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 니다. 그동안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 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추가로 감사를 해야 할 부분과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감사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사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급적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현장감사를 하다가 산척리 에 농기계보관창고 자금 지원이 언제된 것 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저희 군에 금년도 계 획이 15동에 1,500평으로 연초에 사업계획 에 내려와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상신리 상 가 1동만 미착공이 되어서 제가 오면서부 터 착공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에 사료작물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사료작 물을 다 수확을 하고나면 하는 조건으로 승낙이 돼서 사료작물을 하고서 착공을 하 려고 했습니다마는 임야하고 토지하고에 맞물린 지역이 잘못돼서 정정하느라고 늦 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을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우 선 농기계보관창고가 대중이 활용이돼야되 는데 그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산꼭대기에 예를 들어서 한농가를 위해서 짓는 창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날 저녁 에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판것같에요 형 식이 벌써 감사 나온다고 얘기가 들어갔는지 현장답사를 한다니까 그날 저녁 포크레인 으로 기성부분을 파는척 해놨드라고 그렇게해서는 안되는거고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예를 들어서 작물 수확한지가 벌써 몇달이 지났어요 적어도 한달이상 지났다고 그런데도 그 것은 5,000만원이상 보조금을 주고 시키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이 챙겨줘 야지 우리가 가봐도 과장님 가봐도 마찬가 지예요 가보라고 엊저녁 포크레인으로 판것 같 이 형식만 해놨드라고 이렇게해서는 안되 지? 그리고 위치 선정도 잘못됐어요 산꼭대 기 자기 혼자 쓰려고 창고 짓는거지요 농 기계창고라고 누가 보겠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그렇지만 위치 선정도 참작을 해야지요 그 꼭대기 혼자 농기계창고 짓는것이지 누가 다수인 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누가 그 꼭대기 농기계 갔다 놓겠어요 위치 선정도 그렇고 신경을 써주셔야지 말이 작물이 갈려서 연 말행사라고 해서 꼭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추우면 뭘합니까 과장님 그런거 안느 꼈어요. 가보니까 어제 저녁에 포크레인들 여 파는 시늉해 놓은거에요 시늉만 냈드라 고 그렇게 해서 안되는 거지 좀 신경을 쓰 셔야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때문에 그러면 사업자를 결정할적에 는 위치까지 들어와서 이렇게해가지고 들 어와서 해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15농가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동 료위원이 말씀하신것이 본위원이 볼적에도 별안간 이게 하다보니까 위치가 별안간하 다보니까 그것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가서 개인 토지에 된것이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같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적에 사전에 너희 부락에는 어디다 짓겠느냐 위치 그것을 한 번 현지확인해서 적합하다거나 확인서를 받아서 될 수 있는 운영상의 그런것은 어 떻게 안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 신청받을 적에 는 신청 위치하고 소유자 이렇게해서 농발 심의를 거칩니다마는 그쪽에 제일 먼저 우 선순위를 그동네 공유지로 돼있는 토지를 선정했을 때 또 그다음에 그래도 안될 적 에는 그냥할 수 없이 승낙서를 받아서 하 는데 그 상가마을에서도 실은 다른데를 구 해가지고 그앞에 논을 그렇게해서 지으려 고 했습니다마는 땅을 갑자기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달라하니까 마을에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못구해서 결과적 으로 위치적으로 제가 볼때도 좀 먼감이 있습니다. 토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자금을 줄적에 너희들 위치가 변 경되면 자금 회수하겠다 이런 조건을 부치 면 안되는 것입니까 위치변경 지금 개인 축사있는 외떨어진데에 축사 있는데 개인 사유화한다면은 그 집에 보니 까 기계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에 그러한 기계창고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아 많습니 다. 그 현장을 가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데에 너희가 당초에 이자 리에 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하 면은 그보다 더 좋은 자리로 변경이 되지 는 않을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여튼 잘 좋은 자리에 지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 까 하시면서 운영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농기계 창고 지을적에 1전년에 사업장 선정해서 몇곳을 군에서 선정할 적에 위치 선정을 전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다 하겠다는 사용 승낙이라든가 어떤 규정은 들어오지 않고 동네에서 어떤 번지 다하겠다는 위치선정만 해주면 그냥 군에 서 위치선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기계보관창고신청할 적에 신청 부지를 몇번지 예를 들면은 광혜원리 몇번 지에 여기에 짓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 오면 그러면 그때는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번지 짓는다고 해서 그것 이 공유지이냐 아니면은 개인것이냐 그것 만 판단하고 거기에 짓는것으로 그래서는 저희들이 농발심의를 해서 거기에 확정된 뒤에 못사게 되면 자꾸 변경이 되는 그러 한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어제 갔던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있었 던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그 런 위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촌리 경지정리 현장을 보 고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음성농조에 군비를 지원해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2억 9,875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위치가 선정됐을 적에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우리 진천군비를 갔다가 12억 9,000만원 이렇게 큰돈을 지원을 해주고 경 지정리사업을 하는 장소인데 현재 저희 위 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봤을 적에는 군에서 는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현지조사를 작업할 적에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그런 것 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나가서 현지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만 넘겨주고 거기서 알 아서 하라 이렇게 인수인계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할 적에는 군에서도 나 가서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할 당시에는 이것이 가을착수 봄마무리이기 때문에 겨울에 얼 어붙은 땅을 전부 공사를 하고 그러다보면 은 봄에는 이것이 모내기전에 끝나야 되는 데 그때까지도 어렵고 그래서 겨울공 사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부실공사가 많고 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된 뒤에 여름 장 마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하자가 나오는 곳 이 굉장히 많이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쉬가 없던데 쉬논이 있는 데다가 핀구를 밖는다든지 하면 그것이 밀 려 내려오고 그래서 당해년도에는 하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자보수할 곳이 굉장 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저희들이 경지정리하는 사업을 어제 현 지를 저는 처음 가서 봤는데 군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한 것도 있겠지만 농조에 진천 농조나 음성군 농조에 군비 세워서 돈 넘 겨준후에 우리 군에서 실지로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가 현지 책임을 져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농조에만 넘겨주고 농조에서 보수를 이상이 있으면 하자를 하고 준공후 에 농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하자보 수를 해주겠지만 내버려두고 나면 공사 자 체가 진짜 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 가 많아요 그리고 어제 초입에 들어갔을 때 봤던데도 물 내려가는 하수도관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그냥 물이 흘러 갈 수 있는 맨홀이 돼있지 않아요 뚜껑도 그냥 덮어 놨더라고 그런 것도 보니까 준공해준 날짜 가 올 7월달 한 4개월밖에 안된 것입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안했으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것을 보고 농조에 서 우리 군비를 넘겨주고 공사하면서 항상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조에 돈을 사업을 넘겨주는 자체 는 좋은데 똑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니 까 서로 믿고 하는 것은 좋은데 농조에서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현지확인 해보기 전에 한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문제 점을 제기하면 그것만 약간 손만 대는것 뿐이지 군에서는 돈을 주고 농정과에서 돈 을 대주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문제점이 있는것 같 은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책 임을 지고 공사 시공할 수 있는 무슨 감리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 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 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어제 저희기 미리 농조과장하고도 현장 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고 했는데 하자난 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랬어요 농조에서 하자보수기간 이 지나게 되면 음성농조에서도 민원이 생 길적에 음성농조 돈으로 전부 하자보수 를 해줘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기간내에 당 신들이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음성농조에 돈이 결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성농조에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그러니까 최대한에 금년도에 해서 하자보 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음성농 조 돈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최대한 도로 하자보수할 곳을 챙겨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진천군의회에서도 답 사를 하니까 그 결과를 우리한테 얘기해줘 서 우리가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어제 초입에 갔던데 우리 사진기사가 가 서 사진도 찍고 현지를 확인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자기 아니라 시설 미비예 요 완전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물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지 도 않고 그냥 구멍만 뚫어놨는데 물이 많 으면 넘어갈지 모르지만 물이 적은 양에서 는 물이 그리 통로가 넘어갈 수 있는 구멍 이 안돼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자보수라고 그러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것이 처음에 딱 가서 첫눈에 봤기 때문 에 문제인데 다음에 다른 곳에 그런 것도 몇군데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돈을 한 12 억 그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군에서 나가서 감독을 해주셔야지 음성농 조나 진천농조에 딱 의뢰만 해주고 너희 들 알아서 하라하는 식으로 끝나서는 공사 자체가 완벽하게 될 수가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 군에서도 거기 현장을 최대한도로 하자보수할 곳을 챙겨서 음성농조에서 하 자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서진, 동서, 이 천빌라 진입로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과장 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그것이 지은지가 10년이 지나고 났 는데 현재도 사유재산으로 해서 진입로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돼있지만은 아직 미 개설이 돼가지고 거기 담장이 쳐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난번 갔을 때도 말 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로 다녀서 10년간 사용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에게 3,600만 원을 임대료 사용료를 내라하는 최고서까 지 온 상태이고 주민들은 어떠한 법 이런 것을 알기 전에 우리 행정을 어떻게 도로 도 없는 것을 아파트 전부 준공을 내줘가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피해를 보 느냐 하는 지금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부분 거기는 빨리 해주고 만약 사유지 있는 분이 자기네 땅에 건 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당장 주민들이 다닐 데가 없어요 지금 건물 진다고 사유재산 가진 분이 막으면 다 거기 150세대되는 분 들이 어디로 다닐데가 없는데 허가내줄 때 는 도시계획도로로 돼있어도 갈수있다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준공을 하고 허가를 내줄적에 그분들한테 이러한 도로 다닐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지 않토록 그때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와서 그런일은 없었을것이 아니냐 그 러니까 어차피 10여년지나고 그렇게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미개설된 부분은 빨리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에 뒤늦 게 잘못 된 것을 알고 이렇게 해줬구나 하 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총사업비는 약 2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 비를 빠른 기간내에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억이 많은 돈인데 이쪽보다도 원 지 금 담장 쳐져있는 부분에 우리 공직에 계 신분같은데 그쪽이라도 우선해가지고 다 닐 수 있도록 예산이 안된다면은 그렇게 분할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과장님 아까 답변하셨 는데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업생활용수 면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하는것 이지 않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당시에 농업용으로 쓰 다가 생활용으로다가 또 갈수기에 이러한 한해가 오면 농업용수로 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설계 자체가 그것이 다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쓸 수 있 는데요 원래 목적 농림 시행지침에 보면 은 원래 첫번째 목적은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이고 거기에서 생활용수는 농업 용수를 쓰다가 남으면 밭에다 고추밭에다 물주고 그런것으로 쓰고 하도록 돼있는 것 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시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농업용수 보다는 오히려 생활용수 로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쓰게 되면 그러니 까 당초 시행 농수산부 지침에 거기에는 조금 위배되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접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농림부 에 질의했습니다. 생활용수를 많이 쓴다고 할것 같으면 사 실상은 농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물관 리가 다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생활용수로 더 많이 쓴다면은 잘못이다. 그래서 저희 군 실정으로 볼적에는 농 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같이 써야할 그러 한 물이 나오거나 지역을 선정하기가 저희 군으로 봐서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활용수를 더 많이 쓰지 농업용수를 더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일부에 지금도 생활용수를 쓰 면서 농업용수로 쓴다면은 조금만 관을 빼 주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쓸 수는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설계도면에 그것이 다 쓸 수 있게끔 도 면이 돼있느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설계도 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래 지 금 농업용하고 산업용이 있는데 산업용이 요금이 훨씬 비싸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업용은 싸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업용으로 해가지고 생활용수를 전기는 농업용으로 하고 생활용수로 써도 되는 것 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설계도면을 봐 야되는데 설계에 어떻게 돼있는가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메인나오 는데서 연결 밸브만 한쪽 막아주면 생활용 수 쓸 수 있고 한쪽 막아주면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데 농업으로 해놓고 펌핑해가지 고 그쪽밸브 막아주면 산업용으로 연결 그 러면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위반되겠지만 설계가 그렇게 됐 다면은 농가들이 농업용으로 해서 펌핑해 신고해서 올려놓고 밸브만 하나 막아주면 생활용으로 쓸 수 있고 생활용수 막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설계를 한번 보겠 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은 농사철에만 쓰고 겨울철에는 농업용을 안쓰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농업용 전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겨울에도 지금 농가에도 겨울에 농업용으 로 다 그것으로 전기하고 있어요 농기계보면은 가정에도 건조기라든가 이 런것이 쭉있는 집에는 냉장고나 생활전기 는 농업용이 아니니까 쓰고 거기에 연결해 서 쓰고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그렇게 한전에서 하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그 것이 급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해놓은거 니까 한번 설계나 보도록 하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업용은 저희들이 개량곡간이라든지 개 량곡간 이런 것은 겨울에 농업용 전기를 쓰는데 그것을 안쓰게 되면 한전에 안쓴다 고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문화체육과 이상설선생님 생가정화사업 장에를 가봤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처음 부터해서 공사비가 어느정도 들어간거예요 대략적으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대략 올해 공사하는 생가빼고 8억 5,000만원.
철래
김철래위원
생가까지 전체 다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년도까지 생가말고 8억 5,000만원 투 자된 것입니다. 거기서 문중부담이 2억이 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8억 5,000만원씩 들 이면서 화장실을 하나도 거기다 못놓는 그 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8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며 화장실 지금 간이화 장실 갔다가 떡 동네 복판에 놓고서 이거 잘하셔야 될거예요 그거 정말 도면 신경 조금만 썼더라면 화장실도 있으면.... 지금 간이화장실 갔다 놔가지고 동네 냄 새난다고 전부 아우성 아닐것 아닙니까 나중에 전시실 유물전시관 지을때라든가 한쪽 옆에 그것이 이야기만 했으면 될 부 분이예요 그런 것은 정말 위원들이 가보고 답답한 것을 느꼈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전임자들 얘기를 들을 때 당초에 는 설계가 들어가서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 데 아마 사정에 의해서 못들어간것 같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얘기가 안되지요 당초에는 설계가 있는데 결과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저희야 당초보다 지금 결과를 보고 따지는 거니까 앞으로 거기는 근본적으로 지금도 간이화장실가지 고는 안될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거 앞으로 보기 싫지 않은 장소에 미 관이 중요한데니까 해가지고 화장실을 하 나 놓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 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장님께서 잘못됐다 이런 지 적사항이 아니고 궁금사항으로써 규정을 여쭈어 보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전번 감사일정속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속에 약품을 구입을 할 때 꼭 청주약 품 경동약품 두곳에만 해가지고 죽 97, 98년 이렇게 매년 한 30원-40원 이렇게해 서 청주약품에 낙찰이 되는 이 과정을 보 고서 느낀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 인데 그래서 그 과정속에서 꼭 도보에 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이 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본군에 어려운 군 재정 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 관보에 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은 본위원이 개인적 생각으로 써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에 규정상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다가 다시 그것이 아니 고 규정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이것이 강제 규정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강제규정이 아 닌가를 본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 궁금해 서 그런데 그날 아주 확실하게 강제규정이 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가셔서 본위 원이 궁금한데 조금 질문을 못드린것이 있 어서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당시에 본위원 이 읽어보고 생각도 어련히 믿고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 이런 표시를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역 의 중소기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만 이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의 입찰에 참 가해야만 된다로 안돼있고 참가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즉 지방에 따라 서는 그렇게 이해가 가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가지고 제가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 니고 견해를 다시 듣고자 하고 고대 말씀 드린대로 본군에 군 재정이 상당히 심각하 게 우리가 심려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써 한번 다시 듣고 싶어서 너무나 완벽한 답 변을 하고 가셔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입찰을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구매등에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 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규정입 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그 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영석
이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강 제규정은 아니지만 형편에 의해서 지역에 업자 충북으로서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했 을 때 이렇게 답변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본위원 생각하고 소장님의 견해 하고 거의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자꾸 반복이 됩니 다마는 본군에 재정이 참 이렇게 어려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에 물품 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물론 한가지만도 일본뇌염 한가지만도 1,600만원정도 이러면 다른 여 러가지가 많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관보에 내서 전국적으로 일반 상인들간에도 서울 서 오는 사람이 더 싸게 줄 수도 있고 하 기 때문에 그렇게 관보에 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물론 충청북도를 위해주는 것 도 좋겠지만 우선 본군이 살아야 되기 때 문에 관보에 내서 우선 본군을 보호해 나 가는 측면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의로의 계획을 그런쪽 으로의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충청북도에 각 시군 실정 과......
영석
이영석위원
계획만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타도의 실정을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 다면은 최저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의약품 입찰 보 는 그런 현상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검 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앞으로 충청북도가 살아야 되겠지만 우선은 본군이 살아야 되고 앞으로 지방자 치가 우리 군은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때는 자립도가 되지 않아가 지고 파산이 되는 경우는 내무부 관할속으 로 들어가는 이런 군이 전국적으로 있을지 도 모르는 이런 예견속에서 우리 군은 지 금서부터라도 10원 한장이라도 우선 군이 살고 도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본위원의 취지가 담겨있다고 이렇게해서 소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 데 확실히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입 찰에 관해서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 계규칙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사항은 지방경제를 활성 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우리 도감사때는 왜 안묶었느냐고 지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전국에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것을 전국에 입찰을 부 여 했을 때는 그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지 침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국에 확대해서 하면 싼줄 다 압니다. 그 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내용도 본위원이 다 이해하고 질문드 린 사항이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전 제를 해서 말씀드렸다는 것도 실장님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마는 벽암택 지 조성문제에 있어서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이 아직까지 못나오고 있는 그 경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 났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 정의뢰를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감정의뢰를 재감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업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이런 것을 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측에서 다 알고 있 는 사실이 아닙니까 의도를 왜그러냐 하면 비싸다 이래서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감정의뢰를 하 게 될 때는 물론 이것이 다만 몇프로라도 내려갈 것이다 하는 예상은 의회나 집행부 측에서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은 행정사무감사 장소만이라도 이것을 공 개할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 모든 사실 은 중요한것은 군민에게 궁금증을 풀어줘 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정사 또는 감정의뢰한 기관 이 것을 공개를 못한다면은 규정이나 어떠한 규제를 받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만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답변요지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정한 서류는 아직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한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평사에서 두군데에 했는데 평균 치가 55억 2,600만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한국감정하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제일감정하고.
영석
이영석위원
평균치가 얼마라고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55억 2,600만원.
영석
이영석위원
이렇게 되면 몇프로 내려간 거지요 대충 대략?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15.7%.
영석
이영석위원
15.7%가 내려갔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15.7% 우리가 듣는 것은 확실성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인 풍 문에 듣는 사항이라 확실한 것은 아닌데 대략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15%를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내려가 고 더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풍문으로 안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15.7%가 내려갔다고 대략 금액으 로 환산이 된 것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10억정도.
영석
이영석위원
10억정도가 내려갔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회감사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이 소득사업인데 이렇게 오래동안 시일을 끌다가 결국은 10억 정도가 내려간 업자에게 이익이 다소 돌아갔다 이렇게 말 씀드릴 수 있는데 행정의 완벽성을 기해서 앞으로는 단시일내에 처리 할 수 있는 계 약기간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이런것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참 철저를 기 해야 될 부분으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10억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팔겠다 이렇 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팔겠다 10억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군 재정이 어려움이 있고 계획대로 안됐으니 까 안팔겠다할 경우에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물론 시행자가 안팔겠다고하면 못사는거 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팔고 가지고 있 는다면은 경영수익사업상 안될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어차피 재감정한거고 군에서 하려고 했 던거니까 그대로 추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떠한 잘못이나 지적한다기보다는 과장님들이 미 처 몰라서도 아니고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 들이 복지도 누리고 예산이 들어간 것인만 큼 효과도 누리고 하는것인데 농정과에 농 기계보관창고시설 참 본군에서 많이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창고를 지어놓고 농기계를 갔다 놓아라 놓아라 해서 자기들 재산이 문제되는 것인데 또 현명한 농가들 은 기계를 쓰고나면 정말 싹닦아서 기름쳐 서 우리가 보관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 한복판에 크게 지어 놓고 농기계가 그냥 비를 맞고한 것을 보면은 안타까운것 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한 서한을 보내셔 도 좋고 군수님이 보내셔도 좋고 농기계 창고가 지어진 마을에 농기계가 있는 농 가에게는 군수님이 이제 이앙기나 콤바인 트렉터를 겨울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농 기계들은 그것을 잘 닦아서 마을 공동농기 계 보관창고로 갔다 놓아라 권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군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산척리 장척마을에 농기계 싹 닦아 가지고 갔다 놓는 날 이런 것을 정하셔 가 지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한번 계도를 해가 지고 아하! 농기계는 이렇게 닦아서 기름 쳐서 갔다 놓는것인가 보다 그러면 농가도 재정 손실을 덜하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 서도 하니까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 까 운영하실적에 그런 과장님께서 머리를 쓰셔가지고 군수님 서한도 보내고 아니면 면별로 쭉 일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유도를 하셔 도 괜찮을것 같은데 어떻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12월 7일부터 12월말까지 농 기계 점검정비의 달로 정해서 각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에 면단위에서는 마을별 로 정하든지해서 일제점검정비의 날을정해 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농기계를 보관하 라는 그러한 공문지시를 했는데 아직 저희 들이 7일날 시달이 됐기 때문에 원 기간은 은 7일부터 말일까지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확인도 하고 해서 각 읍면에서 마을별로 점검정비를 해서 보관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요 어제도 현지에 가보니까 커다란 창고에 경운기만 하나있고 옆에 농가들 트 렉터나 이런 것이 눈비맞고 있는 것을 보 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리 고 또 성석리 성석산업 공장같은데에서도 정말 우리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지고 큰 창고를 해놨는데 창고 일부분에 조금 쌓아져있고 참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온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하여 양곡 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매곡같은 것을 많이 받아 쌓아놨는데 이미 농협창고도 비어있 고 전부 비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거기에 외국미라든가 또 그러면 97년산 현미같은 것도 쌓여있는 데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더 중요하겠지요 군보다는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우리 본군에 과자 공장이라든가 누룽지공장에 사용하는 양곡 이 다른데에서 보관했다가 들어온다거나 그런것은 미리 과장님이 다 다니시면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배정을 시군에 한 다고할 경우에 미리 그러한 정보를 아시면 그 업자한테 줘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갔 다가 많이 채워서 창고를 지었을 때 목적 대로 사용이 되고 또 많이 쌓여서 보관료 많이 받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니까 그렇게 커다란 시설을 본군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것 도 바쁘실테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미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서는 대부분 현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들어와 있는 지금 증평 청 주 이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기 로 옮겨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외국 에서 수입이 들어올 적에 그때는 도하고 상의해서 저희 군에도 그러한 원료곡을 받 아서 여기서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율도 떨어지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 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 9월달에 이것이 다 시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활용시켜야 할테니까 앞으로 활용 도를 높이도록 도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요 그렇게하셔야 될거예요 개인들이 도나 상대하기 어려우면 과장 님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어느지역 에 하고 계약은 언제쯤한다는 것을 사전 에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그쪽에 정보를 줘 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도나 중앙이 나 농림부같은데에서 양곡거래하시는 분들 하고 계약이 언제쯤 되는데 그것 좀 우리 달라 우리 창고도 비어있다 해서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이 그러한 모든 예산투자해가지고 시설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놨으니까 기왕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는 데요 벽암택지문제가 굉장히 얘기가 많고 집행부측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사안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최저 감정가격 이 15%가 최저선으로 알고 있는데 15.7%라 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다시 감정한데 에서 기준치가 없는 것입니까 15%이상 더 내려가도 상관 없고 20%까지 내려가도 관 계 없느냐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평가사들이 거기에 지침에 있을 런지 몰라도 저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 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이상은 더 안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모른 다고?
부군수님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 변을 먼저 듣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없어요?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싶은 것은 15.7%일 경 우 10억의 손실이 오는데 당초 예상에 수 익상에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시작 했는데 계산으로 얼마가 손실이 오느냐 이 거예요 기획실장?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보고드린대로 현금으로 따졌을 때 5억 5,000이 순수익이 나온 것이고 순수익 이? ("얼마요?"하는 위원 있음) 5억 4,300만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터 미널과 주거지역 그리고 공용청사 부지만 해가지고 따졌을 때 5억 4,300이 이익이 남는 것이고 도로부지라든지 제방부지를 전부 공사비를 같이 따졌을 때는 41억 9,400만원이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그 버스터미널 하나요 10억이 깨 진다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정가격을 55억으로 쳤을 때 55억 으로 쳤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0억이 손실이 온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55억으로 따졌을 때 우리 총공사비가 공 사비로만 22억 5,900만원이 들어가고 토지 보상금이 44억 4,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는 이전관계해가지고 75억 400만원이 순수하게 돈이 들어간거예요 거기에서 이자 지급하는것 또 우리 군비 투자된 이자 이런 것을 전부 지급하는 것 으로 봤을 때 총 지출을 104억 7,100만원 으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매각수입으로 봤을 때는 지금 터미널용지를 55억 2,500만원이라 치고 또 공용의청사 즉 우리 읍사무소 지으려고 하 는 청사를 감정가격은 공용청사이기 때문 에 싸게 나왔어요 그것이 18억 4,600만원 즉 일반주거용지는 우리가 26필지 팔은 것 은 36억 4,300만원 이렇게 쳤을 때 이것이 110억 1,4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에 5억 4,300만원의 순수익이 남는 것이고 도로부지라든지 제방을 실시 하는 도로부지나 제방공사 이런 것으로 간접 자본소득을 전부 계산했을 때는 41억 9,400만원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물론 계산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수 익사업을 한거니까 그것은 하자가 없겠지 요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 리가 알기로는 15%인데 그것은 규정이 없 다는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거기서 감정가에서 20% 내려갔다면 20% 에서 인정할거냐고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물론 한국감정원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믿지 않고서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택지개발하는데 주택공사에서도 택지개 발하는데 재감정하면 30%씩 떨어집니다. 저도 15%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내막은 우리 위원이나 기획실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규정정도를 최소한도 챙겨봐야 되고 그러 면 우리 기획실장 말씀대로라면 30%, 40% 다운돼도 어쩔수 없이 감정에 의한거니까 따라가야 할거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저하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순수하게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 렇다면은 손해 보고 팔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다만 지금현재로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계속 놔뒀 을 때 융자금 이자에 대한 손실이 또 겹치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평 가한 금액에 의해서 지금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다 기획실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 이자 8%짜리 5%짜리 이자도 깎아주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실무자편에서 참 주무부서에서 최소한도 그런것 정도는 알고 우리보다도 더 좀 챙 겨야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15%이상 그런 말은 전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용기
정용기위원
항간에 없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거 아 니예요 우리도 아니까 질문하는 것이라 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주택공사 이런데에서도 30%이상 막 재감 정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있 다면은 답변을 어떻게 드려요?
수동
장수동위원
없다고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규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답변드려요?
용기
정용기위원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부군수님 설명은 잘들었는데 실질적 으로 벽암택지 주차장문제만 나오면 진짜 화가 터져요 왜냐 진짜 집행부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한 것을 이자가 높다고 이자 깎아 달라 예를 들어서 8% 이자 얻어다가 5%로 깎아주고 왜 애당초 의지가 있으면 수익사 업으로 하려면 땅값을 주지말고 거기서 애 당초 땅값 지불하기 전에 그것으로 대금으 로 받고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그런 것을 얘기가 나오면 주차장문제만 나 오면 울화가 터진다고 집행부에서 진짜 의 지가 있었느냐고?
수동
장수동위원
부군수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실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요 감정사들이 감정할적에는 물가상승요인 이라든가 하락요인같은 것도 감안해서 할 텐데 그런 것은 비율이 몇프로 줄고 느는 배율에 따라서 감정이 안되는 것인가보지 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부해서 말씀드 리고 지금 만승택지 개발도 말씀하셨는 데 그것도 군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한거 란 말이지요 그것도 땅값이 높다고 하는 얘기는 그 전부터 지역에서는 항상하는 얘기인데 이 것도 재감정을 해서 재추진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철래
김철래위원
이미 취득한 사람들에 상대성으로 한다 는 것은 그때 시세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하면 지금 우리 택지 분양받은 우 리 지역민들도 그때는 너무 비싸게 샀지 않느냐
지금 만승 그러면 계약해서 자기들이 그 금액에 본인이 희망해서 산거니까 그것은 상관 없이 현실적으로 본군에서도 예를 들 어서 천원짜리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본군 에서 이것을 천원받으려고 내놨는데 원가 는 500원 들었다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 이 벽암택지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60 0원짜리밖에 안되니까 600원주겠다 그러니 까 우리가 원가 들어간것하고 이거 한 100 원이라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더두면 전망 도 없고 또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활성화되 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그렇 게해서 매각하자 해서 지금하는거 아니예 요 밑지지는 않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군에서 경영협력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경영수익한것 이 뭐있느냐 하면 벽암택지 벽암택지 내놓 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40억 된다고 하셨는데 참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상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한 5억이면 많이 남은 것은 아니네요 계속 경영협력실 얘기하면 벽암택지라고 하더니 인건비 쭉 따지면 남은것도 별로 없네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만승택지 그문제도 재감정을 의뢰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빨리 경제활성화 차원 에서 빨리 추진을 해주셔요 그것도 둬 봐야 언제 어떻게 될거예요?
영석
이영석위원
부군수님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감정 가격이 이렇게 10억정도 다운이 됐는데 지 금 공용터미널업자가 나오려고 하는 업자 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다운된 가격 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터미널이 이리로 이 전되는데는 순조롭게 순조롭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바로 이전이 될 수 있는가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 다는 말씀으로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한 사항에 대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오늘 회의를 여 기서 정회한 후 의원 사무실에서 하겠습니 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속개는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즉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강평
11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 니다. 그동안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 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간 합의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 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장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고 군 수님께서 인사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 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강평을 하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군정 전 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 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 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경회 군 수님과 김홍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 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또한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다루어진 모든 내용 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 움이 따를지라도 군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동안 중점적으로 논의되 었던 사항들에 대해 자료의 요구와 재출석 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며 감사 과정에 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것도 모두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으로 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 니다. 그러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 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하여 활기찬 복지 진천 건설을 위하여 한걸음 전진해 나가도 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 라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숙의하고 검토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영석 위원께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석입 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가 실 시한 진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내실있는 의정활 동을 위하여 진천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반영하고자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 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100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에 아직도 부당하게 집행하고 내용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 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현장확인 중 예방 재배기술 시범 사업으 로 소득을 증대시킨 사업과 롤온박스를 이 용한 축산분뇨수거 용기는 폐롤온박스 이 용등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 우수사례도 있 어 향후 확대지원 및 보급이 요구되었습니 다. 한편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3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 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이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회 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