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서용남입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98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김병철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서구 동아매립지 개발촉구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98년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검사하여 작성한 검사 의견서 및 결산서를 토대로 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병철 의원의 ‘97 회계년도 결산 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의견으로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에 있어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었는 바 이것은 사업장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여 부과 고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5개의 세목으로 분류기재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및 잡수입을 예산과목별로 위약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분 기재할것이 요망되며, 과년도 일반부담금의 과다감액, 과년도 건축법과태료 세입징수부 정리 미흡 등의 지적사항은 각 부서별로 정기적 상호대조 및 협조를 통한 개선이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당시 기준과 성질 및 조직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잦은 추경예산편성 등으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단위사업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의전용, 집행계획 외 사용등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예산의 전액불용 처리 및 전액삭감등 예산운용의 계획성 결여가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세출예산은 그동안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예산과목의 성격을 벗어난 임의집행 또는 초과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에 있어 물품취득을 누락시킨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사업소의 경상손실의 과다 및 각실.과.소.동의 장부의 관리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물품장부상의 증감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소의 경상손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각종장부의 정확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매회계년도마다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차후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 집행조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송패소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 원인을 분석하여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두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서구 동아매립지 개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경서동에는 지난 ‘91년도500여만평의 동아 매립지가 농경지로 준공한 이래 매립목적으로의 활용도 해 보지 못한채 10년간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사업을 시공한 동아건설 주식회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큰 손실 아닐 수 없는 사안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경인운하건설 아울러 인천서구의 도시확대 등 현 주변여건으로 볼 때 지금이 동아매립지의 개발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인천시민 모두의 중론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수년째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IMF 경제 상황속에서 이를 하루빨리 탈출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을 경미한 사업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대형 사업장으로 동아매립지를 적극 활용하여 실업인력을 구제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발이익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개발기금으로 전액 환수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우리 서구의회에서 수차례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촉구결의안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혼선을 거듭하고 있어 또다시 33만 구민의 이름으로 본 서구 동아매립지 개발촉구 결의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구동아매립지 개발 촉구 결의안.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경인운하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500만평의 동아매립지는 10여년 간의 공사 끝에 지난 ‘91년 1월에 준공된 땅으로8년째 용도변경 논란으로 개발이 미루어져 왔으나 2002년도 인천국제공항 준공과 아울러 경인운하건설과 고속도로건설 및 공항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지역주변의 급격한 개발여건이 상승되고 연희, 검암,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검단도시개발 등 지역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동아매립지의 개발이 불가피한 현실로 농수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동아매립지는 농경지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므로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조속한 개발사업을 통하여IMF 경제체제를 조기 극복하고 고용증대를 확대해 나가며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도시개발 시설에 재투자 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33만의 서구민의 뜻을 실어 의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농림부는 농업용수 확보의 불가능 등 여러 가지측면에서 농경지로의 활용이 부적절한 서구 동아매립지에 현실성 없는 대규모 집단농장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현 여건에 맞도록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나. 동아매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종도에 건설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배후도시로 용도변경하여 전면적인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나. 토지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아매립지를 물류단지 및 21세기를 겨냥한 수출입 관문인 북항부두 건설 등 위락단지와 호텔, 식당가, 선물코너 등 공항 지원시설 및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초.중.고.대학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센타 등을 조성 개발하여야 한다. 하나. IMF 관리 경제체제의 조기극복과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동아매립지를 공동매입하여 조기 개발하여야 한다 하나. 동아매립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대규모 공공사업 및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나. 동아매립지의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250만 인천시민들의 인천국제공항의 이용편의를 위해 신공항고속도로 검암IC는 필히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 150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동아 매립지를 적극 개발하여 해안과 내륙이 만나는 한국의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1998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은 촉구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서 서구의 밝은 미래는 앞당겨 질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의 주축이 될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다할 때 세계속의 인천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 동아매립지 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