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용수운 위원이 김관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관용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에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용수운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인제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 사전사용에 대한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여섯건에 8,1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별지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악빌라 옹벽붕괴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벼물바구미 긴급방제용으로 2,533만7,000원, 벼목도열병 긴급방제용으로 1,899만3,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오류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금 653만9,000원, 지방채 상환이전 부담금 부족액 지방채 상환 이자율 증액에 따른 100만원, 전체 여섯건에 8,186만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6건에 8,186만9,000원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설악빌라 옹벽붕괴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비로 2,533만7,000원, 벼목도열병 긴급방제비로 1,899만3,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오류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비로 1,000만원, 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 653만9,000원, 지방채 상환이전 부담금 부족액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는바 상기 지출항목은 수해응급복구, 병충해방제와 같이 시급을 요할뿐만 아니라 선거부담금, 지방채 상환 이전 부담금 부족분등 예기치 못한 경비에 지출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관용 위원장님 그리고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고 인제군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926억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9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99억8,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지출은 847억7,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1억5,9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23억2,500만원, 사고이월 40억3,800만원, 계속비 이월 127억6,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7억1,300만원 입니다. 다음 4페이지 19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824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7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57억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6억6,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0억5,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7억8,200만원, 사고이월 39억6,000만원, 계속비 이월 82억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7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1997년도 일곱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02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1억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억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억400만원으로서 그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억4,300만원, 사고이월 7,700만원, 계속비이월 44억8,700만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억3,000만원입니다. 계별 특별회계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6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6,900만원에서 수납액은 1억2,800만원, 지출액은 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억9,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37억9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6억1,500만원이 발생하고 9억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4억2,300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63억3,100만원, 당해년도에 7억3,6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5억9,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9억2,700만원, 건물 76억7,400만원이고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4억9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용은 신규 취득으로 3억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삼각등으로 1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 선임한 김관용 대표위원님 이병준, 김진학 위원님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중 계수착오등 즉시 시정가능한 세입총괄결산 부적정, 채권채무결산 부적정 계속비 집행결산 부적정, 기금결산 부적정 등 다섯건은 세입결산서에 반영 이미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계잉여금 이월부적정 예산편성부적정 등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두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자금집행 등 재정운영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때 총세입 예산액 926억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9억3,0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현액 1,199억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7억7,1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51억5,9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123억2,500만원, 사고이월 40억3,800만원, 계속비이월 127억6,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1,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57억1,3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세입예산액 926억3,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49억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949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6억2,700만원으로서 99.9%세입수납하여 세원재원 파악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99억8,100만원중 세출결산액은 847억7,100만원 집행하고 291억3,300만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익년도로 이월하여 4.7%에 해당하는 57억1,3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예년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예산집행이 알뜰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계수상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회계를 운영하면서 세입별 총괄결산 부적정 세계잉여금 이월 부적정, 채권현재액 결산 부적정, 채무결산 부적정계속비 집행결산 부적정, 기금결산 부적정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시정되었거나 명년 회계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인제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