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8억 2,80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5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서 2억 5,50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감내력은 병무보조가 2억 6,600만원이 감소된 내력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9억 3,70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5억 900만원으로 4억 2,7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동소이하나 호적전산화로 98년도에 호적전산인부임 2억 6,000만원하고 장비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삭감된 것이고 주요증가원인으로는 민원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원이 13명이 증가된 내력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에 팩스민원발급수수료입니다. 98년도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었으나 이번에는 3,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호적과태료 수입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 액수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실적이 약 현재까지 1,032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IMF 영향으로 인해서 더이상 증명이 없을 것으로 보고 동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병무행정교부금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7억 8,900만원이 교부된 상태이지만 99년도 하반기 각 읍면동의 병무요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시된 금액이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시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7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수당, 전년도하고 동액으로 계상되었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 인원이 작년에 17명에서 금년에는 3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동액이 된 것은 작년에는 시간외수당이 970만원 있었던 분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큰 것만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설문조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자부에서 면접이나 우편이나 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1회 설문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기준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처리제입니다. 이것은 재택민원이라고 해서 각개인이 시읍면에 직접 PC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PC통신은 종전에는 호적등본등을 할려고 하면 개인이 우편으로 민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개인이 드는 비용이 약 3,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C통신을 하게 되면 1,794원으로 약간 저렴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민원인용 잡지구입입니다. 민원실에 현재 각 쇼파에 월간지와 주간지 320만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27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번째 비바체복사기 수리가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복사기가 대당 3,000여만원 되는 복사기 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났을 때에는 보통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생활보호대상자 호적정리 수수료가 10만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법무사나 인지대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호적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민원우수제안자, 주민불편신고자 포상용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대로 500매를 인쇄를 해가지고 각 우수제안자한테 배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300만원을 계상해서 우수제안자 홍보용으로 생활 민원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120 애경사 민원처리 천막 및 제기구입입니다. 120 민원을 99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의 애경사가 있을때 저희들이 천막도 쳐주고 제기도 갖다주어서 무사히 애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3조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조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천막을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하고 만약에 부족할시에 저희들이 긴급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4회로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민원이 내년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4회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현재 4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12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약 12회 정도 월 1회 정도할 것으로 보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78페이지 여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동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표현은 1,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관서당 경비가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작년보다 오히려 12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13명이 증가된 내력입니다마는 작년도하고 동액입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는 120 생활민원 작업도구 약10종 해서 50만원 계상했고 120 즉시해결팀 불우소외계층 작업재료는 9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불우한 소외계층에서 전기누수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 수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120해결팀이 가서 약간에 재료를 사가지고 수리를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약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세대수가 385세대를 잡은 것은 9월말 현재 의료보호 혜택의 1종자가 1,604명입니다. 2종이 2,176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이 68명입니다. 그래서 3,848명인데 이중에 10%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포상금, 민원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서 지금 2회를 갔다왔습니다. 경산시청하고 김천시청, 대구백화점을 10월 23일하고 24일날 갔다왔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11월 16일하고 17일날 수원시청, 강릉시청, 수원에 갤러리백화점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거동불편자 민원봉사용 휠체어구입입니다. 현재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유모차까지 가급적이면 구입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에게는 애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저희 사무실까지 옮겨주는 것으로 하고 휠체어도 목발짚고 오는 사람들한테 휠체어를 타고 민원실을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민원 및 PC 민원장비 모뎀,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택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팩스 1대하고 모뎀, 전용PC 2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인증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실에 차량민원 제공을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계에서 서류를 떼어가지고 저쪽 수입증지간다고 하면 약 40m를 걸어서 다시 수입증지를 붙이고 다시 차량민원계에 가서 직인을 찍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그쪽에 1대를 설치해서 바로 수입증지 붙여서 직인을 찍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추가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민원실이 약 190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1일 평균 약 2,000명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건강을 생각해서 청정기를 구입해서 민원실의 공기를 맑고 쾌적한 환경의 사무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220페이지 입니다. 220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 계상된 것이지만 민원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전용PC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국비로 1,200만원에 인허가 민원시스템을 전산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민원이 직접 PC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과 처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20페이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국고보조로 5억 2,60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에 따른 내용으로 경상비는 저희 시 자체 부담으로 일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징병검사 등기우편이라든지 현역병 공익근무 통지서 우편료, 병력동원 입영통지서 등기우편료는 이 금액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에 병무요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일을 전부다 해야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현역병 대상자한테 통지서를 교부를 해서 앞으로 병무를 읍면동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병무대상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10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또는 재해 났을 때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1025페이지 병무전산조작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실상 병무청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도록 지시가 왔었습니다마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계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각동에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본청만 그렇습니다.

실과소 본청에 전산망구축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저희 인허가 처리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행정전산망구축에 따른 PC구입은 이번에 민원봉사과에 지역정보지원재단이란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허가 프로그램을 1,2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실과소 본청 22개과에 이 PC를 깔아주어서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모든 전산화를 통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관을 이쪽 민원실에서 해야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허가 프로그램으로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관상수 및 화분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요즈음 임대하는 것도 있던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임대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생화보다는 조화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화는 수명이 짧기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2,3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좋지 않아서 조화를 구입해서 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7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호적정리 수수료라고 했는데 작년에 몇명이나 했습니까?

지금 11명이 신청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건수죠?

예. 현재 올해 건수도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리비는 현재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대당 3,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복사기가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앞뒤로 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것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사기가 3대가 있습니까?

예.

1대에 얼마 갑니까?

3,0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까?

고장은 자주 나는 것이 아닌데 한번 수리하면 보통 150만원 들어갑니다.

사용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명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것이 9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입니다. 호적전산화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국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내년도에 하도록 지침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원우수제안자 전화카드를 주시죠?

예.

98년도에 몇개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500매를 제작을 해서 294매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00매 밖에 안나간 것이군요? 그런데 내년에 1,000매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민원의 홍보가 아직도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시책이라든지 모든 민원활동사항을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아는 대로, 그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시정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에 하지 이런데 왜 필요없이 돈을 씁니까?

120민원은 개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인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를 하기 위한 전화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민원접수가 되면 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접수는 여섯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 읍면동사무소, 저희 사무실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야간에 접수되는 것은 익일날 저희과에서 처리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중요한 것은 해당실과소에서 기동처리반 11개반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자재하고 인력장비가 다 있습니다.

민원실을 보면 이쪽 저쪽으로 찢어서 약 1,7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같은데 120에 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페이지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계수조정전까지 갖다주세요. 그래서 한눈에 요약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명절연휴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운영 프랭카드 제작했는데 98년도에는 108만원였는데 220만원으로 약 12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절연휴가 세번인데 일을 몇번이나 한다고 이런 전시행정을 해야됩니까? 전시행정 아닙니까?

전시행정보다는 사실상 시민들한테 그동안 모든 기관이 처리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비싼 시정홍보지 내보내면서 왜 이런것들은 않하고 맨날 이렇게 따로따로 돈을 쓰십니까?

현재 120의 민원이 사실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지 각 홍보지를 보고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98년도 몇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4회를 했습니다. 현재 기사가 두 명, 작업인부 다섯 명, 감독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현재 8명입니까?

예.

그러면 98년도에 본예산때 여섯 명 밖에 안되었는데 두 명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현재 그 인원의 금액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 120 애경사 민원처리 천막 및 제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 120팀의 서비스를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불우계층한테 작은 정성을 쏟아주어서 구석진 생활 민원을 긴급하게 처리를 해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시기는 내년도 99년도 1월1일 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추진개요는 불우소외계층 애사시에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은 생보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애사관련품으로 천막셋트하고 젯상용품을 갖다 지급하고 끝나면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애사민원 현장접수는 사망했을 때 저희들이 사망신고라든지 매화장 신고까지 대행을 해주고 그리고 두번째는 생활민원 기술지원 확대를해서 현재 상하수도,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통수, 그런 부분 또 전기의 선이 나갔다든지 그랬을 때 생활 민원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최대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확보가 되었습니까?

인원은 현재 인원가지고 최대한도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몇명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 두명, 작업인부 다섯 명, 감독 한 명이 할려고 합니다.

각읍면동 농협에서 했을때 제대로 안되었는데 시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저희들이 불우계층이나 소외계층한테 만약 읍면동에서 사망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가서 인력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 하나도 안받고,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운영이,

물론 처음 실시할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될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잘,

농협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조직의 농협도 안되는데 시에서 과연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비용만 많이 들여놓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않는 것이 낫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동보다 도심동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데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 믿어도 돼죠?

예. 믿으십시오.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유니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니폼의 색깔이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정장으로,

옷이 통일이 안되었던가요?

지금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좀 해서 민원실 유니폼으로 해서 민원인들 대하기가 부드러우면서 깨끗하게 보이고 하면 좋죠. 이것이 일정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변동되느냐, 그 폼으로 된 옷을 다시 교환해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환경에 따라서 각 여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못입는 것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동일한 것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되면 깨끗한 것은 그대로 입고 오래 입은 것은 교체시켜 주고 한다면 예산의 소비가 적죠. 그런데 그때 그때 유니폼 모양을 바꾼다든지 하면 전부 바꾸어야 되고 전부 바꾸어야 되고 하니까 소비성이 됩니다. 그것 좀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근무인원은 90명입니다. 지적과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이것은 2회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 민원실 직원들의 옷을 위에라도 통일시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읍면동에서 그사람만 해주었을 때에는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표시가 안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은 당연직은 저희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촉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7명에서 15명으로 구성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인원수가 틀립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관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원의 사안이 자꾸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릴려고 합니다.

279페이지 120생활민원 즉시해결팀 현장출동했는데 현장출동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접수를 당직실에서 받고 120생활 민원실에서 받고 그다음에 청원순찰해서 받고 있고 읍면동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명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부락명만 대충나오지 그 뒷골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현장팀이 나가서 조사 파악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상황에 따라서 일을 벌리겠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120모니터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어디 가다가 도로 파손이 되었다 또는 하수도가 막혔다, 또는 가로등이 부러졌다, 나무가 부러졌다 하는 사항을 시각적으로 금방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판단해야되기 때문에 현장가서 아, 이것은 시청기동대가 와서 처리를 해야된다, 아니면 우리가 처리해도 된다는 부분을 조사를 해야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즉시해결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거기에 어떠 어떠한 점때문에 소요경비가 들어가는가 이말씀을 해주십시오.

소요경비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1만원씩 해서 네 명이 120일이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처리대나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120처리상황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상황을 다시 일주일에 두번을, 한번은 민원실에 계장이 돌아가면서 순회를 해가면서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또 일주일에 한번은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처리 건이 몇건이고 처리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면 거기에 바로 처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혔다, 120에 신고를 해서 오면 바로 처리가 됩니까?

경미한 것은 즉시 처리를 하지만 120팀이 장비라든지 모든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시기동대에 처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어야죠. 그러죠?

120팀이 경미한 것은 처리를 합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마나죠. 바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은 안되고 가벼운 것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큰것도 늦게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든지 그 정도 시간만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때에는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명이 120일하면 매일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매일 나갑니다.

그날 저녁에,

아니, 저녁에는 안나가고 지금,

4명이 1조가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2명이 1조를 합니까?

처리반은 1조만 있고 순찰반은 현재 실과소장들이 5개조로 편성을 해서 5개노선을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4명이 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차에 4명이 같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두명이 가면 되지 네명이 갑니까?

한두명이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에 삽이나 괭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가지고 다닙니까?

예. 있습니다.

하수도가 막히면 바로 퍼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범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있던 1,483만 9천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19만 1천원인데 이부분은 인원이 13명 증가된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선진지비교견학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사안에 따라서 선택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11월 23일하고 24일에 경산시청하고 김천시청, 대구백화점을 갔다왔고 11월 16일하고 17일날 수원시청하고 강릉시청, 갤러리백화점을 갔다왔습니다. 99년도에는 그때 가서 선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갔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갔다온 것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우리시에 적합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재료비에 전기, 수도, 하수관등 1만원씩 해서 385세대 했는데 1만원 기준은 어디에 잡은 것입니까?

최소한의 재료비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안이 불우계층인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 재료비는 1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공기청정기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호적고 안에 구형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다?

호적고 안에 호적부를 쓰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전 부터 쓰던 것이 하나있고 홀에는 없습니다.

두대면 됩니까? 지적과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지적과도 구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두대를 어디에 놓을려고 하십니까?

민원실것만 하는 것입니다.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항시 공기가 탁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먼지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신다면 몇시간 정도 가동을 합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에만 하겠죠?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 시간에 잠깐씩 가동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12개월 다 가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절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간별로 계절별로 조금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겠죠.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카다로그를 보고 하셨겠는데 혹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값도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계산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대가 연중에 전기료는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여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계산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 카다로그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전력이 적게 소모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내부적인 민원봉사의 활력소를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 데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계속 구입구입해서 건강만 따지고 긴축예산은 하지 않을때에는 언바란스되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공기청정기가 타 시군도 전부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만 없을 경우에 조금 타시군에 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예 하반신이 불구인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오지만 지팡이를 짚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23페이지에 입영장정지원비가 내년도 예산이 3,000명입니까?

지금 딱 3,000명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2,895명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전출이 많기 때문에 3,000명 예상을 잡았던 것이고 징병검사대상자가 2,704명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1,672명, 공익근무요 소집이 99명 되고 있습니다. 그숫자에 대한 비슷한 숫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징병검사에 장병들에게 여비를 주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무청에서 지급기준 액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끼당 3,000원씩이고 교통비는 키로당 얼마씩 지정되어서 와있습니다.

대비해서 배가 올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가 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 지시입니다.

금액이 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전액 계상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장 황호윤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보조금에서 종합정보통신회선 전용료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와 도청에 전용선이 나와있는데 그 전용선에 대해서 1／2을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비 302만 2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와 다른 점은 저희과 예산이 99년도에는 통계전산운영과 정보통신관리 두개 세항으로 편성되었고 통계전산운영 예산액은 전년도와 비교할 것이 없어서 전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통계전산 일반운영비는 3,647만 9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통계연보 발간에 8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발간에 6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홍보에 260만원, 행정자료실 전문 월간지 및 간행물구입에 480만원, 행정자료실 사무용품구입에 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협조공문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만개 사업체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자료 요구 및 발송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여비는 1,019만 6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참석여비로 37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조사지도에 40만원씩을 요구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통계조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 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3,494만 4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목록카드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이며 이번에 예산 요구액은 총 16억 5,591만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2억 9,500만원이 늘은 예산을 요구 합니다. 예산 요구액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5,361만 3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20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 전산장비를 유지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프로그램 보급용 테이프 구입하는데 1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전산교육용 교재구입 및 편찬하는데 7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대용량 디스크 저장장치를 구입하는데 50만원 요구 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컴퓨터 메모리 증설하는데 590만원 요구 했습니다. 전산교육장 하드디스크 보안장치구입하는데 350만원 요구 했습니다. 통합행정전산망 운영용품 구입하는데 4,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206페이지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용 메인컴퓨터 증설하는데 1,9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선진기업체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600만원과 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208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전용회선사용료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1,3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라든지 휴대폰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집중관리 전화요금으로서 1억 2,379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2,050만원 요구 했습니다. 내년에 설립이 되는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장비 유지하는데 드는 유지보수비로서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에 2,800만원을 요구 했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서 1,700만원 요구 했습니다. 212페이지 입니다. 통합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로서 1,800만원을 요구했고 전자문서용 주전산장비, 그러니까 선 유지보수비로 1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13페이지 입니다. 여비항목은 저희들이 이번에 2,772만 3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523만원이 늘은 것인데 이번에 직원이 늘었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를 합친것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83만원이 늘은 폭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항목에서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것은 이번에 고군산군도정보시스템이 완성됨으로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섬출장을 자주 가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214페이지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교육출장여비로 111만원, 지방행정정보은행 LAIB가 되겠습니다. 자료수집 출장비로 12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인데 3,816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7,584만 5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군산시 지역정보화센터 지원에 3,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내년도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전자문서관리 단말기용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원을 요구 하였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기본프로그램 구입에 2,2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컴퓨터 기본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불법복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시에는 이에 수반되어서 프로그램이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에 따른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낙뢰보호용 주민전산망 접지시설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구내통신선로 증설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7억 5,344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보급확대와 전자결재가 원활히 이루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컴퓨터로서 200대, 전자결재 50대, 지방세 전산화용 13대, 지적업무용 5대등 286대와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설명드린 민원전산용 22대 해서 총 292대가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용 프린터기 구입에 960만원, 통합행정 전산망 확장용 허브 구입에 1,6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속 다중화장치 카드구입에 540만원, 그다음에 민원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전용 PC구입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9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행정자료 전문월간지 간행물 구입에서 40부인데 40부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행정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행정자료실에 똑같은 것 40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종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잡지를 40부를 하십니까?

예, 간행물까지 포함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각종 자료수집 해가지고 있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출장해서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한 것입니까? 행정자료실 할때 같이 출장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기를 여러 개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료실 각종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에는 간행물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각 정부 단체라든지 정부 산하단체에 문서로만 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 하는 것은 무료로 나누어주는 간행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발부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볼려고 욕심껏 했는데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구할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가서 구합니까?

정부 간행물실이라든지 정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울 종합정부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는데 8만 2천원이군요? 1박2일입니까?

서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일도 있고 우선 당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여비 규정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예.

여비 규정에 의해서 8만 2천원 입니까? 위에는 2만 7,900원이고 밑에는 8만 2천원인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자료실 각종 자료수집은 도내를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출장은 국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도내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도내라는 것은 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회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3,490만원이나 책정했는데 사업체 기초 및 광공업통계조사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기초 및 광공업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라든지 읍면동 직원이 같이 하는데 이 분들 가지고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체 수가 300개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하고 사업체 수가 600개 이상이면 또 다시 1인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어떤 인부임이냐는 것입니다.

자료조사 인부임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써서 자료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동안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3,334만원입니다.

다 소비 되었습니까?

3,334만원에서 20% 절감해서 2,300만원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조사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 조사라든지 광공업통계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통계청으로 올리면 그쪽에서 취합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로 배부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중앙통계처로 보내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동사무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조사 요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요원을 일시사역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쓰게 되어 있다고 해서 써야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는 본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동사무소 인력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희들이 50명이라고 계상된 이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일시사역인부를 또 씁니까?

동사무소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못합니까?

지금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같은 경우는 약 2만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몇 명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201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전문도서와 일반도서 구입하는 행정자료실에 도서목록을 구분하는 총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도서구입을 할때 요구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가장 먼저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구분항목에 보면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이런 식의 도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도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은 전문도서로 보고 그다음에 일반도서는 이중에서 각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도서를 저희들이 일반도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요구해서 실과에서 필요한 도서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중심으로 잡고, 그런데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교통관련 도서를 구입한다면 교통정책이라든지 교통공학이라든지 이런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서는 전문도서로 임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전문도서를 300권을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다 내용이 틀린 도서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이번 시간에 이것을 확실히 압시다. 통합행정전산망 운영용품 구입이 4,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를 주욱 보면 회선사용료가 3,672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1,896만원 있고 신규시설 이설비용이 800만원, 또 이설비용이 750만원, 확장용 스위칭허브구입이 2,800만원, 확장용 스위칭 1,600만원, 이것을 통합해서 설명하여 보세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해놓으셨습니까?

통합행정전산망 운영용품 구입같은 경우는 통합행정전산망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청내에 깔려있는 LAN망이 되겠습니다. 이 LAN망을 깔다보면 현재 안되어 있는 데도 있고 깔려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깔려있는 곳에서도 접촉불량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이 각 과에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LAN망을 95년도에 시설했습니다.

운영용품이 그때 다 구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면 이것이 끊어진다든지 접촉불량이 난다든지 연결이 안된다든지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예, 회선사용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AN망은 본청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선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본청에서 사업소로 나간다든지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공중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통신이라든지 데이콤에서 선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용품구입비하고 또 틀립니까?

유지보수비는 여태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무엇이냐면 LAN망에 대해서 현재는 전자결재하고 상수도 프로그램, 지방세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여기에 인허가 프로그램, 위생관련 프로그램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저희들 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LAN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뒤에 주욱 연결되어서 나온 것은 유지보수, 이설정비, 신규시설, 확장용허브구입, 이것이 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왜 이설정비, 신규시설, 유지보수, 확장운영 허브구입,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지보수하면 다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봅시다. 지금 얘기하는 205페이지 행정라인 운영용품이 4,542만원이 있고 한장 넘겨서 207페이지 끝에 보면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회선사용료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또 212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가 1,896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몇줄 내려가면 또 행정정산망 이설비 및 정비가 75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하단부분에 통합행정전산망 확장용 스위칭허브구입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2,800만원, 왜 이렇게 유지관리면 유지관리지 나누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명을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AN망을 시설한 다음부터 이것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LAN시설이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는데에 대해서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드는 소모품, 방금 말씀하신 스위칭허브라든지 LANCABLE이라든지RJ-45JACK이라든지 OUT-LET, 이런 것들이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소모품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는 읍면동으로 나가는 사용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기술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LANCABLE이라든지 OUT-LET등은 이것은 여기에 드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 6／100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AN 시설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LAN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총무과에 LAN이 안깔려있는데 총무과에 LAN을 깔아주어야겠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깔아줄려면 다시 또 시설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기술이 전혀 없고 행정만 다루고 있습니까? 전부 기술은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행정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에 대해서 그사람들만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 LANCABLE을 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들 LAN시설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내에 LAN시설을 어떻게 깔고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에서 선을 빼야할지는 저희 직원들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되겠습니다. 만약에 청내에서 9층에 LANCABLE을 깐다면 저희들이 9층에 있는 전산실에서 케이블을 빼옵니다. 빼와서 3층, 5층, 9층에 허브들이 있습니다. 스위칭허브가 있는데 여기에다 연결을 해주어서 또 스위칭허브에서 다시 또 허브로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허브에서 또 자치위원회실이라든지 총무위원회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선이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들을 어떻게 연결해주고 어떻게 조작을 할지는 저희 직원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연결시켜주고 작동이 가능하게 해주고 이것까지 이 사람들이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만 갖고도 안되는 것이며 또 외부에서 와가지고도 내부망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LAN을 까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전자통신 이쪽이 시설이 먼저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시설이 들어오고 기계를 작동하는 요원들이 지금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않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사람들이 와서 교육해주고 알려주고 보수를 해주는 돈이 너무나 많이 나갑니다. 그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가 작동방법이나 이것이 거의 컴퓨터에 대한 아직 밖에서 얘기하는 컴맹들이 많은 데 우리 시 자체내에서도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컴퓨터 잘하십니까?

이제 배우실려고,

전자 결재를 한다고 언제부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배우신다면 결재를 누가 합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LAN을 깔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게만 하지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통계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때 LAN을 깔든지 전자결재를 하든지 통합결재를 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수리, 구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어차피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예산을 짜가지고 넘기실때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서동석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유지하는데 현재 직원들은 전자결재를 쓰면 씁니다. 클릭만 하고 자기들이 올릴것이 있으면 올리고 한번 읽어보고 이정도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직원들이 하고 만들려면 저희직원들이 계속해서 관리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지워주고 없애주고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되고는 차후 문제가 되고 이것이 활성화 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그나마 만약에 100명이 쓸 것을 60명이 쓰고 있다고 치더라도 100명이 되면 최선이지만 지금 현재 60명이 되고 있더라도 이 60명이 그나마 쓰게끔 만들어줄려고 저희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부님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전산교육에 대해서 다른 포맷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녁시간에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행정의 저녁도 연속성을 가지고 일해야 할 부분도 많고 또 낮에 한다면 근무시간을 이용해야되니까 아침 시간이라든지 저녁의 늦은 시간에 편성을 해서 하시고, 일단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많이 알아야겠어요. 많이 알아야만이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알지 않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면 읍면동이 통폐합되는데 읍면동의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됩니까?

시로 이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역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하셔서 나중에 결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무용지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결재가 과연 우리 행정에 피부까지 와졌는가 의문스럽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 의심스럽 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결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민간기업체에서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거의다하고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전자결재가 거의다 되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다 도입되었고 지방정부에서도 50% 이상 전자결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하는 과정이죠? 아직 전자결재를 하는 데는 없죠?

전자결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내용은 알고 현재 시행하는 곳은 없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희들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것이 주간보고라든지 1일보고라든지 이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전산실 출입대장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자라든지 과장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면 국장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것,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전자결재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까지 올라가서 시장님 결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절차들이 생략이 되어야 합니다.

갈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저는 무엇이 염려스럽느냐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선까지 전자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모든 부분을 앞서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몇분짜리입니까?

무정전 전원장치는 읍면동에 전부 다 나가있는데 5분짜리가 대부분이고 30분짜리가 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분짜리냐는 것입니다.

204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는 저희 전산실에 있는 것으로 30분짜리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나갈려고 구입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금 예산 심의니까 이것이 읍면동에 나가는가 어디에 쓰는 것인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저희 전산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전산교육용 교재 구입 및 편찬이라고 했는데 교재발간을 400권 해서 어디에 할려고 320만원 넣었습니까?

저희들 자체 전산교육시키는 교재를 씁니다.

이것을 거기에 놓고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교육할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육시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데 400권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400권 잡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쓴다면 어느 정도 삭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고 아니면 공무원 전체 나누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권이면 적습니다. 다른 것을 축소를 시키고 이것을 좀 늘려야 되겠군요?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교육인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400명만 하고 말아야 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업 테이프는 복사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테이프라는 것은 자료저장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품만 써야되는 것이고 하나밖에 저희들이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206페이지 보면 전자결재용 메인 컴퓨터 증설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전자결재 이용 시설에다가 이 컴퓨터를 증설하면 시장님까지 갑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자결재용 메인컴퓨터가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직원전화번호 수첩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간부님, 소속 직원들 각 전화번도를 기재를 해서,

(수첩을 제시하면서) 이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이것을 그쪽에서 합니까?

예. 통신계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중앙지 3개 정도, 지방지로 2개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부, 두부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지는 없고 동아일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종은 중앙지로서 동아일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중견관리자 선진기업체 교육인데 어느 기업체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것은 삼성정보화 교육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생각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정보화 담당관을 불러서 삼성에 위탁교육을 1박 2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을 저도 받고 왔는데 간부님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욕심껏해서 간부님들도 한번 받아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기초지식이 없는 중견관리인이 가면 향상이 많이 됩니까?

실무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어떻게 쓰고 엑셀을 어떻게 쓰느냐를 안알려주고 정보화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기업체는 어떻게 가고 있고 국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어떻게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기를 전산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전혀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삼성기업에 가서 업무적인 것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전산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일종에 교양교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예.

부기를 잘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성입니다. 정보통신예산을 보면 자료수집, 교육, 사용료, 전화요금, 이런 것이 전반적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보면 전부 컴퓨터가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구입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때 예산 심의해가지고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업무특성상 이것이 불가피 사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산직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산직들의 전산 기술이 앞서가다 보니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사람들이 1,2년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내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몇%의 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산을 어디까지 다루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도 한글 워드까지만 해도 다루는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정도 해가지고 전자결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 부시장, 국과장님들 전부 전자결재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까지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일절 결재하러 안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단한 것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것만 결재하는데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합니까? 지금 환경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구입해서 수십억 쓴다고 나와있는데 군산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씁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글 워드 정도만 쓸 수도 있는 능력이고 전자결재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정도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이 많고 교육이 많은 것은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글워드라든지 엑셀, 이것은 정보화 기술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486, 586 하나만 있어도 할 수가 있잖습니까?

486 갖고는 전자결재를 할 수 없고 586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586 한대씩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필요하다면 사줄 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전자결재를 못하는 마당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그 많은 투자도 안되어 있으면 결국은 군산시는 아무것도,

물론 투자를 해야 나중에 효과가 나온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전자결재라는 것이 기본 환경이 개인 1인당 1 PC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PC 구입을 요구하는 것은 원래 제대로 한다면 직원 1인당 개인 PC를 갖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결재를 맡아야 하지만 이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한 명이 갖고 있더라도 한 명이 전자결재를 올리면 계장님이 갖고 계셔야하고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하거든요.

사용하지 못할 기계를 사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장이 전자결재를 받을 수 없는데 사면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고군산 도서지역 정보망 사용료 1,248만원입니다. 그런데 210페이지 정보망시스템 유지관리 근무자 100만원, 212페이지 도서지역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370만 2천원, 213페이지 고군산열도 도서지역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출장비 540만원, 전체적으로 약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오픈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깔아져있는 자체가 도서지역사람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정보도 알고 편안하게 받자고 만든거고, 두번째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전예약을 해가지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군산 지역에 정보망 사용료내지는 도서지역 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대체 예약해서 할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는가 첫째는 그렇고 거기 보니까 인감증명서 떼는 데는 어떻게 되고 어디가서 떼고 군산시에 대한 정보, 상업에 대한 정보가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있는 자체가 특별하게 메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통상적으로 머리속으로 그냥 고등교육 정도 받으면 알 수 있을 정도밖에 안들어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해에 2,5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도서지역 정보화 시스템에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해야되는가, 이것은 우리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군산열도 도서지역 정보망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일목요연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전산시스템처럼 이것도 표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해에 이렇게 돈을 들어가면서 해야되는가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고군산군도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느냐 않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결국은 서비스를 개설하게 되면 사용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할려면,

잠깐요, 서비스가 부실해도 우리가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야된다면 서비스를 안받고라도 사용을 않해야죠. 그런 것이 현재 세수의 누수 현상이란 말입니다. 돈이 필요없는 곳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서 아무 의미없는 컴퓨터를 작동하면서까지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놓고 섬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면 세수 누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가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나 인터넷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터넷을 띄워놓게 되면 전국에 있는, 그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 사람들이 군산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것은 군산시 홈폐이지 성격은 아니고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군산도서지역에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이지역에 의료원격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사람들의 복리지원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둔것은 도서지역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여 주고 그다음에 군산시 정보를 제공해주고 원격지원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본래 취지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과장님이 정말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종 사용 하는 인터넷이니 PC 사용료가 개략적으로 뽑으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한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사용료를 뽑으시고 정확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인터넷 전용회선이 있고 고군산 열도 도서지역, 그것도 인터넷을 띄우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실 것이 아니라 자료로 사용료 전체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청내에 각종 장비들 장비유지보수비가 약 1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포괄적으로 뽑아서 어떠 어떻게해서 이렇게 유지비가 든다, 그렇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타과는 전부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하셔서 6만 2,5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저희들이 휴대폰 사용료 4대라고 계상된 것은 시장님실 3대, 부시장님실 1대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서 올립니까?

여기에서 집중관리를 합니다.

무선호출기 20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선호출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0원 8,000원으로 아는데 1만 2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으셔서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전산작업을 할때 깔아준 회사에서 유지보수하도록 되어 있죠?

예. 회사에서 유지보수하는,

회사에서 하는 유지보수하고 별도로 자체에서 하는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따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따로 회사에서 하는가,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100의 몇% 입니까?

100의 6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회사에서 유지보수 하는 계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장비를 설치하면 1년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1년이 지나면 별도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유지보수가 100의 6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5.5내지 5로 가능할 것입니다.

원래 예산에 보면 8에서 100의 12까지,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하고 계약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신경쓰셔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 하니까 제가 물으면 짧게 답변하여 주세요. 고군산열도 도서지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근무자 했는데 근무자 두 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료수집과 자료입력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페이지 잠깐 넘겨도 되겠죠? 211페이지 보면 고군산열도 도서지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213페이지 제일 아래에 고군산열도 도서지역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210페이지에 있는 유지관리 근무자는 무엇이며 유지관리 근무자가 하는 일 없이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540만원이나 적혀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고장이 나서 프로그램이 안돌아가는 것이 있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1년 365일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토요일날 보신분도 있겠지만 자료를 계속해서 바꾸어 주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산정보양식이 있습니다. 수산가격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매일 수협으로 부터 팩스로 가격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입력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의 시정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입력과 관리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섬 지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만 보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따라가서 어떻게 작동되고 이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려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들이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은 결국은 도서지역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1대 1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님들을 불러서 전산교육장에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4회 정도의 교육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여러 개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210시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440시간을 잡고 있는데 물론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40시간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정보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PC평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다시 교육계획을 짜가지고 실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교육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전체 청원이 3년에 걸쳐서 기본 과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 개인개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짯고 거기에는 아침, 점심, 저녁 빼고 전자결재 교육을 따로 간부님을 중심으로,

충분히 소화 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간표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됩니까?

이것이 국가적으로 정보화기본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상으로 조례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용역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타시도를 비교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도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지원이죠?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을 시장님이 먼저 시정질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기초로해서 구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고군산군도 정보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질의때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물품취득에 가서 컴퓨터가 200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재용이, 이것이 결재를 않하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결재용 컴퓨터를 50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전산화용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100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장 더 넘겨서 220페이지 보면 또 컴퓨터 본청 22개소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때 모든 시설이 양호하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200대, 50대, 100대 이렇게 어려운때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이 교체용입니까? 증설용입니까?

교체용도 있고 증설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에 이렇게 많이 해야됩니까? 가령 몇대씩 실과에 필요해서 구입한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100대, 100대, 50대라는 것은 완전히 교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많은 숫자를 넣어서 구입해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어디에서 필요한 것인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교체는 몇대, 사용처 어디 어디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항목을 보면 담당이 한 분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것을 새로 하고 전자결재라든지를 새로 하기 때문에 장비유지보수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크게 늘은 것이 아무래도 컴퓨터 구입 예산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구입을 안하면 행정에 마비가 옵니까? 전에는 전부 양호하다고 보고 했습니다.

컴퓨터는 양호하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998대가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82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갔을 때 새로운 것을 또 구입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820대면 직원당 2.2대 1정도의 컴퓨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기본 목표는 개인직원 1인당 1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입장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지금 많은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수치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억 600만원 섰었는데 거기에 20% 절감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과장님 진짜 예산절감해서 쓰셔야 됩니다. 쓰는 돈의 양에 대해서 효용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소관

공보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능이 더욱 보강되어 밝고 투명한 시정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홍보분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비를 증액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공보행정을 충실히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을 보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억 2,114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우리 시를 알리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시정홍보광고비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확대, 종합홍보책자 발행, 공보자재 관리비, 인건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보담당실은 업무특성상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 예산안 221페이지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액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억 2,114만 2천원입니다. 수당으로 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 1,121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3억 9,223만원입니다. 내력은 222페이지 입니다. 칼라사진 인화료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슬라이드필름 구입, 현관 및 복도게첨용 대형사진 제작, 사진현상 액제, 사진첩 구입, 신문스크랩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입니다. 기록보존함, 업무추진 신문 스크랩,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 여기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 군산은 저희가 일반발행, 특집발행 1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가가 20원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12원 30전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가 5만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시정시책 홍보 인쇄물 발행, 시보제작비, 법정수수료는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입니다. 비디오테이프 구입, 마이크콘넥타,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은 저희가 각종 행사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비디오를 녹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신문구독료는 저희 사무실, 부속실, 관사, 기자실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와 언론사 발행 도서구입, 언론사 발행 책자구입, 신문방송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 수수료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방송광고수수료는 5,700만원이되겠습니다. 팩스 토너 필름구입은 240만원입니다. 종합홍보책자 발행은 저희시를 알리는 홍보책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열린시정·열린군산 발송용 봉투제작, 전화료, 다음에 226페이지 인터넷 사용료, 우편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문스크랩, 방송보도, 녹화 급식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오는 시간이 있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급식비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자재 관리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방송시설 유지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68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8년도에 1,290만원, 국내여비와 관서당 경비 1,29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계상은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보실 직원이 당초에 공보계 직원 여섯 명으로 되었다가 이번 홍보계가 다섯 명이 늘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228페이지도 전부 여비 부분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언론 및 방송등 공보와 홍보행정 수행을 원활히 하고 언론과 행정이 함께하는 공보업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은 정액성입니다. 230페이지 복리후생비란도 정액성으로 지급되는 부분 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자원 리포터들한테 한달에 4만원씩 교통비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 3층 대회의실 뒤에 음향 조명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냉온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98년도보다는 약 5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요내용이 홍보업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해서, 그리고 저희시가 내년도에는 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시를 알리는 행사가 연초하고 연말 두번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개항 행사가 있고 또 개항행사가 있을 때 저희 자매도시에서 많이 오시고 하니까 홍보비가 많이 계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개항 100주년에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는 개항 100주년이라고 특별히 못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항 100주년 행사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홍보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반기 시정설계, 하반기 시정결산 2회였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반기와 하반기는 금년과 같이 하고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와 민선 2기 1년결산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회가 더 늘어났기때문에 작년보다 증감된 것입니다.

2회 늘어난 부분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게첨용 사진제작했는데 사진은 선정 안되었죠?

이사진은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민원실 앞에 12매를 붙이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사진도 게시하고 글로만 표현해서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공직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선거기간중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사진게시를 않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진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게첨할 수 있는 사진 제작하는 것입니다.

게첨할 사진 내용은 어느 정도의 안을 잡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로 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주요행사를 시민한테 알려야될 내용, 경축행사, 그런 사진을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223페이지 보면 열린시정을 하면서 우리 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홍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충분한 홍보가 뒤따라지는가 생각해 볼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정공고수수료는 텔레비젼 나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옛날에 반상회 반회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도·시정 시책 홍보인쇄물 발행은 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시보제작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신 조례안, 규칙, 규정 이런 것을 제작해서 시민한테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보게재 수수료는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도에서 게재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정공고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법정공고 수수료는 저희가 각과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개시할때 얼마 단가 이상은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무연고 분묘같은 것은 공고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담당하십니까?

모든 공보는 저희가 업무를 관장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2억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증액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내년에 개항 100주년 사업도 있고 해서 신문광고 수수료, 방송광고 수수료해서 없던 목이 1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현관 및 복도게첨용 대형사진 제작이 98년도 예산은 432만원이었는데 느닷없이 720만원이 증액되어서 1,152만원이 계상되었고 칼라사진 인화료 하나만 보더라도 130원짜리가 150원으로 올라가고 800원짜리가 1,200원으로 올라가고 4,000원짜리가 6,000원으로 올라가있고 시보제작비가 98년도에는 921만 6천원였는데 99년도에는 1,167만원이 증액되어서 2,088만원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신문광고료가 98년도에 926만 4천원인데 비해서 639만원이 올라서 1,5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라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던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내년행사도 많고 공보실 기능을 보강을 하겠다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소식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홍보하겠다는데 충분히 이해가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시보만 하더라도 921만원짜리 1,167만원이 백몇십%가 증액이 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관에 대형사진 몇장 붙이는 것이 98년도에 430만원 했는데 조금더 보강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720만원씩이나 이것은 몇%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200% 정도가 증액되어서 1,152만원 계상시키고 이래도 됩니까? 총괄적으로 말씀 해보세요.

저희가 늘어난 부분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관에 게첨되는 사진에서 부터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가령 1회 하던 것을 2회 정도, 2회 했던 것을 3회나 4회정도 늘려서 열심히 해볼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하던 사업을 중지를 시킨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224페이지 보면 언론사 발행책자라고 하고 그위에는 언론사발행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전북연감하고 연합연감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신문방송 광고 수수료라고 했는데 그 밑에 방송 광고수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신문광고 방송이 아니라 신문광고 수수료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225페이지 종합홍보책자 발행 4개국어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4페이지 연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부기에다 명시를 해놓으면 다른 신문사에서 연감할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종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235페이지 건설현장 점검활동해서 240만원 여비가 들어있는데 우리시에서 입찰할때 가격입찰이죠?

예.

건설현장은 감사를 더 강화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은 피로하시겠지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여기다 목은 여러 가지 써놓았지만 서로 부기간에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해서 확인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