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 부서는 남동공단출장소, 만수5동사무소입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임진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 우리 구의 40만 구민의 생활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직원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여 주시고 열심히 주민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저의 직원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출장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영숙입니다. 실업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성입니다. 기업애로사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화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희석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저기 176쪽에 보면은 관허사업 지방세완납경유제 강화라고 그러는 말이 있거든요, (몇쪽이냐 물어보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건입니다. 관허사업 지방세완납경유제 강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동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허사업 종류하고요 지방세완납경유제라는 걸 갖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관허사업 제한에서 지방세 완납경유제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경유건수는 278건입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에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환경공업계에서 구 저희가 개편되기 이전에 환경공업계, 그다음에 건설계 해서 278건이 경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업계에서 46건, 그다음에 건설계에서 232건이 경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업무가 뭐냐면은 환경공업계는 저희 남동공단안에 있는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업소에 신고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계에서는 공단안에 있는 건축물의 신축이라든가 혹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허가인데 주로 1,650㎡이하에 그런 건물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주로 이런 관허사업 제한은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모든 지방세를 완납한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방세 어떤 체납액이 없도록 이런 방안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본질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동안 쭉 어떤 업무만 해오셨죠?

주로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보건업무하고 환경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실지 이렇게 일반 행정업무까지 같이 여기 출장소 업무가 환경업무도 있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그러면 처음이네요,

네, 처음입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많겠네요.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제가 그 분위기에 적응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해주시고요 일단 환경은 많이 바뀌고,

네.

환경하시던 분이 환경은 많이 바뀌고

우선 제 업무는 출장소는 우선 체납액을 없도록 체납액을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전직원들이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공단이 남동공단 자체가 가동율에서도 나왔지만 작년 보다도 못하고 많이 지금 어려운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업대책팀과 기업애로사항지원팀에서 갖가지 공문을 발송을 하고 모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조직도 바뀌고 업무이관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한번 짚어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용인부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많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가 공원관리 3명하고 업무보조 1명 요렇게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원관리나 이런게 지금 150일 재료비 하고 300일 이렇게 양쪽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네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공원관리 했던 분들이 꽤 인원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42페이지를 보시면은 공원관리에 아홉명 그다음에 재료비 인부해서 공원이나 녹지제초하는데 아홉명 이렇게 해서 아홉명씩을 채용을 해서 썼었는데 아마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공공근로자 그런 분으로다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그쪽에 인제 공공근로,

네.

그럼 인제 대안으로 갖고 있는게네요, 일단.

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김성근 위원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시설부 인부임해가지고 3,129만3천원이 아홉명으로써 계상이 됐고 재료비인부임 해가지고 공원녹지 제초로 해가지고 아홉명으로 2,059만원 지출이 돼가지고 총 시설비인부 재료비인부 해가지고 5,188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공원녹지부분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내년도 99년도 예산에는 긴축재정 운영과 구조조정 부분 때문에 18명중 4명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공원녹지 부분에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많이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공원관리 부분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네, 신현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인부임이 하루에 25,870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다음에 재료비인부임은 18,24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도 해서 세무전산자료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재료비인부임은 도로변 잡초제거라든가 혹은 저희들이 세무전산자료의 입력으로써 두사람을 채용을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9월 30일자로 예산이 그거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4일자로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인부임은 주로 가로수 병충해 방제라든가 공원잔디깎기 가로수전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써 인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당부를 드리고 244쪽에 보면은 과오납 환불현황이 나옵니다만 과오납 환불액이 118건에 1억7,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오납의 건수는 대부분이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고를 갖다가 잘못 신고를 해가지고 부과를 취소했다든가 혹은 착오 부과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감액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액을 신고했을 때 감액부분을 모르고 신고했다가 다시 감액부분을 알고 나서 감면사항으로 신고 했기 때문에 그런 환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과오납이라든가 부과취소라든가 감액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고

네.

남동공단에 있는 분은 생산을 수출과 내수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으면은 아마 이렇게 환불을 받고 과오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출장소에 몇차례 방문을 하여야 되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착오를 일으키고 또 부과취소라든가 감액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에 면밀한 검토후 부과를 해서 이런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공원관계 재료비 인건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재료비 인건비요,

네.

근데 그거 보다도 사실 공공근로사업 하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주던 돈 보다는 더 많이 드리게 되죠?

지금 공공근로자가 25,000원으로.

식대 포함 25,000원이죠?

하여튼 1일 그냥 2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구요. 똑같이 일하고 이분들은 18,000원 받고 공공근로에서 나온 사람은 25,000원 받는다면 당장 정식직원도 아닌데 공공근로쪽으로 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분들이 공공근로 관두시면은 해당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민이면은 공공근로자 실업대책상황실에 신청을 하면은 그분들은 배정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로서는 사실은 지금 그게 언제까지 시행될지 그런건 미지수입니다마는 당장은 이익이라구요, 그죠?

저희가 지금 3개월을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체가 됩니다. 3개월만 일을 하시고 또 다른분들이 또 와서 하게 되고 인제. 아마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한분한테 1년씩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3개월만 근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게 재료비인부들도 사실 1년내내 근무했던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로 요새도 보면 각 인부임 지출현황이 금액이 좀 다른데요 이것도 결국은 결근이라든가 조퇴 이런거 뭐 또 채용시기라든가 달라서 금액이 다른데 그분들한테 1년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어떤 금액이 적다보니까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구요, 현재 남동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돼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저희가 지금 공원이 6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아니 관리 차원이 아니라 남동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나 우리 남동구에 휴식공간이라고 그럴까 그런게 지금 다른쪽 보다는 그래도 넉넉한 편 아닙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남동공단을 휴식공간을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소장님으로서는 그런 공약이 글쎄 실행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당장 지금 해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면 지켜져야되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공단쪽은 보면은 휴식공간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여유가 있게 돼있는데 거기다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저희가 2호 공원 같은데는 연중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축구라든가 혹은 자기네들 회사 직원들의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하다못해 기동대, 경찰서 이런 분들도 저희들한테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합니다. 연중 아마 휴무가 없는 걸로 그 운동장은 그렇게 돼,

근데 그건 아는데요 거기야 그렇겠지만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래도 그런 넓은 땅을 갖다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지금 할 여력은 없잖아요. 그 땅 매입할려면 그 돈이 얼마인데요, 일단.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구청장 나중에 공약사항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인제 말을 돌리시는 기분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애당초에 출장소 업무에 공원하고 녹지관리 업무가 있었습니까, 업무분장상에?

당초에 환경공업계하고 건설건축 그 업무를 봤을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관리를 하셨는데 업무분장상에도 들어있었냐구요,

네,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 구로 넘어온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전부 구로다,

다 이관이 됐어요?

네,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인제 구에서 다 총괄해서 환경녹지라든가 공원관리 이런거는 다 구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먼저 업무보고때 드렸던 변경된 팀의 업무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건축팀에서는 공단내 공원, 공원만 시설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가로수 관리, 요런것만 하고 있고 모든 업무를 지금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있었던 청소업무 그다음에 환경업무 그다음에 건축업무라든가 혹은 가스업무 이런거 전부 본 구청으로 전부가,

그러니까 공원안에 시설물관리는 또 공단출장소 업무라구요,

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인부임이 3명으로밖에 안서있어가지고 이게 관리가 근데 업무분장상에는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단말이에요, 지금. 공원안에 공단시설물관리라는건, 알겠습니다. 뭐 출장소 인원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애로 사항이 많을까봐 지금 한번 여쭤본거에요.

네.

공단내 공원 사용신청은 출장소에서 하는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업무위임한걸 위임사무에 보면은 공단내 가로수식재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공단내 시설녹지점용, 허가및점용료 부과취소처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위임사무로,

네, 위임사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247쪽에 보면 세원발굴조사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세원발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은 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은 이렇게 120개 업체면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20개 업체입니다.

금액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러면 이게 세금을 분명히 부과를 시켜야될 부분인데 부과를 안 시키고 찾아서 시킨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근무를 확실시 안했다는 것도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259페이지부터 별첨 세원발굴조사실적 취득서부터 했는데 원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야되는데요 저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병행을 해가지고,

아니 고생 하신거는,

네.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 이미 부과를 했어야 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과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안한 거 아니면은 근무를 소홀히 한 것 같지는 않냐 이거죠, 제가 볼때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실적으로,

아니 실적을 올린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잘하셨지만은 이런거를 사전에 우리가 부과를 했으면은 그렇게 고생을 안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네, 요런 부분은 업체에서 어떤 신고를 할 때 과표를 인제 적게 신고하는 사항,

거의 자진신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본위원이 볼때는 일을 안했다는거 보다도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세원발굴 하는 것 보다는 사전 홍보를 통해갖고 사전에 이런걸 부과하면은,

정확하게 자진신고할 때,

네,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세원을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몇번 내는거죠?

취득세가,

아니 통상적으로 한번 내면 되는거죠?

수시로 내는데 취득했을 때 인제 내는겁니다.

내는거니까 한번 내는거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등록세도,

등록세도 취득세에 따라서 그것도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세는요,

사업소세도 지금 현재 년1회로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주민세 기타 주민세같은거는. 아니 그래서 인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여기 발굴한거는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한운일 위원 말마따나 조사해가지고 발굴한거 참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게 아니고 지금 사업소세나 주민세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낯익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제가 낯익은 회사들이라고 그러는거는 공단에서 오랫동안 사업장을 갖고 영업을 해온데에요. 근데 이 사업소세하고 주민세하고 그러면은 98년도 분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추징이 있습니까?

세원발굴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부과했을 때 그러니까 새로 부과한거 아니에요, 발굴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몇 년도치를 갖다가 낸겁니까? 이게 그러면 98년도 분입니까, 97년도 분입니까?

지금 현재 93년도부터 97년도 그 사이 거 입니다.

그동안 인제 안내고 누락됐던 부분까지 전부 합산해가지고 이 금액입니까?

네.

그럴때는요, 이 앞에 부분이야 한번 누락돼가지고 한번 서류가 지나가면 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찾지 못했다는데 이 사업소세나 주민세가 이렇게 누락됐다는건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많은거에요. 다른 앞에 부분하고 뒷 부분하고 세금의 성격이 그래서 제가 몇번 내는거냐고 물어본거에요. 세금의 성격이 틀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잘되는 회사들도 있네요,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사업소세 같은거 안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영업을 하셨다는거는 저로서는 출장소에서 노력을 했다기 보다도 일단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소장님도 지금 우리가 주민세니 이런거는 매번 날라오면서 내지 않습니까,

네.

거의 자동으로 나가는거에요, 사업소세나 주민세는요. 근데 이 분들이 작년에 영업을 시작했던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64쪽을 한번 보세요. 한국돗판폼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온지 오래되거든요, 근데 여기 두 번씩 일단은 1번하고 4번도 똑같은 과세물건에 두건씩 지금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런게 지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기봐요, 종업원할 같은건데 그게,

네, 맞습니다.

이게 1, 2년 제가 지금 잘들어보세요, 이게 한번 딱 내고 마는 세금이면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업무처리 건수가 많다 보면 좀 누락되고 실수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 매년 하는거거든요.

네. (매달 하는거라고 위원 얘기함)

아니 이게 이해가 안되는게 그런거에요, 우리가 체크 못할 부분이 부득이 못할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현재 저희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 종업원이 51명 이상일 때 자진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총 급여에 0.05%가 인제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신고했을때는 가산세로 돼서 20%가 해서 추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해서 종업원 수가 아마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인제 그런 경향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종업원수 들락날락하는거 하고요 지금 이거 하고는 문제가 좀 틀려요.

네.

그러면 저희가 51명 이상인데만 사업소세를 받는 겁니까?

그건 종업원할 사업소세.

그부분은요,

네.

그러면 봐요, 그러면 작년에는 49명 재작년에는 51명 이런식으로 지금 결국 돼가지고 지금 이런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자진신고를 해야되는데 예를들어서 A라는 사업장이 작년에는 51명 이상이었다가 금년에 무슨 어떤 경제여건으로 해서 40명으로 줄었을때는 이런 신고를 안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체크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나가서.

그럼요, 왜그러냐면 작년에 당신네들 냈는데 확인도 해보고 종업원들 그런거는 우리 출장소에 의무에요. 당연히 해야될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게 발굴됐다는 거는 사실 발굴이 된게 아니고 이건 뭔가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던거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게 세원발굴조사실적이라고 이래 내가지고 이런게 들어왔을때는 이게 98년도거라고만 지금 나온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국돗판폼 주식회사가 두 번 139만9천원 하고 225만5천원이렇게 했는데 요건 어떻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가져왔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아요, 양해해 드리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왜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많은 남동공단의 업체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회사의 이름은 눈익은데가 많다구요, 회사 이름들은 저희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름만은. 회사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있던 회사들이 이런식의 누락하는게 있었다는거는 출장소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거거든요. 이런거는 사실 올라오지 말아야될 서류중에 하나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성근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소득할주민세일 경우에는 이게 원래 법인 결산이 3월 30일날 아닙니까, 3월 30일날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죠, 결산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나 출장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누락부분이 한 1년 이후에 나중에 이걸 찾아서 부과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급 추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진신고를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자진신고를 업체들이 잘 안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종업원할도 저도 사업해보면은 이것이 1년마다 해갖고 자료가 세무서에서 넘어와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죠? (직원 소장한테 설명함) 매월 어디다 신고합니까, 갑근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걸 갖고 합니까 아니면 공단출장소에다가,

한영숙 자기네들 업체 인원수하고 금액을 자진신고를 하는거에요.

네, 근데 예를들어서 60명인데 40명으로 보고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한영숙 그럴 경우는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제가 다시한번,

그걸 현장에 가서 쉴 수는 없죠. 교대근무도 할 수 있고 예를들자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서에 갑근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보면은 거기에는 정확한 명수가 나오죠. 갑근세 신고는 해야만 자기네들도 공제혜택도 받고 그러니까 갑근세 신고하는 내역을 본다 그러면은 세무서 협조를 하면은 그거는 바로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확인한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교대근무한다든가 예를들어서 세로 나왔다 그럴 때 인원이 점심먹으러 갔다든가 간식하러 갔다든가 이럴때는 확인만 하기가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줄 세워놓고 확인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근세 신고한 거는 허위로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고서 근거를 해야지 나가서 뭐 이걸 세고 이럴 수는 없는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세무서하고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갑근세 신고하는 거로 확인을 하면은 아마 이게 매월 단위로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1년 단위로 신고하게 돼있습니까? 이게 지금 종업원할

한영숙 매월입니다.

매월입니까?

한영숙 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51인 이상이 된 업체에서 매월 금액의 0.05% 저희한테 자진신고를 하는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하는데

한영숙 매월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저도 사업을 하지만은 절세할려고 예를들자면 70명인데도 40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공단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면 갑근세 신고하는 세무서에 협조를 얻어서 갑근세 신고하는 리스트를 가지면은 정확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영숙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원발굴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근세 세무서에 신고한 그 부분을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추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때는 매월 신고를 자진해서 명수가 정확히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갑근세를 연도별,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러한 조사하기 전에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구요,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받고 이러는 동안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남동공단이 현재 굉장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침체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제 남동공단 뿐만이 아니고 사실 국가경제도 다 침체됐는데 우리는 현재 남동공단이 잘돼야 우리 구도 세금을 잘들 내실테니까 잘돼야, 근데 인제 안됐는데 과연 이거는 감사라기 보다 어떤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남동공단을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남동공단이 형성되기는 몇블럭 몇로트 이런식으로 블록 로트 표시로 맨 처음에 형성이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번지라매요?

저희가 당초에 86년도부터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 2블럭 3로트 지금 번지가 전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지금 남동공단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쭉 보고 그러면은 몇블럭 몇로트로 나오는게 아니라 고잔동 몇번지 남촌동 몇번지 논현동 몇번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매일 가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 번지 갖고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우리가 문패를 달 듯이 우리 아파트 가면 동호수 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동공단에서 이렇게 업체를 찾아갈려고 보면요 옛날에는 블록 로트만 했는데 요새 지번이 전부다 부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처리는 블록 로트로 하는게 아니라 지번으로 하고 있죠.

모든 고지서 발급,

네,

네.

이래가지고 인제 문제가 발생되는게 공단에 용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1단지는 좀 난데 2단지는 지구표시도 잘 안돼있어요, 이정표라고 그럴까,

이정표요.

그것도 안돼있고 블록로트 표시도 사실 각 업체마다 입구마다 그게 안돼있어요, 안돼있는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1단지는 돼있는데가 더 많고 2단지는 안돼있는데가 더 많아요. 혹시 그런거 눈여겨 보신적 있습니까?

제가 도로 순찰을 할 때 저도 지금 공단을 익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로 도면을 가지고 아, 여기가 어디구나, 어디구나 이런식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찾기가 힘든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회사가 자기 찾아가는 거는 눈감고도 찾아갑니다. 근데 본래 그 회사에 업무를 보고 한 사람이 몇블럭 몇로트를 찾아갈려면은 굉장히 어렵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그 블록로트가 표시가 안돼있거나 이 지번표시가 안돼있는데는 말입니다, 지번표시하고 여기 몇블럭 몇로트입니다 해가지고 이런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 알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붙여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게 왜그러냐면 저희가 남동공단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동공단에 2,90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 이름을 쓰라는게 아니라 입구 옆에다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몇블럭 몇로트 그리고 고잔동 몇번지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전부 일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다 붙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거기 찾아가서 알기가 굉장히 쉽다구요. 근데 이런게 지금 남동공단이 10여년이 됐는데요, 생겨가지고 운영되는지가 근데 그게 사실 그동안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공단에. 세금만 받고 안내면 세원발굴 하듯이 쫓아다니면서 세금만 내라고 그랬고 그런식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공단에다 그렇게 누구든지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게 들었네요. 지금 공단지원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다도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 구에다도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떠한 부서에서든지 하여튼 그런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다른데다 의뢰할 생각하지 말고,

네, 저희 구에서,

우리 구에서 2,900여개 업소인데 이 푯말을 잘 만들면 되거든요, 눈에 일단 잘띄게.

네.

잘띄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거라는 생각은 좀 나요.

블록별로다,

각 집집마다 쉽게 얘기하면 문패붙여주는 거야, 우리가. 우리 남동구에서 여기 공단을 갖다가 왔다갔다 해보신 사람이 느끼는게 그거라구요. 각 집집마다 문패가 없으니까 한번 돌라면 몇바퀴를 돌아야 찾아요. 이렇게 코너에 있는 회사들은 금방금방 찾는데 이렇게 뒤에 돌아가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요 몇바퀴 돌아야 찾습니다. 한번 소장님이 실지로 한번 어느 회사를 찾아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쪽에가 8번이면 이쪽 9번 다 써있으면 8다음에 9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런게 없으니까 그리고 회사이름 안붙어 있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회사안에 A라는 회사가 있는게 아니라 여기 또 임대주고 그래가지고 간판은 A라는 간판이 붙어있는데 거기 또 B,C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가지고 어, 이 회사는 아닌데 블록로트 찾고도 그런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주면은 방문하는 사람들을 일단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우리 구 업무는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남동공단에 이정표가 많죠?

네, 있습니다.

혹시 그 이정표에 따라서 어디 찾아가 본적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큰,

볼 이유가 없죠, 이정표 그죠?

네.

그런데 이정표가 왜 있습니까, 본래 이정표의 목적이 우리 구업무는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정표가 있는거 아니에요?

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근데 남동공단에 남동역이라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남동공단에다 남동역이라고 굉장히 많이 표시돼 있거든요, 저쪽 가면요. 근데 가끔가다 깜박깜박 하는게 거기 가서 남동역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남동역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정표에는 꽤 여러 방향으로 남동역이라고 표시가 돼있어요, 그리고요 공단본부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한일은행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정표를 오늘 가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큰 도로 가면서 공단본부 이정표 보고 따라가 보세요, 어디가 나오나? 그 이정표 보고요 공단본부라고 이정표에 돼있거든요 한번 그거 보고 따라가 보세요. 어디가 어디로 돼있는지요. 그리고요 남동공단 맨 끝에 유수지 옆에 가면은요 서울이 표시돼 있어요. 그 서울방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서울이 그 표시도 맞나, 그러니까 이정표가 사실은 관내에도 지금 잘못돼 있는 이정표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저렇게 쓰면 안돼가지고 이런게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요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한번 공단안이니까, 공단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머리속에 기억나는 것들이에요, 그게. 한번 보고요 맞나 안맞나 한번 확인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그런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는 건데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정표를 안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공단에 딱 들어갔다가 공단본부를 갈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무심코 공단본부가 이정표가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공단본부 이사갔나 보구나 그러고 쫓아갔어요, 이정표 대로. 공단본부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옛날 자리 가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자리에 공단본부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황당한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구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어차피 남동공단을 갖다 우리가 지원하는게 사실 더 큰 목적 아닙니까, 출장소 역할이.

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인지 모르지만 좀 확인좀 해보세요. 그리고 관계 부처나 이런데 강력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관련 부서에요, 그게 경찰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따져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260쪽하고 261쪽에 세원발굴 조사에 보면은 주식회사 동아토건 , 주식회사 남양개발, 또 주식회사 조흥종합건설, 이 건설업체가 여러 업체가 눈에 띄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체가 공단에 공장부지를 취득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명의로 취득세를 냈으니까 공장을 취득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뜻인데 어떤 사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지금현재 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남양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지금 토지를 8,252㎡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액인데요, 요거는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아니 납부한 사유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남동공단 공장이 부도가 나서 쉬고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인제 토지가격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을 취득하고 싶어도 건설회사들 같은면은 자재적치장이라든가 또 판넬 같은거 건설부자재를 수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부분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있는데 입주 조건에 건설업체는 입주를 못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서 또 대다수 건설업체가 남동공단에 그래서 입주를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건설회사가 몇 군데가 취득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주식회사 남양개발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제조업으로 돼있습니다, 가구제조업으로.

동아토건하고 조흥종합건설같은데요,

조흥종합건설은 지금 현재 거기가 시설용지로 돼있습니다, 근린시설로 돼있습니다.

근린시설용지는 건설업체도 창고겸 해서 이렇게 야적하고, (상가지구라고 직원 설명함) 자기 상가를 짓기 위해서 취득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52번 보면은 주식회사 다성에서 취득세를 냈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건설자금 이자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건데 건설자금 이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아마 공사금액을 보증보험 그러한 형식으로다 몇%를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해서 세를 추징을 한겁니다.

아니 무슨 건물을 짓는다 뭐한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재원이 부족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짓는건데 그런데 부분까지도 건설자금 이자라고 이렇게 받으면은 그거 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한영숙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법에 부과할 수있게끔 돼있습니다.

세금 항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공장을 건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시설같은 거를 조금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건설업체, 중소기업 생산업체들이 상당히 세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으로 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부분인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거 뭔가 국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한영숙 지방세법이요,

이거는 지방세법이니까 우리 조례로 고칠수도 없는 사항이고 부당한 사유 같은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는 종목 항목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의식으로 됐든 뭐가 됐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세액을 감면 차원에서라도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만수5동사무소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증을 금하고 위증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만수5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김호경.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하여 선서문 제출함) 다음은 만수5동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만수5동장은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5동장 김호경입니다. 정기회중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만수5동의 행정지도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신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만수5동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 우리 만수5동은 구의 중심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월로, 장수로가 합류하는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5㎢이고 인구는 22,49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 인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5명으로서 10월 31일 조직구조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서 2명의 현원이 줄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 현황은 총 118세대 243명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 IMF관리체제 이후에 한시생계보호자와 한시자활보호자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 현황은 총 6,726명으로서 민방위대원 5,292명, 예비군 1,434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은 방독면 74개, 비닐우의 12족, 고무장갑 12족, 고무장화 12족, KM-9탐지기 1족, 피부제독키트 6개, 오염표지판 3족, 전자메가폰 8개, MK-1해독제키트 6개가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으로서 관공서는 저희 만수5동사무소와 만수파출소방서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41개, 병?의원이 8곳과 약국이 10곳이 있습니다. 공원은 소공원으로서 3곳이 있습니다. 1일민원처리 현황은 총 435건으로서 인감증명이 85건, 주민등록등?초본이 300건, 재산세 납부증명이 15건, 전?출입 신고가 20건, 호적신고 5건, 팩스민원 10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억5,553만6천원에서 제2차 정리추경 결과 6억1,709만5천원으로 약 1억3,844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99년도 요구액으로서 5억5,807만1천원으로서 98년도대비 1억6,746만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정리추경 대비는 2,902만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5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참여인원은 17명이지만 실제 만수5동에 나와서 근무한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청, 대공원, 남부경찰서에 만수5동 주민이 나가서 근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서는 공한지정비, 집수받이 준설 및 설치, 인도블럭을 정비하고 쥐똥나무 밑등 가로정비를 주로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업비는 인건비만 2,694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현재 추진중이며 참여인원은 총 86명입니다. 현재 만수5동에 나와서 근무하는 인원은 34명으로서 공원의 휴식의자 등받이를 설치했고 복개천공원정비, 인도블럭정비, 석축쌓기등 가로환경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가 현재 1억6,439만8천원을 집행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 재료비로서 126만3천원을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보안등과 집수받이를 신설함으로써 총 1,590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859만1천원에 대해서는 요번 정리추경때 반납조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취로사업은 현재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자료에 있는 내용처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만수5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무료문화센타는 제가 와서 시작한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청사 환경시설이 참 좋습니다. 2층에 이렇게 넓은 회의장도 있었고 또 지하에 넓은 지하시설이 있었습니다. 2층에 약 한 100평, 반은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만 100평, 지하가 한 150평, 250평의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여유공간을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통장회의외에는 별로 사용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먼저번 민병현 동장이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무료문화센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물려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1,700여명이 참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교육인원 및 과정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무료문화센타를 처음에 운영을 할적에 무료문화센타로 운영을 할 방침을 세우과무료로 전부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들의 의욕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두달도 아닌 1년여를 끌어오다 보니까 강사들이 의욕이 저하되고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면서 따른 혹서기나 혹한기에 냉난방기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부 여기에 들어간 시설은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충당하고 또 자생단체로부터 약간의 보조를 받아서 당초 시설을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운영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강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같은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참 좋은 이러한 사업이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동에서 비루고개라는 우리 지역의 옛명칭을 딴 비루고개라는 동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28일날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구체화 사업의 일원으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쌀과 김장채소를 여기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판매대금은 약 3,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이미용을 하는 업주들의 협조를 받아서 매월 하루 이미용 무료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회 7달을 했습니다, 7달 동안 총 7회에 걸쳐서 267명의 65세 이상 관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 이발과 미용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한달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만수초등학교와 간석초등학교, 만수북초등학교 3개 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매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총 7회에 걸쳐서 237만6천원을 지원했고 또 방위협의회에서 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그러한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실직가정을 위한 건강진료사업 요것은 관내 중앙병원외 7개의 병원에서 저희동의 추천을 받아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직자 가정 내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환자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정리를 통한 주민자율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총 8개소에 쓰레기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쌓여있던 8개소의 공한지를 말끔히 준비해서 거기에 폐아스콘을 덮어가지고 관내 주민의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주차면은 약 300면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권보호를 위한 우리집 주소 찾아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대부분의 그러한 주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주택들이 특히 지하층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주소하고 좀 다릅니다. 등기부상에는 지하1층 101호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01호 이렇게 돼 있는 표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전세자들 전세금 반환이라든가 어떤 경매라든가 이런게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었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주소를 가르켜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과의 대화 정례화인데요 매주 화요일날 저희 관내는 총 41분의 통장이 계신데 통장들과 10명씩 동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통장들로부터 직접 관내 관할통의 애로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컴퓨터 학원 내지 여러 가지 외국어 학원에 저희가 협조하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무료로 수강토록 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동에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로정비, 공한지정비, 우기전에 집수받이 준설 및 보수, 또 꽃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한지와 공원, 특히 공원에 식재한 잔디가 거의다 죽었습니다. 잔디를 다시 복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약 폭 50㎝정도를 화단에 심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잔디를 다시 살려볼려고 내년에는 꽃길을 조성하고 화단을 조성할까 합니다. 99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우기에 대비해서 집수받이를 금년 하반기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장소에 집수받이를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소가 현재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거기하고 또 4개 장소에 이면도로재포장공사, 주민이 요구하는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인데 그건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페이트칠만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물은 갖추지 않고 페이트칠만 경고표시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은 저희가 구에 저희 관내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 상습침수지역 복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을 구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 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문화센타 운영에 따른 예산안을 한번 저희가 대충 잡아봤습니다. 강사수당을 시간당 1만원씩만, 현재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그런 강사수당으로 해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이것은 보상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시간당 한 1만원 정도만 하면 연간 1,50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있으면 원활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비하고 거기에 따른 관용비가 좀 필요합니다. 가능한한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문화센타를 보다더 활성화 시키도록 주민복지에 보다더 증진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만수5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석5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만수5동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문화센타 운영 소요예산이 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강좌가 지금 보니까 14강좌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1주일에 몇번씩 하게 되는 겁니까?

1주이레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2시간 하는 과목이 있고요 3시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종이접기부업강좌다 예를들면은 1주일에 몇번 합니까?

종이접기부업은 1주일에 3시간 정도.

3시간이요?

네.

하루에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루에 시간반정도요.

그럼 이틀 정도요?

네, 두 번. 그러니까 1기, 2기, 3기반에서 강사의 시간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요 천편일률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기를 받고 있는데 과목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1기에는 11개 과목, 2기에는 15개 과목, 3기에는 15개 과목 또 4기에는 11개 과목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3과목 정도가 개설되지 않겠습니까?

셋 내지 네 개 과목 됩니다.

셋 내지 넷인데 사실상 이런 것이 너무나 무리하게 많이 되는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한국무용, 노래, 또 단학 여기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원하시면 지하를 한 번 보시겠는데요 거기서는 서예, 꽃꽂이, 홈패션, 종이접기 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공간이 넓은지는 알고 있는데 하루에 세과목씩 한다는건 그건 동사무소에 오는 인원이 여기에 보면 몇백명 되지 않습니까, 한 기에?

네.

그럼 세 강좌만 한다고 그러지만 한 300명이 인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300명이 넘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의 원래 업무는 접어둔다면은 말에 어폐가 있겠지만은 본위원이 볼때는 이쪽에 너무나 치우치는게 아닐까 본위원이 느낄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이 힘들다고. 이게 당초에 민동장이 이것을 처음 만들때는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1기도 해보고 2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까 관성이 붙었다고 그럴까요, 주민들께서도 자율적인 질서의식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끼리 배우면서도 거기에서도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런 잡음없이 질서있게 움직이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한 사람을 여기 전담요원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어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많은 강좌를 열다보면은 동사무소의 본연의 업무 보다는 이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강좌 한다고 해도 사실은 100명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 소란스럽고 그런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되기에는 한달에 예를 들어 한 강좌가 3, 4개라든가 이런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때 유휴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14개, 15개 강좌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 정도 소요예산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만수5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1,700만원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또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서로 다 올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저희도 그점을 우려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한 번 1년이고 2년이고 해봐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은 지원을 해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당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구책으로 저희들이 한 번 각동에서 잘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아 저 동이 잘하고 있구나, 조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원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자체운영을 한 번 보시고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은 최소한의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우리가 간석2동인가요 여기 전 민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성근 위원님도 인제 우리가 만수5동을 가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요번 예산에서 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목이 제가 생각할때는 너무 많다라는거 14, 15개라는 것은 이거는 문화센타만 한다면은 이것이 되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14, 5개 넘는 것은 너무나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사님 우려를 제가 모르는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운영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건 아직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연결해 봤을적에 이러한 문화센타 같은 것이 맥이 끊어지면 안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만약에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타가 되던지 주민자치센타가 되던지 하면은 그때 아무튼 그러한 시점에 가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낄텐데 지금 하고 있던 것을 그때까지 잘 유지를 해서 어떤 모델 케이스로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인제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좀 과목수가 많다라는거고,

내년에 한 번더 운영을 해보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번잡하고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너무 많은 과목을 운영함으로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면은 불필요한거라든가 아니면 수강생이 적다든가 하는 그러한 과목은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참여인원이 몇 명이에요, 86명이라고 그랬다가 그 밑에는 76명으로 집계가 돼있는데,

저희 현재 나와 있는 현재 나와서 근무하는 인원은 34명입니다. 단지 이게 뭐냐면 공단출장소, 남동구청, 논현고잔동, 남부경찰서, 인천시청에 나가있는 이러한 인원은 만수5동 주민입니다.

만수5동 주민이 지금 75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거죠? 그 위에는 86명으로 돼 있는데, 바로 위에는 8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밑에 있는게 맞는거죠, 75명이. (86명이 맞는다고 말하는 위원 있음)

86명이,

합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네, 합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들하고 그러는데 만수5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솔직하게 문제가 있는걸로 현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직접하는 일선 동장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있다고 봅니까?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IMF체제로 들어서서 실업문제가 굉장히 정말 큰 문제로 닥쳐오니까 실업자 구제책으로서 우선은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전제조건으로서 프로그램 개발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걸 시작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 취로사업, 취로사업 수준의 그러한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취로사업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갖고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치가 못하다는 겁니까?

들어가는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시키고 풀이나 뽑고 벽보나 떼고 이런게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 제방을 쌓는다든가 도로를 길을 뚫는데 투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나중에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남동구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투입을 하면은 그것은 자산으로 남으니까 생산성이 있겠지만은 벽보나 떼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큰 생산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취지도, 인제 본위원의 취지도 그냥 무상으로 주지 못하니까 약간의 금전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했으면 보완점 같은거 생각하고 계신거 있으면 답변좀 부탁해요.

도시동을 맡고 있는 동장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점이 아마 그걸겁니다. 가장 곤혹스러운데요 이게 한 두명도 아니고 30명, 이거 말고 또 취로사업도 2, 30명씩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인원을 어디다 투입해야 할지 어떨때는 난감한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구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개발을 해서 승기천 정비라든가 또 주변의 우리 남동구에는 야산이 많지 않습니까? 야산의 간벌사업, 또 중소기업의 인력제공 이러한 사업을 많이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동에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자수가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한 열명 정도만 되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끔 취로도 합니다. 사진에도 보셨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서 도로블럭을 많이 인도를 정비했습니다. 공원 같은데도 전혀 보도블럭이 안 깔렸을 때도 그 분들이 와서 깔고 여러 가지 시설도, 또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목수를 하셨던 분들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정비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 시켜서 하면 2천원이나 3천원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은 도시동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도 정부 돈을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한테 돈을 받을때는 일정부분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돈을 받아야 떳떳한거 같은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좀 공공근로사업자들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라도 돈을 주는만큼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돈을 타가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겠죠?

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이쪽에 보니까 문화센타 운영, 동신문 비루고개 발간, 도농간 자매결연, 이미용 자원봉사의 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지원, 실직가정을 위한 건강진료사업, 공한지정비 주민자율주차장 조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리집 주소 찾기운동, 통장과의 대화 정례화,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등 특수시책을 타동보다는 많은 업적을 쌓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열과 성을 가지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봉사행정구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흔적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가지 김승태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문화센타 운영을 해서 총 18개 종목으로 운영을 하다가 7개 종목이 폐강이 됐네요, 자료에 보니까. 태극권, 에어로빅, 선물포장, 십자수, 헌옷수선, 한문서당등 7개 항목이 폐강이 된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보통 교육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9시 30분부터 보통 5시 반까지.

그러면 각 종류별로 시간차로 해서 그러면 요일이 언제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한다면 결국은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퇴근시간하고 얼추 맞는 그러한 시간인데 한국무용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할적에 보통 아까 보고를 한 것으로 봤을적에는 수강시간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1시간 반,

주 운영이 되고 보통 한 종목당 1시간 반정도의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많은 인원들이 예를 들어 노래를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국악을 한다 그러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희 구조가요 이 뒤로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지하에서 하는 것은 지하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들 들어오신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사실은 뒤를 통해서 뒷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는 바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무용같은 것은 고전 음악을 틀어놓고 하니까 장구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때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니 이거 동사무소에서 장구소리가 뚱땅뚱땅 나나, 노래방 하니까 여름같은 때는 덥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노래를 하면 노래소리가 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노래소리가 나나, 이렇게 그러한 얘기가 있었답니다. 요것도 한 1,700명이 여기를 다녀가서 동네에서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음이 업무에 지장을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문을 닫아놓고 하면은 여태까지 큰 잡음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노래같은데 보면은 보통 170명, 80명, 평균 한 120여명이 한꺼번에 합창식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상당히,

합창은 별로 안하고요, 개인별로 노래를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창을 갑자기 크게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한 소절이나 이런 식으로 강의하다 보면 여럿이 따랏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긴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꽃꽂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꽃꽂이 같은 경우는 재료비 부담이 제일 많은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자기네들이 자체로 사다가 하는 겁니다. 누가 사다주는게 아니라 거기 반장이면 반장이 다음번에는 무엇을 한다고 강사가 얘기를 해주면은 꽃집에 가가지고 사다가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수강료가 무료가 되다 보니까 강사분이 사기가 저하되고 기피를 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99년도 문화센타 운영 소요예산안으로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로 필요하다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강사 12명의 연중으로 해서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강사료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10만원의 강사료를 받고서 지금 현재 무료 강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의욕갘퇴와 사기저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월 10만원 정도의 수강료 갖고 그 분들이 과연 의욕적으로 지원이 될건지 하는 의문점도 있고 집행상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료를 만약에 저희 규정대로 주게 되면은 보통 한 번 그분들이 나와서 1시간 정도 하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주게 돼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저히 강사료를 댈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무료이기 때문에 전액다 구예산에서 줘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안되고 이건 강사료 수당성격이 아닌 보상금 성격으로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한달에 교통비 기름값이라도 보조를 해준다면은 우선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분들이 덜서운하지 않겠느냐, 이거 뭐 한 두달도 아니고 벌써 이게 한 1년이 넘어갔는데 1년 동안 이 분들이 지금 전부 보면은 다 학원을 운영하시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던가 다 그렇게 현재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종사를 하시면서 여기와서 시간을 1시간을 와서 강의를 할려고 하면 보통 왔다갔다 하는 시간 1시간하고 2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한 1년간 나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강사료 수당성격의 강사료가 아니라 왔다갔다 하는 기름값이라도 조금 보상금격으로,

동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의 그분들의 기름값 정도의 지원 부분인데 그것만 갖고서도 과연 운영이 될 수있나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만 드려가지고 100% 그분들이 사기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진행이 되는 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각 복지센타라든가 복지회관 같은데서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마다 다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동의 기능이 전환이 돼서 2000년도에 동이 복지센타로 한다든가 자치센타로 간다 그러면 동마다 이런 시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3개 동이 합쳐서 하나가 되든 이러한 기능은 일부 기능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부분에서도 김승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 마냥 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중점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구청측과 복지회관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별개의 종목 선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종목선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시책사업으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왔는데 활성화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지속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