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시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처리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구·군 관계관의 최종 조정을 협의하여 용역이 완료된바, 동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품목별 수수료 조정 및 스티커 모형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의 적용대상을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폐기물에 확대 적용합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단가의 현실적 조정 및 스티커 모형 개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중(2)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등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제2조, 제13조 55개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장 별표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5는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1천원권, 3천원권, 5천권, 만원권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2조 제4호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1에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를 제2조 제4호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등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이 별표1의 현품목이 12종 23개 목록이 지금 조정된 품목수는 23종 55개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개 목록은 인상된 목록이 15개 목록 인하가 2개 목록 현단가 유지가 6개 목록 신설된게 30개 목록 그래서 인상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조정 가격에는 대형폐기물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말까지 대형폐기물반입료는 전액 시비로 보조하였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는 대형폐기물 반입료를 전액 삭감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건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56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대형폐기물처리의 품목별 수수료를 일부 인상 조정하고 스티커 모형을 변경시켜 그간의 대형폐기물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2조 제4호에서 대형폐기물의 적용대상을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확대 적용하고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수수료의 단가를 현실화하여 일부 인상을 시켰으며 스티커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처리단가 산정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면 원안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희 위원입니다. 어느때보다도 서구같은 경우에는 다른지역보다 주민들 이주가 많은 편이죠 ?

네.

또한 외지에서 우리 서구로 전입하는 사람도 많고 본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게 되면 냉장고가 500ℓ 8천원을 1만원으로 했고 300ℓ 6천원을 8천원 또 세탁기를 분리했네요 ?

네.

이 산출가격은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 효율적 요율로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에서 산정한 용역 결과에 의한 가격이 산정된 것입니까 ?

네 맞습니다.

서구나 각구나 동일하게 산정이 되는 것이죠 ?

네 같습니다.

본위원은 장식장이라든가 서랍장, 케비넷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수수료 받아서 바로 소각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매립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재활용센터로도 가는 품목이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우리가 삼원환경으로 가서 거의 거기서 파쇄 그리고 재활용쪽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기름묻은 목재같은 경우에는 엔디페어를 생산하는데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목재중에 기름이 안묻었으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본위원도 원안에 동의하면서 그런 세심한 부분을 앞으로 청소과에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보다는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보통 어떨때는 이틀 삼일만에 가져가다 보면 비가와서 훼손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서로 약속을 해서 내일 가져가면 내일 아침에 붙이는 방법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쪽하고 시간을 잘 맞추어야지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이틀 삼일동안 놓아두면 서로 가서 띠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예를 한번 봤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별로 일정이 틀립니다. 동별로 일정이 틀리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와 그 날짜를 맞추어서 그전날 내놓고 붙이도록 해준다든지 만약에 스티커가 띠어져서 갔더라도 스티커를 반 짤라서 반은 동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띠어가더라도 그것은 사용을 못하고 동에 있는 반 짤라진 스티커로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띠어가고 없어도 확인되면 업자가 실어간다 이거죠 ?

네.

그점을 참고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인천지역 전부 통일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거예요 ?

네.

그러면 우리 서구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부분도 전액 반입료 면제나 여기도 일부분이 폐수 반입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입료 전액 면제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는 반입료도 같이 면제되는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뽑은 단가를 정했겠지만 불합리한 것도 있다구요.

우리도 여기 반입료가 별도로 1천 5백만원 정도가 구 예산으로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여기 나온 상태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물론 어떤 명분으로 했는지 몰라도세탁기에 관해서 하나를 봐도 세탁기 다음에 탈수기를 한번 봐요. 세탁기나 탈수기나 그것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않아요 ? 탈수기하고 세탁기하고 정할때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보면 주민편의보다는 업자편의가 많이 개입된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그렇죠 ?

이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게 아니고 인천대학에다가 폐기물 그런 부분을. . .

아니 대학에 했더라도 그렇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감안해야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

1단지 같은데는 프레온가스라고 가스를 떼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탈수기는 소량은 안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태우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 .

구 비율을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합니까 ? 100%, 200%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되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