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다섯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덕치 사곡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는 가정용 쓰레기내지 병원 쓰레기, 산업쓰레기물등 여러가지 쓰레기가 반입 적치된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으로써 덕치사곡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늦게나마 중단되고 복토가 된 것에 대해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복토과정에서 주민을 위하고 주변환경을 한번쯤 생각했더라면 최소한 부직포를 씌우고 복토를 했어야 했으나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 복토만 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덕치 사곡 쓰레기매립장 복토과정에서 부직포를 씌우고 복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덕치 사곡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사용시 쓰레기가 과연 몇톤이나 반입 적치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덕치 사곡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은 가정용 일반쓰레기부터 병원쓰레기등 산업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쓰레기가 반입 적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관리소홀로 인하여 수은 및 페놀등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일반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유해물질이 몇년 동안이나 지나야 폐기물이 산화되어서 토양 및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덕치 사곡 비위생쓰레기매립장 하단부에 침출수장을 설치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역활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침출수장을 보면 가로, 세로 2미터50 정도의 집수장이 있고, 상단에 약품 투여기 및 모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과연 모터가 가동되었는가, 또한 쓰레기장에서 집수장까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는 옹벽의 옆 중단부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침출수를 집수하기 위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침출수장을 보면 침출수가 다른 곳으로 배출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이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침출수 전량이 하류지역의 토양 및 사곡 저수지에 유입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양검사 및 사곡저수지 내지 주변 수질검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덕치면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토과정에 있어서 부직포를 깔지않고 복토를 했다. 앞으로 복토과정에 부직포를 덮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질문사항은 미리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토가 1차 실시된 곳에 현재 가스가 조금씩 유출되고 산화과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부직포를 덮으면 산화과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직포를 까는 것보다 거기에 2차 복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덕치 매립장은 98년도 7월에 사용 종료하고 9월에 사업비 1천1백7십4만원을 투자해서 1차 복토를 40센치 정도 실시했습니다. 2차 복토는 99년도 1/4분기내에 완료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직포를 덮으면 산화과정이 되지않고 오히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복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용시 쓰레기가 몇톤이 반입되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데이타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월달 이후에는 복토를 않고 현재 있는 몇톤 가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매립하는 과정에서는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였지 지금처럼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일반쓰레기 유해물질등이 몇년 지내야 산화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쓰레기폐기물관리법을 외지는 못합니다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20년이내에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것만 관리규칙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만은 20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침출수장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모터 가동도 하지 않았고 파이프 옹벽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부실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일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만 제가 거기를 둘러보면서 침출수 나오는대로 수시로 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복토를 해서 거기에 있는 우수는 U자관, 프럼관으로 받아낸다면 침출수는 많이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화과정이기 때문에 부직포를 덮으면 안된다라는 저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복토를 해서 우수는 프럼관으로 받아내고 거기에서 순수히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것을 퍼서 위생매립장인 관촌에 있는 침출수처리장에 이송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98년도 11월 27일날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침출수를 퍼냈습니다. 거기에 약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은 할려고 노력하니까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이일형 의원님이 질문하신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또 배출되지 않는 침출수 전량이 하류에 유입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비위생매립장 주변은 아무래도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축은 환경보호과장 제 자신도 수긍이 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양검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은 했습니다만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위생관리매립장에 비한 비위생관리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즉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직포를 씌워달라는 요구를 말씀드렸을때 복토를 해서 부직포를 씌우면 산화가 잘안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다고 보면 부직포를 씌우지 않고 복토를 했을 경우 우천시 유입수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결국 침출수는 덕치면 사곡리 주변의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아주 높은데 부직포를 씌우지 않고 복토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부직포를 못씌우는 것인가, 비위생쓰레기장은 비위생쓰레기장 복토답게 흙으로 복토만 하는 것인가, 저는 다시한번 부직포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비위생쓰레기매립장 복토법이 부직포를 씌우지말라는 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 톤수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임실군 환경보호과 미화담담이 있다고 사료되고 과장님께서 업무적인 보고내지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 바,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반입 톤수는 예상 수치라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톤이나 적치가 되어있는가 재질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가정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비위생매립장으로써 20년이되면 산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과 일반쓰레기가 20년인가 아니면 산업폐기물 예를들어 가정용 냉장고가 사곡매립장에 반입이 되어 있는데 이냉장고도 20년이 되면 자동 산화가 되서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가를 구분하여 재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침출수 관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침출수장, 집수장이 정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씩으로 덕치면 사곡리 주민을 무시하는 침출수장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침출수장이라면 최소한 침출수가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하단부 중간위치에 그것도 얕게 잡아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나 유입된 호수는 약100미리미터 플라스틱 관입니다 그 관마저도 옹벽의 우측 중단부에 가서 설치를 하였을 때 과연 침출수가 집수장까지 유입이 되겠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침수장이 두가지로 구분이 된바 집수장과 침출수 희석을 위해서 모터내지 화학약품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놓아두고라도 집수장만큼은 재설치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내지 수질에 대해서 수질은 수질검사, 토양은 토양측정을 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쾌한 답이 없어요. 아무리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이 모르고, 의원이 모르고 누가 모르면 넘어간다 하지만은 알고 질문을 한 이상 최소한의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부는 관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지않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질이 오염되서 먹지 못 할 식수이고 토양이 오염되어서 농사를 짓지 못할 사항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주어야지요. 홍보해서 물을 먹으면 안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질검사나 토양검사가 적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된다면 주민여러분 걱정마십시오, 이렇게 홍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쾌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촉구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토를 씌우면 산화가 잘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러면 우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부직포 자체로 인해서 우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비닐이나 시트등을 사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구하면서 그것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또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부직포를 씌워서 덮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를 알아본 뒤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입 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 톤수는 86년도부터 강진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93년까지 강진, 덕치, 하운암 또 97년에서 98년 6월까지 임실 쓰레기까지 반입이 되었습니다. 예상 반입량은 제가 측정을 기술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86년에 강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묻었고, 93년부터 강진, 덕치, 하운암만 묻었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6월까지 임실 쓰레기까지 반입된 장소입니다. 다음에 가정용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년이내에 국토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20년이면 부패가 안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가정용 일반쓰레기가 20년이지만 산업쓰레기나 그 여타는 20년이 되어도 안될 것으로 저도 압니다만 그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측정은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침출수 처리장에 대해서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 주민을 무시할리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못한 것이 업무적으로 소홀할 뿐이였다는 것이지 주민을 무시한 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덕치면 주민을 무시해서 집수장을 하단부에 해놨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숙원사업으로 약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시행된다면 다시한번 거론하여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또한 토양이나 수질오염 관계의 측정도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의회까지 결정이 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제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질문을 드렸는데요. 세가지는 생략하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가정용쓰레기 내지 일반쓰레기 산화기간을 20년을 말씀하셨고, 산업쓰레기는 20년이 더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곡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는 앞서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정용 일반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과거에 관리를 잘못해서 산업폐기물회사에서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가다가 문이 열렸으면 가져다 버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강진 면장님한테 제가 몇번 촉구한 일도 있었고, 제가 스스로 지나가다가 문을 닫기도 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유리에서부터 냉장고등 산업폐기물이 상당수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아닌 산업폐기물은 몇십년이 걸려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아무리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할지라도 첫째는 우리 주민과 나가서는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떠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된 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집수장 재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역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수장 재설치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내지 모든 의원님들이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집수장이 아닌 정말로 하나의 형식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침출수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전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 일명 두꺼비집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올라가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출수장을 설치해 놓고 한번이라도 가동을 했냐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또한 집수장 재설치를 촉구드리는바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쓰레기매립장은 종결되어서 복토를 시작하는데 침출수장을 재설치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수장을 재설치 해달라고 하면 재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침출수가 유입이 될 수 없는 유입수 파이프 설치랄지 모든 것이 그런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수장 재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가정용쓰레기는 20년이면 산화되는데 가정용 이외에 산업폐기물이랄지 다른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매립을 했기 때문에 가정용 냉장고랄지 산업폐기물을 일일이 다 파내어야만이 그것을 골라서 할 수 있고, 그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업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숙연하게 다시 논의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집수장 재설치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가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가동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수장에 고여있는 물을 퍼다가 관촌 매립장 오수처리장에 옮겨서 거기에서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침출수를 적정하게 해야만 하는데 거기를 파내고 재설치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침출수장에 집수장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다 파내고 다시 관로를 만들어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집수장에 대해서는 밑을 파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저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파내서 다시 밑에다 부직포를 깔고 다시 그것을 메워야 한다면 엄청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집수장을 밑에다 다시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말씀드립니다만 덕치 매립장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집수장을 재설치한다면 그돈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집수장에 대해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제가 나름대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주민들이 그 물을 먹어서 큰일난다. 또는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다고 하면 관리를 잘 해야겠지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침출수에 있는 물에 대해서 사후에는 정말로 고여 있어서 오래 넘치지 않도록 열심히 퍼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더이상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면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실태가 몇곳을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는데 당초 건립목적에 따라 운영 관리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는 앞으로 주민의 실질적 복지를 위하여 주민이용 빈도가 어느정도 높아질지에 대한 점검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만약 수혜자 부담에 따라 운영관리가 불가능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당초 건립 목적대로 운영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정한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정한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보수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매년 주민숙원업비로 보수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 이용도 제고를 위해 점검분석 여부와 그 결과는 98년 5월 27일 임실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해서 공포를 하였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사용허가등을 읍면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주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운영 견해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수용하여 예식장 4개소 및 구판장, 미용실 각 1개소등을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마을문고, 독서실, 강당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복지회관이 당초 건립목적대로 운영되는지, 복지회관은 87년에 신축하여 관촌면을 비롯한 청웅, 신평, 성수, 강진등 총 5개동이 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그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이용도를 바꿔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태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은 중요한 사업부서로서 오늘 질문이 많아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 기반조성에 최우선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군비중 각종 불요불급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지정리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98년 현재 미진된 28%를 2000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 경지정리 지구에 의하면 농조지구는 부속 공사가 미흡하고 행정지구는 완벽하게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참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 운영 현황과 운영의 성과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책임 한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군읍면 토목기사들이 소규모 공사 설계를 할 때, 수혜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설계가 주민의 뜻에 상반되어 민원이 발생, 국고를 손실하면서 재시공을 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계획은 올해와 99년 봄마무리까지 70%인 74개 지구의 4,211헥타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30%가 99년 가을착수부터 2000년까지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남은 지구는 38개지구에 1,800헥타가 남았습니다. 2000년까지 1,808헥타를 한다고 하면 99년도 봄마무리, 2000년도 가을착수 하면 2개년에 한다고 보면 900헥타씩 해야만 합니다. 2001년까지 한다고 해도 500헥타씩 해야합니다. 600헥타씩 한다면 저희들이 97년도 가을착수와 98년도 봄마무리를 하면서 13개지구에 614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비가 모자라서 채무부담 30억원까지 해서 98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8년도 가을착수 양이 3개지구에 70헥타, 80헥타 밖에 못하는 형편입니다. 군비만 세워준다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국비를 타오든지 하겠는데, 국비도 지금은 농촌의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적어지는 형편인데 우리군 실정으로 600헥타씩 한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내역에 따라서 군 실정에 맞게 군비를 책정해서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조지구는 쉽게 이야기해서 현대화가 적게되고 군지구는 현대화가 잘되었지 않냐 하는 말씀인것 같은데 농조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군비부담 얼마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97년도 봄마무리 30억원의 채무부담을 했더라도 주민들 원성을 없게 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조금 높여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가 군에서 한 것이 조금 높다는 평이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참여 운영방안과 실명제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도모하고자 96년도부터 주민추진 위원을 구성해서 그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보통 한사업에 5명내지 6명, 부락이 적은 곳은 3명씩 해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하고 있고, 부실 예방에 주민들이 참여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바로 수정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사 실명제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 감독기관을 표시하는 표시판을 현장사무실 부지에 설치하고 있으며, 교량등 총 공사비 50억원이상인 공사에는 저희들이 영구적인 표시를 위해서 화강석으로 교명조에다가 감독은 누구, 시공회사는 누구라는 갓을 표기하여 붙입니다. 이렇게 실명제를 하고 있고, 감독책임자 공무원은 하자기간이 끝날때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면 토목기사들이 숙원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토목직 마음대로 설계를 하는지는 저희들이 토목직들과 설계를 하기전에 측량을 할 때 주민들과 일단 타협을 하여 어느지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를 상의해서 측량을 하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여 시공할 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주민들과 합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 옥정호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섬진댐 옥정호는 오랜 세월을 임설군민과 운암 내지 강진, 신평 면민과 함께하는 천혜의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실군은 이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옥정호 순환도로 1,2호선이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1호선 도로는 개설중에 있습니다만 임실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도로는 2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정호 관광 개발에 필수적인 순환도로가 2호선 개설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된 바, 옥정호 2호선 도로개설 계획을 포함한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옥정호 2호선 도로개설 계획을 포함한 종합관광개발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섬진댐 순환도로 1,2호선 개설 및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1,2호선은 저희 집행부에 서둘러서 개설을 해야하고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섬진댐 순환도로 1,2호선 개설에 따른 답변은 제1 순환도로 포장은 확장이 국토관리청에서 옥정호 순환도로 차원에서 개설이 되어서 99년도에는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계획을 도에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2 옥정호 순환도로는 지방도 117호, 군도 5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 회진 다리에서부터 운암대교까지, 운암대교에서 방암리까지는 군도 5호선입니다. 이 도로는 도에서 서두르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서두르고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김교만씨가 건교부를 두번 가시고 행정자치부를 한번 가셔서 개설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건교부나 도에다 건의도 하고 서류를 수차례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수립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옥정호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도에서 지정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안되고간에 앞으로 저희들이 임실군에 관광지가 사선대 밖에 없는데 관광진흥법 제22조나 제23조에 의해서 도로의 개설과 겸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오늘 전라매일 신문 기사를 혹시 과장님께서는 보셨는지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도지사 유종근씨께서 7일 진안군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도지사의 직권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재천명을 했다고 합니다. 유종근 지사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 구역은 임실군과 정읍시등 해당 시군과 협의가 안될 경우, 도지사 직권을 발동하여 지정하겠다. 이것은 도지사의 강력한 수질관리대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보호구역 지정은 나의 의무라고 도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주간의 기간을 두어서 지난 5일까지 주민들의 피해액을 산정해 달라는 도에서 요구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폐해가 많다는 기사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건설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 부분은 우리 업무지만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핑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도지사의 직권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우리 임실군민들은 과연 이대로의 생존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아픈 가슴을 달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환경오염촉법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음식점을 경영하는 음식 요식업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정호 수질 방지에 대한 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에 도지사께서 진안군민과의 대화현장에서 직권으로 이유없이 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건설개발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건설개발과장님의 의지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침 이자리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이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도 오늘 이자리에서 밝히시기가 어렵다면 확실히 어느 과에서 주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누가 주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은 잘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임실군수께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도하고 임실군과의협의 내용은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만일에 있다면 운암면민들이 저러고 있겠느냐,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이후에 건설개발과장께서 의원 간담회장으로 오셔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하시는 자리가 있어서 본 의원은 조금전에 군수께서는 전혀 협의된 사항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개발과장한테는 우리가 보고받을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자리를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께서는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다라고 한 말을 오늘도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어야 할 것이냐, 전라매일 오늘 신문을 보고 흥분을 금치 못하면서 꼭 이것만큼은 건설개발과장께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개인 일정이 바쁜데도 건설개발과장께 이 말씀을 묻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진행된 사항이나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이 추진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개발과장은 1차, 2차 자료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진척이 있지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1차, 2차 피해액 산출을 제출했지만 도에서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다시 12월 5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무담당들 회의를 불러서 피해액을 산출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도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제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제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상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도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자리에 서면서 정말로 착찹한 심정을 거둘길이 없는 마음입니다. 상수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여론은 팽배해 있고, 도지사께서는 직권을 발동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몇가지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업무가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업무만 건설개발과 소관이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모든 준비와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디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업무 추진을 하시는데 선명한 선을 그어서 의회에서도 질문을 한다던지 했을 때에 환경보호과에 할 것이냐, 건설개발과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가름이 타지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건설개발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가 건설개발과 소관이라고 하면 건설개발과장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도지사가 직권을 발동해서 했을 경우 우리 군민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주무 과장이라고 하면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전부 구상이 되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까지 와서 업무의 한계를 가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 먹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수도담당이 수립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제출을 하고 도청 수질 보존과에 제출을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하물며 우리군에서 먹지않는 물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정읍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임실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라고 하는 내용을 도시계획변경 부분을 담당하는 건설개발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업무 한계로 이야기가 안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도법이나 환경보호법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물을 깨끗이 수질관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보호법으로 지정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에게 국변을 해달라고 통보하면 국변은 해줍니다. 또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를 맡았으면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했을 것 아니냐 하셨는데, 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구조정이 되어서 업무 받은지도 얼마 안되고 건설개발과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업무적으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도에서는 공문이 오고 하니까 주무담당들 회의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견수렴이라든지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고 나머지 국변에 대한 것은 건설개발과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는 우리군의 행정의 총수를 맡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요 지금 느끼신대로 보신대로 임실군의 행정이 이렇게 공백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누가 추진할 것이냐, 임실군민의 생계를 위해서 과연 어느 공직자가 희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국변에 대한 업무는 건설개발과 소관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지난번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건설개발과장께서 오셔서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환경보호과장께서 오셔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서류가 왔을 경우에 어디 과로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할 것인가 조차도 모르고 있는 행정 공백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금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부군수께서 이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생계가 달려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부군수께서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조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과 기대의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답변에 대해서 부군수님 다음 시간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 할 순서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태철 의원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신태철 의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실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수 의견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견공원 부지가 오수면 오수리 19-1번지외 73필지의 13,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98년 5월 14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9월 7일 감정평가서가 납품되어 11월 13일 토지주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최고가격이 평방미터당 3만5천원으로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에 훨씬 못미쳐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98년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매입을 요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예산 관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묘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닌 이식비로 감정이 되어 토지주와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부터 1천여년전 신라시대 보령현 오늘날의 지사면에 김개인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그리기 위한 사업이 의견공원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공원 조성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저명인사의 자문등을 걸쳐 용역설계가 추진되고 공원부지의 내수작업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공원 부지매입 실적과 앞으로의 의견공원 조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김개인의 생가 복원 문제가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의견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의견공원 부지 취득에 관련 토지주 요구액과 감정가 편차, 보전문제와 묘목이식비 보상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오수 의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면적은 59,930평으로 해서 공원과 유원지를 만들고, 주요시설은 주차장, 상징광장, 녹지관리사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지매수가 10%, 5필지에 4,502필지를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협의중에 있는데 대부분 90%가 아까 안항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주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머지 97년도 예산 3억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의 사고이월로 조치를 하고 98년 예산 7억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해서 99년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묘목에 대해서는 2,200주가 김승기씨 땅에 심어져 있는데 그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일께서 염두해 두고 군유지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묘목을 이식했다가 나중에 판로가 있으면 팔도록 염두해 두고 재무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개인 생가 복원 관계는 제가 업무적으로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가 복원 관계는 용역 설계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선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토지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초에 의견공원 발생지를 선정했을 때에 토지주들하고 상견을 했다고 보면 오해가 있는데 용역을 한 뒤에 토지주들을 만나서 공청을 했을 때는 이해가 안가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듣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7년도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다만 토지주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보면 그런 불상사도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12월달입니다 이런 가격으로는 도저히 제가 생각했을 때에 매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그주변에 논 한평에 4만원 씩 매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곳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았는가 의문스럽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현지도 다녀온 결과가 아무런 결론이 없고 예산낭비만 되지 많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5필지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토지 지주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실무진영에서 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누구 한사람이 나서서 이일을 날마다 해나가도 어려운 분야인데 여기서 말씀할 때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3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습니다. 이것은 오수의견 뿐만이 아니라 임실군 행사를 통폐합하자는데 있어서도 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수신제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사면 영천에 김개인 생가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짚어본 일도 없고, 집행부에서 오수 의견제에 있을 때 영천에 한바퀴라도 돌았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가, 어디에서 개를 키워야 하는가 하는 자료를 확실히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이 일을 적극 추진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보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정인준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항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과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공무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임실군도 행정조직개편, 즉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인사발령까지는 않은 고뇌와 살을 깎아내듯한 아픔도 겪었을 책임자, 군수, 부군수 심정도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만 지난 9월 8일 지방조직 개편조례 통과후 2개월이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 책임자가 없었던 실과나 각 면사무소, 비록 보이지는 않고 나타나지는 많았지만 자그마한 행정 공백도 있었을 것이고, 600여 공무원의 조마조마한 마음과 애탔던 가족들 마음의 보상은 누가 해야 되는지, 곧바로 인사발령이 되었더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의원사무실 간담회 석상에서 농촌지도소, 각읍면 상담소 폐지에 대하여 토론시 의원들이 상담소만은 그대로 존치해야겠다고 하니까 부군수께서 예산상 상담소 사무실을 폐지하고 각면에 현재대로 상담소장을 두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공직자의 인사발령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상담소장 인사발령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담소장의 임무에 대해서는 본 의원보다도 부군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행정조직 개편의 상담소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만 폐지하였고 장수와 군산은 축소를 하였으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6개 시군은 그대로 존치하였고, 정읍, 진안, 무주, 순창은 폐지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구조조정전 그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나 군이 상담소를 두니까 우리 임실군도 무조건 두자는 뜻이 아니라 1차 산업이 농업에 의존하는 임실군만은 꼭 상담소를 구조조정전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시며 언제쯤 상담소장 발령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네차례의 군정질문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오수면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 분뇨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것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처리후 오수천으로 직접 방류시키지 않고 오수면과 삼계면의 경계 지점까지 3.3키로미터의 방류관을 설치하여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에서 오수 환경위생사업소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다른 시도나 중앙기관에서 견학도 자주 오고, BOD 기준이 30이지만 오수는 20으로 방류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처리된 방류수를 직접 방류시키지 않고 어째서 오수면과 삼계면의 경계 지점까지 4천9백만원을 들여서 방류관을 설치하여 면과 면사이의 위화감만 조성하였는지, 더구나 제2대 의회 95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방류관을 철거하고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2월 15일 군정질문에서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본 관은 불필요한 시설로써 폐쇄 철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폐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같은 임실군이면서도 오수면과 삼계면의 이질감과 위화감을 안고 있는 폐수 방류관 3.3키로미터를 폐쇄하고 직접 방류할 계획은 없으신지, 폐쇄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구조조정중 농민상담소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몇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농민상담소 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김신기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농민상담소 폐쇄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민상담소를 본부인 농업기술센타에서 집중관리를 해가면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읍면에 나가서 상담에 응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사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상담소를 두어서 주 업무가 읍면 상담소장의 임무일때와 자기 업무가 농업기술센타에 속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상담소에 나가서 상담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아집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가이고 농가의 절대다수가 농민상담소 존치를 원하고 있고, 군민 소득의 절대다수를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염원인 상담소 존치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필요없습니다.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상담소가 읍면에서 폐쇄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농민상담소를 종전과 같이 유치하면서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주 업무를 상담소장으로 하고 부수적인 업무를 농업기술센타에 각계 업무로 맡겨서 하는 씩으로 해나가야지만 농민상담소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는 이점 심사숙고하셔서 절대절명의 과제, 농민상담소 존치에 대해서 들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입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두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내 간이상수도 및 부적격 음용수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사후 대책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내는 간이상수도 7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33개소등 209개의 음용수 시설이 있으며, 간이상수도 76개소 수질검사 기준은 일반세균, 질산성질소등 6개 항목에 414분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격, 부적격 판정서를 해당 읍면에 통보해야 하며,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 133개소는 음용수의 수질정사 기준항목 PH, BOD, SS, DO, 대장균등 5개 항목은 6개월에 한번 수질검사를 받도록 환경부시행규칙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임실군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임실군내의 12개 읍면의 209개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마다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나 현행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부분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적격, 부적격 판정서가 읍면간에 전달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업무의 비효율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부군수님께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임실군내 209개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중 부적격 및 원수고갈로 인한 미사용 급수시설이 68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지하수관련법 총칙 및 시행규칙과 환경부의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관한규칙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지하수개발총칙 및 시행규칙 제36조를 보면 건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지하수법 제8조에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와 제8조 2항에 농어촌개발과 농림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지하수개발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 시행한 농축산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을 하면서 한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98년 임실군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는 97년에 10여건, 98년에 17건이었으며, 이 자료는 숫자 수치는 자료에 의한 수치입니다. 개발허가 및 신고 건수는 대다수가 식품제조업 및 그린시설에 극한된 신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지하수개발및수질관리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임실군에 지하수 개발공이 몇개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98년도에 지하수를 얼마나 개발했으며 수질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건설개발과에 농업용수, 환경보호과에 음용수, 산업경제과에 공업용수 자료를 요청한 바, 신평, 오수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및 기타 제조회사에 지하수공이 3공 뿐이며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개발공은 37개소,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공은 71개소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임실군내 지하수 암반관정이 몇배 많이 개발되어 사용중이거나 미사용되어 있다고 확신하면서 대소형 지하수공을 정밀조사하여 지하수 수질관리 및 보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의 합리적 관리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중 폐공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공이라하면 우물, 시추공, 조사용공 및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목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는 지하 굴착공 전부를 말합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하 암반관정 수량은 임실군내에 약 200공이상이 되고 이에 따른 폐공은 적어도 200공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이 폐공들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주요 오염원중 하나는 바로 이 폐공에 있으므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중 폐공 및 미사용 폐공에 대한 일체 공사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향후 지하수 개발중 발생되는 폐공은 법에 의거 지하수 수질 및 오염방지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련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할시에 음용수 수질정사 5개항목을 이야기 했습니다. 5개항목은 6개월에 한번씩 년2회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실군 내 209공의 간이상수도 시설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이 부분은 수질검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이 없었기에 재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설군내 209개소중에 68개소가 부적격내지 시설 미비가 되었든간에 현재 사용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면에 간이상수도를 사업비로 주자는 본 의원의 취지는 아닙니다. 사람이 항상 하는 소리가 물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모두 인식을 하고 말을 합니다만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지역은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뭣이냐, 우리가 불요불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할 것이 있고, 내일 할 것 이 있고, 모레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먹는 물을 부적격 판정으로 받아서 이 물은 먹어서는 안된다는 물을 현재 방치를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그래서 68개소에 대한 사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