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회추경까지 1,225억 1,430만 2천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1,076억 8,743만 8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운영특별회계등 특별회계가 148억 2,6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1,225억 1,430만 2천원으로서 지난번 예산대비 12억 9,74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총 1,076억 8,743만 8천원 중에서 지방세 당초대비 10억 9,132만 4천원이 증가된99억 9,923만 3천원이고, 세외수입은 2,532만 1천원이 감소한 164억 670만 4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 1,300만원이 증가한 395억 7,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12억 9,851만 4천원, 국. 도비 보조금 12억 6,121만 5천원이 감소한219억 1,292만 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4억 7,625만 7천원이 감소한 324억 9,321만 2천원이고, 사업예산은 26억 3,316만 1천원이 증가한 719억 1,572만 4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14억 7,022만 6천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억 7,228만 8천원이 감소한 148억 2,686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49억 863만 5천원이고, 국. 도비 보조금 수입은 41억8,122만 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57억 3,700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총 10억 9,132만 4천원이 증가한 99억 9,923만 3천원입니다. 주민세 3억 1,423만 3천원이 증가한 15억 6,423만 3천원이고, 자동차세 5억6,209만 1천원이 증가한 25억 3,800만원입니다. 도축세 3,700만원이 증가한 3억 7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2억 5,000만원이증가한 29억 5,0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 9,200만원이 감소한 12억 2,8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가1,000만원이 증가한 3억 1,0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사업소세는 6,000만원이 증가한 2억 5,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5,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164억 670만 4천원으로서 지난번 보다도 2,532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1,143만 1천원이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가 4억 5,574만1천원이 증가한 24억 5,574만 1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185만원이 증가한 1억 1,56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으로 5억 5,462만원이 감소한 8억 1,6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785만원입니다. 34페이지, 특별교부세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사업비등 8억원이 증가되어,395억 5,900만원이고, 증액교부금 1,3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등 4개사업에 9억 5,160만 2천원이 증가하여 112억9,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국. 도비보조금입니다. 국. 고보조금으로 8억 6,272만 5천원이 감소한 136억 6,6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내력이 많기 때문에 세세한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 도비보조금입니다. 시. 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3억 8,081만원이 감소한 79억 4,8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행정비 총 11억 9,425만 5천원이 증가한 237억 7,216만 1천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의회 운영이 429만 5천원이 증가한 8억 3,6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 봉급이 자연결원 감소로 2,500만원 감해서, 2억 438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5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의회보 발간등 1,359만 5천원이 증가한7,551만 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층 자료실, 상담실 보일러 이설비등 80만원이 증가해서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0만원 증가해서 260만원이고, 의정활동 의회비,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1,280만원 증가한 6,18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로 기획감사관리입니다. 4억 6,856만 3천원이 증가한 78억 7,918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21세기 화순비젼자문 위원 참석수당 100만원이 증가한 360만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 150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입니다. 예산운영으로 인건비 자연결원이 될것으로 해서 절감 시켰는데, 결원이 발생하지않아서 8,160만 7천원을 살렸고, 지금 읍면에서 와서 총무과에 대기인원 보수는군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4,300만원 증가 되어서 총 2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간 사람들 여비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연초에 계상한 것이 부족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법무관리에서 시책추진경비로 150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 2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63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건비 2,165천원을 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시책추진비로 150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행정전화교환기 소프트웨어 기능보강으로 630만원 보강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12월 17일부터 가동됩니다. 읍면 시설비와 램구축비 370만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키폰단말기 26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7억 4,919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 하셨는데,20억원은 이번에 기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20억원 이자를 상환해 쓸 것인가,원금 차입한 부분에서 상환해서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70억원기채를 갖다 놓은 것을 재원 대체해서 농공단지 부분에 상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만, 197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농공단지분양대금 이자수입 6억 8,000만원 수입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결손나고, 그 밑에 기타사업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이 있는데,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14억 7,000만원입니다. 계수상으로 21억 5,000만원이 펑크가 난것이고, 198페이지에 20억원을 세입으로잡았습니다. 사실상은 이자에서 안 들어온 것이 6억 8,000만원, 매각수입 14억 7,000만원을채우기 위해서 20억원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채를 승인 요청할 때와는 차이가 납니다. 20억원을 갖다가 그 당시 기채 승인요청을 할때 11.5%짜리를 7.5%로 대체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것은 예산실장님께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대해서 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70억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상환치 못한 채무가 76억원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4차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70억원을 기채 해 놓은 것은 있는데,11.5%짜리 이자가 원금이 45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8.5% 이자입니다. 그것을 상환해 주므로서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싼이자로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 안 갚습니다.

누가 갚던지 싼 이자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농공단지 융자재원이 재정자금과 농특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연 8.5% 이고,공공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11%인데, 변동금리를 적용하니 상당히 올라갔겠습니다.

11.5%, 11%, 10.5%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경제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로 기채가 90억원이 되어 버리지요?

그렇습니다.

70억원에 대해서 '98년 9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되어서 70억원을반납하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오늘 아침에 4차택지개발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의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7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별도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기왕차입을 했으니, 비도변경해서 쓸려고 하면,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항도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하도록 해서, 도시경제과에서 20억원 내역과 70억원 차입해 오는 내용 문제를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하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려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것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과 연말까지 들어오는것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아서 결함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재무과와맞춘것입니다.

재무과와 맞춰서 잡았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가급적 세입을 안 내줄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용 태 작년도에 정기예금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 용 태 12%정도 됩니다.

김 용 태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저희들에게 30% 비율이 적용됩니다.

김 용 태 예.

김 용 태 군유재산은 익산청 소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군유재산 도로등이 편입된 보상금입니다

총무과에 각 읍면 대기공무원들을 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증되고, 읍면은 감되었습니다.

원래 연초 교육계획도 있고, 그 외에도 수시 발생되는 교육인데, 여기에 3가지표기 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간 직원들의 여비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교육이 아니고, 도나 중앙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워주십시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킨것도 있고, 우리는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오는 것도 있습니다.

명년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센타직원들이 중앙교육을 다녀온 것입니다.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당초 도에서 승인 받은것이 1억 8,9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30% 절감계획에의해서 하다보니, 5,7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추진하다 보니 돈이 많이부족합니다.

의회운영비도 삭감 하다보니,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기준액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했고, 이번에 이것도 도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비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내무행정비에서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본청 미지급 여직원 피복비를 전입으로 인해서 25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인건비에서 행정수습원 급여가 인원 감으로 인해서 1,000만원 감했습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부산 사하구와 저희 군과의 자매결연식을 15일 계획으로 자매결연행사장에 필요한 프랑카드나 탁상용 군기, 초청장협약서등의 필요 경비에 대해서 9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입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대로 형편상 시책업무 추진비에 650만원을 계상하고, 특수활동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금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으로 당초 20명을 예상했으나, 24명으로 4명분이 증가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 참석자와 자매결연 행사장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제1회 추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도에서 국.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그 공공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형농로 하천 잡목제거, 산림면적 풀베기등 7억 7,449만 3천원을 재료비기타에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도여비로 해당실과와 읍면직원들 여비로 1,3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운영으로 624만원이추가 증액되었습니다. 624만원은 당초 군지회에 6,720만원이 정액단체로 전액보조를 새마을관련 단체군지회에 지원해 주어야 하나, 예산형편상 전액 계상을 지원하지 못하고, 운영상불가피하게 2,500만원 미지원한 상태에서 현재 624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2,500만원정도가 미 지원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 미지급 여직원 피복비가 무엇입니까?

명단은 제출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의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된 여직원들입니다.

조직개편등으로 전입된 여직원들이 25명입니까?

당초 계상된 피복비가 예상했던 단가보다도 인상되어 읍면 여직원들도 금액 형편상 불가피하게 못해준 여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왜? 본청이다고 하셨습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읍면까지 다 해 주었지요?

예.

읍면 여직원이 몇명 입니까?

임 영 택 120명정도 됩니다.

'98년도에 130명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어 그렇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을 성립할때 읍면 여직원 피복비 14만원 곱하기 130명으로1,820만원입니다. 피복 제작은 어디에 했습니까? 광주에 하시고, 화순에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820만원 지원하면서, 화순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임 영 택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1,820만원 하면서, 못할 업자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인상되었으면, 인상되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매결연은 지난번에 부산 사하구로 행정담당과 의사담당이 같이 가서, 실무자협의를 해서 그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협의하고, 15일 사하구에서 구청장, 의회의장님과 관계자 15명정도 오셔서 자매결연식을 갖도록 일정이 잡혔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자매결연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4,379만 2천원에서 4,550만원이 증액된 8,929만2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내부 구조 3,000만원, 문서고 책장설치 2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전기보수 300만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500만원, 청사 안내데스크 설치 200만원입니다. 77페이지, 굴삭기 유지비 350만원, 시설비로 13개읍면 청사 전기설비보수700만원 감 했습니다. 13개읍면 청사 소방설비 보수 700만원, 이양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9,821만 7천원, 동면 청사 증축은 3,779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 도암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7,000만원 삭감, 본청 라디에타 증설500만원, 시설부대비로 동면 청사 증축 47만 5천원 삭감, 감리비 128만 7천원삭감, 이양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으로 31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에어콘 구입 500만원 삭감, 이동 전화기 및 카폰설치 50만원청소차량 구입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79페이지, 온풍기 구입 800만원, 고향담배 사피우기 담배구입비 6억 328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담배소매인 조합 보상금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고지서 발송료 우표요금 351만원입니다. 176페이지, 동면청사 숙직실 개보수 1,000만원, 동면청사 방수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 굴삭기를 그대로 유지 해야 합니까?

필요할때는 긴급히 동원해서 활용을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놓고 쓰십시요. 왜냐하면, 대민 지원을 나가면, 게발 움직이듯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부분은 건설과에 동 내용을 통보해서, 절대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입한다면 검토되겠습니다만, 기 구입해 놓은 것은 일반유지비를 가지고활용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비생산적입니다. 사용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 복지회관 목욕탕은 신축이 아니지요?

목욕탕 내부 신축인데, 표현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집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당시 1,000만원을 세웠더니, 정부웅 재무과장님께서 500만원 더 세워달라고해서 1,500만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깊게 연구가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제가 9월 2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만, 그때도 칸막이를 조정하고 새로 막고,늘리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현관에 임시로 민원실에서 책상을 갖다 여직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의미에서 있고,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잘알지만, 새로온 사람들은 청사안내도가 있다 하더라도 보고 찾아가기에는 힘들기때문에 친절 의미에서 한것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배치해 놓고 보니, 출입하는 민원인들, 안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하다 하지 않는것은 아니지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현재 건설과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재난상황실입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근무하기에 굉장히 춥습니다.

당초 설치할때 보일러 배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다 보니, 밑에는 뜨겁고, 4층은 춥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야간근무를많이 하는 곳입니다.

들어가는데, 민원봉사실은 면적이 넓다보니, 민원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발간실은 별관으로 창고로 따로 있기 때문에 난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9월 29일 태풍으로 인한 재해대책 보상금입니다. 그 피해는 2동으로 1동은 계소리, 광덕리로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 계상된사항입니다. 122페이지, 지적관리로 읍면비치 지적약도 제작비 8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789만 5천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군비 7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징병검사 여비로 당초 55만 7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국비 300만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로 1억 6,000만원 내시와서 세우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우선 올해는 789만 5천원에 따른 PC 구입만 하라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시설관리 용역으로 15만원은 1개월분입니다. 8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고인돌조성 100만원입니다. 화순향교 교지발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3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김삿갓 기념비 건립으로 당초 환경과에 7,000만원 섰는데, 1,000만원 감되어서, 6,000만원과 우리과에 3,000만원으로 해서 9,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5,756만 5천원, 부대비 44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시설 설치 1식 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곡 효산리에서 춘양 대신리 구간 고인돌군 경계측량 수수료 7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85페이지,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공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했는데, 시설비 1억 9,229만 1천원, 시설부대비 30만원 증액 되었습습니다. 동복향교 대성전 마감공사 및 명문당 신축 특별교부세로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 도 대표선수육성 학교 지원으로 배드민턴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3개소로 2개소는 용역에 맡겼고, 이양은 자체설계를 했기때문에 삭감 시켰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퇴청소년 심성교육은 도 계획에 의해서 취소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143페이지, 운주사 주차장내 관정 수중모타 교체로 이번 운주대축제 할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새로 교체한 것으로 297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운주사 관광안내판 5개소는 당초 증액도 없고, 감도 없습니다만,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어야 하는데, 국비 50%는 변동이 없는데,도비 25%, 군비 25% 계상해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145페이지, 민박시설 정비로 이번에 4동이 추가로 와서 계상시켰습니다. 146페이지, 도곡온천단지내 차량진입 차단기 설치 1억 40만원인데, 도곡온천온탕온천 뒤쪽과 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인데, 차단기를 설치하면, 사람이 갈 수 없고, 쓰레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147페이지, 화순온천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2,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도곡온천 중앙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 3,690만 4천원과성립전으로 1억 6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곡온천단지내 차단기 6개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 동 민 온탕호텔에서 올라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야간에 쓰레기를 버리는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열어놓고, 야간에는 차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차단기를 잘 설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향교 교지발간을 4,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4,0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능주는 왜? 7,000만원입니까?

화순향교는 자체부담 한다고 합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최경회장군 유적지 특별교부세로 해서 철장, 담, 계단되었지요?

예.

저희 의원들이 문화재 탐방을 갔는데, 벌써 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실공사 누가합니까?

현지 확인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 민 예산 교부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지보상 관계로 예산을 성립전으로 해서 용지보상 감정을 하다보니, 사용승락이 지연되고 안되어서, 거의한건만 놔두고 용지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지보상비만 일부 집행했습니다

한 동 민 도곡온천진입로는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용지보상 관계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7건 중에서 1건 남아서 거의 다 되어갑니다.

추이를 판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도곡온천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해야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서 망향각 적벽 건너편입니다.

도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사회보장비에 관해서 현충일 유가족 기념품 구입으로 일반수용비로되었습니다만, 460만원 목변경 한것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 2단계 충효사업 서식 및 유인 성립전 집행 한것입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지난 이재민 2세대로 성립전 집행 134만 4천원입니다. 태풍피해 2세대 국. 도비 150만원 성립전 집행입니다. 2단계 취로사업 성립전 집행으로 5,314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양한묵선생 기념사업으로 9,000만원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지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삭감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자녀학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06페이지, 민간이전 구호비로 자활대상자 양곡비 국비 변경사항입니다. 거택보호비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07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노인 지원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0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437만 5천원으로 금년 175개소 되었는데, 신고가많이되어 205개소가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노인복지에서 월동대책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 교통수당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춘양면 석정리 경로당 신축 2,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양육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12페이지,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퇴청소년 심성교육 200만원 감 했습니다. 11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구호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 운영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유아원에 보육료와 운영비로 나오고 있는데, 추경에 국비1억 6,800만원과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인데, 사실상 국. 도비 내시가 안된 입장입니다. 115페이지, 아동복시설 월동대책비로 국비가 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로금으로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시설 중. 고생 교과서 구입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시설아동 부식비 변경도 국.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시설아동 신발구입비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인데, 금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 시. 군간 지급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일반운영비 의료비에 국. 도비가 세입과 감해짐과 동시에 감해졌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지 9,000만원 가지고 동상도 못세우고, IMF시대에 동상 세운다는 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기정예산으로 1억 4,853만 8천원에 사실상 도에서 교부결정이 왔는데, 지난 추경후에 와서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국비 1억 4,538만원에 약 4,000만원 더하면 되겠고, 도비 1,700만원으로 해서교부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포함시켰는데, 지난번 추경후에 교부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1억 2,653만 6천원, 5,877천원이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비율에 맞춰 현재 예산대로 하면, 5,400만원이 군비로 더 섰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원이 신고제라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고려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9개소가 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 도비 가져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나열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자들에게 예산문제 이야기를 하고, 두번째 신고를 받으면서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나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7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은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95페이지, 주암호 주변 합병정화조설치 사업 지방비 부담 5,942만 4천원은수암호 수질개선 차원에서 약 20개소를 선정해서 국비 2억 5,400만원, 도비1억 2,700만원, 군비부담 1억 7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과 1회추경시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1,0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97페이지,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씩 기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분을 금년에 10억 3,400만원을 들여서 3.8km를 추진하고 있고,'98년 사업비를 '99년도에 해야 하는데, 사업을 못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던것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1억 1,6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망향각 건립 실시설계비와 망향각 건립 토지매입비는 도비 보조 2,800만원,군비보조 4,200만원으로 절감해서 문화관광과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98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별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 2,873만 9천원이 수만리2구, 북면 길성리와 한천 평리 3개소가지정되어서 돈이 내려와서 50%부담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절감 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던것을 뒤로 변경해서 세항을 변경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9,499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된 내용인데,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운영으로 인건비 기타직보수를 감하고, 환경미화요원 처우개선 봉급이 부족해서 3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감하고, 분뇨처리 약품구입비 1,336만 5천원이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상수도관리에서 1억 1,130만 9천원을 세항을변경해서 2억 2,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1,200만원을 지방비 부담금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부대비 145만 9천원입니다. 169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이 국내차입금 5억 8,757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당초 이율이 14.23%에서 11.43%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따른 국비 양여금분이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170페이지, 도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분 2억 6,018만원을 증액 했는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계획을 '95년도 계획을 해서, 그때 국비 44억 6,200만원이 미리 왔었는데, 거기에 이자가발생했다고 해서 국비 2억 6,200만원이 절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7억 6,97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징수실적이 9억 3,100만원이고, 연말까지 해서 10억 2,400만원 정도 들어올 것같아서 7억 4,400만원의 세입을 감소 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 9,490만 9천원을 계상했고, 차액 난 3억 5,088만 5천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모든것을 절감해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는 각 가정에 들어가는 상수도관로 및 계량기를 달아서들어가도록 하는 공사비인데, 종전에는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계상했는데, 사무감사때 예산에 넣으라고 해서 4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실시해 보니1억 6,800만원 밖에 조성이 안되어서 3억 2,19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수탁비는 본인들에게 받아서 바로 직불해 주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하고있습니다. 184페이지, 춘양상수도설치사업 8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1억 5,6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을 해 주도록 했으나, 70%인8억 900만원 밖에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세출로 8억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185페이지, 상수도검침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부터 주지 않도록 되어서44만원 절감했습니다. 186페이지, 상수도 정수장 숙직비가 부족해서 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전기요금이 8개소인데, 부족해서 3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 1,200만원 절감하고, 주암호 주변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절감해서, 주암호 성묘길조성비로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187페이지, 주암호단속 선박접안시설 설치는 시. 군수혜자부담금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여수시에서 7,400만원이 오지 않았는데, 11월 25일자로 들어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시. 군수혜자 부담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그대로 잡아져야 하는데, 1회추경시 잘못해서 3,000만원 절감되어서,이번에 계상토록 해서 접안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주암호단속 및 선박유지 무선장비구입비도 여수시에서 온 돈 311만 4천원입니다. 188페이지, 춘양 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대체농지조성비 3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절감했습니다. 189페이지, 한천 정수장 소독실 신축설계비 절감했고, 시설비로 도곡 죽청지구상수도 인입공사 1,000만원은 패키지사업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춘양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시 지방채 8억 90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빼고, 8억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 1억 1,700만원, 상수도계량기 교체3,000만원 절감하고, 상수도 송배수관 파열보수비 387만원이 부족해서 당초7,900만원을 계상해서 배정했는데, 10% 삭감되어서 이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염소중화장치 설치비 7,000만원 절감했고, 주암댐 원정수대 부담 26.5%가올라 98원에서 157원으로 올라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정수장 수질검사 장비 200만원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정수장을순회하면서, 장비가 노후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5,111만 4천원을 절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1억 1,103만 9천원을 세항 변경해서 하천관리로 했지요?

예.

건설과 하천관리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하천관리로 왔는데, 우리 환경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계상 되었던것을 상부기관에서 내시 된데로 항목을 바꾸느라고 변경시켰습니다.

당초 올때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온것이지요?

예.

왜? 바꿉니까?

사업비만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왔는데, 하천관리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환경과로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은 하되, 하천관리사업으로 맞춰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1차 사업을 화순교까지 했고, 화순교 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게 아니고, 당초 항목이 하천관리 항목으로 왔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했던것 같습니다만,여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 상부기관 지시 내용과 불합리해서 다시 환원시키면서, 친환경적인 사업이 안된다고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데, 목만 당초 건설과 하천관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목만바꿔서......

예.

예.

169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이 '95년도에 44억원입니까?

44억 6,2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 이자입니까?

'95년도에 44억 6,200만원의 국비가 왔는데, 우리가 사업착공은 '97년 5월 26일 했습니다. 그 사이 이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발생 법정이자를 적용해서 2억 6,000만원 국비를 덜 주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거기에대한 2억 6,000만원이 군비 15%에 대한 것인지?

국비 전체분입니다.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그것을 제하게 내려와서 약 42억원만 내려왔다는것이지요?

예.

'95년부터 은행에 넣어둔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억 6,000만원 보다도 우리 이자수입이 더 많다면 모르지만, 더 적다면 문제가있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와 협조해서 이자가 얼마 나왔는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부전입금 3억 9,409만 9천원인데, 계속 전입시켜서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상수도요금을 올렸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날텐데, 내년에는많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 4억 3,000만원 전입하도록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세입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8억 2,400만원 전입 되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회계로 8억 2,400만원이 갔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정도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상수도요금이 45%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누수율을 잡으십시요.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접안시설비 시. 군수혜자부담으로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1회추경때 2,0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조치 했는데, 다시1,0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으로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주암호 수혜하는 시. 군에서 저희들에게 전입해 주는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은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꼭 여기에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주암호 주변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여수시, 순천시등 물 쓰는 곳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접안시설만 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접안시설 없어서 배를 남면사무소 옥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배 쓸때만 차를 임차해서 크레인으로 내리고 해서, 쓰고 하는데, 로라시설을해서 접안시설을 해야 창고에 넣어 보관하고, 필요할때는 즉시 내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무전장비 구입은 그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1대에 300만원씩 됩니까?

선박유지비도 있습니다.

290만원씩 4대 1,160만원입니다. 무전기 50만원짜리 삽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고, 유지비까지 들어있습니다.

올라온 돈 다 안쓰고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 이월해서 내년에 그 사업에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사업에 1억 4,900만원이 수혜 시. 군에서 돈이 왔습니다. 목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데에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 세워 올려서, 도에서 각 수혜 시. 군에 통보해서 돈이 온것입니다.

189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도곡 죽청지구 상수도인입공사는 패키지 사업입니까?

예.

준공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로전입시켜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을 계상하면서 7억 6,900만원으로 요율을 올릴 폭으로 계산하고, 세운것같습니다.

예.

예.

도곡지구 수탁공사비가 많이 들어 올것으로 예상하고 한것인데, 도곡지구도...

다음부터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 2월에 일률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 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 작년까지 98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157원으로 원정수대가 올랐습니다.

수혜 시. 군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니다.

의견제시를 해 주라고 해서, 금년에 의견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동의사항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와 건설부와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행정자치부 안으로 낮춰서저희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기본급 9,900만원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 기타직보수 12만원 삭감, 보건지소 및 지소운영 여비 128만원 증액이고, 직급보조비 800만원 삭감입니다. 91페이지, 수당 5만 5천원 삭감, 민간실비보상 9만 5천원 삭감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이 이번에 세워져서 총 토지매입비가 744평으로6억 7,00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을 할때 시설비에서 1억 9,800만원을 전용해서 계약하고, 특약조건에 1월 31일자로 완불하기로 하고, 토지는 이미 화순군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 3,000만원을 올리면, 4억 2,800만원이 토지매입이 되고, 2억 4,205만원만 '99년도 지급하면 토지는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 어제도 보건행정계장이 보건사회부에서 구두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수일간에 납품되면,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여 다음주에는 공개 경쟁입찰 공고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건소 신축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 보건소 신축부지가 744평인데, 대금이 얼마입니까?

6억 7,005만원입니다.

현재 얼마 지급했습니까 ?

1억 9,800만원 주고, 추경에 2억 3,000만원과 총 4억 2,800만원입니다. 부족액은 2억 4,205만원입니다.

추경에 왜?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99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교부금 내려온 3억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이 기획예산실에서 내무부 비도변경승인 신청이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금년 2월이 지난 후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내년도 세입으로 잡고, 예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확보된 예산이 15억원정도 되지요?

14억원정도 됩니다.

총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건축비가 약 17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