔... 그러면은 지반이 내려 앉지 않고 한다면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지금 설치한 것은... 먼저 큰거... 사방 한자, 한자 크기보다 지금 것은 탄탄하고 좋거든요. 그랬으면은 더욱 오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설치한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실때에 더 들고 일어나지 않고 깨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과장님,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한 번 신경 쓰셔서... 바닥 흙이 물르니까 주저앉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걷어내고 한번 해 줄수 있게끔 그런 안을 착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시내 한복판에 양쪽으로 스텐레스로 다이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가드레일처럼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스텐으로...

예.

그것은 왜 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홍천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44번 국도다 보니까 홍천경찰서하고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조가 되어서 설치가 됐는데,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국도유지하고 협조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해놨을 때에는 스텐이니까 굉장히 이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그러지고, 자동차들이 받아서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내 가계 앞에는 필요로 하면은 잘라내고 내 가계 앞에는 다닐수 있게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안한 것만 못하니까, 국도유지하고 경찰서 협의하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은 처음에 했을적에는 보기 좋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보기 않좋습니다. 미관상... 두 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다시 철거를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하고 보도블록 새로 교체를 하면서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관도 있고, 또 재설치하려면은 돈도 들어가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경찰하고 국도유지하고 협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관계 때문에 재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재설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시면은 다시 한번 협조를 하셔서 나와서 자동차든 아니면 걸어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그것을 양쪽으로 훑어 보세요. 자동차가 이리 박고 저리 박고... 아주 보기 흉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 가계 앞은 자르고 파란 테이프로 붙여 놨다 이겁니다. 굉장히 안좋잖아요. 없는 것만 못해요. 그리고 해놨을려면은 시내 일직선으로 다 해놓고 차도만 남겨 놓던가... 구간구간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협조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고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도하고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군청 본관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까?

청사요?

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재무과...

그러면 면청사 설계도도 관재계에서 관리합니까?

예. 아마,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전기료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읍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것은 등당 5천원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전기료 관계를... 농어촌 가로등이 폐지된 곳도 있고, 신설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집계가 되면은 정확하게 어느 것은 내고 있고, 어느 것은 안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농촌에는 가로등이 한 번 키면은 낮에도 켜있는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글쎄, 현재는... 가로등 바로 인접지역에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점등 관계를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협조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낮에도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요... 대단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자동 제어장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는 자동 제어장치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천상 주변에...

제 생각에는 거기에 타이머를 달아 놓으면은... 타이머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읍면단위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일반 건축시 많은 협조를 받아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현재 읍면 거주 주민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본청으로 귀속됨에 따라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지금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면에 건축업무 보던 직원들이 통합해서 도시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허가하고 관련되는 도면은 건축직원이 못하겠습니다만은 신고하고 관련된 사항... 설계도면에 들어가 것은 협조가 있을 적에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 못해 봤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사전에 그러한 준비들이... 군비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해야지 그런한 것에 대해서 아무 계획없이 구조조정부터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건물 신축시 읍면주민들은 과거에는 토목건축직 공무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4, 50만원 정도 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대장, 현황도 이런 것을 일반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4, 50만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사전에 대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주민들 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도와주라고 직원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같은 사항에 대해서 첨가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목·건축직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답하시기를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다 도와줄 수 있게끔 노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건축관계에서 신고도면 있지 않습니까? 허가도면은 건축사무소에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요, 신고도면에서 개략도면 그 정도 선까지는... 지금 읍면에서 했던 그 선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주택이나 축사나 농지전용을 받고자 농민들이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만들고자 하는데, 저희 일반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측량설계 사무소에 갖다 맡기는데 최하가 50만원입니다. 몇 평 전용 받고자 50만원을 주고 하면은 축사 웬만큼 짓는 것보다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건축·토목직에 계시는 직원분들 그렇게 하면은 일이 더 많아지니까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실상 주민들이 나와서 서류를 갖추어서 해 주면은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안되겠지만은 농민이 진정 축사, 농가주택 등 사소한 것 같은 정도는 확인하셔가지고 어렵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해주셨으면은... 최소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러면은 집 한평 짓는 것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실수 있게끔 어렵더라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연구·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서류를 작성하다보면은 현장도 갔다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증명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발급을 받아가지고 서류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지확인을 하지요?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면은 현지확인을 하는데, 미리 나가서 보고서 그 서류 만들면 더 좋지요. 된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업무상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하여간 그것은 과장님하고 부군수님도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 편에 서서 그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제목 똑같이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몇 년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목표년도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요, 계획은 있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년도는 없다?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좌우간 5년이든 10년이든 목표를 설정해 놓고 1년에 몇 동씩 정비를 해 나가서 몇 연도면은 공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알맹이 없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보면은 바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헐려고 하면은 보상문제도 따를 것이고,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또 외지인이 와서 땅과 집을 같이 샀는데 헐게되면은 다시... 아직까지도 대로 지목변경이 안된 집터도 있거든요. 집을 헐어버리면은 다시 농경지로 원 지목으로 돌아오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문제가 많은데, 이 공가에 대해서는 좀 정밀조사를 하셔가지고 목표년도를 꼭 정하셔가지고 어렵겠지만 예산도 연차별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쾌적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앞에서 이정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기 싶다고 했는데, 그 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범법자들의 은신처로 변신하기도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지 인제군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가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그 사람 조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찔른 칼에 찔려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작년에... 우리 관내라고 그런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도 확보를 하셔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원이 많이 야기된 곳이 앞에서 과장도 답변하는 중에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한전 앞에 있는 육교를 건너가서 육교공사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 가지고 거기에서 노약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본 위원 집에 어제 11시경에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도시건축과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모친이 다리를 다치셔서 두 달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보도블록 교체는 내년에 하더라도 좀 위험한 지역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거라 또는 신고를 받았거나... 나가서 보고 여기는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이 다니기에는 위험하겠다. 어린이 들이 다니는데는 위험하다... 이런 곳은 우선 먼저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바로 육교 근처입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제가 한 분 한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노인한테도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늙은이들 힘들게 다니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안쓰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고 그런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니만치 내일이라도 담당직원을 출장을 보내셔서 조사를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재민 위원님과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 작년에도 민원편람을 만들었었는데... 민원편람을 다시 한번 관련법 개정된 것에 따라서 또는 기존에 있던대로 그대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만들어서 농지전용 문제는 농업정책과 소관이니까, 건축문제와 연계를 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과정부터 상세하게 일반인들이 읽고도 쉽게 이해가 되고, 적어도 증명 띠는 것 같은 것은 본인이 다 때더라도 가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쉽게 안내를 해주고 접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편람을 먼저 군에서 만든 것이 상당히 잘되어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민원인들이 저를 방문해 오시면은 그것을 펼쳐놓고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면에 접수하십시오, 군에 접수하십시오 하고 알려드리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괜찮다면 그대로 만드시고 관련법령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맞도록 민원편람을 정비를 하셔서 연초에... 이게 각 이·반장을 통해서 마을까지 나가서 주민들이 이·반장한테만 가더라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심도있는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일반상수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4쪽에 보니까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전체 54%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의 급수인구는 면 전체의 인구를 놓고 급수구역내 인구를 따지다 보니까는 보급률이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령 말씀을 드리면은 내촌면 도관리라고 해서 도관 1, 2리만 따져서 보급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면 전체의 인구를 놓고 급수구역내 인구를 따지다 보니까... 가령 내촌같은 경우에는 22%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홍천읍 태학리가 시설년도가 70년도 인데, 여기 보니까 보급률은 9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년도가 오래 된 것은 오히려 보급율이 좋은데, 시설이 갈수록... 근년에 가까울 수 록 보급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 시설년도는 상수도를 설치한 연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한지 오래 됐으니까는, 급수구역... 그 다음에 홍천읍은 인구가 조밀하기 때문에 시가지 전체가 거의 다 급수구역이다 보니까... 인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는 보급률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보급할 수 없는데 인구를 잡아가지고서는 보급하는... 수치가 틀린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홍천읍하고 면하고 개념이 조금 틀리는데요, 면은 면의 인구 전체를 놓고 급수구역내 인구를 따지다 보니까 보급율이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상수도는 설치도 안하시고, 보급률 따질때에는 다 들어가고... 잘못된 것 같으네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급율이 22... 내촌같은 경우는 22%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나머지 78%는 보급을 못한다는 얘기가... 거꾸로 78%는 보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재민 위원께서 가로등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 설치가 군에서 설치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읍면장 재량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농촌가로등은 저희가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한 것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괄 적지 장소를 파악해서 군에서 일괄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총괄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도시가로등은 도시건축과에서 했고, 농촌가로등은 옛날에 구 건설과에서 농촌가로등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각 읍면담당자하고 군 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가로등 설치관리 모든 업무는 읍면장 책임하에서 하고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보수관계는 우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가로등은 현재 주관을 읍면장이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별도로 가로등 사업비라고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한테 주어진 나름대로의 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서 특수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한 사업,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도시건축과에서 군에서 총괄해서 읍면별로 배부를 했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읍면별로 설치한 것을 보니까 형평이 아주 어긋납니다. 아주 저조한 곳은 아주 저조하고, 많이 설치한 데는... 그 다음에 성적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군민들이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데 어느면은 더해 주고, 어느면은 적고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불법으로 건축한 것을 단속한 겁니까?

예, 지금 불법건축물로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몇 년도 인가요, 몇 해 됐습니다만 그때는 공가 및 독가촌이라고 해서 일괄 본인들 한테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철거하고 말았었는데... 요즘에 그것은 이제 안하는 겁니까?

옛날에 있던 건축물... 양성화기간을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있던 건축물 가지고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저희가 적발했던 것은 없고요, 요 근래에 신규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거의 주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령, 말씀드리면 적발된 사항이 90년도 이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먼저 공가 및 독가촌 이래가지고 다 철거를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일괄 빠진 것은 살아나고... 일관성 없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여기 나오는 것은 불법으로만 건축한 것만 단속하신 것이지요?

예,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는데요, 제가 일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문제를 우선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간이상수도 문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서 98년, 99년, 2000년도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서 98년도의 계획은 13개소 했는데 실적은 5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보게되면은 2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 개량사업의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은 저희가 9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내년도 계획자체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장기 계획상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면은 도비가 3,300만원, 내년도에 3천만원으로 되다보니까 도에서 일단 계획이 3천만원 도비보조고, 7천만원 군비부담해서 2개소로 도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지원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자체계획은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별도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시달된 그것만 지금...

아,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요?

예, 2개소에 도비 30%, 군비 70%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99년도에는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9개소입니다.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지요?

5억1,7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조중인데... 아무튼 100%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군수님 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 지금 보수공사는 도비보조 사업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책정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을 기획해서 실천하는... 두 가지로 실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후관만 교체를 해주면은 가능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98년도 예산에 3억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추경에 예산이 삭감조치 되면서 실제 계획대로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금 간이상수도 보수금액 예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만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인가... 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5개소 전부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못하셨으면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농촌 생활용수 공급하는 농가가 현재 전기료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질의 했을 때 부군수님 한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사업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시추공사를 완료하고 또 간이상수도는 도시건축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수도법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시설로 등록이 되어서 시설관리조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유지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인가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관리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이루어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5개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2월 2일자로 해서 공문이 온 것을 제가 아까 봤습니다. 간이상수도로해서 유지관리로 협조해달라고 왔는데요,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간이상수도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면은 수도법에 따른 인가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시설등록을 해놓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라든가 재반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문을 아까 봤는데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생활용수개발이 9개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사업도 있고, 지명은 내촌 동창쪽이 되는데, 그리고 거의가 착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시건축과 업무 소관하고 다르겠습니다만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을 많이 착정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도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 화촌에 송정리 같은 데는 채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재착정을 하는 이러한 경우도 지금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뿐만이 아닌 지하수 문제, 암반관정 시추를 한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부군수님께서 수립을 해서 착정만 해놓고, 그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지금 화촌 송정같은 경우에도 채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재착정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아닌 다른 지역도 현재 몇%를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다시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을 해 주시고... 이렇게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농업용수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 소관이면은 농업용수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전기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간이상수도하고 이것을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그 전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선호를 해왔습니다. 농가들이 선호를 해 왔는데, 이제 이웃에서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전기료가 50만원이상 나온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상수도 외에 사용하는 전기료도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5, 60만원이 전기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나니까 어차피 이런쪽의 사업은 농가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만큼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관계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어렵다고 하면은 간이상수도로 등록을 해도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천상 전기를 안쓰는 방법으로 해야 될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그 문제을 얘기하신다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과연 개발해 놓은 것이 식수로 적합하느냐 안하느냐에서부터 저희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수질검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검사를 다해서 일단 식수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선 저거가 되어야 되겠고요, 어차피 시설 유지·관리는 간이상수도관련 조례라든가가 규정에 의해서 마을에서 자체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면은 근본적으로 취수원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취불능) 다른 방법으로 택해야지 그 방법가지고는 계속 전기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은 농업용이냐, 일반용이냐는 검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다른 타의회에서도 질의가 되었는데, 한전에서는 농업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용으로 하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서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은 농가들은 할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98년도... 올해 이전에는 농업용수를 적용해서 전기료를 부과했는데, 농업용수 전기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전기료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홍천군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하여튼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는 현재 설계에 나와있는 대로라면은 그것이 구분을 해서 차집관로공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연봉... 뭐 이렇게... 같이 분류를 해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시공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1단계사업 만천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2단계 사업은 이번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갈마곡 닭바우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업단지지역이라든가 북방지역같은 것은 차집관로가 이번에 빠져있고요, 주 매인관로는 일단은 시내 하수를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요, 정확하게... 약 반정도는 저희가 자연유하식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둔지교... 공업단지 앞에 둔지교 바로 옆에 저희가 중계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중계펌프장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압송식으로 해서 중계펌프를 이용해서 압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크게 공정을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고요, 사업자체는 1단계 사업은 한꺼번에 사업시기가 됐지만... 준공전에 다 이루어질 사항들입니다.

1단계사업에 연봉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연봉 중심지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아파트 있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것도 다... 천상 하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차집이 되어야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일전에 환경보호과 감사질의때도 국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봉 주민들은 지금 차집관로 공사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연봉지가 1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거기에 불만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봉지구는 1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다.

2단계는 갈마곡 닭바우지역하고요, 공업단지지역하고 북방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질의 사항이 되는데요, 화촌면 상수도공사... 여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은 12월 20일경에... 예정으로만 나와 있는데...

먼저번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4일날 입찰입니다. 어제 현서를 했는데 5개업체가 지금 현서를 참가를 했고, 14일날 입찰 결과...

그러면 20일경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14일날 계약과 착공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화촌면 상수도 공사는 사실 부도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피해보다는 사업을 빨리 착수를 계획대로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이행이 되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각별히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러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만은 듣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어촌 가로등 문제는 원재민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아직 면단위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변 하셨지요?

전기료 관계 이렇게 내느냐 안내느냐 이런 것을 자료조사중인데... 집계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홍봉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에는 농어촌 가로등 문제는 면장단위 선에서 자투리 예산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분명히 얘기했지요?

자투리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합니까?

면에서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 보고서에 올라왔지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장이기 때문에 결국 읍지역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시고, 각 면단위는 쓰레기... 알고 계시는데 좋게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농담 섞인 얘기로 아주 우습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면단위 위원들이 지금 몇 명있어요? 감사 마지막날 부드럽게 끝나려고 했는데, 아주 책임 회피하고 대답하는 성의가 아주 없어요. 감사를 하면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위에다 얘기를 해서 아니면은 말겠다. 나는 도시건축과장이니까 면단위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이 문제... 왜 여기에 보고서를 올리냔 말이예요.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이라서 묻지를 않겠어... 부군수가 답변 하시오. 지금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에 상사를 잘 모시려면은 아래 과장님이 성의껏 답변을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예요. 듣고 보자보자 하니까 농담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이야...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고 갈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80동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도... 농어촌이 어려우면은 어려운 대로 IMF를 맞이해서 서로 고통분담을 갖고 있는데, 아픈마음을 쓰다듬어 줄지는 모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알고 있어요. 농가주택 개량을 하나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6천만원이 들면은 1,600만원의 지원을 가지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럼 향후계획도 있습니다. 뻔히 먼 산보고 하는 소리지... 언제까지 이것을 추진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답변서에 나와있어야지... 수치적으로 그냥 떨들어 놓고 열거 내해 놓고 시간만 때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앞으로 농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봤습니다.

왜 여기에 안 올렸어요. 보고에... 짓다만 것이나 헐다만 것이나 보기 싫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흉물이... 그러면 성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물이 또 있겠지요? 없어요?

글쎄, 헐다말은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도시건축과장이니까... 면단에는 관심이 없다. 그 앞에 보이는 남면, 북방, 화촌... 눈만 뜨면 보이는 동네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 그렇게 실력이 좋으면은 6대 도시로 가서 도시과장 해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홍천군은 광할한 면적에 9개면에 1개읍이에요. 뭐하나 성의껏 자료를 대야 할텐데...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읍면장... 무슨 사업으로 해줘요? 홍천군에 98년도 사업한 것이 지금 8억7천만원 인가... 가로등이... 보안등 23건이 또 있어요. 13건... 또 99년도 계획... 얼마인지 알아요? 1억8천이예요. 그러면 농어촌가로등 하나 4, 50만원하는거 9개읍면에... 계산좀 해보세요. 이런 것 하나까지 촌놈 취급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홍천읍이 얼마나 커요? 당신 주소지 어디요? 춘천이야 홍천이야? 뭐 하나 하나... 일개군의 과장이면은... 도시건축과장이면은 책임을 지고 세심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요즘 어떤 공공사업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느슨하게 넘겨줬더니 또 고삐가 풀렸어... 또 한번 조여볼까? 어떻게 홍천군을 이끌가는 과장이... 도시건축과장이라고 “도시”자가 하나 붙어가지고... 여기 얼마나 큰 도시예요? 얘기를 해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얼마나 큰 도시예요? 지역을 이끌어 가는 주무과장이면은 면단위나 읍단위나 똑같이 사람이 많던 적건 똑같이 홍천군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면단위사업으로 면장이 알아서 할 일이면은 도시건축과장한테도 자료가 왜 넘어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야별로... 옛날 같으면은 건설과...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이 주무책임자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가로등 문제...

7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가장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희망7리 7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옮겼어요?

처음부터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방면으로 옮길 용의가 없어요? 뭐하는 짓이예요, 도대체가... 다음 불법건축물 철거현황에 대해서 몇 건이라고 했지요? 계획이 없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이니까 불법건축물 양성화 할 것이냐, 철거시킬 것이냐... 양성화 계획은 없다고 했지요?

양성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양서화 할 수 있어요?

요건 구비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날 감사 첫날 우리 이정근 위원께 의견서라는... 이러한 투서 비슷한 내용물이 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사안일 하니까 주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부군수님 알고 계셨지요? 그날 참석하셨으니까... 내면에서 온 김시연씨라는... 의견서... 우리 이정근 위원이...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른다고 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복지회관지을 때는 불법으로 지어서 집행기관에서 양성화시켜줬고... 촌사람들이 지으면은 짓지 말라고 하고, 지으면은 철거... 철거시켰어요, 안시켰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어떻게 할거예요?

글쎄, 그 관계 때문에 복지사업과하고 농지부서하고... 지금 저희가...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 조치...

직무유기, 직무태만이라는 것을 알지요? 왜 짓도록 내버려 뒀어요? 이제와서 철거? 밥 먹고 뭐하는 거요? 물론, 홍천읍지역에서 골아픈 일도 많겠지만은, 면단위 똑같이... 주민의 인권은 똑같은 거예요. 골고루 보살펴 주고, 골고루 희망을 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빠져 나갈려고 하고... 남이 어려울 때에는 짓밟을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오늘의 우리 행정실태입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좀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해도 참고 지나자... 좀 어떻게 부드럽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용히...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향후 앞으로 우리 홍천군정을 이끌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로 감사에 임한다면은 좋지못한 처우를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내가 기왕에 얘기가 나온김에 얘기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여기서 얘기 못할 사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순간 적으로... 당신하는 태도가 아주 이 감사장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시정하실 수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하는 그 심정을 잘 좀 들어 보라고요. 속으로 파악을 해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서로... 나 혼자 잘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예요. 군민의 대변자는 우리 군 위원들만이 아닙니다. 700여 공직자들도 다 군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커다란 틀을 구상해서 일을 하자고 할 때에는 원론적으로는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에 대한 이권문제, 신상문제가 각론으로 퍼져서 본인의 발등으로 떨어질 때에는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더 우리 홍천군에 계시는 동안 우리 홍천군민으로부터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면서 부군수님께서도 앞으로는 각 실과소장이 어떠한 소규모지역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이러한 언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겸 모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