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였으나 사회복지과장의 검찰소환으로 사회복지과는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실과장의 예산요구 내역에 대한 설명후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실과소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다음 실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실과장님들은 발언대에서 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인건비등 법정 기준 경비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기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사항 총 예산액은 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9만 4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행정비 8억 8,100만원으로 2억 9,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원및기타경비로 군청본관 및 복합청사, 청산면, 중면사무소 건물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 및 이자분에 대한 것으로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직원은 48명입니다. 행정직15명, 세무직6명, 전산직1명, 기능직16명, 일용직10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은 6명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사청소 및 청사관리요원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과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관리요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무과 일반운영비 지방세 분야 각종 전산고지서유인과 전산운영비 7천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분야는 지방세 전산고지서 인쇄, 7개세목이 되겠습니다. 인쇄비 74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부용 창봉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봉투는 고지서를 발송할 때 창이 열려 있겠금 되어 있는 봉투인데 이것을 인쇄하는데 650만원, 지방세 수납분 바인다 450만원, 지방세 전산기기유지 및 관리비 4,665만원, 체납고지 및 압류수수료 514만 6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리, 용도분야 각종서식등에 1,245만원에대한 세부내역은 전산입찰카드 450만원, 결산서 인쇄 300만원, 회계관리 및전산유지비 240만원, 기타 서식유인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선 분야의 각종청사관리및 유지에 3억 1,244만 4천원은 청사 전기료, 보통 한 달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12개월해서 7,200만원, 청사 수도료 960만원,분뇨수거료 120만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 1,700만원,재해복구비는 '96년도 수해시에도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3억 9천만원을 보조받은바가 있습니다. 청사난방비 냉방비 8,400만원,시설물배상공제회비2,900만원,청사건물유지비3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또한 전기안전 및 냉동기 검사 수수료 860만원, 청사 소독비 240만원, 공유재산관리 수수료 1,700만원, 수입인지 제작료 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유지비 및 운영비로 2억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에 1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관리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 보험료, 차량운행 유지비, 관용차량 환경부담금, 관용차량 톨게이트 통과료등 총 2억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무과 직원 국내여비로 1인당 기본여비 5만원씩 37명 곱하기 12월 해서 2,220만원, 세무조사 여비가 있습니다. 세정분야로 250만원, 이것은 추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라든가 세무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여비 징수분야 250만원, 종토세 결번토지조사 여비가 280만원인데 이것은 부과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누락이나 과세시점에서 소유자 불명자조사, 주소, 주민등록번호, 종중땅등 각종 결번토지 조사여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세 세원발굴증대를 하기 위한 추진여비로 세정분야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만 5천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54만원 인데 20인 이하는 20만원이지만 20인이 초과할 때는 1인당 5천원씩 가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으로 실과소 전체직원의 사기함양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담당직원 특수활동비는 감사나 세무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등 8만원씩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저희는 세무직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씩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으로 3,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자진납부 풍토와 공정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년마다 세정보고회를 일반인을 초청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로 5천원 곱하기 120명 2회에 걸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급식비로 5천원 곱하기 10명 4회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부과액에 따라 이의신청이라든가 과세표준 결정등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 심의를 하기 때문에 20만원의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부대 영내 담배판매를 증대코자 간담회 식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군부대에서 담배세를 받고 있는 것이 1년에 약 2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통하여 담배 배당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간담회 급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억원정도 담배를 더 배급 받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부대 담배 배급소가 5사단, 28사단, 두군데가 있습니다. 5사단 관할은 연천 한군데, 포천 한군데, 28사단 관할도 연천 한군데, 양주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하는 뜻에서 160만원의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위원들 운영보상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3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93개리 96명의 송달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71,848건 중에서 38,573건을 송달해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약 6,477만 5천원의 예산이 절감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로 보낼 때 등기 하나에 1,170원씩 들어가는데 송달로 할 때에는 500원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직원들이 직접하고 그 외의 것은 송달원에 의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업무추진비로 체납세정리 추진을 효율적으로 강화해서 직원들 여비라든가 사기함양 측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체납세정리 우수읍면을 시상하여 징수액을 증대하고자 1등, 2등, 3등, 장려상등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상되었습니다만, 읍면 사기를 정착시키고자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3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중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처리를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읍면을 포함해서 8대가 부족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는 본청 2대, 의료원 1대만 계상되었습니다. 1대에 300만원씩3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없는 읍면이 미산면, 왕징면, 중면, 장남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 추경에 구입해서 읍면에 지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으로 징수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컴퓨터 2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386 4대, 486 10대, 586 12대로 징수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486 2대, 586 2대가 있습니다. 이중 486중에서 하나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 불능입니다. 그래서1대를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0만원은 회계부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급식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4조를 보면 위원의 정수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5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비 5만원씩 5명으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만원씩 100만원, 급식비 50만원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일이 아니라 20일인데 잘못 인쇄됐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관리용 전산장비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계과가 분리 되면서 회계와 용도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를 구입합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기타 출연금 공공시설정비로 회비는 행자부사내에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청사를 지을 때 융자를 해줍니다. 기금조성 목적으로 매년 2천만원씩 출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9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서 도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8필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 매각시 감정이나 측량수수료로 한 것인데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발생되면 지출할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7,600만원 계상 되어야 하는데 4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조경수 전정작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씩 2회 300만원, 구관창문 샷시교체가 되겠습니다. 구관청사로 건설과, 예전에 있던 도시과 자리를 보면 샷시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 교체하는 것으로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본관에 있는 냉·온수기 세관공사가 되겠습니다.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 해가 갈수록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능향상을 위해 세관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냉·난방 동시에 1년에 1회씩 물때라든가 기측기 튜브에 묻은 물 때 노후된 바킹등을 교체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 복합청사 보일러 세관공사 600만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복합청사 냉동기 세관공사도 같은 사항으로 기계내부에 있는 각종 부품등 약품 처리를 하여 물때를 제거하든가 부식제거 방지, 기계청소를 위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구관화장실 보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구관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층별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예산은 들어 왔습니다만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두 철거하고 다시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750만원입니다. 읍면 5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연천읍 봉고더블캡 교체는 '92. 3. 28. 구입하여 950만원, 이 사항은 '94년 사고로 인해 엔진교체와 매타기교체를 한바 있으며,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면 봉고더블캡 교체도 마찬가지로 '92. 2. 8. 구입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수해시 엔진 침수로 인해서 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신서면 봉고더블캡 교체도 '92. 3. 28. 구입하였습니다. 미산면 봉고더블캡 교체도 '92. 2. 8. 구입 하였고, 이 사항도 '96년도 수해시 엔진 침수로 인해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군남면 봉고더블캡 교체도 '92. 2. 8. 구입하였습니다.각 읍면에 봉고더블캡 1대, 의료원에 1대, 일반 상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5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대수는 수리만 하면 1년을 더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량은 내후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에 대한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1억1천4백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차년도 9년차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관건물이 되겠는데 청사 건물은 다 그렇습니다.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거치 기간 중에는 이자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10년동안 균등하게 상환하고 있는 이자분이 되겠습니다.9년차가 360만원, 2차가 당초에는 12억 4천원을 기채를해서 그다음 해에 36억원을 기채해 왔습니다. 2차년도에 8년차로 480만원, 복합청사 2년차 4,86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면 청사는 7년차가 되겠습니다. 당초1억 5천만원 기채해 왔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중면도 7년차가 되겠습니다. 당초1억 5천만원 기채해 왔는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관이 되겠습니다. 본관건물 9년차 6천만원, 8년차 본관 5,400만원,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복합청사가 총 36억원을 기채해 왔는데 1년차가 1억 8천만원, 청산면사무소가 7년차로 1,500만원, 중면 7년차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군내에 물품구입비가 총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저희과에는 물품구입비가 다른것은 없고, 인증기구입하는것과 컴퓨 터구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 과에 있는 사항은 각 과에서 발주요구를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단계만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 구입을 할 때 본 위원이 메모한 것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타시군을 보면 관내 구입이 80∼85%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내에서 어느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은 소모품 같이 작은 물품은 관내에서구입하고 그 외에 조달요구라든가 입찰일 경우는 관외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의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업무수첩은 경인일보사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관내 2개업체를 불러서 입찰을 하여 관내업체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경매한 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에서 구하고 그 외의 금액이 큰 것은 조달이나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충분히 감안하신다고 하니까 세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길을 모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물품 취득하는 것을 보면 물론 큰 지역이 싼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부터도 현금을 들고 세원상가에 가서 전자제품을 사면 시중에서 사는 값보다 60% 이내로 삽니다. 나중에 A/S 못 받는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관내업자들이 좀 비싸다고 하면 불러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돼요, 관외에서 구입을 하면 이정도 단가에 구입을 하는데 너희들 여기에 맞출 수 있느냐?해서 앞으로는 연천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소비를 시켜주라는 것이지요,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해줌으로서 지역 군민들도 쌀 한톨이라도 김포쌀이 아니고 철원쌀이 아닌 백학쌀, 은대리쌀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특히 우리군 전체의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는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것을 꼭 챙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비가 있는데 화장실 보수한 것이 어제쯤인지 정확히 몰라도 보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바닥만 뜯어서 보수한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은 안 세는데 2층에서 1층으로 세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수가 생겨서 1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왔다가 욕을 하고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전부 뜯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를 할 적에 잘 해야 되는데 자주 돈만 내주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청사옥상방수 해야된다, 무슨 건물 옥상방수 해야된다 그러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는 5년이 수명입니까? 5년만 지나면 전부 수리가 들어가요, 가정집 5년만에 망가지는 것 있습니까? 돈만 내줄것이 아니라, 예전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2,3층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 헐어서 다시 할려 고 하는 사항입니다.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겨 완전한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선분야 각종 청산관리 및 유지에 3억 1244만 4천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량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2억 483만원, 연천군에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읍면까지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8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관리하는 것은 현재 본청에서 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류값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지요?

유류대하고 수리비, 일상경비 포함해서 1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좀 줄이면 안됩니까?

행정사무감사시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점차 줄여 나가는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을 보면 자기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있는 것 같고, 예산도 어려운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종 청사관리 및 유지에 3억 1,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전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생각을 해 보면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억 1,200만원이 어느 분야 어느 청사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구두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 봉고더블캡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년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5개면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존 상태를 보아서 선별해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읍면차량을 일제히 군청에 들어오게 해서 엔진, 전기, 쎄시, 차체등 전부 점검을 하여 더 탈수 있는 것은 더 타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것이 연천, 군남, 청산, 미산, 신서면등 5대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1년 더 타고 후년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50만원씩이지요?

예.

내구연한은 안 따지고 선별해서 하셨다구요?

예, 최대한으로 수리해서 탈수 있는 것은 타는데 만약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때는 폐차를 시켜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도를 따지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 '99년도 산림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안은 15억 9,078만원으로서 그중에 산림관리 4억 6,8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경비로 1억 4,371만원, 그중에 일반수용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산림과 부서운영비 900만원, 직원사무 용품비 6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이고,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3대에 15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50만원, FAX 유지관리비 50만원, 산불방지 추진 사업비 1,610만원, 내역으로는 산불조심 깃발등 홍보물 제작 650만원, 무전기 검사료 20대에 6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130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 1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300만원, 산불진화 장비 보수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기물 보관소 수리비 1백5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 차량수리비 200만원,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수용비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홍보물 서한문 프랑카드 제작 425만원, 우수단체 시상 및 감사패회비 50만원, 급량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 행사 시상품 250만원, 식목일 행사 급식비 75만원, 육림주간 행사 급식비 75만원, 산림불법 형질변경 측량 수수료 200만원, 푸른숲 선도원 하계 수련대회 버스 임차료 40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관리유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행정 업무 추진여비 540만원, 군유림 현지조사 여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4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 7,550만원인데, 재료구입비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장비 구입비 270만원, 내역으로 집게 70만원, 장갑 100만원, 빗자루 50만원, P.P포대 50만원, 식목일기념 무궁화 묘목 구입 80만원이고, 다음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161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70만원으로 그중 산림보호 순산여비 1천만원, 산불지상 진화대 공익근무요원 교육비 20명을 7일간 교육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이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여비 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업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5명에 대한 5일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00만원으로 국토대청결 운동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 사업예산 3억 2,5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보조사업으로 3억 1,820만 6천원이 되겠고, 비율은 국고보조 38%,도비 13%, 군비 49%가 되겠습니다.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산불진화 급식비로 사업량 600명이 출동할시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695만 7천원으로 1일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산림병충해예찰 조사원국비사업으로 측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18만 3천원으로 국비 309만 2천원, 도비 92만 7천원, 군비 2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 산림병행충 항공방제 도비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비로 사업량 600ha에 5천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7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산림입지조사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0ha에 대한 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GIS망 구축자료 확보 및 산림정보 서비스 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시 출동공무원에 대한 1회 1만원씩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40만원 측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국비가 되겠습니다. 1,2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되겠고, 분기별로 300만원씩 4회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지효성약제 방제 인부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로 1억 9,0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임도보수비가 되겠고, 사업량은 3㎞로서 사업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임도시설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3㎞에 사업비 1억 6,8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있고 군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임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1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0.9%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약제 항공방제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50만8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지효성약제지상방제로 시설부대비 996만 4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으로 18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존으로밤나무 작업 시설 국비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량 1㎞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 자산취득비로 4,4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방지사업에 4,413만 5천원으로산불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702만 5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불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 7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내역은 산불진화 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283페이지입니다.조림관리로 11억 2,18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예산 11억 1,930만 8천원이며, 자체사업 10억 8,9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 5,782만 8천원, 사업명은 경제수 조림이며, 위치는 연천군 일원이고, 사업처는 추후 조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1,432만 9천원이고, 사업효과는 경제림 자원조성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 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7㏊로서 사업비 3,401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733㏊로 사업비 1억 9,5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에 5,639만 3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25㏊에 1,79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으로 200㏊에 4,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자리에 보완사업한 사항으로 200㏊에 1,6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간벌사업으로 30㏊에 1,7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 조림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에 사업비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자본이전으로 2억 586만 9천원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서 경제수 조림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주가 조림을 하였을 때 산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량 15㏊로서 사업비 2억 5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불방지 사업의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 9,070개에 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사업명은 내산리 및 동막리 환경림 조성사업으로 사업량 500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53만 1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96년 산사태 복구 지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42.07㏊에 사업비 25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9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민통선북방지역 조림사업중 사업량 300㏊에 사업비 2억 7,4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느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받을 적에 민통선북방지역이라고 해서 주로 신서, 중면, 왕징면에 집중적으로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시지요?

예.

그 윗 부분에 있는 조림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림지역도 마찬가지로 추진 절차나 우선 순위를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하게된 것은, 화전이 많이 성행이 되어 전임 군수님께서 산불을 막을 길이 없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셔서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화전부터 정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화전밭 한 곳을 조림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더니 도에서 산불이 자주 나는데 조림을 해서 무엇하냐고 하여 제가 도에 있을 때 새벽에 도의원님댁에 찾아가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서 현재 군수님이 계실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산불을 막기 위한 생각으로 조림을 건의하게 되었고, 결과 몇 년간 경험한바에 의하면 조림을 하지 않은 곳은 산불을 놓지만 조림을 한 곳은 산불을 안 놓습니다. 그런데 조림을 하지 않은 지역에 산불이 다소 발생하여 영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림지역에 산불을 놓는 일이 제가 왔을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산불발생 건수가 1/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 산불도 방지가 되고 자원조성도 되는 사업으로 조금전 말씀드린바와같이 우선 중면, 신서, 왕징면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뢰지역을 제외하고 조림지역을 할 수 있는 곳까지 화전지 또는 불탄 지역을 조림하여 내년도 사업지를 조사하여 군부대 동의를 얻고, 현재 준비중이며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사업비 2억 7,4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도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무는 주로 무슨 나무를 선택하려고 합니까?

나무 선택도 산림사업의 국가 계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도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경기 북부지역에는 주로 잣나무가 보급되었는데 매년 산주들의 의견이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건의를 수차례 한 결과 일부 활엽수로 10%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활엽수나 카수쪽으로 개선이 되어 보급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수종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수종을 바꾼다하면 적어도 종자 채취를 하여야 하고 양여를 3∼4년 키워야 되기 때문에 4∼5년 정도 지나야 실현단계에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자세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가 되어 수종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아울러 간벌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솔직히 조림지라고 해서 년중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잣나무 같은 조림지가 많이 되어 있지요?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깊이 연구한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수종선택을 하여 국가에서 보급할 때는 다년간 연구를 하였고 장래성도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선 잣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있고, 종씨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과거에 포천 금동에서 잣나무 임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계셔서 부러운 입장이었는데 중국산등 잣이 많이 몰려드니까 국내 잣값이 폭락 되었습니다. 한 가마니에 몇십만원 하였던 것이 폭락이 되어서 잣값이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잣을 따는 인건비 보다 안 따는 것이 났겠다해서 잣나무가 쓸모 없는 수종으로 전락이 되었고, 과거에는 잣나무에 송진이 많아서 목재로서의 좋은 용재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목재 가공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현재 유용한 용재로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모 없는 나무로 여겨집니다만, 장래 수년후 언제가는 빛을 볼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간벌계획도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지역에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그런데 잣나무가 밀식이 되어서 낙엽이 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인지, 간벌을 하는 곳은 하고, 안하는 곳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것 같아 궁금하고 아쉬워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간벌이라든가 조림은 산주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수림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그래서 보조라는 국가 계획이 세워진 것이고 언뜻 보기에 개인의 소득에 집결되는 사항입니다만, 국토보존이라는 대전자하에 과거에는 목재 소득만 목표로 해서 조림 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가 공업이 발달되므로써 산경문제가 목재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층하적인 사업 전환이 되고, 일전에 정부 조직구조조정 개편 시에도 산림청이 환경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환경측에 치중을 두어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며, 우리나라 형편이 IMF를 맞았습니다만, 국고보조를 받아 조림, 풀깍기, 간벌등을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중 의문이 가신다는 점이 맡습니다. 한꺼번에는 절대 안되고 점진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간다하면 몇 년이 지나면 조림지 간벌사업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준이라는 것은 경급에 따라 가수높이 지름이 몇 ㎝에 따라서 몇 번을 해야된다는 기술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간벌 작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산불방지 국비사업과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13만 5천원과 자체사업 702만 5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장비 구입 및 진화차량외 6종 281점 하고 산불진화 도구 구입 불갈퀴외 6종 883점으로 세워 놓으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오타가 난 것같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산림행정 업무추진 여비 1만원에 9명 12개월 해서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예,오타가 난 것 같아서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0만원씩 9명 12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병충해예찰 조사원 278페이지 국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비 300만원, 군비 200만원, 도비 92만 7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한사람이 150일 동안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겁니까?직원이 하는 것입니까?답변을 짧게 하여 주십시오

포천 양평군에서 근무할 때 그곳은 예찰원을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배당을 받았는데 연천군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9명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간청을 하여 직원이 부족하니 직원을 더 늘려 달라고 해서 국비, 도비가 있고 군비 216만 4천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자격증 소지자는 아닙니다.저희가 교육을 차차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 사역인부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일용인부입니다.

산림병충해예찰인데 예찰이 뭡니까?예찰이라는 것은 미리 가서 찾아본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미리 조사하시는 분인데전문성이 없는 분이예를들어, 솔잎 혹파리등 병충해가 생겼을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일시적 사역인부임 인건비 보다 굉장히 높거든요?4만 1,220원인데 현재 어느분이 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98년도에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96년부터 배정을 받았었는데김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입니다만, 일단 예찰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순찰을 시킵니다. 시각적으로 무엇이 발생이 되었다하면 발생된 나무가지라든가 잎사귀등을 꺽어와 저희가 보호계장등 여러 직원들이 판정을 해서 이것은 무슨 병이다 무슨 해충이다라고 판명이 되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게되고, 판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임업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어 판정이 나면 그 처방에 따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식대라도 드리고, 산을 중심으로 다녀야 하는 것이기 때 문에 형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한사람 인건비를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4만 1,220원 곱하기 150일이라고 했는데, 산을 다니는 것입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저는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산림에 어떠한 병충해가 돌았을 때 한번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오거든요, 이것을 미리 예방하고 관찰 하기 위해 두는 조사원인데 예산을 좀더 잡아 대대적으로 하실 수 있게, 지금 600만원이상을 드리는 돈이라면 제대로된 조사원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끝 287페이지를 보면 내산리 및 동막리 환경림 조성 자체사업으로3천만원 도로변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서라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옥산-내산리간 도로 환경림 조성한 부분이 올해 있었잖아요?이것은 어떠한 나무를 심으려고 하셨는지요? 500본이라고 하셨거든요

세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없고 주로 벚나무하고 관상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벚나무가 벚꽃 나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벚꽃 나무지요,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벚꽃나무, 단풍나무등 그것을 주종으로 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길이는 동막리 입구부터 내산리까지요?

예, 새로나는 도로주위에 심으려고 합니다.

참 좋으신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나무대 가격을 정확히 모르면서 드리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왕 심으려면 수종이 오래된 것으로 해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나무로,지난번 지적받으신 대로 고무를 감고, 고사한 나무가 아닌 제대로 심어 구경오시는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 심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조금더 예산을 잡아서라도수종이제대로 되고, 간격도 잘 마쳐서 나중에 그 나무가 꽃을 피웠을때 울창한 벚꽃 나무 숲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구경을 오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283페이지 맨 하단부에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예.

큰 나무 조림 7㏊이고, 목적은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내용인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국비사업이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군비가 더 많거든요? 군비를 보면 2,030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사실 국비사업이라 해 놓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국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워 시달하였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 명칭을 붙였는데 계장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관하는 곳에서 돈을 더 많이 보태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더 주느냐? 허나 부담률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하여야 하고, 옳은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참작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확실히 몰라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재료비 5천만원 세우신 것 중 재활용품 수거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수거장비는 리어카라든지, 삽, 빗자루, 집게등을 사서 읍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작년에도 재활용품수거 장비 유지관리비 120만원하고 재료비 120만원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재활용품수거 장비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오일휀스, 유흡착포등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재료로서 톱밥, EM 발효제구입비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5천만원 중에서 3,492만원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톱밥, 등겨, EM발효제, 당밀, 깻목등이 있습니다.

돼지풀제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예.

돼지풀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그러세요?

금년도에는 꽃피기 직전부터 열매를 맺어 떨어지기 직전까지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제일 적정한 시기는 꽃피기 직전부터 열매 맺기전 약20일간이 적정기간이라고 합니다.이것이 큰 후에 적정기이고, 그전 어렸을 때에는 제초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초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꽃피기 직전에 제거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니까요?

낫이나 제초제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오다가다 작업하는 것을 보면 임시방편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쇠고랑 같은 것으로 뿌리 자체를 없애야지 뿌리는 나두고 맨날 위만 잘라서는 몇일 가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다년 생초가 아니고 1년 생초입니다.씨에서번 식하기 때문에 씨가 열매맺기 전에 제거를 하게 되면,

뿌리가 엄청나던데요?

뿌리가 엄청난데, 다년생초가 아닙니다. 매년 나는 것이 아니고 씨로 번식하기 때문에 씨가 열매맺기 전에 제거만 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온도, 습도, 햇빛등 조건이 알맞아야 발화를 하는데 이것이 땅속에서 7년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면 7년동안 계속해야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게는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면 삼곳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학자금을 지원 하다고 하셨지요?

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에게는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얼마씩이에요?

국비 1,396만 1천원이고, 군비 3,257만 6천원입니다.

그것이 무슨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에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비율로 해서,

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은 우리 군민이 먹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보조만 잘해주면 상수원 보호는 잘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삼곳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차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축사라든가 집을 짓고자 하는 행위를 제안받기 때문에,

과장님, 경기도 광주군을 가면 안개보상비를 줍니다. 한강 팔당상수원을 막으므로서 그쪽 지역에 물을 저장해 놓으므로 안개가 많이 낀다해서 주는 보상비인데 혹시 안개보상비라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현대댐 소장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요청을 하면 해준다고 하 는데 군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안개라는 것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댐이 형성됨으로서 평상시보다 많이 낀다고 볼 수 있다고요?형평성에 맞도록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보면 여러 면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전에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 같아서,금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금년도에는 삼곳리 회관 짓는 부지구입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마을주민들이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혐오시설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도 주겠네요?

이것은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댐같은 곳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여야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중면이 몇 가구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인구증가에 억제되고 있습니까?

인구증가 관계는 모르겠지만, 삼곳리 주민들이 어떤 경제적 활동등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오고 있습니다.

목장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요?

누구라기 보다는,

화훼단지라해서 특혜를 많이 주잖아요? 민북이다, 오지다, 최전방이다라고 해서 엄청나더라구요 보니까? 인구는 불과 200여명밖에 안되는데 사업량 들어가는 것을 보면 청산면에 비해 2∼3배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0여명이 그 돈을 나눠 써도 1년을 배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 돈일라구요? 실제적인 인구를 비례하면,

그 동안에 상수도보호구역이 몇군데 있었는데 다 해지가 되고, 지금은 중면 삼곳리 2.8㎢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 줘봤어요?유별나게 중면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 1,300만원 안받으면 되지?

예산안 심의할 때에는 어떠한 특정 지역을 지적하시지 마시고, 심의조율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나름대로 주체에서는 지역의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세세하게 어디가 어떠냐고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이번 예산심의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엄격히 선을 그어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그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어떠한 혜택이 없었는데, 이런 혜택을 준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국비 1천3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군비 3천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예를들어 국비가 50%, 군비 50%한다면 형평에 조화를 이루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화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무슨 사업을 하실 때 50%씩 나누어서 하시는데, 이것은 군에서 2배정도를 책임져야 하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2.8㎢이지만 양평, 여주, 남양주등은 한강 주변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서울 시민의 물을 대주기 위해서 피해가 많거든요?우리군만 보았을때는 50%씩 해도 되겠지만,전국 각 시군들이 많을 겁니다.그래서 환경부에서 부담비율을 내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사업은 삼곳리가 대상이 되는데, 삼곳리 주민 대상으로 우연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연회에서 자체 사업을 선정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49페이지 생활쓰레기 청소대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면 차량구입이나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구입등을 계속하시거든요,민간한테 넘겨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야 합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시켜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이고, 준다하더라도 청소차량은 금년도에 2대가 폐차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씩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구년수를 지나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소에 지장이 있습니다.용역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공청회도 하여야 하고, 본 예산으로 다 세웠지만 대행예산으로 바꿔야 됨으로, 하반기쯤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청소차 구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초대 때 직영으로 한다고 할 적에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직영으로 되었고, 직영으로 시작해서 4∼5년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계산을 해 보셨어요?얼마정도의 적자가 나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원 인건비가 10억 5천만원 계상이 되있습니다.현재 4명이 줄어 9억 6,500만원인데, 쓰레기 봉투수거용 판매는 3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약 6억원정도 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차량유지 관리비등은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예.

매년 6억원이 아니라, 10억원정도 적자를본다고 생각이드는데,쓰레기 청소를 군에서 꼭 해야만 된다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라도 빨리 판단하셔서 민간한테 넘겨줘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주민들에게 독촉도 할 수 있어요, 관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요, 의원들을 통해서 쓰레기좀 가져가라고 전해달라고 하는 실정인데, 민간인이 할 때에는 말도 마음 대로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다고요, 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제가 의사를 대충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등 여러 가지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전에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는지 알고 시행을 해야지, 지난번에도 대행으로 갔다가 의회에서 직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부 조직이 감소되기 때문에 대행으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대행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공청회등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결정하실 것이라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재료비 하천오염방제장비중 오일휀스, 유흡착 포등 구입하시겠다고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예산이 퇴비화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오일휀스나 유흡착포등은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사용한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백의리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재고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구입을 하셔서, 오일휀스나 유흡착포등은 오래 놔두면 붙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들은 기억이 나서. 혹시 연천군에는 기름유출 사고가 별로 생기지 않아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관리잘못으로 매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와서도 한번 사용을 하였습니다. 남계리에서 유조차가 넘어지므로 해서 사용을 하였고, 전에도 백의리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248페이지를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용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재활용품 수거장비는 빗자루, 삽, 집게등을 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구입으로 2,4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리용기 5개가 1조로 되어 있습니다.거기를 보면 고철, 종이, 플라스틱, 병류등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도 한조에 같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다릅니다.음식물 쓰레기는 봉지에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용 구입은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이 한 조에 8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247페이지 부녀자 현장체험 보상 1만 5천원씩 100명해서 15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부님들이 얼마나 하느냐가 성공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부녀자들에게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켜 음식물 쓰레기나일반 쓰레기배출 방법등을 현장 견학을 시켜 환경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식대하고 음식물수거 수분 제거용기, 앞치마등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담는 수분제거용기 통 있잖아요? 그 통의 효율이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 2∼3일이 지나면 부패한 음식물을 다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으시더라구요

이것은 수분 제거기입니다.

예, 수분제거기,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이지요.제가 어느 읍을 보니까 창고에 굉장히 많이 싸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주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 음식물을 담아서 물을 빼고 담아야 하는데 2∼3일정도 지나니까 부패해서 악취 때문에 주부님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보상하는 단가에 그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용기 옆에 호수가 달려 있습니다.호수를 개수구 구멍에 집어넣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뚜껑을 열고 넣어 놓으면 물이 빠집니다.한 여름에는 음식물을 2∼3일정도 넣어 두면 안되고, 바로바로 물이 빠지는대로 비닐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 것이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용기를 별도로 비치하도록 해서 수시로 가지고 나와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용기는 인부가 수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녀자 현장체험 보상에서 수분제거용 통을 주는 것은 다시한번 제고해 보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와서 자동으로 분리하는 자동처리기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절박한 것 아닙니까?

총 3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와 협조를 하여 도비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해당과에서 예산부서와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이번에 빠졌습니다.도비 50% 내시가 되면 군비1억 5천만원을 넣어 3억원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빠지다 보니까 저희도 빠졌고, 도 실무자에게 내년 추경에 다시한번 계상을 해 보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사무실 문제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도비보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만 설치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퇴비부속시설이라든지 수분조절 저장고, 봉투자동 제거기등이 같이 이루어 져야지 이것만 따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한번 뜯으려면 같이 사용을 못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 '99년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산업경제과 '99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산업경제부분 총 예산규모는 '98년도에 140억 7,119만 5천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43억 1,955만 8천원이 감액된 104억 5,163만 7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국비 44억 9,120만원으로 43%, 도비 27억 6,576만 2천원 26%, 양여금 11억 2,261만 1천원 11%, 군비 20억 6,414만 4천원으로 20% 구성되어 있습니다.25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 3,660만원으로'98년대비 498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출근거로 통신우편등 공공요금 수용비등 부서운영비 제작비 2천만원, 급량비 300만원, 불법농지전용 측량비 4회에 240만원, 식량책자 인쇄비 12만원, 농림사업 보조시설물 관리카드 12만원, 농가월력구입비 200매에 60만원, 농사시책 입간판 제작료 120만원, 농산시책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행정지도가격 쓰레기봉투 지원금 60만 8천원, 복사기 및 컴퓨터, 팩스 유지관리비 310만원등 12종의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총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8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팀 그리고 기반조성계등이 더 증가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더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45만원으로 '98년도 대비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농어촌발전계획 업무추진비 10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240만원, 재료비는 '98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산출근거로 쥐잡기사업약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후계자 체육대회지원비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는 한국농어민 신문보급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천군에 42명에 12개월을 보급하는 것으로 하여 한 달에 5,300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어민자녀 장학금 국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연천군 320명을 해서 62만 3천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1억 9,9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국·도비 계상 사항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10개읍면에 120만원씩1,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257페이지 상단 부분은 농지위원회 관리비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어촌 농로사업포장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10개읍면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9억 6,027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도비 6억 7,219만 5천원, 군비 2억 8,80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업은 내년도 3. 1부터 개시를 하여 농한기 농사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거기에 시설부대비 설계용역 및 감독비 872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각 읍면에 포장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1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비 산출근거는 예산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북삼리 기름공장에 대한 포장지 지원입니다.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포장지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참깨, 들깨를 가공 판매하여 부녀자들의 노동력을 확보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상단에 있는 연천쌀 광고입니다. 자체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 한해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임진강 물과 공해 없는 우리군의 쌀을 널리 홍보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화일박스구입으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이 사항은 양특으로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특소모품구입비 19만 5천원, 전산회선사용료 36만원, 전화요금 24만원, 추곡수매관련급식비 40만원등이 되겠습니다.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32만원인데, 양정전산 및 추곡수매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적보조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5농가에 2,3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내용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및 농기계구입자금 3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최근 4년간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건실한 법인에 대하여 농기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재배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31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국도비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밭작물용 농기계중 생력기계화 효과가 뛰어난 신기술 농업기계 구입자금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여 밭작물 분야의 기계화 촉진이 되겠습니다.다음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며 내년도에 1동으로 배정 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양개량제 지원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국비사업비 2억 5,364만 8천원으로 국·도비 내용은 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양개량제 석회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량물꼬공급지원입니다. 예산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논두렁을 경지정리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물 관리를 하기 위하여 개량물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병충해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3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제나 공동방제에 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63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2동을 지원 받아 3,6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농업경영자금 출연입니다. 저희가 7,500만원을 부담 받았는데 각종 원예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로서 수출금액이 많은자, 경영장부기록자, 품질인증농가등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7,500만원을 부담하면 도에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농가당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량에 의해서 1억 5천만원을 도에서 받아 주는 대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무등지구, 노동, 동중리,백학면통구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5억 7,222만 8천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을 뺀 나머지 내년도 예산 33억 2,1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설비, 공사감리비, 관리비, 확정측량비등으로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노동리 하천경리정리를 하면서 하천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로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 '99년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상1리 좌천리가 되겠습니다. 21.18㏊정도가 되겠습니다.1억 8,348만 4천원의 사업비를가지고실시하게 되겠습니다.국·도비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26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와초리로써 21.18㏊가 되겠습니다.사업비 5억 4,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15㎞ 경지정리 지구에 경작로를 확·포장하게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15억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설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99년농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 백학면과 청산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883만원으로 국·도비는 생략하겠습니다.내년도에 사업하는 량은 16억 373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사업이 착수가 되어 있는데 관정노후관교체입니다.도비사업으로 10개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비인데 저희가 출품 두수는 4두로서 약 150만원이 되겠고, 축·수산 전문기술교육을 가는데 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267페이지입니다.축산진흥에 있어서 선진지인쇄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여비로 되어 있으며, 선지지견학 또는 추진여비로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유통구조개선 도비사업 26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민간이전으로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2명으로 1천1백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수출돈 품질개선비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이 6,121만 4천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 시술에 따른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맨 밑 하단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6만원으로 소비자정책 심의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물가모니터에 대해서 월 7만원씩 4명으로 12개월 336만원을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저축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소비자단체 육성지원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관내 소비자 단체 2개소에 주부교실이나 한국부인회 연천지회를 지원함으로서 물가안정 관리와 건전한 소비절약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지원 3,315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숫자가 592가구인데 내년 1월부터 가을로 나누어 두번주는 사항입니다.270페이지 맨 하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IMF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군도 어렵기 때문에 본래 부담지시액 보다는 적은 1억원밖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나머지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26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과 개량물꼬 사업이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 사항을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오래전에 연천군 토양분석을 해놓은 지도가 있습니다.그 지도를 보면 저희 지역 실정과 거의 정확도에 가깝게 되어있어서 읍면에도 잘 되어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공급시기가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한기가 아닌 겨울철에 하셔야 이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토양살포가 골고루 되어야 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량물꼬 공급지원을 일관성있게 한 가지 모델로 공급해 주시고 있지요?그 부분을 보면 경지정리를 하여서 논 견적 면적이 넓어집니다.그러면 물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거기에 적합하겠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체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양개량제에 있어서 석회와 규산 공급이 있는데 특히 석회가 시기에 맞지 않게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농협하고 밀접한 체계를 하여서 가급적이면 12∼1월달 사이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어도 2∼3월 내에는 공급이 되어서 전량 논에 뿌릴 수 있겠금 간혹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배추밭이나 밭작물에 뿌리라고 여름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을 보고 왜 이것이 이제 나오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겨울철과 여름철에 나오는 두갈래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최대한 농협과 공급처와 상의해서 땅이 얼어서 뿌리기 쉬울 때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량물꼬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개 회사에 견본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사에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면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측면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꼬정도는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고장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한곳은 물을 충분히 배수시킬 수 있겠금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넓은 뜰 역이나 산간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물꼬를 주문 제작해서라도 모델을 바꾸어 개량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석회질을 뿌릴 수 있겠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여름철에 많은 량이 들어와 쌓여 있어요?그것을 비닐로 덮어 놓았는데 비닐로 덮어 놓는 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계에다 석회질을 넣으면 수분이 축척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도 저희 지역은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이장이나 반장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나은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 100%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효과를 올리수 없어요 현재 기계도 여러대가 있어 뿌리는 살포비용을 농협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지원비도 땀 흘리는 대가에 비하면 못 미치고 있고, 석회질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달에 들어오면 좋겠고, 사실 모든 작물이라는 것이 씨앗이 들어가기 1 주일전에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바로 그 시기에 와서 하게 되니까 어려운 점을 많이 논하거든요,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시행을 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농어민이 잘못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우려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서 1∼2월달에 공급을 하셔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일부 뿌리는 살포기를 읍면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위농협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농협과 타협을 해서 살포기 문제나 공급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26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큰 금액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 분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 전곡, 신서등 상거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연천군관내에 있는 각종 음식점의 음식값이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 물가가격 동향을 월마다 저희에게 보고해 주는 사항입니다.지역별로 물가의 높낮음을 모니터요원들이 저희에게 보고해 주면 물가를 높게 받는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모니터요원은 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요원들에게 한달에 7만원씩 수고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까?

예.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금은 공수의에게 주는 수당으로, 가축질병이나 조기발견 또는 갑작스럽게 광견병이 났다하면 축산계 직원하고 같이 나가 조사하여 일 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공수의가 지정이 되면 매월 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각종 예방주사때 필수적으로 동원이 되어서 예방주사를 놔주는 사람으로 저희가 지정한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해결을 못하는 것을 지정한 공수의가 대신 역할을 수행함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수의로 지정한 분은 2명이고 연천에 개업한 분이 4명입니다.10개읍면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한다하면 4명이 모두 동원이 되고, 필수적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지정한 공수의 두분이 하시고, 일반적인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관내의 수의사등 모두 동원이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축산인의 한사람으로 볼 때 공수의 역할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 분야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하고는 달리 젊은 층으로 기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하게 광견병예방이나 또는 소가 죽었다하면 죽은 소까지 처리해주는 즉 우리의 할 일을 대행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수의사를 불러서 일을 할 때에도마찬가지겠지만, 공적인 측면에서 일을 시킬 때 수당을 지급해서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계약체제가 이루어져서 하는 사람이므로 어느 모 지역에 편중을 두어 하는 것 보다는 연천군 전체 축산인이 골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 사업비 관계에서 군비가 1만 7천원입니까, 17만원입니까?

176만 4천원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洪基完 : 인쇄에 오타가 생긴 것이지요?예산서를 검토하셨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검토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268페이지 상단부분 류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개업 수의사 시술비 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의 목적은 도비 사업이라고 하셨지요?그런데 도비 사업비는 1,800만원이고, 군비는 4,200만원으로 2배가 넘어요, 가축예방주사 시술에 따른 수당인데, 저도 축산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려서 연천군에서는 연차적으로 하는 실시사업인데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나가서 시술과 예방주사를 합니다만, 돼지돈 콜레라등이 걸렸다 하면 공수의 2명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천군에 개업허가를 낸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축 주수 별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별을 합니다.그렇게 지역별로 지정을 해 주면 개인별로 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확인을 받아옵니다.그 확인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2명으로 지정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연천군에 계속적으로 공의로서 월 45만원 정도를 받고 공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지정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예방주사도 해야겠지만, 어느 지역에 광견병이 나서 소가 죽었다하면 죽은 소를 처리하고 머리를 잘라서 북부 위생실험장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개업한 수의사 4명은 예방주사을 놓을 때 동원하는 것이고, 2명을 공수의로 추천하면 경기도에서 공수의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적인 일이 일어났을때 공수의가 담당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축산업을 합니다만, 측면에서 쭉 보아오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병이 번지는 것은 춘기에 번집니다. 그러면 그때 예방주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데 해주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고, 그때그때 불러서 일을 하시면우리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출장비 지급을 요구합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감독을 하셔서 예방주사 차원은 철저히 하겠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공수인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가 병이나서 불렀을때는 공수의로 지정이 됐지만 사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돈 콜레라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심하게 해야겠다해서 동원을 하여 일을 처리하였을 때 수당을 받아가는 것이지, 개인들이 공수의로 지정이 됐다해서 출장을 나가 일을 하고 출장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인 일에 해당이 되고, 공적인 측면에서 일을 요구했을 때에만 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공수의라고 해서 한달에 45만원을 받고 관내의 일들을 무료로 해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공적인 예방주사를 하는 차원에서도 그 분들이 동원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이지요

전체적으로 예방주사를 놓고 농가별로 확인을 해 옵니다.

광견병이 산의 너구리가 전염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이 산간 마을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광견병으로 쓰러지는 개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수의가 와서 예방주사 차원으로 주사를 놓으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연천지역이 광견병으로 인해서 쓰러진 소가 저번 통계까지 보면 17두인데 이번에 발생되어 보상청구한 것까지 하면 20두가 넘습니다. 읍면별로 T.V에 자막방송을 내 보내어 예방일자를 마을별로 나누어 방송을 하였고, 올해만 해도 여러번 했습니다.2회이상 예방약을 사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며 예방을 하였고, 하다못해 면직원이 돌아다니는 개를 끌어다가 예방을 한 적도 많습니다. 특히 중면에서부터 미산, 왕징, 백학, 장남까지 많이 했습니다.많이 발병되는 곳이 신서부터 철책선을 위주로한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17두에 대한 예방을 하였습니다.공수의 사람들이 직원들과 같이 예방을 하고 도장을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 저희 옆집 개가 광견병으로 2마리가 죽었거든요, 예산이 세워지고, 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실제적으로 가축 예방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하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262페이지 사업명이 돌발병충해방제인데 올 한해 이 사업이 잘 되었다고 여론상 평가가 좋더라구요, 시기적으로 예찰을 잘 해주셔서 올해에 좋은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공급을 해 주실 때 시기를 잘 예찰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시기적으로 늦거나 빨라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는데 앞으로 적기에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에게 농약을 공급하여 주는 것은 돈을 보조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이왕 지원를 해주면서 늦게 지원을 하여 욕먹을 필요는 없지않나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적기에 필요하다고 느끼기 전에 공급을 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농협이나 예찰을 하는 농업기술센타와 협의를 해서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적기 적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농약확보 문제부터 검토를 해서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257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사업 연천읍 와초리외 9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읍면별로 각 1건씩 다 있는데, 읍면에서 1순위로 올라온 것 중에서 책정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 9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