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자리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 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강천호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조성복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 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자 함에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성복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노원 위원께서 강천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께서 추천하신 강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천호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천호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천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이조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남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남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는 평소 존경하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예산안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32억1,600만원 15% 줄어든 746억8,600만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9억4,200만원 18.3%줄어든 66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2,500만원 27% 늘어난 8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 1조는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22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9,700만원, 특별회계가 2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제3조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4조는 199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억4,600만원입니다. 5조, 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9,000만원이 줄어든 5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5,300만원이 줄어든 8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5,400만원이 줄어든 27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5,100만원이 늘어난 7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0억900만원이 줄어든 259억1,800만원이 늘어난 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9억8,100만원 4.2% 줄어든 223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1억1,600만원인 18.5% 줄어든 48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6,200만원 2.6% 늘어난 2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11억8,100만원 54.8% 줄어든 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3억8,800만원이 줄어든 181억2,900만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는 2억8,000만원이 줄어든 3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6억7,100만원이 줄어든 2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9,100만원이 늘어난 2억6,400만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6,700만원 줄어든 3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5억3,000만원 줄어든 114억4,600만원이 되겠고 물건비는 4억2,500만원이 줄어든 9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27억4,500만원이 늘어난 15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40억7,600만원이 줄어든 32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억7,000만원이 늘어난 8억4,600만원이 되겠고 보전재원은 1억3,200만원이 늘어난 1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4억300만원이 줄어든 23억6,3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기타는 10억2,900만원이 줄어든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3억9,900만원이 줄어든 55억5,5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18억5,300만원이 줄어든 4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5,400만원 줄어든271억3,900만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2억5,100만원이 늘어난 72억8,0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95억8,500만원이 줄어든 22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9억3,100만원 4%줄어든 221억60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129억7,300만원인 13.1% 줄어든 43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3,300만원으로서 59.6% 늘어난 3억5,8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등은 11억7,000만원 54.6% 줄어든 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3억8,800만원이 줄어든 181억2,900만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는 22억200만원이 줄어든 25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5억5,700만원이 줄어든 212억2,100만원 되겠고 민방위는 9,100만원이 늘어난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8,500만원이 줄어든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5억2,200만원이 줄어든 113억1,500만원이고 물건비는 8,700만원 줄어든 9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12억3,600만원이 늘어난 111억1,800만원이 되겠고 자본지출은 142억8,500만원이 줄어든 30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1억4,000만원이 늘어난2억6,700만원이 되겠고 내부거래는 4억300만원이 줄어든 23억6,3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900만원이 줄어든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로서 세입에 세외수입은 9,900만원이 줄어든 36억9,100만원, 보조금은 15억7,600만원 늘어난 36억7500만원, 지방채는 2억4,900만원이 늘어난 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게되면 경상예산은 4,900만원이 줄어든 2억3,900만원, 사업예산은 18억5,700만원이 늘어난 57억7,000만원, 채무상환은 7,100만원이 줄어든 21억200만원, 예비비 등은 1,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3억3,200만원 줄어든 27억2,100만원 지방채는 2억4,900만원 늘어난 7억4,600만원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4,900만원이 줄어든 2억3,900만원 사업예산은 3,600만원이 늘어난 11억4,900만원, 채무상환은 6,900만원이 줄어든 2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억2,182만원이 줄어든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억6,600만원이 증액된 3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5,700만원이 늘어난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1,300만원이 줄어든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124억7,2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지시액은 53억5,600만원인데 부담을 32억8,000만원만 부담하고 20억7,500만원은 부담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합민원실소관 건축행정정보화 및 시책사업 설계장비구입 1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19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15억2,700만원을 부담못했고 문화관광과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000만원 미부담 했습니다. 20페이지 건설교통화 소관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1억7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2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군비부담분 8,000만원을 못했고 수산과 소관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1억2,300만원을 못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1억8,800만원입니다만 4,700만원을 못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비를 4억800만원 못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가 68억5,700만원인데 군비부담 지시액이 33억2,700만원으로서 부담은 28억6,700만원을하고 4억6,000만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꽃동산조성 3,500만원 못하고 2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소관 공설고원묘지 조성에 2억을 부담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2억2,500만원 못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8,500만원을 부담못했습니다. 집계사항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치법규전산화 프로그램,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시상, 행정실적심사 시상, 군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남해전문재학 지원금을 1억 계상했고, 행정시책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상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POOL)예산을 각각1,000만원씩 계상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7,000만원, 군민의날행사 출전경비 6,000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1,200만원, 특산물 수출설명회 및 자료수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종합민원실은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600만원, 농어촌 가로등정비 120기동대에 5,200만원, 자치행정과소관에 명예퇴직수당 1억, 읍면청사 관리용역비 1,900만원, 교육에 1,000만원, 읍면청사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1,9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9,000만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인부임 4,20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 3,000만원, 회의실집기구입 1,000만원, 일용직연금부담금과 퇴직금을 5,500만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규직 연금부담금 6억2,000만원, 정규직 퇴직수당 부담금4억9,600만원, 의료보호 부담금 1억7,300만원, 일용직 의료보험이 1,9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8,0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 재해급여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유족보상이 4,000만원,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2,200만원, 군∼읍면간 전용회선료 1,400만원 초고속 국가망전용회선료 2,100원, 인터넷 회선료 1,200만원, 주민전산용 장비유지비 1,200만원, 주전산기 유지비 1,3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개발 9,000만원, 2000년 문제해결에 2,000만원, 노후전화시설교체 1,800만원, 읍면 호적 전산화 구축에 2억2,900만원, 노후전산장비교체 1억원, 근거리통신망(LAN)운영에 2,600만원, 일반업무용 전산압비 확대보급에 1억3,200만원, 자율방범대원 여간식대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1,300만원, 징병검사수검장 여비 1,800만원, 현역병 입영장정여비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으로 공설시장 청사정비 회비 1,900만원, 군유지 인근토지 자투리땅매입 2,000만원, 사유지부지와 교환차액지급 2,500만원, 대서분교 매입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산불방지용과 상주면차량 3,100만원,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유지보수 1,000만원 지방세전산구축 8,5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과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이 1억700만원, 농업협력사업 이율분담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참여농가 유류대 지원 2,300만원, 화전한우 거세 장려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지족공설시장 진입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8,200만원 지족공설시장 진입로개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상해안숲조성 4,300만원, 망운산 철쭉 군락지조성 1,100만원, 산불감시원 사역이 2억2,500만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5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 8,0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에 남해환경보전사업 관련단체보조에 4,0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 1,700만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2,500만원, 3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2억9,200만원, 산지이용체계개편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용역 3,000만원, 도시 계획재정비 지적소시 용역 3,000만원, 불량보도블럭 및 보 차도 경계석 정비 2,000만원, 산성산 진입로 개설도로 분할측량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군정광고료 3,000만원, 군정공고료 2,000만원, 남해군정인쇄 1,600만원, 남해관광 책자 2000부 하는데 1,000만원, 관광리후렛 1,000만원, 남해소재작품 모음책자 발간 2,000만원, 서포 김만중 유허정비 1,700만원, 가천 암수바위 주변정비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강화 보조금 4,000만원, 도생활체육협의히 출전경비보조 1,000만원, 군민의 날 문화행사 지원 3,800만원, 체육행사 보조에 2,000만원, 초중생 체육특기자 육성지원 1,000만원, 미조공설운동장 배수 및 휀스설치 5,000만원, 양묘장 비료, 퇴비, 상토에 340만원, 가로수관리 자재 1,000만원 되겠습니다. 서상매립지 잔디포관리 인부사역 900만원, 버스승강장 조성사업 2,500만원, 야자수 월동대책 1,100만원, 해수욕장 질서요원 급식비 1,100만원, 미니별장건립은 2억원, 미니 별장부지 추가매입 8,6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안내타워 3,000만원, 벚꽃축제 행사보조금 5,000만원 생태주택간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보조 3,500만원 노량공원조경 1,000만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4,000만원 대교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8,000만원, 차입금 상환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연죽마을 하수구 공사연장 1,500만원, 연죽농로포장 2,0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반액 4억3,2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4,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1,000만원, 청소년수련의집 식당운영 재료 2,700만원, 취사인부 사역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인근부지 매입 5,000만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2,0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 5,000만원, 배수로 설치공사 2,500만원, 조경공사 3,500만원, 관사 개보수 1,000만원, 운동시설 1,000만원입니다.화장 장려금보상에 1,500만원, 공설공원 묘지진입로 토지매입 1,200만원, 평현공동묘지진입로 정비 3,000만원, 납골용기안치단구입 3,600만원, 농로분할측량 등기수수료 2,300만원 새마을 활력화 상사업비 3,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6억, 고현복지회관 부대공사 2,000만원 고현면 복지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2,5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5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6,000만원, 소류지개보수 공사 3,000만원, 도선운항보조 1,200만원, 재해긴급복구비 5,000만원, 이동석평 선형개량공사 편입부지 보상 4,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4,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300만원, 긴급도로보수 복구에 1억원 도산∼우물간 덧씌우기 6,000만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1,000만원, 중앙 및 가장자리선 횡단보도 도색 1,100만원 급커브 유도표지판 1,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1,000만원, 반사경 1,200만원, 신호기 및 신설보수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폐선이용 조형물 설치 작업 1,000만원, 폐각처리시설 설치 5,000만원 경남 240호 어업지도선 정기기관수리에 3,6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비에 1억2,000만원 치과 진표약품재료에 1,20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2,100만원, 65세이상 무료진료 약품비지원 2,800만원, 방역소독기자재 유류대 1,200만원, 주민자율방역단 약품지원 4,600만원, 노인건강 검진시약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 꽃묘생산 2,000만원, 사역인부임, 생활개선임차료 중간에 마늘우량종구생산사업에 1,000만원, 관광작물개발 포도비가림 시험사업에 1,500만원, 수출오이 양액재배 새기술연구 및 실증시험에 1,000만원 조사료 개발 및 한우표준사육 실증시범에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외국의회운영 사항 해외연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각종 사업장 잔여토지 매입 5,000만원, 송정수원지 보수공사 마무리에 1억5,000만원, 긴급누수 수리비 5,000만원, 부력식 자동취수고 및 기기정비 3,700만원, 정수장 침전여과기 교체 및 기기정비 7,600만원 염소중화장치 고장수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보조사업 미부담조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350억1,1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157억3,900만원, 도비가 101억7,800만원, 군비부담 지시액 90억9,800만원입니다만 부담을 61억4,700만원만 부담하고 29억4,500만원이 미부담 되어 있고 양여금은 101억8,500만원중에서 양여금이 72억8,000만원, 도비가 6억7,000만원, 군비부담액이 22억3,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7억5,000만원만 부담하고 4억8,500만원이 미부담 되어서 모두 3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도지사 공약사업의 예산 계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 우리군에 모두 30건으로 25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에 12억9,400만원이 도비 보조고 50%도로에 8건, 광포, 두모, 유구, 대정, 대사, 문의 , 옥천이 되어 있고 농업용수는 삼동 화암마을에 1건에 6,000만원, 마을안길은 7건에 6억700만원입니다. 동정 상주, 단항, 서호, 대곡, 포상, 연곡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이 미조초전마을에 30평 6,000만원, 하수구 정비는 9건에 8억3,000만원, 마산, 소입현, 난양, 난음, 용소, 송남, 덕월, 수산, 임포가 되어 있고. 하천정비는 4건으로 3억5,000만원으로 내산, 둔촌, 회룡, 오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해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