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병천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6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동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지적과와 도시건축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수감태도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하기 전에 지적과 팀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정강운. 지적관리팀 최병철. 지적정보 신정호. 부동산관리팀 양영준. 이상 팀을 인사마치고 98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에 지적하신,
김완희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다 말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두 개 다 올해 몇번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구요, 공유토지분할은 2회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언제 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날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5일날 1회 했구요, 98년 6월 2일날 2회가 되겠습니다. 3회는 98년 8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거는 토지평가위원은 몇 명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 참석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참석은 다 참석하시구요,
김대진위원
2월 5일날 몇 명 참석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월 5일날 13명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1일날 15명이 다 참석하셨구요, 98년 8월 28일날 12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구 의원이 없네요, 한 명도.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구의원이 안계십니다.
김대진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개별공시지가 내무부지침에 의해갖고요, 건교부지침에 의해갖고 그거는 정통성있고 우리가 구성인원에 사항이 돼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은 안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그러니까 구의원이 참여못하는 이유가 있냐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이유는 그 지침내역에 있기 때문에요,
김대진위원
8월 28일날 몇 분이 참석했다 그러셨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8월 28일날 열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관계공무원을 빼면은 몇 명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관계공무원을 빼면은 9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부구청장이 여기 위원장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뺀 일반 위원은 몇 분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위원님은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홉 분 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정확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명으로 돼있는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구성원이 열다섯 분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15명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빼면은 열 분으로 돼있다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당연직이,
김대진위원
글쎄 당연직 빼고 열 명이 돼있다니까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촉위원이 열 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방 아홉명이라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홉 분은 남동세무서 재산세과장님이 계세요.
김대진위원
이름이 뭐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 때문에,
김대진위원
이름이 뭐냐. 그 사람 이름이.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김세동씨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 아니잖아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쳐야지, 그 사람도.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 분까지 위촉해서 열 분이구요,
김대진위원
그럼 열 명이지 왜 아홉 명이라고 자꾸 그래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무원이니까 그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김세동씨는 참석수당 안받아가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안돼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 지급 싸인돼있는 건 뭐에요, 그럼.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이 뭐 답변을 이렇게했다 저렇게했다 합니까. 그 흔한 거 수당지급하는 것도 확인못해가지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세요, 답변하는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
김대진위원
그리고 8월 28일날 회의참석수당지급이 50만원이 돼있는데 그날 열 분 다 참석했어요? (지적과장, 자료 찾아봄)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답변 하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50만원에서 35만원은 지급하구요, 15만원은 반납이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반납된 서류 좀 갖다내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거는 제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빨리 지금 갖고 오시라구. 지금 6월 1일날 한 것도 여기는 김세동씨가 빠졌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네? 오덕형이라는 분이 새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또 50만원이 지출됐어요, 지출된 걸로 돼있어요. 근데 불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월 5일날도 한 명이 불참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50만원이 지금 지출돼있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4월 1일날 한 게 있는데 불참자가 두명이에요. 두 명인데 어떻게 여섯 명으로 해서 30만원이 지금 지출된 걸로 돼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지금 좀 빨리, 서류 그냥 그 장부만 갖다 주시면 되잖아. 지금 빨리 좀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공유토지분할토지위원회는 몇 번 한거죠, 지금? 두 번 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2회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2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여섯 명이서 2회 했으면은 120만원이 지금 예산이 남아있겠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6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2회만 했다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4회 분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접수를 받아갖고요, 거기에서 판사님이 위원장으로다가 돼갖고 공유토지분할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위원장이 그럼 불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원장님이 불참하면은 부위원장님이 대리로다가,
김대진위원
위원장은 누구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4월 1일하고 또 며칟날 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1회에 4월 1일날 1회를 했구요, 98년 8월 14일날 2회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당연직 공무원은 누구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당연직 공무원은 위원장님이 판사님으로 돼있고,
김대진위원
아니 당연직 공무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당연직이요.
김대진위원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당연직은 4명이구요, 각 동에 해당되는 동장님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당연직 공무원이 네 분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구누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판사님이 고충정씨구요, 부위원장님 임선경씨고 위원으로서는 지적과장 두영환,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구연모씨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연모씨는 누구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남동등기소장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지역주민들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범위를 말씀드리면요, 변호사나 법무사나 지역주민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고 있는 박인수, 민홍기라는 두 지역주민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 속해있냐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각 동에다가 서류를 해갖구요, 그 우리 구청에서 위촉된 분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와있느냐는 얘기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동에서 위촉이 돼갖고,
김대진위원
어느 동에서 위촉이 됐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만수동입니다.
김대진위원
만수 몇동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만수2동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가, 박인수씨가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민홍기씨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민홍기씨도 만수2동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공유자가 신청을 해서 그 공유지에 한시법을 만들어 갖구요, 그 법에 저촉을 배제해서 그거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에는 공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를 해야되겠네요, 그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박인수씨는 직업이 뭐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부동산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민홍기씨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적절한 위원이 아니네요, 그죠?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김대진위원
부동산업 하는 사람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내무부 행자부에서 공유토지분할 지침을 받아갖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 조례 좀 내놔보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지침서 내달라고. 우리 지적과에서 공인 부동산업 여기 담당하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 부동산 담당하는 사람이 들어와있으면 돼요? 공정성이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거는 부동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부동산업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셨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니 주민이면 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지침서에 의해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 그거는요, 저희 지침에,
김대진위원
아 지금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부동산 하시는 분도 그 주민이 돼잖습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게 남의 땅을 공유토지분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위원의 자격으로서 부동산하는 사람이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지적과장께서는 그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내가 지침서 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또 주민이면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니 부동산업을 하셔도 그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1순위가 뭐에요, 이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1순위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지침서 갖고 오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사람들 언제 위촉됐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촉된 거는 공유토지분할시행일로부터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젠데요, 그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95년 4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김대진위원
95년 4월 1일부터 그럼 이 사람들 계속 지금 위원으로 있는 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계속,
김대진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이 사람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임기는 뭐 천재지변이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해체를 하고 다시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니 그거는요, 본인이,
김대진위원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계속한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러니까 제가요, 말씀드리는 거는 95년 4월달서부터 한시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이 끝날때까지는,
김대진위원
아니 이게 딱 2년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한시법적으로.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95년 4월1일서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시한법으로다가 법이,
김대진위원
그럼 5년이네, 임기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5년이야. 6년인가? 5년.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그런 식의 답변을 합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니,
김대진위원
지적과장 답변 잘못했잖아요. 5년입니다 6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천재지변 얘기가 왜나와, 임기 얘기하는 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임기,
김대진위원
지침서 언제 갖고와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바로 갖고 옵니다.
김대진위원
네, 지침서 오거든 다시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은 미집행내역이 있는데 지적도면전산화 있잖습니까? 지적도면 전산장비구입해서 이렇게 미집행된 게 있는데 국비에서 나오는가 보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석우위원
근데 돈이 안나와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게 97년도에 예산통지만 하고 돈이 이리로 예치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에 국비가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99년도 이월을 해서 99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석우위원
구에서 이게 필요한 물건이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로서는 굉장히 정확성을 하기위해서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은 꼭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된다는 보장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은 국비가 떨어졌는데요, 지방비를 이게지금 국비가 언제 떨어졌냐면 엊그저께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구비 예산을 못세웠어요. 그래갖고 내년도에 구비를 추경에 우리가 세워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구비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되겠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석우위원
국비를 이게 몇 퍼센트,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50 대 50입니다.
김석우위원
아 50 대 50.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시고 27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및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지적과는 활동을 안하셨나보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해서 추진해갖고 우리 64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석우위원
600이 아니라 64만원이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 64만원이요.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많이 써도 걱정 안써도 걱정인데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특수활동비도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은 지금 부동산거래관례법위반이라든가 지목변경된 거 이런 걸 정확하게 다니면서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특수활동비도 쓰지마는 여비관계가 또 출장여비가 있으니까요, 그거하고는 특수활동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산이.
김석우위원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여비내역은 예산현황에 거기에 저희 총괄로다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예산 그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적과에 보면은 단순해요,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나와가지고 본 위원들이 확인해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합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단속도 부동산 단속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되구요, 지금 부동산거래법이 상당히 지금 나쁘게 하고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목적불이행자 확인처리 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토지허가거래 허가목적허가 불이행 확인처리실적이요.
김석우위원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내역을 여기다가 많아갖고요, 여기다 첨부를 안하고 그 수치만 저희가 쓴 겁니다.
김석우위원
얼마나 많은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나와있는데 불이행자명단 처리내역 조치현황 과태료를 물렸으면 과태료부과내역, 토지거래계약이 취소가 됐으면 취소명단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은 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왕에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 내역들을 첨부를 다 시켜서 위원들께서 보시고 조치도 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현행 법령집을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 위원자격을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법률에 소양있는 당해 지역주민으로서 우리 구청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연 적법하다고 봅니까?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거는,
김대진위원
법률에 소양있는 거에요, 부동산업 하는 사람이?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 지침은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명 정도 또는 뭐 법무사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인들이 참여해야 될 자리에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다 이거는 누가봐도 지적하죠. 공평성이 없잖아. 네? 그리고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소를 갖다가 관리를 안하면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업을 하는 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벌금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영업정지시키고, 그렇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이 사람들 공인중개사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공인중개사입니다.
김대진위원
이 사람들 인적사항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인적사항은 저희 처리장부 허가대장에,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라고 답변하셨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우리 장부를 허가 나간 부분을 제가 해갖고요, 서류로 대답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 대답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라는 걸 확실하게 대답한 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김완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정회전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5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빼갖고 두 분이 한 분은 도시과장이 불참했고 안교선씨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5만원을 다시 예치했습니다.
김대진위원
6월 1일 거는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6월 1일 거는 안교선씨가 50만원을 빼갖고 안교선씨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5만원을 다시 예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5만원을 다시 예치한 게 여기 없네요. 2월 6일자는 있는데, (직원이 옆에 와서 설명함)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으로서는 위촉위원이 변호사나 기타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우리가 추천을 할수 있구요, 두 번째는 소양있는 당해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당해 소양이 아니라 그 지침서를 보니까 풍부한 법률적으로 풍부하고 학식이 있으신 분들로 지역주민을 구청에서 위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부동산업 하시는 두 분이 좀 본 위원이 볼때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는 관내주민으로서 풍부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동장한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추천을 해서 자료를 받아갖고요, 구청장이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두 분이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셨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인중개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옛날에 복덕방,
김대진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자격이 안되지않습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금 만수2동에 지금 한 분 3동에 한 분 인데 그 주소상에는 2동이라고 돼있데요, 그렇죠, 두 분 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가 먼저번에 여기다가 주소를 변경했기 때문에 1동으로 한 분이 돼있구요, 한 분은 2동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남동구에 그 당시에 20개동인데 왜 만수1, 2동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만수동에는 여러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지분이 많은 부분에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수동에다가 위촉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 지역이 그렇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만수2동에 저쪽에 오양산업, 시장 그 부분이 굉장히 지분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간석3동에 간석시장은 어떻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간석시장은 시장이 지분으로 한 사람 대표로 돼있는데요, 그게 지분으로다 있기 때문에 그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석3동을 예로 든 거는 그렇게 지적과장께서 답변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그렇게 돼있단 얘기에요, 네? 구월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봐서는 서창, 장수지구라든가 도림지구라든가 논현지구라든가. 그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업무로서 갖고 있는 부동산중개소에 관리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하고는 공유토지분할하고는 아무 이해가 없는,
김대진위원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은 항상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괜히 불이익 당하는 거 같고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거를 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않지마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에요, 사람 잘못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위원회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형평성에 어긋나지않게 위원회 위촉을 하는 게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 오늘 이 두 개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적과장께서는 좀 즉흥적인 답변을 하신 거 같애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우리가 1년동안 해온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준데 대해서 올바로 집행을 했고 사용했는가 제대로 했는가를 평가하는 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예산을 다 세워줬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지급됐고 제대로 회의가 운영이 됐는지 이런 거를 지금 볼라고 했던 건데 즉흥적인 답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렇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추후 이런 거 정도는, 솔직히 지적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네? 환수금문제하고 이러한 문제정도밖에 없지않냐 이거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잘 검토해갖고 앞으로 차질없이 업무에 집행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있다는 것이 너무 역력히 나타나요. 좀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파악 좀 빨리하시고 위원회 두 개 있는 거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안나오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지금 구월동이나 수산.도림동이나 논현동쪽으로 답이 많이 매립허가를 해서 형질변경을 하고 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거 매립허가할 적에 허가서류를 갖출 적에 우리 지적과를 거칩니까? 토지대장을 띠어준다든가 하면은 그런 사항이 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지적도는 띠어서 형질변경수반하는 데 쓰죠.
서원석위원
그 이후에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거 다 한 다음에 지목변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야 나 이렇게 지목변경을 했습니다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매립을 해서 형질변경을 하겠습니다 할적에 지목변경이 되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득하면은 공사를 착공계를 내서 공사가 완료되면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이 납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목변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준공서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질변경을 하고 아직도 준공처리가 안된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준공검사가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논이 밭이 됐습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아직 지목은 다 논으로 있잖겠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목은 지적공부상에 답으로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질변경이 다 끝나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준공검사가 끝나야 그때 형질변경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목변경을 하죠, 준공이 끝나야.
서원석위원
준공이 끝나야.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아직 매립이 하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땅속에 건축폐기물이 묻혀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몇 년간 준공검사를 아직 못내고 있는 토지가 많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건 아직 지목변경이 안되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 논이 몇 평인데 우리 남동구에서 벼는 몇%가 지금 예상이 되고 그런 것이 다 나온 게 있잖습니까. 농수산계에서. 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게 맞지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적공부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농작물에 대해서 수확량은 저희가 판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죠, 지적과에서는 판가름이 안되겠죠, 농수산계에서 하겠죠 지역경제과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 일을 해도 맞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어떤 데이터를 낼 적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시정할 방안은 없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 공부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서원석위원
물론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뭐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랬든지간에 준공검사를 몇 년씩 2년씩 3년씩 못하고 있는 그런 지주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물론 이 관리감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거를 우리 같은 구청관내니까 같이 타협을 해서 하자가 있어서 잘못 매립이 됐으면은 빨리 다시 원상복구해서 준공검사를 마쳐서 실지 우리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게 우리 임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부분은 도시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을 때 보완요청을 도시과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목변환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우리가 도시과에다가 협의사항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행정이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형질변경을 해준다든가 하는 건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형질변경은 저희가 안하구요, 도시과에서 합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지목변경은. 그렇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지목변경은 우리 지적과에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이미 승인을 했으니까 우리는 다 하고 준공검사 처리된 다음에 지목변경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이 매립을 하는데 사실 토지주가 직접 가서 매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토지주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어떤 그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내가 여기 이상없이 매립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사람이 그 주위에 이렇게해서 쭉 매립을 해들어갑니다. 그러다 형태가 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거기에 불순물도 묻히는 경우가 있고 또 뭐 농지로 쓸 수 없는 그런 흙이 안에 묻혀요. 그래가지고 양질의 흙으로 싹 덮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3, 4년씩 이렇게 지금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형질변경할 때 서류갖출 때 우리 지적과에서 서류를 갖춰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2, 3년동안 이런 신청이 안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되죠, 지적과에서도.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은 형질변경이 되면요,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준공됐다고 일단 협의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서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그 준공이안된 부분에서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은 저희는 이 지적사무는 법적사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저희가 처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목이 안맞는 사항이 많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현재 매립이 돼서 준공검사가 제 날짜에 나서 이렇게 하면 그 지목변경이 수월하겠죠. 그런데 어떤 하자가 있어서 못했을때에 서로 지금 미루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은 미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허가서부터 착공서부터 준공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계단에서 지적과에 뭐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서원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서 잡종지로 바꾸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뭐가 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전에서 잡종지로 바뀌는 거는 일시적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에서는 잡종지로 잘 변경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잘 안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리고 전에서 필요하다면은 잡종지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받아갖고 택지조성이 다 완료되면은 준공이 되면은 지목변환이 가능합니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택지나 이런 걸로 하지않고 전에서 곧바로 잡종지로 바뀌는 거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전에서 잡종지로 바뀌는 거는 뭐 비행장이라든가 공동우물이라든가 채취장이라든가 이런,
김대진위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용도를 위해서는 못바꾼다 이거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개인도 사업목적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게 가능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적치장으로 한다든가 창고로다 한다든가,
김대진위원
일시적으로 쓸수 있는 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 이삭자동차학원 말이에요, 이삭자동차학원 보면은 전에서 잡종지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된거에요?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바꾼건데 보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개인사업을 위해서 바꾼 거라구.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개인사업목적에 따라서 지목변환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금방 또 답변이 안그랬잖아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전에서 형질변경이 되는 게 있고 그냥 절토 성토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토를 한다든가 절토를 하면은 형질변경을 수반 해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이삭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97년 1월 1일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96년부터 이렇게 해온거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 부분은 전에서 잡종지로 바꾼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준공서류를 저희가 받아갖고 주유소라든가 자동차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잡종지로다가 변환처리가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준공서류라는 건 뭐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준공서류라는 거는 자동차관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받았다든가 또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인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서류 있습니까? 이삭에 대해서. 지적과에 들어온 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뭐가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 서류가 첨부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내용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러니까 뭐 자동차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게 먼저 들어오면은 나중에 후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첨부해서 지목변경 신청받아서,
김대진위원
전에서 잡종지로 바꿔준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먼저 사업할 사람이 먼저 어떠한 행위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적과에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지목을 바꿔달라 하면 해준다 이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러니까 자동차관련,
김대진위원
거꾸로 된 거 같은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니에요. 그거가 준공이 돼야 주유소도요,
김대진위원
에이 잠깐만, 거꾸로 됐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먼저 지목이 바뀐 다음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을 서로 견해차이 같은데 준공이 돼야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목변경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든가 하는 거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닙니다. 빌딩이,
김대진위원
먼저 건물이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목변환하게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거 말이 안돼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김대진위원
담당계장 누구에요, 나와서 답변해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건물이 준공이 돼야지만 지목변경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병철 지적관리담당 최병철입니다.
김대진위원
네, 정확히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병철 지목변경은 모든 것이 준공이 모든 게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정리시기라는 거는 완료단계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대한 완료시기라는 거는 행위절차가 완료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가 돼야되는 것이고 건축이 완료돼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우선적인 게 뭐에요, 제일.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병철 제일 우선적인 거는 준공서류가 우선적인 거죠.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밭에다가 형질변경도 하지않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먼저 건물부터 지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이걸 잡종지로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준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병철 못바꿔줍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답변이,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병철 준공서류가 있어야 바꿔준다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그럼 준공을 내줄 수가 없지 그거 지목이 안바뀌었는데.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병철 아니 건축허가는 답이든지 전이든지 납니다, 건축허가는 자체는. 건축허가가 난 후에 건축준공이 났을 때만 그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는 거지,
김대진위원
그거 상당히 어렵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딩을 지금 5층빌딩을 건축허가를 받아갖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건축이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목변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준공이 안되면은 그거는 건물이 5층이 건물이 있더라도 그거는 대지로다 지목전환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정병천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헷갈릴 것도 없는 거고 절차를 지목변경을 할려면은 답이 있다 이거야. 답, 전. 그러면 토지정리해서 측량을 해가지고서 내가 몇평에 해야되겠습니다 하고서 허가신청을 하는 거야. 덮어놓고 여기서 맞아야 허가를 해주는 거지 맞지도 않는 걸 허가를 해줍니까? 그린벨트 같은 경우 덮어놓고 주차장 한다고 내주는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는 거야. 완전히 토지를 대지로 그린벨트를 만일 내가 그린벨트를 허가를 낸다 이거에요. 하는데, 덮어놓고 해달라 그러면 해주지않지 않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측량부분은요, 그거는 자기가 경계를 알고 싶은 그 과정에서 그 측량이 수반되는 거구요. 측량을 안해도 내땅이 이거다 그러면 그 토지 그거갖고 지적도갖고 설계를 안칩니다, 설계사무실에서. 그래갖고 건축을 설계를 해서 구청에다가 제출하면은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 갖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적합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주죠. 내주는데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건축을 해서 5층 빌딩을 지었는데 준공이 안됐습니다. 안돼갖고 토지소유자는 준공되기 이전에 지목변환을 요구했다 이거죠, 구청에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변환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병천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답, 답 아닙니까, 답이기 때문에 그걸 허가절차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덮어놓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짓는 것도 구획정리 저거해서 도시과에서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않으면 되지않는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건축허가에서 건축심의 받는 부분이 있구요, 안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병천위원
그린벨트는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린벨트는 건축허가가 기존에 허가난 건축물이 있어갖고 개축이나 대수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승인을 그린벨트에다 건물을 대수선을 하지마는 그린벨트에 새로이 전에다가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는 그린벨트법에 의해갖고 신건축은 지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림동이나 이런 거 짓는 거는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철거당한 건축이 있다 해갖고 딱지라 그러죠, 그 딱지를 사갖고 전 답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건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창동에서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논 같은 데도 사실 형질변경을 해서 하는 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서원석 위원이나 김대진 위원 발언은 아무데라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긴데 그건 안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법절차가 그린벨트는 정말 까다로워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정병천위원
이게 너무 만들어놓고 서원석 위원의 얘기대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허가는 받았는데 몇 년이고 방치되고 그런 게 많다는 얘기야. 지금 수없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건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개발이익환수를 보니까요, 지금 얼마나 지금 받아들였죠, 올해?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98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5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징수를 2억1,520만380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부과금액은 2억8천으로 돼있는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2억8,089만2,620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나머지는 왜 아직 체납이,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두 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과태료가 붙어요? 아니 뭐라고 그러죠? 과징금이 붙나? 아니 가산금.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가산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된 건 얼마나 돼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작년도에는 14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갖고 5억3,229만260원을 부과해서요, 7건을 징수했습니다. 2억9,313만8,570원을 징수해서 7건이 체납이 됐습니다. 2억3,915만1,690원이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용역비가 또 나가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는 얼마 나갔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98년도에 용역비가 2건이 나갔습니다, 2건이요.
김대진위원
부과된 거는 용역을 안한, 작년에 한 거에요, 그럼?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부과된 거는 5건을 부과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2건만 하구요,
김대진위원
아니 이 부과한 5건도 다 용역을 해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만 부과할 때,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용역을. 이거 환수에 따른 용역비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부과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용역은요, 저희가 공무원이 경미한 사항만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5건을 부과했더라도 2건만 용역비가,
김대진위원
경미하다는 건 뭡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공무원이 그 비용산출이 그 5건에 대해서요 지금 2건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2건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397만7,5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3건은요, 97년도에 연말 다돼갖고,
김대진위원
답변을 참,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97년도 자료는,
김대진위원
지금 자꾸 반복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게 우리 과장님이 좀 행정사무감사하는 그런 저기가 좀 안돼있는 거 같애, 보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죄송합니다. 97년도는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김대진위원
꼭 끝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좀 하시지. 그래서 묻는 거에요, 5건이 부과가 됐는데 용역비 예산집행을 2건만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6,022만원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걸 끝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라는 거에요,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구. 나머지 3개는 97년도 거다 이거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경미한 거만 한다는 거는 뭐에요, 지금.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경미한 사항은,
김대진위원
경미한 사항은 차라리 용역을 안주는 거지 경미한 사항만 용역을 줘요? 그렇잖아요, 좀 어렵고 큰 덩어리 이런 거는 용역을 준다 하지마는 적고 경미한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거꾸로 대답하신 거 같애요, 또 그것도. 그렇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참....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이제 뭐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 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그러면 24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벌써 이미 사전에 드렸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럼 여기 보면은 일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82쪽에 맨 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목적 불이행자 확인처리실적 이렇게 나와있다구요. 많지도 않은 거다 이겁니다. 33건. 네? 그럼 33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뭐 이런 걸 자료를 상세하게 해줬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뭐 지적과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지적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책자에 못넣었다 하더라도 별도라도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줘야만이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뭐 그냥 이 자리에서 뭐 가져와라 뭐 아느냐 뭐 아느냐 이거 서로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밑에 토지거래허가대장도 마찬가지에요, 다해봐야 64건밖에 안되는데 64건에 대한 건 상세하게 64건에 대해서는 뭐 한 두서너 장이면 되지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누가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 감사라는 건 확인감사도 필요한 겁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좀 얼른 알아보기 쉽게 충분히 제출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서원석 위원님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적법절차를 거쳐야만이 지적공부를 형질변경 시킬수 있다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시켰는데 그거 언제까지나 적법절차를 거치지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둘것이냐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합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실태조사를 저희가 지목변환에 대해서는 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지목변환 안한 부분에서 건축준공이 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환 하라고,
김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될 부서가 바로 지적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거만 하지말고 토지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안돼있으면 이거를 도시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적공부가 변동이 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촉구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면은 개별통지하게 돼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통지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100% 다 하셨습니까, 98년도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100% 다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받지 못한,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부분은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이요, 그 부분에 대해선데 그거는 나중에 통지를 한 사항으로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뭐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합니다마는, 이 공시지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재산에 대한 문제고 각종 세금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사람도 이건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뭐 물론 특별한 경우 갑자기 이사를 갔다든가 소재불명이 됐다든가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않은 이상에는 반드시 100% 기한내에 법적기한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둡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으나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업무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에 다룰려고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주민의 혈세낭비와 예산과다편성, 부실공사방지를 지적하고 시정하며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하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백차가 출동할 때 도둑을 잡으러 가는데 싸이렌을 울리고 갑니다. 도둑을 잡으려는 게 아니죠, 방지입니다. 업무보고 175쪽에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개설변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는 한라아파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회도 여러번 가졌고 또한 그 지주, 이삭건설과 태평건설에 민원이 발생되어 본 위원이 회사를 두 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고로 이삭대표자나 태평건설대표자는 답이 거기는 풍림으로 도급을 줬다, 본 건설회사에서책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척 흥분했었습니다. 태평건설이 약 한 40% 이삭건설이 한 60% 그런 지분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답을 받고 그렇다면은 본 업체에서 도급을 줬다 해가지고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해서 진정서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표자 하는 얘기가 엄청 불쾌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원이 진정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받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우리 주민이 가져왔더라면 개취급 했겠네요. 거기서 제가 흥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굉장한 빽이 있는 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주민을 우롱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이삭건설 지금 하고나고 있는 자리 그걸 매립을 하면서 농로로 흙이 무척 많이 흘러들어 갔습니다. 침수가 되고 벼가 많이 죽었어요. 주민들이 반발이 나가지고 농민들이. 그럼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합의까지 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농민을 자기 발톱에 낀 때로 취급을 하더군요. 이런 종합건설회사한테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 공사를 맡겼을 때 과연 우리 주민이 행정관청 감시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을 농민을 울렸습니다. 분노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방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건설이 지분 60% 태평주택이 지분 40%로 해가지고 동업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주체가 시공사를 풍림으로 정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시공과정에서 일부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로의 파손이라든지 어떠한 적법하게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사항은 지금 현재는 시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라든지 주민을 민원에 대하는 것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천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시공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주민을 위한 시공업자가 되도록 열심히 채찍질을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주체에게 하지못하여 현안사항발생. 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실수한 것으로 판단됨.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 사업규모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논현동 풍림아파트는 위치가 논현동 66번지에 19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체는 이삭건설과 태평주택이 공동사업주이고 건축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20층짜리가 20개동입니다. 총 사업 입주세대는 1,51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아파트 건설 세대수가 1,500세대가 되면은 입주민이 5천여명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교통량을 검토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동 아파트에 사업승인을 할 당시는 동 아파트 면적이 교통영향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승인시에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입주민 세대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천종만위원
다음은 아파트 사업승인시 교통영향평가사항과 사업시행 주변도로 개설조건이 상이하다고하는데 도로개설조건을 답변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 남동구에서 97년도 4월 13일날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200m 원래 공동주택관리규칙에 200m이상은 사업주체가 하지못하고 행정청에서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m는 사업주체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44m는 사업주체에서 선개설하면 구에서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서측도로가 있습니다, 서측도로 폭 10m 길이 235m에 대해서는 부출입구까지 80m는 사업주체가 개설하면 구에서 상환해주고 155m는 우리 구에서 개설하도록 사업승인됐던 사항 사업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그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는 사업주체에게 도로를 개설토록 한 사항을 사업승인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구에서 개설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사항이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 사항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승인조건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교통영향평가사항에는 도로전체를 구에서 개설토록 평가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공동주택관리기준에 보면은 200m이상은 구에서 개설토록 돼있기 때문에 그 관계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승인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령적으로는 아무런 특혜시비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천종만위원
아파트 준공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2000년 6월입니다.
천종만위원
구에서 예산문제등으로 아파트 진입로까지 도로개설이 안될 경우 구에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입주예정일이 지금 2000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주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주체에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도로를 선개설해야 한다라는 우리가 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 행정청과 사업주체와 협상을 재개해가지고 하여튼 입주전까지는 사업주체에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그 도로를 개설할려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할텐데 그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현재 도로가 우리 구의 건설 중장기계획에 지금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도로계획에 포함돼있지 않아서 예산 재원이 지금 확보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당시 건축과에서 97년도 사업승인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승인 자체가 우리 중장기 투자계획에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개설해줘야 되겠지마는 현재는 중장기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설토록 한 우리 구의 계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럼 우리 구의 예산이 손실이 안되고 그 사업주체측에서 도로를 내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하고 시공자하고 우리 구간에 협상을 계속해서 재개해가지고 그 사업주체가 개설토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이거 잘못하면 우리 가난한 형편에 우리 구예산이 막대하게 낭비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신바짝 차려야 합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천종만위원
이거 사업자측에 특혜문제 나옵니다.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낭비를 막는 겁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리고 다음 사항에 서창동, 이것도 또 태평건설이네요, 이거 뭐 태평건설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무슨 연계가 되는지 이거 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아무 일이 없다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걸리면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태평아파트 1지구 이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천종만위원
93년 12월 3일 착공하여 95년 11월 9일 사용검사승인된 당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도면에는 폭 8m와 길이 40m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돼있으나 사업주체의 주변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물사용검사승인에 임박하여 95년 7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인근마을도로로 확정하여 당 아파트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부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였던 바 과연 당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재정이자 전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지은 당아파트 진입도로를 단순히 사업주체의 토지매입의 애로만을 이유로 분양계약시 전 주민에게 약속한 조감도대로 책임을 이행토록 하지않고 장차 언제끝날지도 모르는 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로공사시에 공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인근마을도로를 조건부 가승인도 아닌 사용검사승인을 하여 당아파트 진입도로로 개설확정하여 놓았는바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진입도로를 주민들 입장이 아닌 건설사업주체측의 입장에서 편의적 행정처리를 해버렸다는 문제제기가 되어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93년 10월 26일부로 인천시에서 사업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아파트의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우리 설계도면과 카다로그와 분양조건에 있다시피 한 군데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입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진입도로에 포함돼있는 일부 토지주와 진입도로 매수협상이 늦어지고 동 토지에 그린벨트등이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측으로서는 1차 입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2차 부진입로를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부진입로를 1차 부지도로개설시까지 사용을 하고 1차부지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 7,300여만원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도로는 1차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추가로 더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부분이 계속해서 한 곳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1차가 개설되더라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 입주민측에서는 도로가 두 개 형성되므로서 좀더 나아진 진출입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획정리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우리 서창동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면은 동 1차도로를 조속히 공탁금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논현지구나 태평지구 태평아파트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 구나 주민에 피해가 안가도록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하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환매권에 대해서 환매자와 남동구청간에 소송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사업부지내에 8m도시계획도로로 포함돼있는 토지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으로 뚫기 위해서 매수를 했으나 그 도로계획이 용도폐기가 돼서 그 환매자가 이 사실을 알고 동도로를 사용치않으면은 저희에게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환매신청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소송에서 판결은 환매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문제는 공익과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항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소안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 말입니까?
김규태위원
그렇죠. 항소를, 우리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제가 담당업무가 환매부서에서 쭉 진행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풍림아파트가 외곽도로 만들었어요, 안만들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외곽도로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만들었죠, 8m도로.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소방도로 대신 외곽도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맞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충분히 항소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지금 환매대상자가 몇 개소 지주로 돼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9인이 환매대상인데 그 시효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난 경과되기 전에 신청한 사람은 2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인은 환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서류접수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누구누구 돼있죠, 두 명이? 최장수가 한 명 돼있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최장수씨가 3필지에 266㎡로 돼있구요, 공대식이라는 분이 57㎡에 한 필지가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56평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57㎡, 평방미터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최장수씨가 지금 풍림에다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고 계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최장수씨가 정확하게 평당이라고는 표현은 안했지마는 약 10억정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10억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평당단가 얼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평당으로 따지면 약 한 1,800정도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과연 풍림이 그걸 되사겠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도 중재를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난데 지금은 한 20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가 없는 것으로 풍림측에서는 판단이 되고 지금 풍림측과 최장수씨간에 사실은 모종의 접촉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접촉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니까 풍림에서는 결국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겠어요. 우리 구청을 붙들고 늘어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언제 내줬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사업승인을 96년 8월 13일날 내줬습니다.
김규태위원
승인조건에 분명히 구청장 직인이 찍혀있고 승인조건을 내걸었는데 승인조건중에 30항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있나. 30항 한번 읽어보세요. 안갖고 오셨으면 본 위원이 읽어 드릴께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다말았는데 건축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그게 뭐에요, 당연히 이걸 갖고 나오셔야지. 단지내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신청전까지 매입토록 하고 남촌동 253-3, 268-678, 270-9, 270-4, 275-1, 286-4, 290-1의 남동구청 소유분과 598번지 건설부 소유분 토지에 대하여 착공신고즉시 매각을 신청하여 사용검사전까지 매수완료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거기에 대해 이의조건을 붙이면 어떡하시겠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동 사업승인에 대해서 승인조건으로 이의를 붙일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사업승인조건을 문제시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아파트가 지금 입주공고가 나가서 분양인들에대한 실질적으로는 소유권들이 분양인들께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환매는 판결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입주민들한테 분양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 김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사인의 권리를 자꾸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식적인 선상에서 무리한 요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분양계획서상 입주자예정자토지라고 봐야죠, 건축과장 말씀마따나.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죠. 자 그러면 건축과장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구요. 그럼 누가 맞는 거에요, 도대체가. 그 사람은 개인소유를 주장할테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쩌라는 거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사이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규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타결이 됩니다.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주체가 현 최장수씨외 2인한테는 분명히 타협을 볼거라고 자신있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사업의 예측성이나 그런 면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실수가 아니니까 하고 방관만 하지말고 지금현재 토지시세나 이런 걸 봐서 충분히 우리가 중개매체가 돼줘야 돼요. 이거는 어찌됐든 두 사람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735세대라고 한다면 얼추 2천명이 입주를 해요. 그 분들도 엄연히 남동구 구민이에요.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우리 구청이 나서야 되겠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중재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김규태위원
아주 원만하게 타결을 좀 해주도록 특히 건축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두 번째 이 문제는 2대때 이미 다루었던 문제인거 같은데 자꾸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지금.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 만수동에 향촌지구는 지금 현재는 1지구, 2지구 이렇게 지구가 나뉘어져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돼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97년 1월 13일날 지정고시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개선계획수립이 돼있지 않고 2지구도 마찬가지로 97년 6월 11일날 지정고시되었으나 계획수립은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동 개선계획이 시행되는 날짜는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해서 연기도 가능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 향촌지구는 97년 1월 13일이기 때문에 1년동안 연기가 되어서 1년이기 때문에 98년 1월 13일날 해야되나 그때 또한번 입안문제로 연기가 돼서 현재 내년도 1월 13일날 까지 계획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왜 지연이 됐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향촌지구는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이 우리 구에서는 향촌지구를 전면개발방식으로 추진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가주민들이 동 전면개발에 반대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집단형식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동 사항에 지역여건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민원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또 수립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신문에서도 났었던 문제인데 지금 주민에 대해서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댔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때 지지도가 얼마였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지도가 지금 정확한 프로는 모르지만 83%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83%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나 얼추 비슷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문내용대로 하면 그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조사해 보셨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저희 우리 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하지를 않고 진원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우리 구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감사팀에서 한 결과 동 진원 민원사항중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거주하고 있지않은 그러한 유령 사람들이 몇사람 같이 끼어서 도장이 찍혀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그 민원이 가짜네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민원은 정상적인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구청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전면개발입니까, 부분개발입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 구에서는 물론 진정 민원사항도 있고 있긴 하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 상가를 굳이 민원이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개량으로 할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지연관계 문제등도 있고 해서 그 상가지역은 부분개발 즉, 현지개량으로빼주고 나머지 부분을 전면개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동네 도로사정상 또, 주공이 됐든 어느 회사가 부분개발을 하든간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선다면 현재의 상가 내버려둔다면 그 6m도로 갖고 그 교통량이 되겠어요? 상가 못뜯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버려둔다면.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상가가 자체적으로 개량이 돼야되겠죠. 개량이 돼야되는데 현재 6m 있는 도로는 우리가 도로자체를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전면개발하는 후편으로 그 도로를 이용토록 한다든지 그 주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지않고 후면도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통량을 흡수해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상가만 다시 또 피해를 입네요. 주도로를 후면도로를 만들면 그 쪽에 상권이 형성되겠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본인 상가들이 어떠한 우리 자체 현지개량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형적인 여건은 조금 본인들이 어떠한 혜택이 없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렴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다고한다면 자체개량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자체개량을 하면 현재 상권으로 형성돼 있는상가가 사실 주차장빼고는 지을 데 있겠어요? 그 낡은 상가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아마 건축비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김규태위원
건축면적도 줄어들뿐 아니라 그게 옛날에 주 차장 시설이나 이런 거 무시된채 지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만약 자체개량을 한다면 그게 남아나겠습니까? 상권형성도 문제가 되겠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본인들한테도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구의회에도 상정이 됐었지마는 수차례 민원을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지개량을 했을 때 이거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면개발을 같이 공동개발로 해야만이 여러분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이걸 누차 우리가 법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민원인들이 우리는 그래도 현지개량을 택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민의를 수렴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할께요. 그렇게하지 마시고 이쪽 만나보면 이쪽이 옳고 이쪽 만나보면 이쪽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쪽 대표 이쪽 대표 여기 구청대표 해가지고 차라리 청문회를 개최를 해요. 민의를 수렴하란 말이에요. 옳은 쪽을 택하란 말이지. 어찌됐든 주민설문조사에서 90% 가까운 지지도를 얻은 거를 어찌됐든 무시된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 진정서에. 편법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다 모여서 주민이 옳은 쪽으로 해야지.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데 그걸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지방자치 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한가지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가 지구지정이 1년 이내에 못되면은 지구지정이 폐쇄가 됩니다.
김규태위원
1년 연기할 수 있다매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1년 연기가 돼있는 겁니다, 지금. 돼있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98년 1월이 1년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개최를 해서, 지금 건축과장께서 건축과장으로 재임하시고 이 남동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방금 말씀했다시피 지금은, 나중에 이것이 지금 지구계획수립이 일단 돼야만이 나중에 변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에 다시 민원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지구지정마저 날아가 버리면은 이 다시 시작하는데 상당히 향촌1지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지않아요. 그돈이 우리 구청에서만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그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을 잘못하면 다 도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전주민을 모아놓고라도 좋은 쪽으로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은 알았구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개선계획수립이 중요합니다. 우선 날짜를 지금 내일모레가 금요일날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우리가 개선계획수립을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계획수립 해놓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개선해보는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지금 어제 민원을 어느 분이 갖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붕도 못뜯게 했잖아요. 그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이번에 공문에는 뜯어도 된다고 하셨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일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개량토록 하였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게 바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안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된다. 물론 편의적으로 하게끔 주민 편하게끔 해주는 의도지만 주민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일부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리고 왜 정해진 거를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도장찍어서 낸 걸로 해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아까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좀 확실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뭔지 이 점을 우리 공무원들도 분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비젼제시를 해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좀 열심히 해주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방금 김규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촌1지구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내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향촌주민들하고 몇차례 대화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면개량을 한다고 이미 결정이 났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방침이 당초에 그렇게, 결정이 아니라 방침이 일부 섰었습니다.
김영조위원
일부는 구청에서 세우는게 아니라 이미 시에서부터 결정이 나가지고 구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찬성이 몇 프로면 통과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김위원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일단 지구지정을 우리가 시에다 올립니다. 여기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구요. 그럼 시에서 지구지정이 타당한지 안타당한지를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곳이 지구지정을 해도 좋다라는 지구지정고시가 시에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구지정을 가지고 우리가 개량방식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그것은 구에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등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방법을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80%의 찬성율이 나왔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나왔으면 하는 거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의견수렴이 된 거죠.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래서 지금 구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설계도까지 다 그려 나왔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평면 제시가 돼있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나와있는데 여기 일전에 구청에서 공무원이 왔는데 일부 부분은 이번에 통과가 안됐다고 그랬는데 전면개량 당초에는 하기로 했는데 일부 부분만 결정하겠다 변경됐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촌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지구와 2지구가 각각 별도로다 지구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람공고를 실시한 것은 1지구만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왜그랬냐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1지구는 개선계획수립기한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1지구와 2지구를 통합해서 향촌지구라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1지구의 개선계획수립기한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1지구만을 개선계획수립 해놓고 2지구에 5월달에 2지구를 수립할 당시에 같이 1, 2지구를 통합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어쨌든 우리 향촌주민들이 말이죠, 동시에 1, 2지구 똑같이 전면개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부 공람보면은 일부부분만 공람에 제외합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데모를 하네 어쩌네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오늘 자세히 알아가지고 반상회때라든가 통장회의때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향촌2지구는 좀 늦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약간 늦습니다.
김영조위원
약간 늦죠. 이거 공사하게 되면은 다 두군데가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은 공사는 똑같이 시작하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가 문제가 아니구요, 1지구와 2지구가 없어지면서 향촌지구로 그렇게 변경될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1지구 2지구가 합병이 됐을 때는 똑같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똑같이,
김영조위원
네, 그렇게 알고. 지금 김규태 위원이 말씀한 거는 향촌1지구말이죠, 이것이 상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상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조위원
이 상가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주민들이 진정서 도장 찍지않고 어느 상가에서 어느 모 구의원하고 같이 어린 학생들한테 찍으라고 해가지고 그 서류 작성했죠. 그거 알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지금 법원에 재판 계류중이죠. 이거 지금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돼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일부 앞전에 상가위에다가 도로를 내준다고 했죠, 애당초. 맞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시행을 할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도로를 낼 겁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도로계획은 뒤에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뒤에 도로계획은 없고 그 전면도로에 돼있는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후면에는 우리가 전면개량을 하기 때문에 전면개량을 해서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뭐 그건 주택공사가 될려는지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상가를 이용하는 데 다소나마 불편이 없도록 도로망이 계획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지 주민의 편의대로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진입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조위원
가급적이면은 돈이 많이 안들고 또 그 지역이 조그만한 지역이니까 최대한도로 예산이 많이 안들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요쪽 주민들이 이리로 도로를 낸다니까 안된다 어차피 6m도로니까 이리로 좀 내달라 지금 8m인가 12m인가 되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6m도로,
김영조위원
6m 소방도로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게 전면개량 되면은 그리고 이 상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여기다 도로를 내게 되면은 이 분들이 지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진정이 들어오고 그러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래서 내가 일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전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조위원
업자가 선정이 될 때는 다시 어떤 개선한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앞으로 우리 김규태 위원이 얘기했지만은 모든 것이 만수 향촌1.2지구가 몇십만 인구입니다. 아 몇십만은 아니지만 4, 5만 인구됩니다.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 인구가 80% 찬성했을 때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에 따라서 해달라는 겁니다. 일부 부분 이런 사람들 위해서 왜 행정이 지연되고 이걸 집행을 못합니까.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래 이 사람들 저기해가지고 옛날 모 구의원 나서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진정서를 내가지고 말이죠, 구청장이 이의있다고 또 구민들한테 가가지고 여러차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면개량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일부 못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왜 구청 행정부가 좌우돼야 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물론 남동구 구청장 이헌복 구청장도 여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본 위원도 책임을 지겠지마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연되는 건 말 않습니다. 일단 1지구 2지구 동시에 작업을 해달라 이겁니다. 일부 부분만 했다가는 이거 말들어옵니다. 본 위원도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시일은 걸릴망정 같이 해달라 이거야. 아마 11일날 내가 건설위원으로 소관이 돼가지고 거기 참석해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깊이 몇만 인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좀 우리 주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나 잘 살 수 있도록 잘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우리 주민들이 오고가고 하고 있는데 향촌2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여기는 향촌1지구는 언제언제 승인일이 났기 때문에 일부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향촌2지구는 조금 늦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하나라도 오해가 없게끄름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공문을 보내주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반상회등이나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에요. 주민들이 왜 그쪽만 하고 안하느냐 이 구청장이 입이 닳도록 몇차례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앞으로 잘 알아서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말 안하고 하여튼 공사는 늦더라도 향촌1, 2지구 동시에 작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하여튼 그렇게 오늘 행정감사에서 물론 속기록에는 기재가 되겠지마는 이걸 다시 그때가서 변명이 없도록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분명히 내가 말씀 드리지마는,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답변을 길게 듣도록 하고 질문은 짧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김규태 위원하고 김영조 위원이 지금 향촌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는 거 같아서 아니면 잘 몰라서 업무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본 위원이 한번 몇가지 좀 물어볼께요. 향촌1.2지구 주민들이 전면개량이다 현지개량이다 해가지고 상가주민들하고 나눠져서 구청에 몇 번 민원이 야기됐었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상가주민들이 현지개량 해달라고. 뒤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없어요, 구청에.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분들은 민원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었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김규태 위원님하고 김영조 위원님이 지금 질문사항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2대 도시위원으로서 청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에요. 현지개량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한 500여명 서명 받아갔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구청에 몇 번 민원 넣다가 안되니까 구의회 의원을 앞세워서 청원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청원심사를 해서 우리가 2회 회기를 거쳐서 의견을 다루어서 구청으로 보냈죠. 현지개량을 원하는 주민들이 개인적 재산상 피해를 많이 주는 얘기를 하니까 그쪽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는 현지개량해주고 뒷편의 전반적인 주민들은 다 전면개량하는 걸로.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지금 이상하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는대로 하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심의, 우리가 방침은 서는 거고 그 방침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허락을 하느냐 안하느냐 따른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2대 의원으로서 그게 올해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민원이.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지금 김영조 위원께서 조금 흥분하시다 보니까 몇몇 구의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길래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청원이라는 거는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은 다루어줘야 되는게 당연한 거에요, 그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장 갖고 있는 권한중의 하나가 청원권입니다, 그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 동료 의원이 청원을 갖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계신 주민들이 또 불만을 갖고 청원한다면 또 청원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답변을 좀 딱 나름대로 잘라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은 안돼요, 이게 현안사항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것이 지금 1월 며칟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구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12월 11일날 이번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며칠 안남았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현안이 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좀 늦춰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시기적으로,
김대진위원
아 늦춰야지 어쩔수 없지 않느냐구.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게....
김대진위원
다시한번 전면 재조사를 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시간적으로 좀 늦습니다. 늦어가지고,
김대진위원
만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식의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좀 늦추더라도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되겠지마는, 좀 늦추더라도 그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한번 묻는 것도 좋아요,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들어보기에는 전면개량을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현지주민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죠? 임대를 분양을 받아야 돼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돈을 댈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전면개량을 했을 적에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지 주민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택공사고 어디고 아파트를 딱 지어놓고는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아파트를 한 채씩 주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거는 얼마 뭐 몇천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평당 몇평이면 거기다 분양을 해준다는 얘기야.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몇천만원이라는 돈을 빚을 져야돼, 그 사람들이. 지금 정확히 사리판단을 못하시는 분들도있는 거 같아서. 현지 주민들중에. 지금 그러한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지. 차라리 이대로 얼마동안 더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사를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어떤 현지개량이다 전면개량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지 주민들의 어떤 입장도 한번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은 아마 그건 현지주민들도 솔직히 좀 거부감을 느낄 주민들이 많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어떤 법의 기한에 맞춰서 막 강행할 게 아니다 하는 걸 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조사를 빠른 시일에 해서 1월 며칠까지가 우리가 법정기한이다 그러면은 이달안이라도 한번 재조사를 해요.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솔직한 거 아니겠느냐 주민을 위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의견이에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아까 천종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라 그랬었는데 김영조 위원님하고 김규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다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승인이 96년 8월 21일,
김영호도시건축과장
8월 13일, 논현지구 말씀이십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 논현동 풍림. 97년 2월 27일날 승인났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97년 2월 27일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래가지고 착공은 97년 4월 17일날 됐어요, 그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정문쪽으로 해서 풍림측에서 도로를 200m를 개설하고 부출입구하고 나머지 도로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하게 돼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이거 얼마 손실이에요, 우리 구에서.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개설토록 한 정확한 액수는 아직 따져보지 않아서,
김대진위원
대략 30억 정도 되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누가 물어내야 돼요, 현재.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를 개설토록 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풍림에서 우리가 도로개설 안해주면 풍림에서 해준대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문제를 중재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중재를 어떻게 합니까? 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이거 법위반된 거죠. 우리 중장기계획에 있어야 이런 거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김대진위원
중장기계획에 있는 계획이에요, 없는 계획도로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승인해주냐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내주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글쎄 주택건설촉진법인데 우리가 1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중장기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법에 위배됐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남동구에 재정에 위배됐죠.
김대진위원
위배됐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직권 남용했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위배된 것이 사실로 지금,
김대진위원
직권남용한 거죠, 이거. 승인해준 거.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그럼. 그당시 실무자 누구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키로는 어떠한 완전한 법령적으로다가,
김대진위원
그당시 도시국장 누구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당시 이병달 국장입니다. 이병달 국장 퇴직하셨고, 과장은 이원열 과장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특정사건으로 지금 가있고 그 다음에 계장은 곽순남인데 퇴직했고 현재 실무자만 한 사람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당시 구청장은 누구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당시 김용모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우리 남동구에 30억의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거를 또 안하게 된다면은 풍림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그만큼 힘들어 지는 거고. 그렇죠?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봐서 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실수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있는데업무보고때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걸로 해서 끝날 게 아니지.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30억의 손실을 입게 된건지 아니면 향후에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언젠가는 천년이 걸리든 2천년이 걸리든 우리 구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는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말씀하면은 우리 김영조 위원한테 혼나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근데 이 도로가 장차 인천장기도시계획입안에 의하면은 그쪽이 지금 빨리 개설이 돼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자꾸,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건 다 도로를 내줘야죠, 여건이 맞는다면은. 근데 지금 우리 재정이 어떠냐구 지금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재정이 지금 나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언제 입주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2000년 3월입니다.
김대진위원
2000년 3월이면 얼마 안남았네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도로는 내년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도로가 개설될려면 내년부터 시작이 돼야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예산 서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예산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떡할 거에요, 이거.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김대진위원
그럼 이거 또 우리 구청상대로 소송 들어오겠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소송 이길 가능성 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소송을 하게되면은 제 경륜으로는 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떡할 거에요, 이거.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 손해냐구. 우리 남동구의 피같은 구민이 낸 혈세의 30억을 또 결국은 날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 당시 구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당시 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맨날 이런 건들이 많아요, 그래. 지금 남동구에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냐구 이거. 지금 구청장 새로 바뀌었어요, 그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새로 바뀐 구청장도 이러한 일이 있도록 있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보조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직권남용을 해서 그런 겁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글쎄 이 문제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면으로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마는 그때당시에는 사업 주체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구요 교통영향평가대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우긴 부분을 구청에서 무슨 소리냐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 법대로 해라 이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도로개설이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조건대로 안하고 법령대로 강행을 한 것으로,
김대진위원
이 부분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결국 결과는 아니잖아. 내년에 도로는 개설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안서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풍림에서 남동구청을 상대로 계약위반했다 그래서 소송 들어올 거고 재판 붙어봤자 뻔히 질 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고. 지면은 어떻게 이 도로 개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그 돈 누가 대서 할 거냐구요.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 못해줘요, 이런 거. 누가 할 거냐고 이런 거. 이렇게 보고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보고만 하고 넘어갈 일이냐구, 이런 것들이.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이런 거 우리가 이거 보고하고만 넘어갈 일이냐구. 우리 3대 의회에서 다 다루어져야 될 문제들이에요, 보니까. 난 기가 막혀요, 어떡할 건지 앞으로.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중재는 무슨 중재에요, 우리 남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낼 판인데.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당초에 사업주체들이 개설하겠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주체에게 우리 재정등 상황을 설명을 하고 동 도로가 사업주체가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토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개설을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건축과장 같으면 풍림사장이면은 하겠어요, 그렇게? 네? 더군다나 보니까 이삭, 태평인데 다 여기 지금 부도났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삭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태평 부도났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부도만 나있고 파산이 안되구요, 화의신청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도 재정이 안좋을 거란 얘기에요, 그럼. 모든 책임은 우리 구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왜 뒤에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왜 이걸 떠맡냐구. 그당시 구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건축과장하고 다 책임져야지. 이거 우리 구민들이 뭔 죄가 있다고 30억을 물어내야 돼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개설부분은 우리 구에서,
김대진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에요? 우리 구청에.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때 부구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최종결정권자가.
김대진위원
누구에요, 그 사람이.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한학수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은요, 이 건은 공무원들 이름 나야돼요, 신문에. 당시 공무원들. 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야, 너무 무책임해. 환매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물론 후자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반성을 삼아서 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진짜 잘 좀 보필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그 후대로 넘어가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정말 아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전구청장이든 한학수 부구청장이든 피해보상을 물든가 하여튼 변상을 시켜야 돼요, 이런 거. 잠시있다 가고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러한 논리는 안된다 이거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라는 거를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다시한번 확인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그당시 김용모 구청장, 한학수 부구청장, 이병달 국장, 이원열 과장 여기에 이 30억의 손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의 입장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행 실적은 우리 당초 예상보다 극히 IMF를 타가지고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불법건축물은 당초 취지대로 하면 철거가 원칙이고 철거를 하지못하는 사유등이 발생되면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제도라는 것이 보완으로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간석1동에 있는 37통 49통 속칭 붉은마을 거기에 강제금 매긴 적 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징수 됐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징수된 사항도 있고 아직 징수못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안내면 못 받는 건가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 예금압류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거민이기 때문에 솔직히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하면은 철거를 해야되는 데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건축물에 있어서도.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항측까지 포함을 하면은 1년에 1,000여건이 넘습니다. 1,000여건을 우리가 일일이 동사무소에서 현지조사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인원이라든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애가 못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뭐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법의 허가를 받지않고 짓는 것이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쉽게 말해서 무단증축이 있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우리가 건축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에 의해서 허가토록 돼있는 부분을 허가맡지않고 짓는 행위가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답변은 참 잘해주셨는데 이행이나 이런 건 안했잖아요, 잘. 안하고 있고. 안하는 거에요, 못하는 거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주거가 거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지금 무허가의 대략 한 90%가 거의 주거형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불법건축물 단속안한 건 직무유기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단속입니까,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김대진위원
단속도 안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아니냐구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단속을 안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단속은 우리가 항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한 건도 지금 놓치지않고 1년에 매년 단속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되는데 다만 우리가,
김대진위원
그럼 단속됐는데 이행강제금 자체를 징수못했다는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돈을 이행강제금을 내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즉, 이행강제금 부과됐는데도 돈을 내지않으면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어떠한 그 사람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담보로 잡는 조치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과징현황에 보면은 부과실적 149인데 징수실적은 43건이에요.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직무유기, 직무태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못 걷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다시 지적사항을 짚습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다 끝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까지 모두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임무를 드리겠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우선 도시건축과에 최고의 선임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지금 세입징수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자체 인원가지고. 그래서 지금 팀장까지 내부적으로 하나 세워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다시 이 문제가지고 직무태만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 안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2회를 짚고 넘어가겠어요 11회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명단 갖고 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 명단 언제 만들어졌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는 이미 개청이래로 만들어진 사항이구요, 그 건축심의위원은 2년동안 보직이 규정돼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때마다 연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계속 연임하고 있는 거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계속해서 연임하고 있는 분은 안홍일 교수 이종무 교수 두 분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명단 이게 맞는 거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2회 심의회의록을 봅시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날 참석위원은 부위원장외 11인이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에 류훈, 백현옥, 이찬우, 이 사람들 위원이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위원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회 명단에 있어요, 없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미술장식품심의위원이,
김대진위원
몇 년도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이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98년도에 건축과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었다구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것이 문화,
김대진위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문화공보실에 지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이 생기기 전에,
김대진위원
아 생기기 전에는, 98년도죠 이게 지금.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자가 그 당시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법이 97년도를,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에 개정이 돼서 문화공보실로 갔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수당도 지급했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수당 나가게 돼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법에 경과규정에 보면은 법시행이전에 미술장식품,
김대진위원
미술장식품심의를 왜 건축과에서 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미술장식품설치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문화공보실로 갔잖아요, 그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서 다뤄줘야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김대진위원
왜 건축과에서 다뤄줘. 건축과에서 기 발촉된 위원회 위원명단에도 없는 사람들에게 참석을 시켰으며 또 그 사람들에게 왜 수당을 지급했냐 이거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 개정이전에 미술장식품 심의를 얻은 것은 그 경과규정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도록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 건축미술장식품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위촉하게 되었던 겁니다.
김대진위원
자꾸 그당시 그당시 얘기하는데 그 당시래봤자 금년 2월입니다. 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당지급한 데도 잘못된 게 3회때 말이에요, 참석자는 8명인데 집행액은 7명분 35만원만 나갔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7명이 참석한 걸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8명으로참석이 돼있다니까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회의록에 말씀입니까?
김대진위원
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부위원장외 7인인데요, 그 회의록에 보시면은 부위원장외 7인으로 돼있고,
김대진위원
부위원장이 누구에요, 김철기씨 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부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지 부위원장은 김철기씨로 돼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8명이 참석했는데 왜 3회때는 왜 7명분만 나갔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이거 지금 오기가 된 거 같습니다. 7인이 아니라 6인이 맞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부위원장외 6인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 자체가 지금 7인이라고 돼있는데,
김대진위원
여기 참석한 사람 이름 다 써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참석자 다 써있잖아요, 여기. 김중기, 이형진, 강영해, 진병하, 서승직, 이종무, 정복현 이렇게 7명에다가 부위원장 김철기해서 8명 아닙니까. 참석자 이름까지 이렇게 써놓고는 틀리다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저 속인 거에요, 그럼?
김영호도시건축과장
7인이 참석한 게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7인이 참석한 것이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가 안참석했는데 참석했다 그런 거에요, 지금. 부위원장외 7인해서 이름들은 다 도장찍어져 있어요, 여기에. 돈받아갔다고. 그리고 이 도장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갖고 있죠, 다. 이 사람들 거.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장 미리 파놓고 있으면서 서명도 아닌 구청직원이 이렇게 도장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에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도장가지고 있는 건.... 앞으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은 도장입니다. 다 한사람이 판 도장이에요, 글자도.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변명을 하나 하자면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당초에 그 분들한테 직접 도장을 받아야 맞습니다. 맞고 그 심의위원들께서 이건 솔직한 답변입니다만, 날인하시는 걸 조금 꺼리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늘상 그 분들한테,
김대진위원
위원회가 말이에요, 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도시분야에 있는 모든 과가 다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거기는 다 다른 데는 참석했다는 뜻으로 싸인도 하고 또 수당지급한데도 자기 서명으로 싸인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칠수 있지마는 건축과에서 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 이거지. 어떻게 도장을 파놓고 있어. 직원이? 그리고 여기 진짜로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회의록에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은 참석안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글쎄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 참석했다고 도장이 찍혀있는데 대화 한마디 없는 사람들 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열린행정 공개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남은 불용액은 어떻게 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다 예입조치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입조치 한 거 서류 갖고 와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자료가,
김대진위원
철해놓은 거 있잖아요, 영수 철해놓은 거. 그거만 갖고 오면 되지 무슨 시간이 걸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출납,
김대진위원
그럼. 그거만 갖고오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출납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오래 걸려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바로 한 5분이면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먼저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좀전에 천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진입도로 문제를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8월 13일날 이순영외 326인이 진정서를 냈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이건 뭐 본위원장이 위원으로 되면서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사업주체인 태평주택과 협상중에 부도가 난 사실이기 때문에 뭐 과장도 잘 알고 계시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문제는 이 도로문제 때문에 개인이지만 감사원에 진정도 했고 또 담당계장이 징계조치됐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때 실무자가 징계조치 됐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근데 여기에 보면은 건축2계장 지방건축주사 윤명준을 훈계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이 있고 또 토지도로용지를 하지 못해서 개설못한 태평주택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런데 불행히도 태평주택은 부도가 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하겠어요. 구청에다 하소연 할 수밖에 없는거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최초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 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300세대이상일 경우에는 8m도로폭을 유지해야만이 허가사항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8m도로 개설치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주민들에 피해가 엄청나게 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재산상에 그 분들이 말을 빌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된다 이겁니다. 이에대한 여기보면은 업무자료에 보면 마치 업무보고 179쪽에 태평아파트 1차 민원현황 해가지고 소송을 했다 취하했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같이 소송을 했다 취하했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같이 이렇게 돼있지만 이거는 일 개인이 소송을 했던 거고 그 내용을 내가 본인한테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하고 이건 개인적인 문제고 엄연히 8월 13일날, 뭐 이것뿐이 아니고 종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한 뭐 시장이나 그 위까지도 진정했던 사실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설계됐던 당초 진입로가 사업주체가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준공기간과 맞물려서 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변경시라도 8m도로를 확대를 당연히 해야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에는 8m로 당연히 도로개설 추가도로를 8m로 확보해 놨으나 실제 시공사항이 일부도로가 5~6m로 약간 협소한 부분이 도출하게 돼서 민원이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목표는 당초 진입로를 선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구획정리사업, 물론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돼서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한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약간 일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어떤 지금 공탁금이 걸려있는 것이 도로개설비로 돼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태평주택에 지금 부도는 나있습니다마는, 태평주택에서 선개설토록 우리가 구획정리와는 상관없이 태평에서 개설토록 촉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가 시작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선 태평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 맨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보상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피해보상문제도 우리 입주민들과 태평주택간의 대책회의가 수차례 우리 구청에서도 열렸고 중재를 우리 구에서 입주민과 태평주택간에 그 피해보상가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중단된 것은 태평주택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도로 인해서 협상테이블에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마는, 그 태평주택에서도 동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책임성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만큼은 우리가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가도록 우리가 중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태평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해결이 되지않으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태평주택과 우리 구청과 그 다음에 태평입주자 대표회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촉구합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태평2차아파트 지금 배수관로가 몇 미리짜리를 거기다 매설한 겁니까? (하수에 대한 건 건설과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아니죠, 이건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뭐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450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근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이건 처음 건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하수관이 바로건물지하를 통과해서 매설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아파트를 헐기전에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근데 처음부터 공사시작하면서부터 비만 조금 뭐 10미리 20미리만 내려도 물이 내려가지를 않고 지금도 완전히 배수가 되지않아가지고 물이 썩어가지고 말이죠 악취가 나고 여름이면 모기, 파리 아주 온상지가 되고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벼를 베지 못하고 있는 실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건축과에서 잘못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왜, 그 조금만 큰 하수구를 매설해 주고 얕이만 묻어준다면 이런 일이 절대 그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대한 과실을 구청에서 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여기보면은 6백만원에 태평주택과 협상을 한바 있다고 하지만 농사라는 것은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당장 금년에 농사말이죠, 태평주택은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변상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그 문제는 구획정리와 더불어서 매립을 한다 여기 답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구획정리지구에 일부만 들어가지 나머지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기 때문에 또 그 윗부분에 있는 토지주는 매립하는 걸 원하지않고 있는 입장이고 밑에만 매립하면 썩어서 웅덩이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매립을 하면 전체를 다 매립을 해야되겠죠. 이것은 모든 시행절차를 우리 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을 해주고 당장 금년도에 농사짓지 못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담보당 수확량이 있으니까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 데 문의를 하면 담보당 수량이 얼마고 수매가격으로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서 그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글쎄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당초에 사업주체인 태평주택에서도 농지주인 그 분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농지주한테 계약서라든가 서면으로 그것을 작성토록 일러드렸어야 옳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태평주택에서 매년 보상을 지금 정식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라기 보다는 농지주분한테 우리가 중재를 해서 태평주택에서 어떤 합의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평주택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태평주택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태평주택이 잘 됐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 부도상태에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또 농민들은 1년농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6백만원이라는 것도 아마 그해의 농사 작년도에 농사를 못 지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뭐 전체적인 앞으로의 10년 20년에 대한 보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저쪽에서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재해차원에서라도 이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한번 검토가 아니라 이런 건 반드시 검토를 해서 어느쪽이 되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됩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다음에 구획정리관계, 지금 서구 검안지구가 구획정리하다가 중단된 거 아십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이 구획정리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수지구나 서창지구가 94년도 4월달에 시작이 됐는데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장수지구는 5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김완희위원장
아 최초. 최초로 주민설명회를,
김영호도시건축과장
95년 12월 8일날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95년 12월 8일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럼 서창지구는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96년 6월 7일날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이걸 왜 묻냐면요,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남동구청장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또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남동구청장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은 어디까지나 남동구청장이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일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장
94년도 4월달에 시작하면서 사업 다 만들어놓고 95년 12월 96년 6월 7일 이미 계획 다 만들어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단계에 와서 주민설명회다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절차상에는 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대규모 국가사업도 지금 계획변경을 하고 중단하고 하는 걸 많이 우리가 봅니다. 이 문제도 좀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서구 검안지구도 보상까지 나가고 다 100%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업중단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체비지를 팔아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일부 12m 이상 도로에 대한 보상은 시비, 구비가 보조가 됩니다마는, 그거는 일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해야만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물보상이나 2천만원 3천만원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차라리 땅까지 다 보상을 준다면 어디가서 집이라도 사고 장사라도 해먹고 살지만 2, 3천만원가지고 어디가서 살며 농사는 어디가서 짓느냐. 그래서 이 며칠전에 우리 대표자들과 장수지구, 서창지구 다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럴바에야 땅까지 다 매수를 해라 공영개발을 해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이 구획정리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되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겠다 장수지구는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선 구획정리라는 것은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주들이 자기땅을 내놔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는 거기에 토지를 갖지아니한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토지주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토지주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건물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건물에 대한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번에 참여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거는 오히려 토지주들한테 그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토지를 내놔서 그 사람들 보상까지 다 줘야 되니까. 그렇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까지 묻는다는 것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안나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은 어디까지나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도로개설 문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대답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축에 대한 허가부서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병행되는 사업은 구청장 혼자서 결심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주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승인때 우리가 도로개설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산을 맡고 있는 의회에 상정을 해야 옳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아무런 의논도 없이 집행부서에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게 그 중장기 없었던 사항이 아니구요, 그 당초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상정을 했습니다. 사업승인을 내고 중장기계획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장기계획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뺐던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중장기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럼 부결이 됐다면은 우리 구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사업인데 논현지구 풍림아파트를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이 사업체에다가 허가를 내준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한 겁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영리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사업자라는 것은 분명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사람들한테 해달라고 시켜서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 개설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한 겁니다.
김완희위원장
뭘 못하게 해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건 무슨 얘기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도로개설 자체를요,
김완희위원장
아니 그얘기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를 우리 구에서 시킨 건 아니지않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신청한 거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설업체에서 자기네 돈 벌기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까지도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0m이상은 구에서 부담하게끔 돼있지만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도로까지도 개설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랬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건설업체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까지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완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업체에서 자기들 자체로 도로를 개설하고 들어가더라도 법에 위촉되는 거 없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게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사업주체에게 무리한 조건사항을 걸었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건으로 징계사항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기부채납을 조건사항을 달지않기 위해서 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법대로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에서 2, 30억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자기들이 도로를 내겠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대로 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죠, 좋습니다, 뭐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면 좋지마는, 어떻게 1, 2천만원 1, 2억도 아닌 2, 3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는 공사를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승인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투자계획이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당시의 상황으로 볼때는 그 때 집행부의 결재권자들이 그것을 상정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도 남동구민이기 때문에 남동구민을 위한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로개설에 대한 사항은 우리 중장기투자계획에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런데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것이다 해서 이러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중대한 과오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동사항은 우리가 지금 재원이 전혀없고 중장기투자계획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에서 사업주체가 그 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 영리를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사업주체에게 당초에 하겠다는 도로개설을 할 것을 종용을 해가지고 입주자들이 입주전까지 사업주체가 도로를 개설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반드시 사업주체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무슨 문제든지 시간이 가면 안됩니다. 시간이 가기전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처리된 결과를 본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주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않을 때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반드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문하시던 거 마저 하시죠.
김대진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예입된 거를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담당 누구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건축관리팀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구에요, 담당 책임자.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인허가팀장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아까 2회때 50만원 다 집행했다 그랬죠, 10명.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도 참석시켰다. 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25만원을 반납된 걸로 돼있고, 60만원중에서. 그 다음에 6회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9명이 참여한 걸로 돼있어서 45만원이 지금 집행된 걸로 돼있는데 반납액이 없고 60만원이 다 집행된 걸로 돼있고 참여인원, 도장, 싸인 이런것도 일절 없어요. 6회분입니다, 6회분. 여기에는 본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45만원만 지급한 걸로 돼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60만원이 지급돼 있는 걸로 돼있고 받아간 사람 도장도 없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도장날인 돼있는 거 못받으셨습니까?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방금 갖다준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에도 없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없어요, 6회분이. 8월 24일날 한 부분이 빠져있고 이거 어떻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서류를 지출부하고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이런 문제점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나타난 거에요. 도장갖고 하다보니까, 네? 어떻게 도장을 갖고 구청직원들이 도장을 임의적으로 파놓고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에요, 지금. 60만원 어디로 갔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60만원이요? 지금 6회때는 7명에 대해서 35만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여기는 45만원 지급된 걸로 돼있고 나머지도 반납한 영수증이 없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확실하게 검토해가지고 전혀 우리가 뭐 기재가 혹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항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러분들이 갖다준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해보세요. 이거 빨리 해명을 준비하시고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경공사할 때 예치금 말이에요, 그거 준공전에 예치해요, 준공후에 예치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준공과 동시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동시에 합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올해 준공해 준 데 없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올해는 예치한 것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준공해 준 게 있냐 없냐 이거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건축물 말씀입니까?
김대진위원
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건이나 돼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올해 준공한 거는 뭐 숫자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한 100여건 남짓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100건 넘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아니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 조경은 어떤 건축물에 한해서 하게 돼있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조경은 건물이 되면은 165㎡이상은 해야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데,
김대진위원
165㎡.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근데 그 조경이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식수를 해서는 안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라 그래가지고 6월 7월 8월하고 12, 1, 2월은 동절기라고 그래서,
김대진위원
아니 식수는 그렇다치고 그럼 이거 165㎡이상 준공후에 준공과 동시에 예치금 받기로 돼있다 그거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나무를 못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건이 없단 얘기에요, 올해?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건도?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 나무라는 것은 꼭 준공과 동시에,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몇월달 월별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준공이라는 것은 대개 봄에 건축허가를 봄하고 겨울에 많이 건축허가를 내기 때문에 주로 가을에 많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또 나무라는 것은 꼭 준공과 동시에 심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조경부지가 나타났을 때는 미리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얘기로는 가을정도 시기가 돼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로 들어가니까 나무를 식수를 못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가을이니까 식수 적기죠. 적기니까 예치를 할 필요성이 없다,
김대진위원
필요가 없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대답 자신있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조경예치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예치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나무를 전부 심습니다.
김대진위원
딱 한가지만 더요, 미안합니다. 여기 우리 다세대주택 미준공 돼있는 거 있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해결책 없어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저번에 김위원님이 지적을 몇차례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준공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준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어떡하든 준공해야겠다라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가 돼야되는데 우리가 준공을 하라고 촉구까지 그분들한테 보냈습니다. 동귀하들의 재산이 현재 준공이 안돼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준공을 하십시오 하고 공문도 띄운바도 있는데 그 입주민자체가 준공을 하려고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가 다니면서 그 분들한테,
김대진위원
그게 우리 주민한테 할 게 아니라 실지 건축주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를 친건데 입주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피해만 당하고 있는 거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준공을 맡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요. 기존에 시설돼있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거나 거기다가 건축허가 맨 처음에 내줄때랑 틀리게 다 지어가지고 이런 상황된 거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거에요. 할 수가 없는거지. 예를 들어서 3층짜리 허가를 해놓고는 4층짜릴 지어서 분양해먹고 도망갔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멋모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4층은 어떻게 할거냐구.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해줄 일이에요, 이게. 단지 상위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꽤 된 집들이에요, 다들. 다 6, 7년된 집들이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말 이 사람들 참 불쌍한 입장이에요, 또 지금 시기가 IMF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법대로만 우리 건축법 갖고만 허가한 거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어쩔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한번 과감하게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구청장하고 같이 우리 국장님도 여기 와서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정말 한번 우리가 구청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구제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 이거죠. 이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위반사항이 좀 경미한 것인데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미한 사항부분만큼은,
김대진위원
내가 아까 말했듯이 3층으로 허가를 내놓고는 4층 지어서 분양해먹고 도망가고 또는 베란다 없는 건데 베란다 만들어 놓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죠? 건축주가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다세대 업자들한테 당한 거를,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다세대주택 미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다 살고 있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전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준공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분들이 살고있는 건 불법으로 살고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입주로 전부 건축주들을 고발 기히 당한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고발해봐야 지금 김대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람이 없는데 고발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당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고발.
김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피해는 결국은 소비자가 지금 당하는 거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이런 점을 갖다가 구청에서 미리 좀 방지를 해가지고 입주되기 전에 준공을 떨어뜨려 가지고 준공이 끝난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다세대주택이 지금 현재는 거의 남동구에 다세대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옛날에 다 지어놨던 사항인데 향후에 사전입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자를 통해서 수차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준공검사전에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홍보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만약에 준공전에 사전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몰라서 입주해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러면은 이런 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기집도 아니고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준공검사를 떨어뜨려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법으로 안돼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용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쪽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감리자측과 우리 구청에서의 재량권 일부의 재량권에 의해서 하여튼 입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민원사항으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면은 동사무소 장수 도림 고잔동사무소 그거를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동사무소 운영계획은 영선물관리를 경영재정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민원 사항의 처리는 또 건축과에서 한거 같은데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
김석우위원
243페이지에 보면은 장수동에서 그게 나왔는데 복지회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관련과에 우리가 진정이 우리 건축과로 주 진정이 건축과 진정이었기 때문에 관련과한테 협의를 보냈습니다. 관련과에 협의를 보냈는데 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선 영선물관리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그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회시를 처리를 온대로 보냈습니다.
김석우위원
현재는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건축과장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아니구요,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은 간석3동 구월4동 유신지구 이런 데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석3동 37번지일원 청양빌라 밀집 다세대주택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소방도로 문제점은 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법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마는 법이 잘못 제정됐던 거 같습니다. 모든 도로개설을 무시한채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법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않도록 특례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개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과장께서는 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안되고 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처리가 되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석우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차량진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표가 나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김석우위원
겨울철 같은 때 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대형참사가 일어날 그런 요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향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하면서 도로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동 지금 현재 기존 상태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어떤 기반시설,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도로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과에서 힘을 쓰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미 그렇게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을 하기전에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은 당연히 안목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거지역, 향촌지구나 만부부락 이런 데도 그런 상황이 재차 발생될 요지가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면밀히 계획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개발제한구역 268쪽에 있는데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불법무허가건축이죠.
김영호도시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도 있구요,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여기 고발 원상복구 원상복구 했는데 이 지역에도 어디라고 꼭 짚어서 얘기한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갔다온 데도 있으니까요. 이 지역을 보면은 지금도 불법으로 개조해서 장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이라도 보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단속반이 지금현재 4명 있습니다. 4명이 매일 같은 지역을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저희에게 결재를 맡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오늘도 불법용도변경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고발이 한 건 나왔습니다.
김석우위원
운연동에 초가집이라는 데 아세요?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거기 보면은 장사하고 있어요, 초가집이라고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그것도 용도변경을 해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건 확실히 조사를 시켜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과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데는 단속대상이 돼서 원대복구를 하고 어떤 데는 고발조치를 당하고 어떤 데는 또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니까 과장께서는 항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타당성 없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철저히 형평성 잃지않고 단속을 해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미준공현황에 이게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것이?
김영호도시건축과장
세대수가...... (161세대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김완희위원장
우리 도시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보면은 전부 89년 90년 최근에 됐다고 하는 것이 95년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주라고 돼있는데 이건 건축당시의 얘기고 지금 아마 세대별로 건축주인이 되겠죠. 이 분들이 기히 다 아까 고발이 된 상태고 또한 재산세를 부과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뭐 법에도 동정이 있다고 이 구제방안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구제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주시죠.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세대주택 미준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구제방안을 뭐 항시 말씀드리는 검토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피해주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결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최대공약수를 한번 찾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한번 연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이 다세대주택에 건축주와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가 일은 전부 건축주가 저지르고 피해는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사항인데 이게 전부 어떤 해결을 해주는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처리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건축주와 또 입주자와의 사이에 전반적으로 입주문제로 인해서 적지않은 금전문제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이 금전적인 연계가 되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최대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해결을 하지못하고 전임 전전 구청에서 제가 현재까지 왔는데요, 참 이것은 제가 가타부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떠나서 현장을 하여튼 정밀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연결이 안된 사항은 여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피해자를 해결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 현황은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수시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김대진 위원, 10분만 하자고함) 네,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 7일동안 감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네, 김대진 간사입니다. 98년도 구정의 전반적인 집행내용을 감사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 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등 총 9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7일동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여유있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셨고 수감부서에서도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등이 엿보여 과거보다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각 과.소장님들의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내용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자료의 작성미흡과 관계자료의 준비부족등으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위한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당연히 추가질문을 예상, 사전에 검토대비하여야 했음에도 보충자료 준비소홀등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동일사례가 재발치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이에 대한 변명과 즉흥적인 회피성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일부보여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차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운영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회의 미개최 또는 서면심사로대체하여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는 사전계획이 부정확하여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계획수립단계시부터 정확하고 세밀한 추진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위원들 대부분이 실제 회의를 통한 구정참여를 원하고 있어 서면심사보다는 실제 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시에 현금지급보다는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서는 고잔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부실, 사전계획 부정확으로 추가공사빈발. 각종 공사시 정확한 자료미확보로 인한 공사비 과다책정. 결식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각종 기금운영부실. 공부방운영 부실. 경로당예산지원 확대 및 지역기준 재조정. 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결여.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결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쓰레기처리업체 선정의 문제점. 공한지내 쓰레처리 부적정.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다각적방안 검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형평성 결여. 소형소각로 지도방식 개선 및 사용수칙부착. 축산폐수 무단방류 단속철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부적정. 생수구입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배출업소 사후관리 미흡. 불법유흥업소 자체단속 철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등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철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부적정.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 가로수치기사업 공사수주 특정업체 편중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노점상 단속철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철저.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부실.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남촌동 304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실.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 작성소홀.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예산집행 부적정. 예산집행관련 장부 작성소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철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지급방식 부적정 및 회의참석자 수당 미지급. 태평2차 아파트단지 신축시 인근 농지에 하수관로설치 미흡. 다세대주택 미준공 17건에 대한 구제방안 적극 강구. 태평1차 아파트 진입도로 평미달에 따른 보상대책강구. 구획정리사업확정후 주민설명회개최는 주민 기만행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없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은 부적정. 미준공방치건축물 해당 동과 연계하여 관리감독 철저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선정 형평성 결여. 미준공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일제조사후 지목변경대책 강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미흡. 과속방지턱 시공 부적정.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부적정. 진정민원 처리소홀. 공익근무요원 관리소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의료기기구입방식 부적정. 각종 의료기기 사용미흡. 무면허약사 단속실적 미흡. 성관련 지도단속 실적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최종적인 검토 및 정리작업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남동구 구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남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민이 주인되는 남동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수감에 노심초사 애쓰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강평내용을 참조하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 또는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지적사항은 최종적인 검토 및 정리작업을 거쳐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14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1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이중량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지적관리담당 최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