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평소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 세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9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228억 2,700만원보다 0.5%가 줄어든 227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9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가 47억 3,1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세입 예산의 8.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 468억 9,700만원보다 4.6%가 줄어든 447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9억 9,600만원, 특별회계가 47억 3,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 179억 7,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0억 4,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2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25억 7,300만원이며 세출내력으로는 세출 총액 399억 9,600만원으로 인건비가 22억원, 물건비가 44억 3,600만원, 이전경비가 257억 5,600만원, 자본지출이 51억 8,600만원, 보전재원이 17억 4,700만원, 내부거래가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총액은 모두 47억 3,100만원으로써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원이며 세출은 물건비가 47억 5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는 세입이 129억 8,9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04억 7,600만원보다 25억 1,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특별 취로사업이 9억 7,6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7억 5,8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사업이 9억 3,000만원, 공설묘지 조성비 2억 800만원, 경로당 및 증축비 개보수비 12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신축 차입 상환금 8억 8,500만원등을 포함한 222억 6,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03억 5,300만원보다 1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1억 9,4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억 9,8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미군기지 소음피해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한 4억 3,3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6억 4,700만원보다 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입니다. 세입이 42억 3,400만원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대형 다량 폐기물수수료 투자 사업비, 국고보조금등이 줄어 들어 금년도 예산 66억 500만원보다 23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3공구 매립장 건설사업비 12억 9,900만원, 이동식 파쇄기 구입비 7,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61억 6,200만원,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원리금 상환금 16억 7,200만원등을 포함한 118억 4,200만원으로써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유보로 인한 국고보조금 중단등으로 금년도 예산 155억 5,700만원보다 37억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입이 1억 2,9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억 5,7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8억 5,500만원으로서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 포설 및 유실방지턱 설치 사업비 5억 9,000만원, 최 호 장군 유지보수공사비 4,200만원, 운심사 법당 지붕 보수비 3,100만원등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문화재 보수 정비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고 금년도 예산 29억 6,8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는 세입이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5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분뇨전처리시설의 사업비 부족분과 차입금 상환 및 이자 3억 2,100만원등을 포함한 13억 700만원으로써 인건비등 경상예산 절감으로 금년도 예산 14억 1,0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관 세입은 3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2,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 모자 가정보호비 5,100만원, 모자 보호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2억 2,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현금 1억원을 포함한 12억 9,3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0억 4,400만원 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47억 2,300만원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되어 금년도 예산 49억 1,500만원보다 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의 과 소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운영비라든가 여비 총괄적으로 세세항목 보고를 하지 말고 유인물에 대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와 청소정책과, 문화관광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복지관은 자리를 조용히 이석하셔서 예산안 설명시에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자리를 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공설화장장 사용료, 공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에 4,5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3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비 4억 8,800만원에 28개 사업용으로 105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3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거택보호주거비 2,500만원에 444개 사업용으로 23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실링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계상액이 3,800만원으로 작년도 5,567만 6천원보다 1,674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1,480만 5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494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지금은 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예산에 없어졌습니다마는 수용비수수료등에 일반운영비가 별로로 계상되기때문에 여비가 세목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시설물 무엇을 관리합니까? 군경합동묘지 시설물 무엇을 관리합니까?

시설물은 가끔 나가 가지고 노후비라든가 각종 청소상태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말하자면 국과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별 업무성격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직원들 예산 실링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도 보다 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필수 불가결한 것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도 보다 865만원이 감액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운영비 보조가 각 단체마다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잘 운영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등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사업예산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각자 사업이나 할 적에는 우리가 국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보조금을 또 줍니다.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받고 그 실질적인 수혜자들은 말하자면 상이군경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미망인 또는 맹아, 농아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혜택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타 가기 위한 협회를 위해서 준비하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보조금을 실제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자주하고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모시고 가서 잘한데만 할 것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골고루 그 사람들 한테 실질적인 기구가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세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단체 지원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장애인 취업 및 재활 기술교육, 시계수리라든가 안마, 지압, 지능발달 교육등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인건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뵨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보조 나가는 단체들 인건비는 어떤 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상당히 비리가 많다고 하는 제보도 많이 들어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위원들이 규명을 시켜 비리를 없애라 하는 주문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인건비가 없다손 치더라도 전부 업무상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분들이 자활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예를들어서 이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더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시 긴축 예산일때도 이런 기회를 봐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 달라, 예산집행을 그렇게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김용집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줄어든 것이 어디에서 줄어 들었습니까? 저도 김용집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줄어든 것이 어디에서 줄어 들었습니까?

190만원 정도 줄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정확히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가 조금씩 줄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 들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늘어 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활 기금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 들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늘어 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활 기금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6,559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억 5,4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의 말하자면 국비와 도비 실링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구료비로 해서 장애인 의료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국비에서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완전히 국비로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개 시설에 일인당 7천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국비로만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도 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실링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사회복지 시설 목욕 온수 공급시설입니다. 이것이 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작년도 보다 신애원 태양열 온수공급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 제작 설치입니다. 군경묘지 안장제에 대한 시비로 해서 묘비나 상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350만원입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많이 생기게된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우리가 새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 4억 8,642만 7천원이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세목이 통합된 세목에서 이것을 일부분만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잡아진 것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요.. 이것이 예산계에서 잘못 잡아 줬는데 지금 세목을 합치다 보니까 이 자체를 잘못 잡았습니다. 다른데 것도 여기에다 세목을 합쳐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예산 체계 자체가 작년도 하고 틀리다 보니까 다른 목도 여기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목만 갖다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된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올 해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죠? 김중신 위원입니다. 올 해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하고 종합복지관 운영비 1개소입니다.

몇월달 정도 개관합니까? 몇월달 정도 개관합니까?

우리가 3월달 정도나 개관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4억 8,000만원씩 이나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건비가 거의 많이 들어 갑니다. 물리치료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이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점자교육실, 특수화 조기교실, 작업훈련실, 수영장, 이런 것을 전부다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전부 포함된 하나의 운영비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 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부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전년도에는 종사자 특별수당만 4명에 한해서 288만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을 새로 신축했다니까 4억 8,600만원은 그쪽으로 들어 간다고 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2개소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재기 복지센타 운영비 2개소, 이것이 2억원하고 8,000만원하고 이것을 금년에는 지급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하면서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과가 합쳐지고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잘못 잡아진 것입니다. 전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재기 복지나 그런 것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부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98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구분해서 했는데 99년도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78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인쇄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0만원이 증액되어서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9명이라고 했는데 복지과에 속한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까?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7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가정복지과가 사회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세금입니다. 이것은 1억 2,900만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 조례로 해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준거택 보호비 지원하고 생계곤란 불우가정 보호입니다.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되도록 이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곤란이 작년에 조례로 되었는데 예산안에는 450명으로 되었는데 지출은 220명 정도로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안 세운 것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은 1,198만 6천원이 이재민 수용자 부식비로 해서 중식비로 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이재민이 발생하면 시설 수용자 응급 구호비로써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이재민 발생이 있으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이번에 수혜가 나고 하는 것때문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시군에 애를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한번 편성해 보았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생계곤란 불우가정 보호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늘려야 될 것아닙니까? 생계곤란 불우가정 보호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늘려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을 하더라도 선정기준 자체가 까다롭고 실제로 선정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다 보면 사회복지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조금 안 맞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 이런 생각때문에, 말하자면 꼭 기준 틀에 맞추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난처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나 생계 곤란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산이 많이 남은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남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산이 많이 남은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남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거택보호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산이 4,000만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22만원 이하, 한쪽은 23만원, 한쪽은 22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기준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실질상으로 23만원 소득이나 22만원 소득을 한다는 것은 가구별로 드뭅니다. 좀 완화가 되고 해야 이것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그렇다고 이것이 소득이 감사 나와 가지고 걸린다고 하면 선정한 사람만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달 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가구당 30만원이면 많은 돈 아닙니까? 더군다나 양 명절때 면장으로 부터 거택보호자외에 곤란한 사람을 보고 받아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정에 사회과장이나 면장은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시정의 실세 부인이 다니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 부인이라고’ 하면서요. 엉뚱하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9억 7,600만원이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일시적 인부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로써 2,440명을 구호하도록 참여 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경노무 사업등에 국비 50%, 도비 10%, 우리 시비 40% 해서 지금 현재 IMF로 인한 실직자 구제 차원입니다. 일반보상금도 9억 8,100만원이 증액된 58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라든가 한시적 생계비, 거택보호자 주거비, 이런것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구료비는 부랑인 시설 생계비 구호비입니다. 117명 부랑인 시설 수용자 보호비하고 주부식비 연료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도 부랑인 시설 운영비입니다.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운영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자 화장실 개선 사업 55만원입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적립금입니다. 부랑인보호로 일반운영비는 15만원이 삭감되게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0만원이 삭감되게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1,47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업무가 다른데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보고대로 보면 부랑인시설 전체 총 예산이 전년도에 3억 3,100만원으로 무려 83.9%가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삭감된 것은 신애원 증축비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증축분에 대한 83.9%가 삭감요인입니까?

3억 9,200만원이 증축분입니다. 생계비하고 구호비가 저소득층 보호로 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IMF로 인하여 부랑인들이 많이 늘을 수 있는 염려가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잘 집행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일반보상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1,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랑인 귀향 여비라든가 행여사망자 장애비 행여 사망자 영안실 안치 이런 것들이 편성된 것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애비 지급으로 그전에 제가 공무원 할 때 면에서 행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전부 돈을 면에서 지불하고 신경써서 장래까지 다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안들어와요.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돈을 면에서 직접 당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비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군요.

예.

지나갔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일 내용은 비슷한데 국비가 오다 보니까 여기다 편성하고 일 내용은 비슷합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부랑인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고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면 까닥하다 부랑인 생산하는 과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랑인이라는 것은 생활능력이 없어 가지고 일정한 거주자가 없는 자, 생활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주가 없이 말 그대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선별하셔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랑인으로 보조 해 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습니다.

작년예산은 1만원에 30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이 계속 진행 했을 텐데 몇명이나 귀향을 시켰습니까?

지금 귀향여비를 작년에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모자랍니다. 한해면 평균 제가 복지과 와서 느낀 것이 한해면 평균 두사람씩 왔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비를 떨어져서 못주는 경우도, 어쩔때는 포켓에서 내서 주는 경우가 태반이 1만원씩입니다. 부쩍 그런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을 귀향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인가 보면 한 2주일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이 지출은 30만원 다 지출이 되고 그 이외 예산에 없는 돈도 우리가 지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이 한 60명이상 지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겠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느낀 것이 요즈음 부쩍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사회가 부랑인들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낮으면 더 많을 것 같아도 국민소득이 낮으면 부랑인이 덜 하고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부랑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여병자 비 급여분 진료비입니다. 이 말은 행여병자가 신애원에서 하는데 의료비가 해당 안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MRI를 찍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의료비가 해당 안되는 부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시설인 신애원 운영비 1억원을 깍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라고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1억 700만원이나 깎았습니까?

예산기술상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계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되었느냐면 2,864만 8천원이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전년도에 1억 3,600만원이 아니고 2,464만 8천원이면 100만원 돈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색을 맞추다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료보호 운영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은 우리가 10%를 그전에는 전부 국도비에서 부담했는데 이제 우리 시비로 10%를 부담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서 4억 7,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소년복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86만원이 감액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90만원이 증액된 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업무 여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240만원이 감액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날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2,664만원이 증액된 8,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유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2만 2천원이 증액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나갔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민간인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자 지원 보조 상주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인데 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갑니까? 봉급입니다.

이것이 공부방별로 봉사자 2명을 근무하도록 되어, 자원봉사자이지만 상주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아니죠.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주한다든가 해야지 자원봉사자 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 받으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인데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부방 근무자들입니다.

명칭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복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29만원이 감액된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시설 위문으로 어린이 날 위문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532만 5천원을 계상했으나 367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409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1,328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설 아동 모범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가인데 시설아동들이 거기에 잘 참여를 합니까?

청와대 초청이라든가 이런데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초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2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4개 육아시설에서 고등학생 희망자중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비입니다. 희망자중 컴퓨터를 교육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9,566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정액보조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에서 감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들은 관심을 써야 될 얘들인데 같이 해 버리니까, 소년소녀 가장 세대들은 관심을 써야 될 얘들인데 같이 해 버리니까,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보면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데는 증액이 되고 일반 아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조금씩 감액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액 운영하는데는 불편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얼마를 주었는데 올해는 더 못한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부자가정 세대라든가 이런것이 여성복지관으로 넘어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위에 있었는데 밑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저 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고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순수한 도비 보조금입니다. 내용을 보면 6개소에 350명 수요자로써 생활지원 시설이고 일반관리운영비 시설종사자 60명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업소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지원하는 목과 지원금의 목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나온 것은 6개소에 350명 수용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시설 일반관리 운영비 시설종사자 60명에 대한 인건비 전체적인 것이고 밑에 아동복지운영비는 6개소에 각 1명씩 세탁부 인건비, 초중고생 용돈, 육성회비, 도시락 반찬대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는 항목이 틀립니다. 도비로 내려온 것 하고 국도비로 내려온것 하고요.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8,000만원이지만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는 종전은 가정복지 부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99년부터 노인복지 세항이 신규로 설정된 항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무한 것은 예산이 늘어나서 우리가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6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토지 측량 및 건물 감정료라고 했는데 측량내지 감정을 하겠다는 예기죠?

예.

이것해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신축 시설에 대한 만약에 시 소유로 하려면 경로당 토지측량 및 토지 건물 감정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건을 할 것을 예상잡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미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98년도에 신축 시설한 것에 대한 등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등기를 하려면 감정까지 전부 해야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임차료가 6,000만원인데 여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서 있습니다. 6,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도저히 토지가 없습니다. 체비지를 우리가 경로당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토지 가치면에서 안되고 전세로 얻어주면 나중에 전세금을 환불을 받을 수 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 6,000만원 전체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전세가격이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채훈석 위원님 말씀에 전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도 우리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또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절대적인 것인양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할줄 알아야 하고 시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6,000만원이면 짓는 것을 전세금 6,000만원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국내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3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정복지 목에서 목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3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상적 수혜금입니다.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 운영 난방비는 189개소이고 경로당 간식비는 219개소인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개소는 98년 12월 경로당이 224개소입니다. 224개소인데 국비 지원 근거가 98년 6월 30일로 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87%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올라가면 난방 연료비가 다시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올리면 6월 30일 기준으로 책정해 가지고 이것이,

밑에 간식비도 그러는 것입니까?

간식비는 사람별로 하기 때문에, 개소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은 노인의 날 기념식 대상으로 해서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구료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건강사업비하고 노인복지성보호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해서 65세이상 생보자중 희망노인에 대한 건강 진단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으로 2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노인학교 지원 운영등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설묘지 조성비라든가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말하자면 기계로 해서 일일히 기계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삭감될 수도 있고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현장아십니까?

공중변소있는데 거기입니다. 올해 부지만 사 놓은 땅입니다.

종합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또 삼학동에 노인정 짓고 이렇게 하면 자금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곳곳에 노인정 다 짓고 또 종합복지노인회관 짓고, 그런 마음안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월명동 구 중앙로 1가에 노인회관 하나 없이 되었는데 예산에도 없고 어떻게 과장님 하시려고 합니까?

월명동 노인회관 관계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동 경로당 25평을 8,700만원을 계상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밑에 삼학동 경로당 신축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200만원이상, 또 그 밑에 삼학동 경로당 실시설계비 350만원, 또 그 밑에 삼학동 경로당 신축사업감리비 320만원, 또 그 밑에 부대시설비로 삼학동 경로당 신축사업 시설부대비 550만원, 너무 삼학동에 대해서, 다 그만두고라도 25평 짓는데도 8,7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하나 짓다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조사용역비라든가 이것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에 의해서 건축 금액요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삼학동 경로당 건물 방수공사가 있는데 몇년도 건물입니까?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학동에 복지과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경고를 드립니다. 삼학동 경로당 건물 방수공사는 삼학동사무소를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엄청나게 증축비가 나갔습니다. 몇년도에 예산이 나갔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몇년도 예산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97년도입니다.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무엇하러 3,000만원 들여서 방수 예산을 넣었습니까?

방수공사가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왜 넣었습니까? 과장님이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할 것아닙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2년전에 개보수비를 25평에 버금가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저것을 보수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삼학동 경로당, 실제로 건물에서 비가 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에도 경로당을 2건이나 올렸는데 다른데는 6,000만원씩 준다면 개정은 땅도 주민들이 확보해 놓고 있으니까 3,000만원씩만 줘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민원을 상당히 해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는 뺏습니다. 개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위원 걱정입니다.

제가 경로당 문제때문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핑계같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이 섰다든가 하는 것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작년도에 땅을 구입해 놓았다든가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 못지었다든가 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들어온 경로당 신축 관계는 일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을 좀 무엇인가 선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담당 얘기로는 시장님 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했습니다. 신축비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계 얘기하셔야죠. 그 주민들은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모으고해서 그 부지를 사 놓고 자기 자금도 만들었는데 그런데다 돈을 줘야 돈의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은 입으로만 해서 땅까지 사달라고 하는데 다 해 주는 것 보다 그런 성의가 있는 분들 한테는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것 아닙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경로당문제는 농촌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과장님 개정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바르게,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동 경로당이 한꺼번에 여섯건이 올라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쨋든 삼학동 위원님이 애를 쓰셔서 올린 것이니까 시행해야 하는데 절약하는 마음 자세로 집행해 주시고 나운1동 보수하는 것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삼학동 경로당이 한꺼번에 여섯건이 올라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쨋든 삼학동 위원님이 애를 쓰셔서 올린 것이니까 시행해야 하는데 절약하는 마음 자세로 집행해 주시고 나운1동 보수하는 것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보수는 뒤에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허를 맡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치단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웠더라도 전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현실가로써 단가를 받아서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다보면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치당 설치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납골당을 지으면서 국비 남은 돈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건축비로만 써야 된다는 내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하고 중앙하고 절충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안치당을 만드는데 우리 시비로 전부 안 세우고 그것을 감액해서 올해 예산에 1억 5,000만원 집행을 하고 일부는 해서 이 정도 안들어 가고 한 3억원 정도만 가지면 1억 5,000만원을 당겨 쓰려고합니다. 말하자면 건축비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 시설비로써 명맥을 바꿔 가지고 쓰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삼학동 경로당 얘기가 또 나오는데 같은 경로당인데도 임피 경로당은 35평이면 면적으로 봐서 40%가 더 많은데 여기는 면적은 많으면서도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평 짓는 경로당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감리 이런 것은 자체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공사감독해야죠. 그런데 왜 감리를 줍니까? 저는 그렇게 운영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절약 요지가 있는 것은 제가 운영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에서 철저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관에서 화장실 2억 6,000만원 설계까지 끝났는데 7,000만원 주고 안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예산절감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런 신축, 조그마한 신축하는데 10억원이상 대단위 최고급 기술로 하는 건축공사, 이럴때 감리비를 별도한테 맡기는 것이지 이런 25평짜리 소규모 건축하는데 감리 이런것은 제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 이 대목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오늘 훌륭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긴축정책을 써 주시기 바라고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은 상환이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해가 갈수록 줄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79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7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916만 2천원으로 금년대비 66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324만원으로 4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300만원이 장군산 약수터 배수로 보완 수선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약수터 경계석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해 줘야 합니까?

이것이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마는 산림 소공원 육성방안으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내년도로 미루어질 것같아서 우선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경계석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배수로에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빗물받이 뚜껑 형식으로 해서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위생업무 전산화에 따른 스캐너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5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334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하천 오수 농공단지 수질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죠? 523페이지에 보면 하천 오수 농공단지 수질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네번합니다.

523페이지 황소개구리 이용품 구입에 117만 5천원, 이용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도구를 사 가지고 실제 캠페인도 하고 황소개구리 포획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에 있어서 탑천이 어디입니까?

임피에서 만경강 쪽으로 가는 휴게소 있는 그 탑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국내여비로 2,55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585만 6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경비로 약하겠습니다. 재료비는 9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4,176만 5천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 단속용 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취병을 구입한다던가 기구를 구입하는데 그 단속용 기구를 구입 못하면 단속을 그 만큼 못한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그전에 한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 둘중 하나 아닙니까?

그 감액내용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이 280일 인부임 재료비로 편성되었는데 그 인부임이 삭감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인부임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소모품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채수를 채수하기 위한 검사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3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미군기지 비행기 소음피해로 인한 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의 소요를 판단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5,000만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1차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음피해 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나 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방채 상환 1,030페이지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이자가 1,096만원이 상환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에 대한 융자금 상환으로 2,022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100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으로 11억 6,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유는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쓰레기 봉투 값을 36.8%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고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 안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의회에서 조례 개정때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6.8% 인상하는 부분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1,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처리비 2억 1,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대형 다량 생활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1억 1,521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페기물 반입 수수료는 1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저희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반입량의 감소 현상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금년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건설비로 국고보조금이 13억 5,2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 편성했습니다. 62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맨 밑부분에 농촌 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정책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환경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7억 6,43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청소차량 대폐차구입비 3,500만원씩 2대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8억 4,27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785만 9천원이 증가해서 편성했는데 주된 원인은 폐기물 매립장이 저희 청소정책과로 넘어와서 증액된 부분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 7,000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2대를 폐차를 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보통 6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연한으로 국한 하지 않고 차량 상태를 보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에 비해서 청소차가 부식이 좀 심한 편입니다.

몇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92년도와 93년도에 구입한 차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5대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펀상 2대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상황을 보아서 그중에 가장 안 좋은 것만 대폐차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관리 532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인건비 수당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경비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8억 4,278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억 78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주된 요인은 폐기물 매립장이 금년 예산까지는 별도로 과목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소의 폐지로 저희 청소정책 분야로 들어와서 주된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고무인 제작인데 고무인이 여지껏 없어서 제작합니까?

저희 우리가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반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고무인을 제작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서류가 많다 보니까 고무가 마모되기때문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종이 똑같으면 일률적으로 같습니다마는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회계과에서 단가계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하는 돈이 아닙니다.

53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전단 1,000매, 현수막 50,000원짜리 29개소 지금 읍면동에 하나씩 붙이려고 합니까? 어차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원도 모으고 다 하는 것인데 현수막을 붙여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더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현수막을 붙이므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행정력이 동원되지만 현수막을 붙이므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용 청소 도구 관내에 65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인건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저희 청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항목에 안들어 간것 같은데요?

보수는 다음 이것에 인건비 부분에 나옵니다. 재료비 기타에요.

551페이지에 노면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키로 정도나 뛰고 있습니까? 551페이지에 노면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키로 정도나 뛰고 있습니까?

차량 1대가 평균 40㎞쯤 운행합니다.

그러면 별로 안뛰는 것이군요. 그러면 별로 안뛰는 것이군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노면 청소차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안하고 시간당 6㎞정도의 속도로 운행해야 효율적인 청소가 되기때문에 운행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은 길어도 운행거리는 짧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비가 약 4,300만원정도 유지비가 들어 갑니다. 여기 보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비가 약 4,300만원정도 유지비가 들어 갑니다.

청소자량 유지비는 저희 직영 청소 차량이고 노면 청소차는 2,100만원, 소모품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부러쉬라든가 청소를 위한 재료비가 마모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면 청소차 2,168만 8천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00㎞이상 안뛰었습니까? 노면 청소차 2,168만 8천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00㎞이상 안뛰었습니까?

노면 청소차의 운영비 2,100만원은 차량의 연료비하고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동력장치의 엔진 부분하고 뒤에 있는 기계부분을 별도로 돌리는 엔진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합해진 네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가 1대에 얼마나 됩니까? 차가 1대에 얼마나 됩니까?

9,500만원입니다.

546페이지에 미룡동 재활용 창고 무인경비 용역비가 무엇 입니까?

미룡동에 저희 재활용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보관품이 있기때문에 거기는 숙직을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용역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월 13만원씩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예비용 바가지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포크레인 예비 바가지가 없었습니까?

다른 때 구입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포크레인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예비용 바가지라고 기존 바가지를 이렇게 장갑 끼우듯이 한 것인데 계속 사용하면 예비용 부품 부분이 마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마모상태를 보아서 다시 보강을 해 줘야 원체가 손상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회성으로 하다 마는 것은 아닙니다. 마모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도서쓰레기 처리 대책 장비 임차 바지선이 350만원으로 1일 1대 3일 있고 포크레인 30만원 1대로 3일 잡았는데 이것이 한번에 나가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시로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바지선을 가지고 가서 수거하는 물량도 한정적이고 그렇기때문에 되도록 이면 평상시에는 일정 부분에 좀 모았다가 운반하는 부분은 한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두번이나 세번정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사업의 효율성을 봐 가면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에 나가면 어느 1개부락, 도서는 10여개가 넘는 섬인데 이렇게 3일을 잡아주면 한군데 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아지면 저희들이 바지선을 가지고 가서 A섬에서 싣고 다시 B섬으로 이동하고 해서 되도록 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특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 가지고 물이 빠지려면 만조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세요.

예.

여기 548페이지 약품투입실 유지관리비 약품투입실이 무엇 입니까?

매립장 침출수 처리하는 시설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데 그 윗부분에 옥상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안에 약품처리를 하고 기계가 운영되는 것이 컴퓨터 제어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제어실의 운영유지비입니다. 황산을 한 시간에 몇 ℓ를 넣도록 조정하고 그런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제어가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여비입니다. 금년 6,649만 6천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매립장과 합해졌고 다른 과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 부분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1,300만원 감액해서 편성 요구 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정책과는 이 세항 부분에서 청소관리한 분야로 되기때문에 여비는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가지 동일 항목으로 전반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5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특별 급식비도 있습니다. 7명에 5일이고 7명에 15일인데 왜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7명이 한달에 15일 정도의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계상되었고 그리고 급식비 부분은 야간단속때 야간급식비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야간 단속하면 그 조는 익일 오전에 좀 쉬기때문에 야간단속의 급식비는 낮에 출장하는 여비에 비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단순비교를 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이 청소매립 시설이나 침출수 처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연도 따라서 기술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설치한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한테 비교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 장비 현재 시설을 잘 운영하고 또 교체할 것을 저희들이 배워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비가 관서당경비를 국내여비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묘미는 어떻겠습니까? 관서당경비를 정부 정책 차원에서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관서당 경비는 저희과에 자금 전도되어서 과장 책임하에 집행합니다. 전반적인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청소정책과에 관서당경비를 집행할 때는 제가 집행할 때는 아무래도 방만하게 운영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가 폐지되어 버리고 회계과의 통제를 전부 받는다면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볼때 예산의 집행과정에 통제기능이 더 강화 되기때문에 운영하는데에서 절감요인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융통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하여튼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나중에 더 참고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556페이지 재료비는 2억 9,888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참고로 작년이 매립장에 재료비가 1억 4,800만원인데 그 금액이 합해 졌고 당초 예산과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주된 원인은 반복되어서 설명되지만 폐기물 매립장이 합해져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삽도 아까 보니까 어디는 6천원인데 여기는 6천 3백원입니다.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차이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은 저희들이 매일 출근해서 공중화장실 청소차량에 탑승을 시켜 가지고 65개소를 전부 돌아 다닙니다. 그 인부임이고 밑부분에 영세민 공중화장실은 영세민촌에 설치되어 있는 34개소에 관리인을 지정해서 매월 10만원으로 이렇게 정액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기본적인 청소, 그다음에 고장났을 때 저희들 한테 연락하는 체널을 구축하는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줍니다. 위에는 저희들이 3명은 240일동안 저희 공중화장실 청소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65개소를 풀로 관리합니다.

559페이지 복토제 구입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께서 보신것 처럼 1공구가 내년에 매립이 끝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매립이 끝난 윗부분에 50㎝ 두께로 양질토를 사서 최종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복토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예산 사정때문에 당초 저희는 2억 4,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매립되는 부분만 해라 해서 예산 파트에서는 50%만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28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 8천원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타 포상금 520만원입니다. 불법 투기자 신고 보상금과 행락질서 추진 유공자 시상금등 520만원인데 전년 대비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일반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국토 대청결하고 청소행정 관련 저희들이 읍면동 관할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13억 5,200만원으로 3공구에 매립장 건설을 국비지원액 만큼 토량이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로 시설에 국도비 보조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565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61억 6,25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1,755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63억 3,3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해 줬죠?

예.

그런데 1억 7,144만 9천원을 삭감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금액은 미화원들 한테 지원했던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었고 그 이외에는 운영비에서 저희 직영 청소에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금년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그리고 이윤을 보장하는 항목에서 이윤보장하기가 조금은 무리이다 라고 판단이 자체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이윤을 삭감해서 총괄적으로 1억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쪽 대행업체에도 고용분담 차원의 운영비를 조금 안 줄 것을 준 것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허리띠를 좀더 한 칸 더 졸라 매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서해환경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이 청소원 180명 운전원 33명 이것을 기준해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장비유지비는 별도의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서해 환경에서 이만한 인력을 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확인되느냐면 21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정산보고도 받습니다마는 세무서에 갑종 근로소득세 낸것, 그 다음 이것에 국민연금 부담금 낸것, 그런것이 종합적으로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로 연결공사 700만원은 위원님들 한테 먼저 설명드렸지만 지금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하는 그부분에서 지금은 여과를 통해서 전부 관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그런 생물학적 처리나 화학적 처리를 안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관을 최종 방류수가 나가는 관로에다 직접 연결하기 위한 25m 시설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파쇄기 9,000만원은 먼저 신문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설비가 오래 되고 외국상품이라 운영이 안되는데 이동식 파쇄기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9,000만원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창고 증축은 지금 어업무선국이 있습니다마는 이 재활용 창고를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전부 한울타리안에 넣기 위해서 그쪽에 재활용 창고를 하나 증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식 파쇄기 설치라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를 엄청나게 들였는데 수리도 않고 전혀 가동도 안한것 같습니다.

금년 3월달까지는 가동했습니다. 미국산인데 고치려고 보니까 부품관계도 그렇고 도저히,

설치한 회사가 있고 내구연한이 있을 것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났죠?

93년도에 기아특수강 앞에 있던 구 매립장에 설치했던 것인데 작년에 지금 현위치로 이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까지 사용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서 유압 부분에 고장이 생겼는데 수입품이라 수리하는데도 아주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관계 공무원들이 시유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기계수리비도 잘 안하고 너무나 방치해 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쇄기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하라고 유지비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책임을 짓고 앞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너무나 운영 안합니다. 파쇄기 설치 해 놓고 우리가 가보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맹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장비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621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752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청소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후에는 2일간 예산심의하신 내용과 앞으로 있을 심의를 위해 현지확인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장 확인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