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철원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위원장, 아까 얘기한대로 참고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참고인 진술이죠.

증인 진술이 맞는 거예요, 참고인 진술이 맞는 거예요?

참고인 진술이죠. 증인 진술한다면 선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증인 진술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증인 진술도 가능하고 참고인 진술도 가능하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래간만이요.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장 위원님, 내가 우선 좀 질문을 할께요.

김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요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김정천 과장님 재직시에 담당하신 철원군공설묘지조례안...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복지과장을 모시고 질의답변 중에 충분한 그 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셨던 김정천 현 동송읍장님이시죠?

예.

읍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아시는데 까지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보면 철원군공설묘지조례안이 의회 심의일자가 98년 3월 28일자로 의회에 심의가 되었어요. 또, 그때만 해도 한참 선거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안이 전개될 때죠, 3월 달이면, 우리가 6.4선거를 치뤘으니까. 그리고 공설묘지설치및조례시행 규칙이 98년 5월 22일날 이루어 졌고, 그리고 철원군공설묘지위탁관리선정 공고문이 98년 6월 2일날 10일 동안 공고가 되었고,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98호가 98년 6월 5일날 공고가 되었고, 공설묘지위탁관리자 참여 신청서 접수를 98년 6월 22일날 접수를 받았어요. 김양회, 전도연 두 사람을, 그리고 공설묘지 신청자들의 현장점검을 문혜리 산 몇번지외 14필지 등등 현지조사를 4개과 그러니까 건설과, 산림축정과, 환경과, 무슨과인지 아세요? 건설과하고...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4개과의 현지 검토조사의견서를 6월 24일날 그걸 조사해서 올려 달라고 25일까지, 하루만에, 그렇게 6월 24일 복지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4개과에다 협조공문을. 하루만에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조사 해 달라, 하루만에 그런 공문이 여기 있고, 공설묘지 민자대상자 선정통보를 27일날 보냈어. 그러니까 24일날 복지과에서 각 4개과에다 조사를 25일까지 해 달라고 통보를 보내고 그거에 기초해서 27일날 선정통보를 보냈어, 개인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설묘지 및 관리이행 협약서를 복지과에서 27일 날로 발송을 했어, 와서 계약을 체결하시오. 그래서 98년 6월 29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어, 철원군수하고. 그러면 딱 22일부터 신청서 접수받아서 22, 23, 24, 25, 26, 27, 28, 29... 1주일만에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어야 됩니까, 1주일만에 했어야 되는 사유.

글쎄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요일별, 날짜별로 찝어 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계속 의정활동을 1기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면서...

단, 여기에...

이 흐름의 내용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첨부를 시키면 이걸 의회에선 전혀 몰랐다는거. 의회에는 협의한 사실이 없어, 그 부분. 전혀 의회하고는, 이런 중대사건을 다루면서 의회에 협의없고 동의없이 했다는 거, 그거.

날짜별로 말씀이 구체적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철원군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묘지에 대한 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한테 위임했던 사항이 일선 시군구까지 사업이 추진되게끔 중앙지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기 직전부터 먼저 과장서부터도 이 문제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군데의 적지를 판단한 결과 3만 여평의 토지를 확보해 놨었습니다. 무엇부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와중에 96년도 수해를 입고 그해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시 군수님의 의지와 의원님들께서도 서민들의 묘지를 조사할 수 있게끔 군에서 빨리 시행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그 업무를 맡으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펴야 되겠다 하는 의지도 있었고 해서 도에 관계과에 계장이나 실무자를 2, 3차 면담도 했고, 도에 양영규 사무관을 통해서도 의견을 들었고, 또 전화상 수차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미나 할 때도 가서 우리군과 유사한 시군을 몇 개군을 발췌해서 현지 답사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재정의 열악 때문에 97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렸지만 전자에 말씀한대로 예산이 열악해서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 줄 뿐더러 예산부서에서부터...

그게 그 때 예산 얼마 올렸죠? 그 30,000평에 대한 예산을.

그 때 50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0,000평에 대한 사업비를?

예.

그렇게 안될텐데... 그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그런데 그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차년 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1차년 도에 17억부터 끊어 나갔는데 50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 50억 이라는게 확실한지 나중에 자료 좀 찾아 주실래요?

예.

30,000평에 대한 거, 내가 알기로는 10억 얼마로 알고 있거든.

그게 3개년에 걸쳐서 나온 총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냥 어떠한 위탁이나 조성할 사람을 선정하기 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규칙도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공고를 해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 하시고 김준수 사장님께서도 그런 안을 제시하셨고 저희들도 이런 의욕만 찼을 뿐이지 이런 내용을 깊이...

김준수... 그때 당시...

아니, 그분의 자문을 받은 얘깁니다.

아, 자문을.

그래서 이런 것이 의욕만 차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예도 보고 춘천시가 아주 비근한 예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조례안이나 규칙 만들고 하는 행위가 너무나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계법규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조례안공포를 4월 20일날 만들었을때...

과장님 말씀은 안 들어도 내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내가 질문한 걸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철원군에 기 30,000평이라는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분명히 10억인지,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얼만지는 몰라도 그거를 30,000평을 우리 숙원이던,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장을 시킨다는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30,000평을 확보해서 공설묘지사업을 했는데 그 개발비를 문제가 되어서 어떤 위탁관리를 해서 공설묘지를 운영하겠다 그런 착안에서 나온 건데, 그래도 왜 그렇게 서둘러서 6월 29일이면 우리 집행부가 1기 군수 2기 군수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1기 군수 임기가 몇 일인지 아세요, 몇 일입니까?

6월말입니다.

그럼 29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어.

예.

왜 꼭 그래야만 됐느냐, 또 복지과에서는 24일날 4개 부서에서 현지 타당성 검토를 공문을 협조요청을 하고 왜 24일날 또 종합의견서를 작성했어, 과장님이. 24일날 4개 부서에다 공문을 25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24일날 앉아서 작성을 했어, 종합의견서를. 그럼 4개 부서에 나간 공문이 도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종합의견서를 복지과에서는 작성을 하느냐 이거야, 그 부분. 그 부분도 잘못이 됐고.

접수를 받아서...

접수가 아니고 여기를 봐요.

업무 연락으로 다 받은 바도 있고 하니까...

검토의견조서 여기 조사일시 철원군공설묘지조성 검토의견조서 98년 4월 24일이야, 24일날 여기 공문을 또 보냈단 말이야, 각 실과로. 여기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며칠에 협조공문을 보냈는지. 며칠로 되어 있어요? 여기 철원군공설묘지신청분 검토의견 제출 해서...

네, 검토조서가 6월24일날 농정과...

25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되어 있죠? 24일날 작성해서... 여기 보면 결과를 98년 6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검토의견서를 24일날 작성을 해 버렸어, 복지과에서.

24일 날은 이건 환경과 겁니다.

환경과, 건설과 다 24일날 보냈죠? 보냈고, 종합의견서를 봐요, 종합의견서에 보면 철원군공설묘지사업 민자유치 조사의견 98년 6월 24일,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외 6명, 담당실과소장 외 실무자, 이렇게 공문이 어떻게 소급처리가 되었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만 하세요.

아,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의혹을 풀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4일날 수요일, 뒤에는 4개 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다녀온 실무과장하고 실무자들을 앉혀 놓고 민자유치에 대한 조사의견을 어느과 에서는 검토사항을 이거 이거다, 어느과는 이거다 하는 형질변경부터 환경영향평가 또 관계법규, 국토이용에 관한 가능성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신청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신청내용은 그 뒤에 있고, 그 뒤에 보면 각 실과소 조사의견서가 25일날 됐고 검토의견서 제출로 24일날 보낸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철원군공설묘지...민자유치 대상자 선정에 의한 공고결과 붙임과 같이 접수되어 신청자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협조 한다고 그랬어, 협조하오니 검토결과를 98년 6월 25일까지 복지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이 24일날 됐어, 24일날. 아니 그럼 내용을 잘 모르시면, 내 얘기에 답변만 해줘 봐요.

아니, 모를게 아니죠.

그러면 24일날 이렇게 4개 과에 보냈단 말이야, 25일까지 보내 달라고.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각 실과소에서 그것도 실과소에서도 24일, 25일까지 조사해서 26일까지 보냈더구만. 보냈는데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공문도 없이 보냈어, 검토의견서만. 공문이 없이 어떻게 가우, 그것도 문제점이란 말이야,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공문 없이 그 과의 계장, 과장님 결재도 없이 그냥 검토의견서만 보냈어, 공문도 없이, 거기 봐요, 없죠?

환경보호과는 공문이 있습니다. 농정과도 공문 있습니다.

산림과는 없죠?

산림과는 검토의견만, 다른과는 다 있는데 거기만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도 별게 없어, 이게 나가서 하루만에 조사를 했는지, 현지가 자등리인데 그거 몇 십만평이 되는 걸 적어도 며칠은 조사를 해야 돼, 현지 나가서 제대로 검토를 할려면. 공설묘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조사란 말이야. 그걸 단 하루만에 조사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올렸단 얘기야, 그것도 문제점이야.

보통 실무...

그것도 나간 것이 아니고 책상에서 다 하지 않았느냐.

그건 출장복명도 있고 저랑 관련 과장 나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좋아요, 그건 좋고.

평소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답사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각 4개부서에서 걷은 공문을 25일까지 왔으면 적어도 종합의견서는 며칠 날 내야 맞습니까?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조사에 대한 걸 24일날 실무팀이 앉아서 조사...

아니, 조사해서 검토의견서를 최종 4개 부서에서 검토조서가 올라와서 최종 복지과장님이 4개 실과장님을 모여놓고 최종검토 종합의견서를 작성했다니까 그러면 24일날 각 4개부서에다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협조공문으로 해서 그게 25일까지 다 들어왔어, 복지과로. 들어 왔으면 그 다음에 종합검토 조서를 할 때는 몇 일날 해야 그 날짜별에 맞는 순서냐 이 얘기야. 날짜는 한 26일쯤 해야 되겠죠, 27일이나, 그렇죠?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6월 24일이 조사한 날짜입니다. 종합 검토한 날짜는 거기 없습니다.

이거 봐요... (서류검토) 과장님이 이 묘지에 대해서 해주는 건 부당함이라고 하셨어, 여기에.

이건 아니죠, 관급은 아니다 했죠.

글쎄, 지금 공설묘지조례안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의견서를 넣으셨더구만.

예.

이렇게 종합의견서를 위로 보낸거야. 밑에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실과소에서. 그럼 종합의견서는 24일날 작성하면 안되지, 25일까지 왔으니까 26일이나 27일쯤 작성을 했어야 되지, 날짜가.

의견만 제시한 거지...

그러면 과장님.

김영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장진혁 위원님 질문 한가지만 받고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중단이 됐는데 이것만 끝내고 시간 드릴께요.

끝내고요? 예.

그건 지금 과장님이 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그냥 검토 의견했다, 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냥 검토의견의 사소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시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가 되죠?

사전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관련과로 하여금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를 통보 받아서 검토의견을 충분히 앉아서 그 의견 접수된 내용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소급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은...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 부분만 매듭 짓자고요.

예, 김영석 위원님.

잠깐, 이것만 매듭짓고. 그러면 22, 24, 27, 29 참여 신청서, 현지 검토조사, 선정작업통보, 협약서 작성 이걸 한 7일 동안에 이뤄졌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다음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의회에다 전혀 통보도 안하고 협의도 없이 또 그 때 1대 군수임기는 6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거기에 뭐가 급하다고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을 그렇게 부랴부랴 했어야만 되느냐, 그걸 다음 집행부에 넘겨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의혹을 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예, 하세요.

네, 장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김영석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읍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김양행씨가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64억으로 현금예금 50억, 정기예금 10억4,600만원 해서 64억이 확인될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종합의견이나 검토를 봤을 때 여긴 전부다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다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는 94년 이전 작성한 강북통일동산 기본계획서 이렇게 해서 실향민을 위한 사설묘지조성계획을 그대로 제출하여 군에서 추진코자하는 공설묘지 계획과는 부합되지 않음, 그 다음에 자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에서 64억원으로 재정능력은 있으나 사업비가 190억으로 이 사업비 190억으로 책정했는데 64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자금이 미달되는 걸 분명히 여기서 지적을 해주셨고 기존 철원군공설묘지 부지에서 3㎞정도 떨어진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도 또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 토지가 전체의 140,159평 이것도 정소란 외 2인으로 토지소유가 되어 있어서 사용승락서도 안받은 상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사업을 줘야 되겠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군에서는 이걸 이 사람한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자격이 미달되고 하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이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6월 27일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29일날 협약서 계약 체결한 게 그래서 의문점이 가는 거고요, 읍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저희는 3대 7월 1일날 의회가 발족되어서 했습니다만 그 안에 수 차례 의원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공설묘지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은폐의 성격이 다분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격이 원만히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굳이 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 공고를 했을 때는, 공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나는 관보까지 실리기 위해서 당시 공보계장하고 우리 담당한 허남형 계장이 직접 공보게재 의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일선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할 사항이니까 관보까지는 할 성질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고, 그래서 좀 더 게시공고도 했지만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시군구에 전체 264개 시군구인가에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그리고 신문도 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신청기간에 2개 업체가 들어온 사항 중에서 한 개 업체는 서류도 미흡할 뿐더러 재정능력이나 모든 것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입장에 한 분이 계셨고, 또 한 분 들어온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예금잔액증명을 저희들이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재정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재정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받아 보니까 현금 예금된 게 50억이 있고 정기예금이 1억, 주식 해서 64억이 나온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첨부가 담당과에 있습니다만 64억의 재원능력 갖고는 총체적인 기확보 된 면적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이 첨부되었으나 추후에 재원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 명쾌하게 검토결과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총 190억이 들어간다 하면 1차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개년, 길게는 5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차 사업은 64억이면 충족된 예산으로 판단 되서 사업을 해 가면서도 재원을 조달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3㎞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저희들도 조례안 작성하기 이전에 심의를 의회하고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건 근거가 있고, 규칙 때도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아주 실과장님들이 깊숙한 논의와 재심의까지 거쳐 가면서 의결받아서 규칙 안을 다 수정해서 이렇게 판단의 판단을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온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은 직선거리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확보한 30,000평과 신청자가 갖고 있는 140,000여평과의 거리가 기존 비포장도로로 구불구불 돌았을 때 2.5㎞인가 3㎞로 나온 걸로 해서 3㎞이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나 규칙에 정확히 보면 인접한 토지와, 그러니까 군에서 확보한 것과 인접되어야 된다 그래서 설사 이분들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기 갖고 있는 신청면적과 30,000평과 인접이 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적격한 묘지조성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바 있고, 아까 140,000평 중에서 정소란 외 2명의 토지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맞습니니다. 저희들이 140,000평을 접수된 것을 보니까 5,700여평이 등기이전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40,000평이라는 것은 주어진 숫자이지 100,000㎡ 30,000평 이상만 되기 때문에 설사 5,700평이 소유권이 안 넘어 갔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의견에 달았지만 넘어갈 수 있었고, 맨 밑에 단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단, 신청자가 철원군에서 기 확보한 묘지의 토지와 인접할 수 있는 임야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했기 때문에 기 제출한 토지가 좀 적합치 않더라도 인접한 토지를 확보하면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충족된 심의는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의회하고 무슨 답변을 했소, 그건 안되고, 장 위원님 답변이 다 되겠어요? 그럼 내가 의회하고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김영석 위원님 질문 하세요.

의회가, 제가 여기에 책임을 좀 갖고 집중적으로... 내가 2대 때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분 중에 내가 현직에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더 하시라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4개 실과소 종합의견서가 그 조례안에는 현군유지 30,000평에 인접된 토지에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과장님도 역시 제2지역이라고 했죠? 1지역은 철원군 묘지자리를 1지역, 위탁업자들이 사놓은 땅을 2지역이라고 논합시다. 그래서 1지역에 인접된 토지로 구비했을때 위탁자 관리선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위탁자들은 1지역, 2지역 거리가 3㎞가 떨어졌어, 그럼 조례에 위배돼, 그 자체가. 그래서 각 실과소나 복지과장님도 그 3㎞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합치 않다고 분명히 기술을 했어.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당하다고 군수님한테, 그 때 최고결정권자가 군수한테 맡는 과정 아니겠어요, 왜 부당하다고... 조건이 조례에 적합하게 갖춰질 때 해야 된다고 왜 조언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종합의견에도 조금 전에 말씀...

글쎄, 거기는 부당하다고 해 놓고 왜 군수한테 이건 조례에 위배되니까 지금 해서는 안됩니다, 더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십시다, 왜 이런 조언을 못 드리고 시행을 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기 확보한 부분과 신청한 면적과 거리가 3㎞는 사실 맞습니다. 도로상으로 봤을때, 그래서 적합치 않다, 단 종합의견에 밑에 단서 달기는 기 확보한 토지와 인접되어야 된다, 이것은 규칙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했지만 적합치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군부동의를 3개 지역에 11월2일날...

그럼 알았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서에 내용을 보면 현 1지역 군유지와 인접 해야 되는 조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단, 추가로 군유지주변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네.

그러면 공설묘지가 상한선이 없어, 조례는 100,000㎡ 이상이라고 그랬어. 그럼 상한선이 있어야 돼, 50㎡던지, 무한대야, 그건 안 된다 이거요. 묘지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단위 이권사업입니다. 그리고 철원군 군민정서가 철원군이 공동묘지 되는 걸 원치 않아, 어떤 상한선도 안정해주고 계약을 체결해줬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지,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로 군유지 1지역을 인접한 지역에서 다만 100,000㎡던지, 상한선을 정해서 단서를 붙였어야지 단서없이 추가로 인접된 지역을 추가로 확보해서 협약서 작성 후에 기부채납한다, 그럼 면적이 무한대야, 그럼 아니 공동묘지를 그 조례에 보시오. 우리 철원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내용에 그 조건을 철원군거주자에 한해서 안장을 해서 군유지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 그럼 그거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그 조항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100,000㎡ 30,000평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 이예요, 아니 예요? 그렇게 계약 체결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조례안에 넣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느 규격 한계가 있어야죠, 100,000평 이상 무한대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 예요?

30,000평이라고 기술하게 된 동기는 공설묘지에 대한 최소면적이 30,000평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30,000평 군유지 1지역은 있는데 그럼 위탁관리자는 군유지 인근에 인접해서 100,000㎡이상 어떠한 확보한 땅이 있어야 위탁관리자 선정대상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적어도 계약을 할 때에는 규격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조례에 100,000평 이상이라면 계약서에는 상한선이 있어야지, 뭐 500,000평까지이다 600,000평까지다, 그게 없어, 무한대야 그냥.

예,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후로도 이건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날 소지가 있단 얘기야. 추후로 그 사람이 1,000,000평 끌고 와서 해주쇼 하면 계약서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답변 하실라우.

100,000㎡를 강조하시는 부분은 우리 보건복지부 묘지관리에 대한...

아니, 100,000㎡ 관련은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례7조 제1항, 제2항에 위탁관리 대상자는 군유지 100,000㎡ 주변에 땅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지금 이 땅은 군유지로부터 3㎞가 떨어져 있어, 그 위탁자가 사 놓은 땅하고. 그러니까 조례하고 위배되잖아요, 인근지라고 했으니까.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다시 단서를 달기를 단, 추가로 협약서 계약 이후에 군유지 100,000㎡ 주변에 땅을 추가로 확보해서 철원군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럼 상한선이 없어, 상한선을 그어 놨어야지. 그럼 1,000,000평 끌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철원군이 책임질 거요?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

예, 최소면적 부분을 얘기하다가 잠씨 다른 말씀이 연결되었는데요...

최소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한선을 분명히 계약 체결할 때 상한선이 있어야지. 상한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앞으로 철원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걸, 그 쪽에서 소송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그렇게 염려를 하시면서 면적의 상한선을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지조성...

그럼 옳다면 앞으로 5년...

그런데 또 단서를 붙이고자 하는 뜻이...

그 사람이 분명히 그걸, 철원군이 앞으로 전부 다 공동묘지화 할 수도 없어, 군민정서하고 위배돼, 그리고 철원군에서 100,000㎡ 공동묘지 작성한 이유가 있어요. 철원군에 사는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한거야, 그럼 없는 사람의 면적은 까짓거 몇만평이면 해결돼, 뭐하러 30,000평 개간비가 없다고 해서 수십만평을 개인한테 줘서 철원군을 전부다 공동묘지화 시킬 려고 그래요? 그건 의도에 어긋나는 사업이야, 이 사업은. 그리고 또 문제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화장법, 화장법 하는데 철원군에서 왜 그런 걸 수십만평씩 해줘요, 그런 걸.

글쎄요, 아직 면적이 수십만평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게 150,000평이에요. 그 계약서에 추가로 무한대로 받아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을 할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한선도 철원군 행정부에서 다 조사해서 조례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 들어 가더구만요, 그런데 실제로는 60억 밖에 안 들어왔어요, 김양형 그 사람이. 한 사람은 할 의사도 별로 없다면서 왜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적격으로 해서, 김양형, 문혜리 사람인데 70살이더구만 나이가. 그 사람이 이사장입니까?

예, 그런 분인데 개인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문장 중에 아까 조례에 어긋난다는 거 세가지, 군유지 제1지역과 2지역은 3㎞가 떨어져 있다, 조례에 위반된다는 거 그거 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에 지적될 사항이 어떤 100,000㎡이상 상한선이 안되어 있다는 거 이걸 빨리 시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례를 재정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 어떤 사전 동의없이 이런 막대한 공원묘지 사업을 했다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되짚어서 이 문제를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답변과 대책방안을 만들어 내기를 요구합니다.

네, 감사지적사항으로 충분히 일이 채택이 되어서 추후라도 군정질의나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제반조치를 하도록 위원 여러분과 행정부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여기 협약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죠?

예.

조례에 들어가지 않은 특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운영비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개인이 하는 운영비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8조에 보면, 무서운 이야긴데 이거...개인에게 특혜를 줬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신문공고 안 했죠, 돈이 아까 와서 못했죠?

그것보다도 신문에도 난 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관보하고 시군구에다...

네, 그것만 했죠?

예.

그건 공고가 안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용에 가서는 협약할 때 보니까 우리 당초에 없던 게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 보조항목을 하나 넣어 놨다고.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운영비 보조는 어느 부분을... 협약내용을...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

제8조에 보면 운영비 보조, 재정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갑이 보조할 수 있다.

그것도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을 보면 여기 특혜를 줬는데, 틀림없이 누군가가 이걸 특혜를 줬다고 인정을 하고, 그게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항목도 있으니까 반드시 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의회에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하되 이 운영비 보조에 대한 시비가 나왔을 때 당초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왜 이제와서 이렇게 하나 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에 관여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추궁받는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각오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또 협약서에 군유지 인접지역이 행정절차에서 안될 시에는 제3지역으로 후보지를 정한다 이것도 매우 민감한 사안 이예요. 그것도 참 불리한 조건이고, 또 협약서 내용에 조례4조 철원군 거주자에 한하여 매장 안장자금을 준다는 공설묘지 원래 조항이 있는데 그 협약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협약서 체결 후에 철원군공설묘지조례개정으로 해서 외지사람도 끌어다가 안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조례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건 뭐냐, 철원군 거주자에 한해서 안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단서규정이 있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건 있는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얘기야, 그럼 군유지를 몇십만평 공설묘지를 해 놓고 철원군 사람이 거기 다 묻힐 사람이 어디 있수?

특수한 예는 행려병자야.

특수한 경우지, 여기에서 협약서에는 조례개정으로 외지사람도 갖다가 하는 것은 협약서 체결 후에 철원군조례개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본격적으로 외지사람도 묻겠다는 얘기야,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장사를. 기본 철원군공설묘지 조례에 어긋나는, 그럼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철원군에서 일부 사람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여태까지 나열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치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조례에도 위배되는 사항을 무릅쓰고 강행했다는 거, 그 자체는 무엇이냐 그건 뭐하고 직결되겠어요, 어떤 특혜나 여러 가지 의혹이 대두되는데 그런 특혜를 줬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네, 특혜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한 조례와 규칙과 또 타 시군의 자료를 받고 실과장님들과 타 시군의 예를 다 보면서 나름대로 다듬고 다듬어서 온 상태이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수정할 부분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한 3㎞부터 상한선 얘기를 제가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하지 마시고, 내가 기회를 드릴께.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건 특혜 내지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왜 1주일 동안에 그 중요하고도 100억대 이상 들어가는 그 사업을 민자유지 사업을 왜 의회 동의없이, 의회 협의없이, 단 1기 군수의 임기가 30일이면 끝나는데 29일까지 1주일동안 조례하고 위반되는 사항을 선결조건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강행을 하고 협약서에는 체결을 한 후에도 그런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해주겠다, 책임도 못질 부분을, 왜 그렇게 강행을 했느냐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네, 이 짧은 시간에 협약내용을 일일이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협약 체결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장인 군수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대한 각종 자료에 대한 심의해 드리고 보고 드리면서 설명까지는 충족되게 말씀 드렸고, 조언을 받아서 수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실과소의 자료와 신청된 내용에 의해서 두 사람의 신청자 중에서 재정능력이나 여건이 충족된 사람에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측에서 이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사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혹이 가는 거예요. 그 며칠 내에 여러 가지 의회의 조례안하고도 위반하면서도 그걸 했고, 과장님도 사실 밑에 부하직원으로서 상급자한테 이런 건 거부의사를 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 책임은 실무과장한테 돌아갈 수도 있죠? 잘못 되었을 때.

예.

그럼 분명히 거부의사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시키더라도.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관이 시킨다고 한 겁니까, 자진해서 한 겁니까, 모든 공문작성해서 올린 부분을.

실무과장과 같이 소속된 팀과 이루어진 거지, 그거야 지침받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조언은 했습니까? 군수님한테, 이건 부당하다고.

군수님의 의지도 그랬고 또 의원님들의 의지도 그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면에서 임야가 묘 쓸 자리가 없는 분들의 희망사항이고 해서 가능하면 조례와 규칙이... 공고가 끝났으니까...

그건데 위배되는 걸 했잖아요, 성숙치 않은 걸.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법규 미숙이나 타시군 자료를 덜 챙겨서 미흡한 부분은 나타날지 모르나 미숙하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위배된 건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추후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다시 조사구성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조사 구성으로요?

예.

차후에 별도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정천 동송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저희 공설묘지가 철원군에 현안문제에 관심 갖고 불러주셔서 제 나름대로 답변했습니다만 충족된 자료를 못 갖고 왔고, 아침에 출근해서 내용을 알고 와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추후에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 관련 법규는 물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풀어 드리게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 최덕현. 상기 본인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증인 최덕현.

다음은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변태업소 단속실적과 그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변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대상은 총 7개 업종에 1,36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중 위생업소가 241개소, 식품접객업소가 1,1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군·경찰합동으로 3개반 24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 단속업소수는 65회에 4,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업소와 적발된 업소는 64개소로 이 64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무허가로 영업한 15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을,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을, 미성년자 출입을 시킨 업소 1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풍기문란시키거나 조장, 묵인한 소위 티켓영업을 한 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을, 시간외 영업을 한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그리고 이용업소에서 작업장내에 별실을 설치한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업소에서의 객실 잠금 장치를 설치하였거나 단란주점에서 내부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변경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거나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퇴폐·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요식업소 수질검사 내역과 소요경비 및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관내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총 109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김화읍에 3개소, 갈말읍에 15개소, 동송읍에 6개소, 서면에 51개소, 근남면에 34개소가 있습니다. 109개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검사항목은 대장균외 43개 항목을 실시하였고 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네, 보건소장님, 잠시만요. 설명을 조금씩 요약해서 원활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질검사 소요경비는 총 1,888만3,100원이 들었습니다. 군비 지원이 1,376만9,700원이고 업소 자비부담이 431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이 71개소, 부적합이 35개소 지금 현재 검사 의뢰 중인게 3개소가 있습니다. 부적합 업소 35개소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개소, 그리고 군 보건소에 31개소를 재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각종 적출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의료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라 함은 사태아, 장기, 태반, 피, 고름, 1회용 주사기, 혈액, 슬라이드 그라스, 폐실험관, 수술용 칼날, 주사바늘 등등이 되겠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적출물은 탈지면하고 주사기, 검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축물 처리는 춘천시 사농동 소재한 적출물 처리업자인 청아산업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적축물 처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이용주민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 보건기관을 이용한 주민수가 99,949명이고 이 중에 보건소가 36,339명, 보건지소가 43,854명, 진료소가 18,756명, 97년도에는 총 87,600명인데 보건소가 30,772명, 보건지소가 38,983명, 보건진료소가 17,845명, 올해는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용인구수가 79,665명, 이 중에 보건소가 27,822명, 보건지소가 32,804명, 진료소 19,0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진료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 3년 동안의 진료수입내역이 총 14억 9,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4억6,974만원이고 97년도에는 5억 2,464만 1,000원이고 올해에는 5억 5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별 구입회수, 사용량, 잔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입회수는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한건도 구입하지 않은 게 있고 많이 구입한 건 10회까지 구입한 약품이 있습니다. 구입량은 저희가 올해 처음 확보한 양이,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떤 특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정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캡슐로 되어있고 어떤 건 연고로 되어있고 어떤 건 튜브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치로 나열을 해 보면 약품 총확보량이 3,535,299, 연고가 15,402, 주사제가 16,485, 이 중에서 사용량이 약품이 2,803,871.6 연고가 8,603.7 주사제가 1,477.9 그래서 잔량이 약품이 731,427.1 연고가 6,798.3 주사제가 6,007.2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위반업소 이런 문제, 조금 아시는지 몰라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조사해 보고 타지방도 조사를 해 봤는데 유흥업소에서 고용인들에 대해서 노동법이나 직업안정법을 전혀 무시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어떤 업소는 한 달에 120만원 주면서 노동시간은 15시간 내지 16시간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시간만 빠지면 1만5,000원부터 1만3,000원 벌금을 물리고 120만원 봉급 같으면 하루에 4만원인데 하루를 쉬면 15만원 내지 13만원 벌금을 물려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할려면 이해를 하겠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시간도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노동법이 아니라 말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단속기관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연이 있겠지만 우리는 고용주도 보호해야 됩니다만 고용인들도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항간에 말하고 있는 티켓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필요악이랍니다, 시골 젊은 애들을 위해서는, 말하지 않겠는데 그러한 벌금제도로 인해서 거기에 고용당하면 영원히 빠지지 못하고 매년 빚만 늘어 가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부산 가서 조사한 거, 김해 조사한 거, 또 여기에서 조사한 거, 포천에서 조사한 거 거의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데가 철원입니다. 부산 가니까 물어보니까 140만원 봉급 타는데 하루 안 나오면 얼마 제하냐 하니까 8만원이래요, 김해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8만원이래요, 그래서 포천 가니까 12만원이나 13만원 제한대요. 여기는 15만원 내지 13만원을 물린대요. 그래서 이런 건 고용주로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심지어 병원에 가는 데까지 아프면 너 사정이고 나는 돈 내라 한다. 그렇다면 이건 노동법에 지나친 사정이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잘 시켜서 고용주도 살면서 고용인들도 쉽게 말하자면 보호를 받는, 또 그런 직업에 빠지고 나면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데도 벌금내고, 몸이 아픈데도 벌금내기 싫어서 나와서 종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걸 악용하는 종업원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할 때 업주들한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쪽에 요식업소 수질검사 내역과 소요경비 및 결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이게 요식업소에 대한 수질조사인데 일반 약수라고 해서 음료수로 쓰는 데가 동송에도 두군데가 있고 철원읍에도 세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약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샘물이라고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환경산림과에서 채수를 해다가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8개 항목 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4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라가서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묻느냐면 사문 안에 약수에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향교 앞에 들어가는데 그 약수에는 아무 것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약수로서. 대마리는 간이상수도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대마리에서 연천 나가는 고개마루에서 약수라고 해서 산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약수라고 해서 음료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죄송합니다만 타지방은 못 봤습니다만 철원, 동송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궁도장에 약수라고 있는데 그것도 표시가 없습니다. 약수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표가 있고 성분을 적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 소관업무가 환경과에서 하는지 내가 보니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물어봅니다만 그런 검사를 꼭 해서, 그것도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니까 조사를 직접 한번 하셔서 거기다가 간판을 붙여서 음료수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붙여 놓으면 군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보통 6개월에 한번 정도 해야 됩니다. 검사성적표가 나오면 거기 푯말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6개월에 한번씩 가서 교체해서 게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가 없으시면 3쪽에서부터 4쪽까지 보건소 각종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일반 병·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 관내에는 도 지정사항인데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영서북부지역에는 청아산업에서 맡고 있고 강원도를 3등분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지역은 어느 회사가 맡겠다 그래서 3등분 해서 맡고 있는데 여기 병·의원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아산업하고 계약이 되어서 1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는 적축물 폐기 처리소가 없죠?

예. 그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의한 소각장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각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의원에 가보면 거기 적축 물이 별도로 있는지 몰라도 조그만 의원에 가보면 크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병원 뒷 뜰에 가 봐도 그렇고 화장실에 가 봐도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위원 질문처럼 1주일동안 놔두면 수술했다면 그런 거나 혹은 임산부의 그런 건 아마 여름 같으면 대단히 부패할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에 띄지 않는데 병원에 많은 환자가 가고 있는데 하루에 제가 알기로도 400명까지 가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환자가 가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그런 걸 어디 다가 1주일분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적출물을 어디다 두는지, 지하실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한 조사를 대개 몇 일 만인지, 몇 달인지 모르지만 그런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의원이라든가 병원 같은데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럴 때 적발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용기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용기가 훼손 되었다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는 용기라야 됩니다. 내수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뚜껑도 다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래도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체 조직물 같은 경우에는 태반, 사태아, 뼈 이런 건 그런 것들대로 또 모으고 폐 합성수지류는 수액세트라든가 일회용 주사기 같은 거는 그것대로 모으고,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수술칼날, 주사바늘 이런 것 끼리만 또 모아서 따로따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쪽부터 6쪽까지 연도별 이용주민 현황과 진료수익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약품 총계를 보니까, 35억 정도, 예산이 상당히 좋은 건 아닌데 여기 훑어보면 지난해 이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많이 구입한 부분도 있거든요. 현재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잔액이 없는 약이 상당수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통계로 자료제출 하셨는데 그럼 잔액이 없는 약은 거기에 필요한 환자가 오면 처방을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예를 든다면 10월말 현재 보면 잔량이 없는게 연고같은 경우에는 근남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연고가 없거나 주사제를 보건소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보다 보건지소가 더 많은 데도 있고 어떤 건 잔량이 전혀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건 의사가 자기 기호대로 나는 약을 많이 쓴다, 어떤 의사들은 처방할 때 연고를 많이 쓰는 의사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그것보다는 빨리 효과가 있는 주사제를 많이 쓰는 의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의사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통계 갖고는 조금...

물론 환자가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약품을 조절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글리클라이짓인가 이거 보면 지난해에 이월량이 상당히 되고 또 구입량이 잔액도 거의 안 쓰다시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잔량이 없는데 보면 다 사용을 하셨단 말이예요, 구입을 하시고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약품을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셔서 그래도 연말까지 약품이 잔량이 없지 않고 환자들을 다양하게 진료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끝으로 6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감사 중지을 선포합니다.

선서, 환경사업소장 민준기. 상기 본인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증인 민준기.

다음은 환경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준기 입니다 .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폐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비 현황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내역 및 운영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비 현황입니다. 월별 전기료내역은 축산폐수처리장은 준공이 안되어 시공사에서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위생처리장 전력사용량은 1월부터 11월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총736,628㎾에 4,956만4,9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료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누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680ℓ가 이월되어 6,000ℓ를 금년도에 구입하여 5,610ℓ를 사용하고 구입금액은 389만9,400원이며 현재 잔량이 2,070ℓ 남아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전년도에 1,861ℓ가 이월되고 금년도에 6,600ℓ를 구입하여 6,771ℓ를 사용하고 구입금액은 393만6,340원이며 현재 1,690ℓ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대금 월별 구입내역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시운전에 소요되는 약품은 시공사의 공사비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공사에서 현재까지 약품을 부담하고 있으며 시설 준공 후에는 구입사용은 저희군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전년도에 염화제이철 24,380, 가성소다 5,450, 고분자 응집제 3,085, 소포제 820, 탈취제 360, 여과기 여재 115㎏이 이월되고 금년도에 염화제이철 60,000㎏에 906만원, 가성소다 5,500㎏에 357만5,000원, 소포제 9,700㎏에 1,940만원, 탈취제 360㎏에 162만3,600원, 여과기 여재 200㎏에 330만원 등 총 3,695만8,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내역 및 운영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 종합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본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를 수시 운반 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수질오염을 저감하고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내역입니다. 갈말읍 강포리 265-3번지 일대에 1일 200톤의 축산폐수를 80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11월 21일부터 98년 7월 3일 완료 계획이였으나 시공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다소 늦어졌으며, 처리 공법은 혐기성처리, 탈질·탈인처리, 혐기호기처리, 자연정화법, 흡착처리 방식이며 현재 99.3%로서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방류수질은 BOD 20, SS 20, TN 48, TP 6.4, COD 40, 대장균 3,000PPM 이하이며, 집행내역은 98년도가지 76억 3,234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미지급액은 4억 1,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대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은 93년도 가축수요 조사시 2006년이며 축산폐수 수거량이 176.5톤으로 조사되어 200톤 시설용량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98년 3월 9일 현재 가축사육 두수는 1,235농가 104,585두로서 1일 축산폐수 발생량은 631톤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돼지 사육 121농가와 축협 및 양돈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12월 중에 발송하겠으며, 99년 2월에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폐수의 수거대책으로는 축협에서는 축산농가별 위탁처리 신청을 받아 수집·운반토록 하고 자가 보유차량이 있는 농가는 자가운반토록 수집하겠으며, 운영비 대책으로는 환경부에 운영비 국고보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위탁폐수량 증가시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폐수처리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유지비 저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6쪽까지 축산폐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투자가 한 80억 들어갔잖습니까, 그렇죠?

예.

보조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 들었어요?

거기 바로 밑줄에 국비가 46억2,500만원 들고요 양여금 8억7,100만원, 도비가 1억87,00만원, 군비가 23억6,900만원 중에서 17억은 지금 재정투 융자에서 융자를 받아서 거기에 이자보전은 저희가 8.7%, 중앙에서 5.3% 그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5% 중앙에서 나머지 다 대기로 했었는데 그 이자마저도 지금 다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 낸다고 해도 거의 2억을 낸다는 문제가 나오네요, 1년에 이자부담만 하더라도.

예, 그 정도입니다.

아, 이런 건 아마 이거 데모를 하던지 무슨 수가 나긴 나야 되겠습니다. 뭐 이거 안 했다고 해도 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우리가 23억을 내면서... 20몇억?

23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요, 내면서 우리가 이자 물어가면서 운영비도 우리가 하면서 자기들은 맑은 물을 먹겠다, 이건 참 일방적이야, 그거 참 돈 가진 사람들의 횡포인데... 중앙의 횡포인데, 이런 건 해당 전체 구역의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들이 각각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국회의원들도 좀 예산문제는 눈을 바로 뜨고 해줘야 되는데 도로보다도 이건 장기적인 더 큰 문제예요. 매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운영비가 아까 말대로 한 7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럼 1년에 매년 10억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 삼아야 될 문제니까 위원장님 그런 걸 참고 삼아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혹시 말이죠, 공장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부나 의회에서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할 때 큰 손해라든가 어려움이 발생이 많습니까?

예, 일단 축산폐수는 지금 현재 관로로 펌핑 하고 전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지가 되면 관로 부식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 정도만 스톱됐다, 3개월 정도만 스톱됐다 하면 나중에 관로 교체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자동차도 서있다가 운전하면 금방 망가지고 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스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뭐 나중에 대책을 위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사용연한이 있죠, 대개가, 기계는 몇 년, 관로는 몇 년 되면 교체한다는 그게 있죠?

현재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한 게 없는데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로는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하고 기계는 몇 년 되면 교체한다는 그 연한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7쪽에서 9쪽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내역 및 운영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금일의 일정을 끝으로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회의가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