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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손영달 의원 발언

제75회 제6차 본회의1998-12-08

손영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나언엽 관련 회의록 제75회 본회의 개회식 제75회 본회의 제1차 제75회 본회의 제2차 제75회 본회의 제3차 제75회 본회의 제4차 제75회 본회의 제5차 제75회 본회의 제7차 제75회 본회의 제8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75회 영동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8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4.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동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손영달의원발의) 6.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의장제의) 1.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75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기간중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본회의진행은 의장님이 하셔야 되오나 의장님께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등을 위하여 서울로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5회 영동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98년 7월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공장건설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전부 유치토록 하고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이 대통령령 제1498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어수정이 되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대상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을 20년이내에 분할납부 조항신설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10이상 규정하는 것을 신설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4항의 규정 매매실례조서 조항삭제 및 현실규정에 맞는 용어사용, 건물대부료 산출시 현행 조례가 불합리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납기유예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5년이상 실경작한 실경작자에게 10,000㎡ 이하까지 매각토록 매각제한면적 신설, 관사정비계획에 따른 관사구분 및 사용료면제 관사규정신설을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또 준칙안이 도에서 이미 지난 8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고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주요골자에서 나타났듯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44호의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8년 3월4일 재정된 조례로써 그후 아홉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된 사항 및 그동안 운영해온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과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사회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사회담당 김부용입니다. 의안번호 98-46호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영동군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며 기금의 관리는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운용관으로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주사가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운용대상사업은 등록된 장애인의 단체를 보호육성, 장애인의 권익증진,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재활,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이 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장애인복지법 제5조 및 같은법 45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주요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46호인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지원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제5조및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보호 의무와 장애인복지 및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및 자활.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이 조례가 관내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1,050여명의 장애인들이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본 조례의 재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식량수입에 약6조원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연간 8조원이 땅에 묻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의 근본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해서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처리방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과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기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38호인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8조원이란 엄청난 자원을 땅에 묻어버리면서도 부족한 식량수입을 위해 매년 6조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가하면 이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본 안과 같이 재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이 너무 저렴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고, 기본구간 내에서는 업종별로 요금이 동일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맞지 않으며, 이는 물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누진율을 강화하여 물아껴쓰기운동 활성화를 이루고자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내야하는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가정용요금을 40%인상하고 다른 업종은 20%로 인상한 것이며, 계량기대금의 72분의 1을 징수하고 있는 손료를 폐지하고 물사용량에 따라 단계별 누진율을 강화하여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이며, 붙임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5호인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0년 11월2일 재정된 후 그동안 39차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일부 불합리한 사용료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사용료를 95년이후 인상하지 않아 현재 18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일시에 인상하기에는 주민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단계별로 인상코자 금번에 평균27.6%를 인상하고 또한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제와 손료부과제를 폐지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주민부담과 관련 있는 사항들로써 주민의견수렴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영달의원은 이의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

손영달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동군상수도요금인상에 관한 내용으로써 이는 군민모두의 재정적인 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환경이 바뀌고 문화생활의 혜택이 높아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수도요금이 우리의 생활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수도요금이 금일 조례개정으로 일시에 가정용요금이 40%가 인상되고 업종요금 또한 20%가 인상된다면 이는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본 의원은 본 조례개정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개정을 계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손영달의원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안을 계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손영달의원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손영달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손영달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 제출하게 된 이유는 영동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이와 관련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으나 시행도중 자구등 문구를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금회의 개정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손영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천연기념물 제223호로 지정된 영국사 은행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난계 박연선생의 음악적 위업을 기리며 영동을 국악의 메카로 관광자원과 연계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 및 면적으로 먼저 영국사는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6-1번지외 1필지 780평이 되고 난계생가로는 심천면 고당리 308번지외 4필지 776평이 되겠습니다. 난계생가 건물복원은 그 규모가 부지멱적이 2,566㎡중 67.93㎡이고 건축 연면적이 67.93㎡로 단층 안채가 1동 39㎡, 사랑채가 1동 28㎡, 건물구조로는 안채가 목조 기와이고 사랑채가 목조 초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건물복원비로 영국사 토지매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인 2,800만원, 군비 30%인 1,200만원, 난계생가 복원이 2억5,000만원중에 도비 50%가 1억2,500만원, 군비 50%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 177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 총괄표 7-1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인 재산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40호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천연기념물 제223호인 영국사 은행나무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은행나무의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우리군의 자랑인 난계 박연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우리고장을 국악의 메카로 육성하고 그 업적을 길이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9,000만원중 52%가 국비 도는 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의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의 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심의는 군정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어 군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