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장선행 의원 발언
광삼
우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시영
김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선행
장선행위원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천보위원을 추천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천보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천보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천보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임시 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박천보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99년도 특별위원장에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중한 임무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예산집행에 임할 것을 여러분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역시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부환
오부환위원
오정동에 박명철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추천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동안 뭐 고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신탄진에서 덕망이 높으신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지금 오부환위원님께서 박명철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해주셨고 이형주위원님께서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 위원님들께서 두 위원님을 추천해주셨는데,...
준홍
심준홍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잠깐만요,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거수표결이라든지 기립표결등 방법이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거수표결이나 기립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안계십니까?
선행
장선행위원
위원장님.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가 오늘 회의 이전에 이미 서로 상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심준홍위원께서 간사를 맡아주시기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철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사의를 표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위원여러분, 지난 장선행위원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총회에서 심준홍위원과 의장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결정했었는데 오부환위원님이 추천하신 박명철위원이 간사선임의 호천에 대해서 재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면 각하를 하시는 겁니까? 박명철위원 신상발언 해주십시요.
명철
박명철위원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신탄진동에서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심준홍위원님이 한번 해주시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저는 또 지난번에 간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명철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들어셨으리라 믿고 오부환위원님이 추천하신 박명철위원 추천 건은 각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형주위원님께서 구두호천해주신 심준홍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심준홍위원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본의 아니게 이런 짧은 회의에 뭐한거 같습니다만 우선 박명철위원하고 오부환위원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특위활동하는 과정에 위원장을 모시고 업무적인 제반문제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특별위원회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지출결정액 1,577만 600원으로 지출액 1,577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우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획실장님, 답변할 실․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수해복구에 대해서 해당 실․과,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97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수해복구 소요예산, 이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비가 3일하고 4일까지 왔다, 그러면 이 복구비는 각 동이나 각 실․과에서 지출한 근거를 언제까지 적보하는 것만 예비비지출을 가능토록 합니까?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응급복구기간동안에 접수한 것만 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수해나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며칠이라는 이런게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며칠이란 기준은 없구요,
형주
이형주위원
기준이 없어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응급복구할 때는 인력이나 장비지원이 가능한 때부터 1주일이나 열흘정도.
형주
이형주위원
그런데 통상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재해가 있던 수해가 있던 10일이나 20일이 지나면 동에서 이런이런 뒤늦게 나오는 그런 피해액에 대해서 보조는 마감되서 안된다 이런 예가 있죠. 수해응급복구를 하는데 들어간 인력동원이라든지 장비비라 하더라도 동에서 늦게 보고가 되면은 이것은 예비비 지출로는 이게 좀 부당하다 이런 예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일정은 없다 이런 얘기죠?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건 그 시한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한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8월달이 오버됐는데 한 10월쯤에서 조사가 된다면 추인허가가 가능합니까, 예비비지출?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글쎄, 응급복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따질 때 우선 응급조치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늦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8월에 수해가 났는데 10월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발견이 됐다 했을 때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시한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집중호우가 왔을때 어수선한 과정에 다소 손이 안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비비가 필요로 하는 때가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지출이 잘 안된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비비를 우리가 꼭 그런때 쓰자고 예비비를 두는거니까 적절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여튼 어떠한 시한을 정해진 그런 근거는 없다 그런 얘기죠?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그 97년 5월 15일 청사현관 기둥대리석이 떨어진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 부상자가 많이 다쳤습니까?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질의를 해주신 97년 5월 15일 청사현관 입구에 있는 여기 들어오는데 양쪽에 있는 대리석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대리석부분이 붙여놓은 돌이 떨어져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보고 내려가시다가 거기 떨어지는 것에 의해서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치료비로써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로 해가지고 171만 4,000원을 병원비로써 지출을 할때 지출된 내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보통 공사를 하면 공사중에는 산재보험료에 가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또 덧붙여서 더한다면 근재보험료라는 그런 제도 장치가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청사가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오래 사용하다보면 불의의 이런 사고를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공사중에 그런게 아니라 기존에 시설된 시설물이 노후되어 가지고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저희 청사가 15년내지 20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가지고서 부분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보험유형을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부환위원 질의하십시요.
부환
오부환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요, 97년 8월 3일부터 8월 4일동안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수해복구작업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사용해가지고 1,316만 2,000원 지출됐내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그런데 이 지출된 내용을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뽑을 수 없을까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할 때는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316만 2,000원이 지출됐다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장비가 몇 대 투여되고,...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장비는 굴삭기가 24대, 덤프가 7대가 지원됐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아, 과장님. 지금 우리 오부환위원님 말씀은 상세하게 지출근거가 없다고 하는 말씀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부환
오부환위원
예.
천보
박천보위원장
회의 끝나면서 바로 현황 좀 보고토록 하십시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은 인력이 몇 명이 동원됐고 장비는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이런 내용을 육안으로 금방 식별할 수 있도록 좀,...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모든 전 위원들한테 바로 배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 오태진위원님이 하시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97년 5월 15일날 대리석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공사는 언제 하신거예요?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그 공사가 하자기간이 2년이상이 경과되어 가지고요,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로써의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기간이 경과됐다?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예, 경과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거기는 어느 업체예요? 몇 년만에 발생한건가요?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그 업체까지는 제가,...
태진
오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년이상됐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예전에 15년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대
김원대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진단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안하나요?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 안전진단 자체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약 한 1억원이상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작년 추경에 하려고 하다고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청사에 지붕이 누수되어 가지고 건축과 사무실같은데 굉장히 누수가 우기에는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하 식당 후생관에 그쪽에 금년 장마때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누수만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가지고 균열이 오면은침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꼭 처리를 하려고 지금 조치사항에 넣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거 150 다리 약간 발목인가 발가락?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발가락입니다. 그게 뚝 떨어져가지고서,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게 떨어져서 다행이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예, 자체진단이라도 실시를 해가지고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오부환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앞으로는 우리 특위에 조례개정이나 신설이나 예결산 등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백데이터, 구체적인 자료를 사전에 우리 특위에 제출을해서 위원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수해복구작업에 인력이 몇 명이 누가 어떤 사람이 장비는 어떤 종류, 몇 기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금액 이런 것들이 명시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승인만을 득하고자 하는 형식만을 갖추려고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죠?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정확히 제출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좋은 것을 장선행, 오부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