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군정질문과 조례안처리 등으로 인해 휴회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협의해주신 일정대로 재무과, 환경보호과,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시책보고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시책보고 및 ’99년도 세입예산과 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현 재무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99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홍성옥 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진석 입니다. 경리담당 최춘석 입니다. 공유재산담당 권오완 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 입니다. 4개계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성과와 반성 입니다. 먼저 성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의 초과달성 입니다. 목표액 45억4천9백만원중 61억8천9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약 136%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원 발굴 및 적극 추진 입니다. 자체 세무조사 실시를 해서 약 1억5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내고향 담배 판매 운동으로 해서 34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 수입증대로 해서 목표액 15억7천만원 입니다만 216% 달성으로 해서 16억4천만원이 수입이 전망 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입니다. 전필지 전산입력 완료를 해서 31,445필지에 대한 전산 입력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환지 청산금 정리를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사업추진 중단 입니다. 노하숲 확장부지 매입 1억5천만원을 예산을 할애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의 차이가 크고 매입 가격에 대한 투자가치가 적으므로 인해서 매입을 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청사후편 토지 교환과 소방차고 및 면대 본부 건물 건축 관계가 4천9백3십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99년도 천천보건지소 신축 계획으로 이중 투자가 우려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세 결산 전망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년간 목표액 45억4천9백만원중에서 결산 전망이 61억8천9백만원으로서 세목별 전망 내력은 도세에서 약 76%인 등록세가 76% 입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서 등록세와 면허세가 제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원이 당초 목표보다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징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목표액을 39억5천7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87% 수준 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IMF로 인해서 목표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도세가 9억3천5백만원, 군세가 30억2천2백만원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계획으로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무공무원 전문화 입니다. 부과징수의 공정한 처리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하고 세정운영 상황지도 점검을 확행 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사전 과세 예고제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징 입니다. 현황으로 ’98년도 부과징수 내용은 부과대상이 28,225건중에서 부과액이 1억3천5백만원, 징수액이 1억2천8백만원으로 해서 93%를 올렸습니다. ’99년도 목표는 1억3백만원으로서 ’98년 대비 104%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물과 특수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는 ’9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 정비를 해서 정비 내용으로는 신축, 파옥, 증축, 공가, 소유자 변동등 자료정리를 해서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재산세 부과 징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는 ’99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해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징 입니다. 현황으로 ’98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98,866필지에 343,366㎡ 입니다. 과세율은 64%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1,411명에 1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목표액을 1억2천만원을 세워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서 수정변동 자료 정리를 하고 소유자 변동등 자료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세 자료 공람 실시를 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해서 기준일을 ’99년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강화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조사 대상은 29개 기관 입니다. 법인이 22개소, 읍·면 7개소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목표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실적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정기 및 수시 연중 지속적인 실시를 해서 회계감사와 병행해서 읍면을 실시를 하고 수시는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부동산 변동 사유 및 비업무용 토지 발생시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대장 정비관리 철저를 위해서 법인대장 정리 철저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인허가 부서 및 세무부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인허가 부서 및 세무부서 과세자료를 통보확행을 해서 철저한 누락이 없도록 세원 포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전개 입니다. 현황으로 ’98년도 소비세 목표액을 2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 실적은 ’98년 11월 30일 현재 33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전망은 약 3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목표액을 16억2천3백만원으로 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담배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담배판매 소요공급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배판매 유공민간인 사기진작 및 보상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액 징수 대책 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채납액이 2억1천2백만원이 11월 30일 현재 있습니다. 도세가 7천9백만원, 군세가 1억3천3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 28일 년도 패쇠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1차 대책을 추진하고 2차로는 ’9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을 해서 군과 읍면 합동으로 독려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단계별 정리를 위해서 1단계는 체납자 재산등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는 자진납부 서한문 발송 및 징수 독려반을 운영을 하고 3단계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99년도 세입목표를 55억6천9백만원으로 잡고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3억4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관련실과소와 연관이 됩니다만 1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에 32억 있고, ’98년도에 20억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무료제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세외수입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조사반 편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조례 미개정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12개 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강력 징수토록 하겠고 탈루, 방치된 수입원 적극 발굴을 위해서 도로, 하천의 무단점유, 사용료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체계 개선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일일결산 확행으로 누수없는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자금수급 및 이자수입 목표를 15억7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중 양도성예금을 94억7천5백만원, 신종 환매체를 1백14억, 정기예금을 21억3천6백만원으로 해서 총 2백4십억1천1백만원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자금수급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 정확한 수급판단 운영을 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가용재원 정확한 파악과 여유자금 고가 상품을 활용을 해서 예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선급금 지급을 억제를 해서 운영자금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적기 세입 정립을 위해서 자금운영 일일결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공정에 의한 자금 집행을 배정 및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입니다. 현황으로는 경쟁입찰 확대 실시로 해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하고 경비의 필요성, 규모등 점검 지출로 예산의 절약을 시도하고 지역 제한에 입찰 준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절약을 위한 회계운영,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경쟁입찰제 실시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성 경상경비 지출통제로 예산절약과 절약예산 재투자를 위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중 분할 반복적 경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서 유류구입과 행사급식비등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입니다. 공사발주 사항 사전검토 및 입찰을 위해서 민원 및 지연착공 예방을 기하고 입찰공고문, 예비가격 협회 통보, 입찰 참가 확대 및 경쟁 입찰을 유도를 하도록 하고 사업별, 지역별 공사발주 기준을 준수를 해서 지역제한제 입찰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 및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출납의 완결한 결산서 작성과 세밀점검,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의회 결산 심사 승인 이행과 성실수검 후 기한내에 제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업무를 다소 일신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계획 지침을 마련을 해가지고 경쟁입찰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본청이 8동에 7,603㎡, 직속기관이 79동에 15,481㎡, 읍·면이 21동에 6,279㎡로 총체적으로 108동에 29,368㎡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보수 3개소를 6천92만원을 투입을 해서 본청사 2종과 해당이 되며 샷시보수 및 방수공사, 내부도장도 같이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군민회관은 1종으로 지붕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192평에 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현황으로는 국유재산이 13,952필지에 23,155㎡, 도유재산이 2,446필지에 11,109㎡, 군유재산이 15,047필지에 32,385㎡로 총 31,445필지에 66,64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를 ’99년 2월부터 10월까지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조사를 3월에 하고 현지조사를 4월, 5월 실시를 해서 후속조치를 6월, 10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리보전조치를 위해서 일본인 명의 토지등 37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추진 및 관련 공부 정비를 위해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경계측량)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산에 대한 처분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소규모 토지매각과 매분기별 신청에 의거 부지매입 입니다. 용림댐 수몰민 이주 부지매입 입니다. 용림댐 축조로 수몰되는 지역 주민의 이주 대책 수립과 군립공원내 수려한 경관 활용을 해서 쉬어가는 수변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 대상 토지는 장수읍 덕산리 산5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가 석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약 300,0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7억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억원 정도만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조사 매입부지 확정과 수몰민 이주대책 및 간접보상지역 지정협의를 농조와 1차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협의 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몰지역 이주민 집잔 정착으로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군립공원내 수려한 경관의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박촌 및 편의시설 설치로 쉬어가는 관광지로 면모를 일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구 소방차고 부지매입 입니다. 노후된 건물 방치로 시가지 미관을 해치는 구 소방차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연계 공용으로 공공용시설 부지확보 및 시가지 정비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매입대상 재산은 3필지에 512㎡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2필지는 전라북도 소유이고 1필지는 신원식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소관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도 군 공유재산관리게획 수립시 반영을 해가지고 도유재산 2필지를 관리계획 11월 21일자로 도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평당 27만7천원에서 2천6백32만원이 되겠고 ’99년도 추경시 예산확보는 토지주 협의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만 경찰서와 신원식씨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찰서 은행나무 주차장등과 연계해서 읍시가지 면모를 일신하고 주차장 공공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 제공 부지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매입분을 말씀드리면 선농교육 공원, 용림댐 주변토지, 소방차고로 해서 총 52필지에 455,657㎡로 추정가격은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장수농민상담소, 구 대성출장소, 구분뇨처리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든후에 조정위원회에 부여를 했습니다만 분뇨처리부지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7필지가 있는데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매각할 토지는 12필지에 면적은 5,922㎡, 시가는 5천5백15만7천원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나리계획 의회 의결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매입 및 매각 추진을 하고 추진시기는 년중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보존관리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필요한 수요자에 매각 함으로써 부지의 효율성 제고 및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군민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담배 소비세 발굴포상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현황은 ’98년도 목표액이 21억2천만원입니다만 실적은 27억8천1백만원으로 해서 131%를 거양 했습니다. 결산전망은 약 32억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목표액을 32억5천7백만원을 두고 소요예산액은 3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상금이 3억4백만원, 포상금이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급대상 및 금액은 지급대상은 담배판매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이 되겠으며 지급액은 판매 군세입액의 민간인에게는 11% 보상금을 주고 공무원에게는 5%에 해당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현재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장 기록관리 철저를 위해서 판매대장비치를 했는데 일일결산 및 담배인삼공사 영수증 증빙서류를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사진촬영 입니다. 산재해 있는 군유재산을 전필지 사진을 촬영하여 관령공부를 정비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필지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군유재산 15,047필지를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군유재산중 4,000필지만 우선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및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을 제외하고(도로, 구거, 하천, 유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사진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1백6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리별 대상필지를 선정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을 같이해서 병행 실시하고 필지별 관련공부를 정비해서 작업완료후 년차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면, 사진전산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필지별 현지 출장조사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기대하고 민원 신청시 사안별로 공부에 의거해서 민원이 처리 가능하도록 현지를 가지않고 사진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토지이동 및 변동시에 관리가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다음은 ’99년도 세입 예산안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기 전에 시책보고 해주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국고내시가 13%를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입도 어느 지침이 작년도 예산액에 몇%만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서 종합토지세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무려 17억9천2백이나 ’98년 결산 전망에다 대비한다면 이렇게 분리해서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입을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홍성옥 세정담당 홍성옥 입니다. 처음에 지방세과징은 도세와 군세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 부동산 거래가 부진해가지고 사실상 세원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99년도 예산을 확정을 하면서도 세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13%로 제가 정했습니다. 도 세정과는 17%를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거래가 세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13%를 도 세정과 하고 조정을 하면서 계획이 확실히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잡은 것은 저보다 더 하향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하여 목표액을 하향조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산세과징도 그런 측면에서 ’98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9천9백만원인데 현재 부과는 1억3천5백만원을 못했습니다만 실제 11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이 1억3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9천9백만원대 1억3백만원을 한다면 작년하고 동일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목표를 정해봤고 ’99년도 목표액 상향조정 되지 않은 사유로서는 천천 농공단지 부도사태로 지금 현재 재산세 및 기타 종합토지세가 1억5백만원이라는 체납세 누구 한테도 받아낼 수 없는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천천 농공단지 7개소가 문을 닫았고 또 농촌 이농현상 이라고 해서 공가 주택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이 이상 증액이 안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수 있는 비율은 64%밖에 안됩니다. 면적이 343,366㎡에서 과세면적이 64%라는 것은 도로, 묘지, 종교, 사찰등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들이 부과하는 비율입니다.
김홍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입찰을 했을 때 저희들이 약 90% 이상에서 약간 상회하는 쪽으로 계약이 되고 수의계약 한 것은 약 95%이상 계약이 되었다면 솔직한 얘기가 수의계약 했을 때 설계 단가가 나와있는데 설계단가를 가르쳐 줘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타협해서 수의계약을 90%선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춘석 수의계약의 경우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고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그것이 어느정도 반복적으로 자주하는 업체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지는 않더라도 예를들어서 설계가격이 몇%정도 잘라진다는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그 금액에서 차이가 어느정도 안나는 범위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낙찰율이 높은 것이지 저희들이 누설을 하고 그런일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분명히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계약에 관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도 그런 공개입찰까지 예가를 만들어가지고 계약 범위에서 90%내지 91%나 이런 단가로 해서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하죠?
담당
경리담당
최춘석 그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경쟁 입찰에서 낙찰율이 90% 가까이 되는 이유는 입찰 방식이 제한적....
김홍기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개 경쟁입찰에서는 90% 예가를 약간 상회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하는데 왜 수의계약은 더 쉬운데 그 예산이 이를테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3, 4억 예산이 더 집행된 거예요. 공사계약 과정 중에서 수의계약 95% 이상 하니까 그 돈을 충분히 아껴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15개가 예정가격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신문에서 공고하기 때문에 다 맞춰 봅니다. 그래서 와서 뽑을 때 4개를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낙찰률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이 법률상 가장 가까운 그 이상 한사람이라도 넘어버리면 그 사람 탈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고 수의계약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3%나 4% 경리관이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정 법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경쟁심을 유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관내 대상 업체를 불러가지고 해볼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8개 업체가 대상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그것을 고루 주자고 하는 얘기가 역행이 될 수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입찰을 붙이면 계속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여러가지로 조정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색중에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변명이 아니라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까지도 그렇게 전부다 입찰식으로 했을 때 통보 방법이라던가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저는 수의계약이건 공개입찰이건 90%로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개 업체중에 누가보더라도 지역업체를 골고루 공평하게 사업을 줬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만 하면 되지 특정업체한테 많은 량을 주고 안준 업체한테는 안주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그 예산이 내년도 결산때는 수의계약 부분도 90% 정도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90%를 놓고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과장님도 임협으로 계약하는 문제에 있어서 10% 부과가치세를 이득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임협하고 계약을 하는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데 97%, 98%를 해요. 그러면 다른데보다도 임협한테 수의계약으로 더 비싸게 주는 거예요. 다른데는 97%, 98%를 줄것 같으면 임협은 다 98%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기들이 실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라든가 능력을 갖춘자에게 공사를 줘요. 그러면 자기 것을 챙기고 그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부과가치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과가치세를 포함을 해가지고 가격이 입찰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부과가치세를 안아서 가서 각종 거기에 드는 자재를 살 때 세금 계산서가 10%를 더 붙여주고 물건을 사와야 할 것 아닌가요. 자기가 세금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과가치세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이득이 된다던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업자한테 손해를 준다던가 이득을 본다던가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가치세를 가지고 우리 군에 이득이 간다는 얘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춘석 그것은 원래 설계 금액을 판정할 때는 부과가치세 10%를 포함해서 설계를 해요. 그런데 임협의 경우는 부과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계약할 때 10%를 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과가치세를 과세하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10%를 포함해서 계약이 되는데 임협의 경우는 비과세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는 10%를 뺀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으로는 10%가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협한테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짜리를 했다면 1천만원이 우리 군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 있어야 돼죠?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잔액이 아니라,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협한테 우리가 약 30억을 해줬다면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돈이 안남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최춘석 그 대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를 한다던가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 뿐이지 실제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는 부과세 만큼은 예산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 생각에는 군으로서는 10% 분명히 이문을 봅니다. 김부의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예를들어서 설계금액에 10%를 가산을 해서 설계가 나왔다고 할 때 그것을 10% 가산금까지 임협에 줬다고 한다면 주고 부과세를 우리가 제했다고 하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원래 설계에서 부터 부과세 10%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군으로서 발주하는데 10%가 절감이 되는 것이지,
김홍기위원
제가 더 깊이있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부과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1억짜리 공사라면 9천5백에 설계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100%를 다 줬다고 하면 9천5백에 임협에 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임협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각종 자재를 사왔을 때 자기들은 10%를 더 붙여주고 물건을 사와요. 그리고 일반 업자들 부과가치세를 포함을 해가지고 계약한 업자도 똑같은 가격에 사오면 자재를 똑같은 가격에 10%를 공제한 업체하고 사오면 그 부과가치세를 얹어주고 간 회사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받아와요. 그러면 결국은 공사 자체에다 공식적으로 부과가치를 포함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차이에서 공사 자체가 되는데는 10%, 우리가 이득만큼 투자가 덜 된다고 하는 내용이예요. 전혀 공사를 1억을 발주를 하는데 임협한테 줄 것 같으면 8천만원에 공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업체한테 할 것 같으면 9천만원에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만큼 공사 자체의 투자비가 적어진다는 쪽으로 계산이 된다구요.
담당
경리담당
최춘석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10%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재료비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부과세 매입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임협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할 때는 부과세 10%가 포함된 재료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10%를 봐줍니다. 그대신 노무비라든가 다른 부분에 재료비를 제외한 만큼은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부과세를 안봐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임협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할 때 하고 우리가 설계를 내가지고 부과가치세를 포함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업체하고는 공사에 투자하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이득을 본만큼 적어진다, 그리고 임협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반공사 문화복지센타라든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까, 자기들도 업자를 대리고 와서 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10%정도 챙기고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에 투자한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예산만 그렇게 되었지 중간에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니까 공사가 제대로 예산이 선 만큼 투자가 안된다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계약부서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생각한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정할 때도 우리가 달리 해야 할 것이고 또 입찰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이 시점에서 확실히 알고 그 문제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안을 가져와봐요.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용림댐 주변 수몰민 이주대책을 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려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림댐 주변은 댐이 막히므로서 보호구역내지 수질보전 특별지구로 묶입니다. 그러면 대한석탄공사에서 그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소유주는 자기들 앞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수몰지역에 대한 법으로도 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접보상, 직접보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한테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농조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많다고 한다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마을이 이주할 때 땅까지 전부다 사줘야 된다고 하는 전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댐만 막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땅을 사줘야 집을 지어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전례를 남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은 한번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굳이 이주대책응ㄹ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이 땅을 미리 매입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값어치 없는 땅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얼마든지 우리가 단가를 적게 해서라도 살 수가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대안을 세웁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축조가 되면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공원지역 범주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저수지가 생기므로 인해서 파운다리내에 있는 전반적인 토지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개발지역이다, 공원지역이다고 해가지고 묶여진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지역으로도 힘들고 앞으로 구역 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상당히 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따를 것으로 봐져요.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그런것도 예측은 됩니다만 지역개발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공원지역 개발계획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다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의견을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그리고 담배판매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 입니다. 세입을 5억9천2백만원으로 적게 잡았는데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추진 ’99년 목표액을 16억2천3백만원으로 책정을 해놨고 또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32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왜 16억이 차이가 나요?
담당
세정담당
홍성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억2천3백만원이 순수 ’99년 담배 판매 세입 목표 입니다. 뒤에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99년도 3월쯤 수급 판단을 잘 해가지고 조정 하겠다는 얘기고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놓은 소비세 발굴 포상금 운영에 있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현황입니다. 단, 단배값이 21일날 담배값 인상율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배를 전혀 안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수급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3월중 수급 판단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 총 세입의 60%정도를 찾이 합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 변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엄청난 세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분야는 꼭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제 작년부터 담배 판매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배가 올라가면 현찰로 담배인삼공사에 줘야되고 저기에서는 돈을 늦게 받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지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 어떤 목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줘야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가 볼 때 그것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종토세가 전부 1억2천 밖에 안되는데 읍면 재무과장들이 이장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평불만없이 해주고 1천원미만짜리 고지서 송달은 주민세나 재산세 소액을 가지고 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를 할 때 그 소액보다도 운송료가 안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
세정담당
홍성옥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홍성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시책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99년도 세입 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30억2천2백만원 군세 목표를 두고 보통세가 29억5천만원으로 그중에 주민세가 2억7천7백만원으로 균등할 소득할로 구분되가지고 2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5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2백만원, 도축세는 2억5천만원, 담배소비세는 16억2천3백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6천4백만원으로 그중에 도시계획세가 3천9백만원, 사업소세가 2천5백만원, 과년도 세입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55억6천9백44만2천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4백51만6천원, 재산임대료 수입이 1천6백19만1천원으로 이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백5십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4백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입니다. 1억4천5백44만8천원중에 시장 사용료가 7백64만5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로 5천45만원 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과 군립공원 입장료, 와룡휴양림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8천7백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 청원 휴게실 사용료, 건물 사용료, 한전주 조명조, 와룡자연휴양림 사용료, 방화동가족휴가촌 평상 사용료, 분뇨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12억1천6백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증지수입이 이중에서 1억8백73만5천원으로 이중에는 읍면에서 발행하고 있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과 보건의료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보건증, 진단서등이 되겠습니다. 재증명은 납세증명외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참가 증지수수료도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3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로는 10억7천2백54만5천원이 됩니다만 진료수입과 건강검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수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상병리와 건강진단, 불우아동 건강진단, 토옥동계곡 오물수거료, 펙스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5천6백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4천2백9십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4백56만6천원으로 여기는 도로사용료 징수금 교부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9백32만1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15억7천1만원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이 2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6천4백92만6천원입니다만 이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3천6백만원 이중에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8백, 공유재산 수입이 2천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원, 이월금이 7천만원, 국고 보조사용잔액이 5천만원, 도비보조 사용 잔액이 2천만원, 전입금이 7천1백35만원, 잡수입이 8천7백57만6천원, 불용 매각대가 이중에서 5십만원, 변상금이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이 1천만원 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4천5백57만6천원으로 이중에는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건설기획 관리법 위반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3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2백51억2천1백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입니다. 69억2천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군도 확포장, 군도 유지관리, 위험교량 재가설, 취락구조개선 및 간이오수처리, 하수도관정비, 지역개발양여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총 1백48억6천1백51만9천원 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백3억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입니다. 총 45억6천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 재무행정비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3백일짜리가 3명이 있어서 2천7백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2억5천9백26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중에서 부서운영비가 7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천3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4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백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억8천1백5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담배 판매 민간에 대한 보상금, 담배판매 소매인 협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3백만원씩 가지고 사기진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1천1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7백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중에서 인건비 8백77만9천9백7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실과별로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441명에 대한 전체분에 대한 기본급 66억2천1백23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봉급, 상여금으로 직급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수당 18억6천1백만원으로 포괄적으로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억9천7백만원입니다만 기타직보수로 해서 청원경찰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입니다만 서식이라든가 장비구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8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추진비라든가 각종 계약에 따른 실거래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실과별로 읍면까지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17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물품감정수수료라든가 국·공유 재산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청사관리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대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세금이라든가 이런것들로 해서 1백76만6천원,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버스를 제외하고 25만8천원, 자동차보험료가 9대에 3백4만원, 본청 전기요금으로 4천7백34만8천원, 군민회관 전기료가 따로 나가는데 8백68만5천원, 관사 2개소에 1백4만3천원, 본청 수도요금이 4백66만6천원, 노하숲에 음용수 요금이 97만9천원, ’98 지방공유물건 재해복구비로 1천4백5만7천원, 차량유류 및 유지관리비가 3천1백84만5천원, 청사 난방용 3천5백46만3천원, 건물유지비가 2천8백1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3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용림댐 토지매입이 9만평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지붕보수공사가 192평에 9백6십만원, 의회청사 샷시 보수공사가 1천9백32만원, 의회청사 내부 도장공사 1천2백만원, 군청사 도장공사 1천만원, 군청사 지붕보수공사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용성조사 성역화 사업 토지매입에 1억7천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8백9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군민회관 철재접의자를 약 200개 더 사야 되기 때문에 4백만원, 1호관사 쇼파가 낡아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2백만원, 2호관사 세탁기가 없어서 9십만원, 이동전화기 구입 관계로 2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중에서 지방채상환 입니다. 건물을 읍면, 본청 같이 지으면서 차입한 이자가 2천13만7천원인데 이것은 청사 신축 차입금이 1천7백99만7천원입니다만 장계 청사, 천천, 계남, 의회청사, 본관, 별관으로 되어 있고, ’88년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가 있고, ’89년도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이 1백37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1억2천5백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으로 1억1천5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세입 지방양여금 세입을 보면 69억2천만원이 되는데 지방양여금 중에서 환경분야에 들어있는 지방양여금이 정확한 구분이 안되겠지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99년도에 올라있는 것이 21억5천1백만원인가 올라 있는데 세입 지방양여금을 보니까 재정부족액 보존이라고 있던데 그것이 뭡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포괄적으로 양여금을 지원해준것 같습니다. 인구라든가 군세를 봐가지고 평균적으로 양여금을 준 것으로 압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은 군비같이 예를들어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포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환경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99년도 시책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2:00 정회선포
13:30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시책보고청취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99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백영옥 입니다. 환경정화담당 윤인순 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김광수 입니다. 미화업무담당 한규태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98 성과와 반성, 환경보전시책 추진 방향, ’99년도 주요업무는 도축장 관리 철저 외 23개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성과와 반성 입니다. 먼저 성과 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3회 환경의 날에 환경 행정기초자치단체로 환경부장관의 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97상사업 예산으로 환경우수마을로 18개 마을을 지정 9개 사업 6천만원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행정을 위해 환경관련 민원서류 처리를 대행 12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착안 사항으로 광역매립장 우수배제 시설을 개선 우수량 50%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단속을 강화 종량제 정착의식을 고취 시켰으며 축산폐수 관련 농가에 대해 관계법 교육을 2회 600농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폐자원 재활용 의식 확산을 위해 고철모으기 운동을 지속 전개 고철 258톤을 수집 2천8백49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개선과 인도 정비사업으로 장수읍 소재지 하수관 매설 648미터, 인도브럭 714미터의 사업 시행으로 주민편익증진 부분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 부분 입니다. 타부서 특히 축산 부분의 환경 관련법 인식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 초래와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미확정으로 사업 추진 유보와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미흡으로 활동실적이 미미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시책추진방향은 오염후 정화보다는 오염전 사전예방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환경보전의식을 전군민에게 확산 정착시켜 지역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청정 장수환경을 보전시키고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적 운영체계를 정립시키면서 가용 폐자원의 회수체계 확립과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맑고 깨끗한 청정 장수 환경을 보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입니다. 먼저 도축장 관리 철저 입니다. 현황은 설치시기는 ’86년 10월, 주요시설은 도축시설 720㎡, 폐수방지시설 1식, 악취발생원은 도축시설, 폐기물보관시설, 폐수방지시설, 가축계류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우진산업 악취저감 세부계획을 금년 12월중에 수립 악취발생원인을 정밀 추적해서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현재 자재만 확보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 보관창고 1식에 대해서도 시설확충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폐수방지시설의 악취저감 시설인 탈취시설로 탈취탑, 탈취펜 1식과 침전조 2개조 복개 사업을 확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계류장 시설정리와 1일 청소를 확행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 입니다. 도축시설이 도로와 접하여 있고 시설노후로 완전한 악취제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확풍에 약 1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업체의 자금난이 문제 입니다. 이에 중소기업 창업지원금 또는 환경방지 시설금 융자기금 등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 관리 입니다. 현황 입니다. 주요 수계는 2대강 30개 준용하천에 연장이 2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은 장수, 장계 2개소에 2,7㎞에 0.224㎢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 매립장 2개소로 해서 3개소 입니다. 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특정시설등 47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금강·섬진강권역 오염원조사는 내년 1월중에 축산, 생활하수,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오염원 하천유입차단 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시행하고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행사로 3월 22일 물의 날, 6월 5일 환경의날 행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165개 하천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화 되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실측정망 운영 사항으로 주요하천지점 24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년4회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단속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은 년2회 이상 47개소를 실시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상지 용담댐 상류지역과 동화댐 상류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사고증가에 대비한 방제장비로 흡착포와 유처리제 2종을 확보하고 방제훈련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 관리 입니다. 대기오염원은 60개소, 대형폐기물 소각시설은 1개소, 천천농공단지, 홍일산업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대상 4,732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2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년2회 21개소에 대해 오염도측정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2개소에 대해서는 봄, 가을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각시설 가동상태와 성능 측정을 위해 6개소에 대한 배출가스측정과 성능검사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민원을 사전 조사해서 특별 관리 하겠습니다. 청정연료사용 정착과 홍보를 위해 주유소 16개소에 대해 지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인근 군과 교환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무료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대기오염도 검사시 수수료를 유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구입 장비가 3천2백만원에서 8천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이에대한 검사수수료로 2백만원을 ’99년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관리 입니다. 현황 입니다.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은 총 197종, 동물이 136종, 식물이 61종 입니다. 토양오염유발업소는 19개소, 토양오염 측정망은 천천농공단지 외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야생동·식물 불법포획행위 단속은 건강원 및 약재상을 대상으로 년4회 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2개사업장이 있으며 대상은 대전-통영,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사업장 입니다. 토양오염측정망 토양오염도검사도 년1회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군 발주 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경성 검토등 사전협의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파괴 해외유입 동·식물 서식조사도 하겠습니다. 특색 사업으로 담쟁이 넝쿨을 이용한 녹화·미화 사업도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방음벽, 학교담장, 관공서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입니다. 뜸봉샘 진입로 2개소로 상징화 사업이 퇴색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차량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0,7㎞에 5천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현황 입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시설물은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이상 건축물, 납부고지는 년2회 상반기는 3월 15일, 하반기는 9월 15일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년2회 2월과 8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하반기분 부과금 징수마감 및 결손처분은 ’99년도 2월말까지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부담금 부과작업시 부과오류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색 작업을 3월과 9월 부과전에 차량등록 사항과 시설물조사내용을 재확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중 1천만원정도는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사용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대민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 철저 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산 15번지 일원, 처리용량은 1일 100톤, 처리공법은 전처리 + B3 및 고도처리의 공법 입니다. 사업비는 75억3천3백,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2000년 2월로 4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협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 7월 1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1%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99년 10월 시설공사 완료를 위해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은 환경관리공단과 병행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99년 10월 이전에 축산 폐수 수거 체계를 위해 위생공사의 선정과 축산농가와의 위탁계약등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4개월간 처리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축산폐수 합병처리 대책 입니다. 현황 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장계면 금곡리 산67번지, 시설공사는 ’93년 12월에서 ’94년 12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30톤으로 액상부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장계면 금곡리 산15번지로 1일 처리용량은 100톤, 사업기간은 ’96년 1월에서 2000년 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주체를 합병처리하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분뇨처리시설인 질소, 인 처리 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수거대상 농가를 내년 3월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즉기 수거 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처리 동의서를 징취하고 시설을 개선한 후에 수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동의서를 징취 하겠습니다. 수거대상 농가에 대한 저장시설등 시설비 지원협의를 환경부 또 농림부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현황 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0㎘, 위치는 금곡리 산 67번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공정시험분석 강화와 분기별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수케익 성분검사 및 부산물비료 활용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유료화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시설물 일부에 대해서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반입분뇨를 저류시키고 분뇨등 관련업자와의 협조로 동절기 수거량을 조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농가 관리 입니다. 현황 입니다. 기존법규 대상농가가 85농가, 신규법규제 대상농가가 400농가로 485농가가 있습니다. 이중 허가가 63농가, 신고가 235, 간이가 187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법 규제 대상 축산농가 지도·단속은 485농가로 허가대상은 반기 1회, 신고대상, 간이 정화조는 년1회 지도·단속 하겠으며 장마철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 기간으로 6월에서 8월 중점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축산 집단화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특별 관리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불법 재활용 행위 단속 강화로 재활용 신고체계를 확립시키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농가 600농가에 대해서 읍면을 순회 하면서 교육 하겠습니다. 신규 축산폐수 배출농가 허가·신고시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주변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용도폐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목표년도 및 급수구역은 2011년으로 1읍 5개면 46리 121마을이 되겠습니다. 계획 급수량은 5,300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총 사업비는 1백95억5백만원 입니다. 이중 국비가 25억, 도비가 25억, 군비가 1백45억5백만원 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으로는 금년도 3억, ’99년도에 21억8천2백, 2000이후로 1백7십억2천3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 1월에서 3월중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사업추진은 4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비 21억8천2백 재원을 분석 해보면 국비가 7억6천4백, 도비가 7억6천4백, 군비가 6억5천4백으로 지난달 11월 27일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기술 심의를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장계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는 장계면 장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8.8㎞로 사업비는 16억9천만원중 기투자당 4㎞에 4억9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1㎞에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이는 ’99년도 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도비로 해서 곧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 이후는 3.8㎞에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99년 2월에서 3월에 측량 및 설계를 하고 사업추진은 4월에서 8월 사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간이상수도가 75개소, 급수시설이 소규모 급수시설로 인구 100명이하 마을 소규모 급수 시설이 90개소로 16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171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개소를 폐지해서 165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순수한 군비로 읍면에 1개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서 4월에 측량 및 설계 5월에서 10월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정비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장수, 장계 하수관 정비공사로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와 장계면 장계리로 사업량은 6㎞, 사업비는 11억9천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8억3천3백, 군비가 3억5천7백으로 추진계획 입니다. 2월에서 3월에 측량설계, 사업추진은 4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하루 처리하는 용량은 2000톤, 대상 인구 9,200명,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이 53% 53억, 교부세가 17% 17억, 도비가 15% 15억, 군비가 15% 15억 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2억8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97억1천1백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 11월 26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되면 사업승인을 내년 8월, 사업 발주는 내년 10월에 해서 2001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계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과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 용역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무농리 일원에 배수구역 면적은 2.52㎢, 용역비는 2억5천만원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이 1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1억으로 추진계획은 용역발주는 내년 2월에, 사업추진은 3월에서 10월까지, 인가 신청은 10월중에 기본계획을 건교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명은 장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사업량은 차집관거 설치와 하상정비 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으로 양여금이 1억1천만원, 도비가 4천5백, 군비가 4천5백을 계상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측량 및 설계를 2월에서 3월에 사업추진은 4월에서 12월에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입니다. 먼저 현황 입니다. 시설은 장수, 장계 시설용량 1,800톤, 급수인구 7,130명, 보급율은 50.3%, 급수전수는 장수, 장계 합쳐서 2,027전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장수가 6명, 장계가 5명으로 11명, 기능직 3명, 청경 5명이 정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장수가 1,110m, 장계가 상류 1,300, 하류 300m로 1,600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정수장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누수복구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수도사용료 검침, 사용료조정, 부과 징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원수, 정수, 관말수를 구분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도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대책 민영화 추진 입니다. 현황 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미화원이 24명, 청소차가 7대, 재활용선별창고가 압축기, 선별, 파쇄, 용기, 프레온가스회수기, 계근대등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장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중에 장수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인력관리는 환경미화원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대행업체에서는 장비를 유지 관리 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대행 용역에 따른 원가 계상비 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회계에 준한 대장 정비와 예산회계법에 준용해서 종합관리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수거지역을 대행할 경우 종량제 지역과 종량제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청소대행업체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장수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종량제 시행지역을 확대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입니다. 먼저 현황 입니다. 세대수 및 인구는 6,758세대에 20,775명,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8톤, 청소장비 및 미화원 현황은 청소차가 8대, 미화원 24명, 경운기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210,000매를 제작하기 위해 8백9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을 매분기 1회씩 4회 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배출자에 대해서는 추적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불법색출 행위에 대해 감시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및 읍면담당자에 대해서도 1년에 교육을 한번씩 실시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1건에 5만원을 지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을 24명에 대해서 8백91만3천원 가입 하겠습니다. 청소 장비로 장수읍과 천천면 청소차 2대를 구입 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해 마을앰프,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종량제 단속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 규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중 비규격봉투는 반입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현황 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3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년4회 실시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폐기물보관시설 적정여부, 주변환경 오염여부, 위탁처리 적정여부, 관리대장 기록 보존 여부등에 대해서 점검 하겠습니다. 재생처리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월1회이상 관리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전개 입니다. 현황 입니다. 중점관리 지역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 학교를 3개소 120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으로 47명을 위촉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해 월1회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대상 지역은 공원, 시가지, 국도변, 하천, 산, 계곡등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지도위원 간담회를 2회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하천 및 주요 행락지 자연정화를 위해 8명 8백44만8천원 사역 정화 활동을 하겠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 책임담당자를 지정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 입니다. 현황 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고정식이 39개소, 이동식이 54개소로 9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은 년2회 93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내,외부 시설과 청결상태 편의용품 비치 소독실시 여부등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점검·정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확충은 4개소에 6백8십만원 입니다. 설치 지역은 행락지등에 현지실태 파악후 설치 하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입니다. 현황 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장비는 압축기외 5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차량 및 인력은 암크레인 1대와 인부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및 유원지등에 비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읍면은 매주 금요일 무상수거 하고 군에서는 재활용 전용운반차량을 주1회씩 읍면을 순회 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노인회, 부녀회등을 활성화 하겠으며 아나바다 운동도 년2회 실시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실천과제를 선정 가정에서는 1회용품 안쓰기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과 재활용품 우선 구매하기, 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1회용품 안쓰기등을 선정해서 이행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입니다. 먼저 현황 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은 54개소가 있습니다. 100㎡이상 음식점 46개소, 각급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7개소, 장계농협 산지경매장등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근로자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홍보 내용은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과 감량 의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지도 홍보 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단속은 수시로 실시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입니다. 담쟁이 덩굴을 이용한 미화·녹화 사업 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말씀 드리면 장수군은 산림이 70%를 차지하는 자연녹화 지역이며 건설공사로 인한 옹벽, 학교담장, 건물등에 콘크리트의 삭막하고 무거운 느낌속에서 우리군 자연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점 입니다. 다음은 담쟁이덩굴 특징을 말씀 드리면 녹화기간은 4월중순에서 9월하순까지 생육적지는 나무줄기, 바위, 담벽, 돌담등 양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특징으로는 척박한 토양에도 잘 생육하고 자생력이 뛰어 납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담쟁이덩굴 식재 희망지를 조사해서 신청 받는 일도 ’99년 3월한 주요조사대상은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도로변옹벽, 석축등으로 담쟁이덩굴 보급은 담쟁이덩굴 종묘재배 및 육성 사항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급 방법은 신청량은 주당 5백원씩 판매하고 담쟁이덩굴을 이용한 미화·녹화 사업을 각 기관단체, 개인등에 공문, 새소식지, 다중집합장소 홍보물부착등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를 간략히 수록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시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예산이 5천만원으로 올라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필요 합니까?
하수관정비사업이 11억9천만원은 장수, 장계요?
기존에 있는 하수관을 전부 뜯어내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배수처리시설 관시설 사업비등을 애초에 건설부하고 환경부하고 종합경영수질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용담댐 건설비에다 1백86억을 더 포함을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용담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청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수도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일주일전에 방송에 나오는데 30억밖에 예산이 안섰어요.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5억, 진안군이 19억으로 해서 34억 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슈화가 되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인 한병태씨가 예결위원회로 들어가서 그분의 하는 얘기에 의하면 국비를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기채발행을 해가지고 기채에 대한 빚은 수혜자들이 물세를 받아가지고 갚는 것으로 대책이 서 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무래도 1백86억이라고 하는 돈이 확보가 된다면 용담댐에 수질을 위해서 용역내지 시설 사업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굳이 이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므로서 어떤 변경도 될 수 있고 미리서 예산 투자가 되가지고 실지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의 판단이 돼요. 전체적으로 미룰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서 장수하고 마령을 포함으로 했는데 거기에 장수 경계까지만 하고 나머지 진안은 미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가지고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2백20억이 섰어요. 우리 예산이 약 6, 70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어려운 재정이 괜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장계도 장수를 하수도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총 용역비를 금년에 집행한 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봐서 수질오염응ㄹ 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그 사업이 용역이 될 것이며 그 용역에 의한 앞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도 상당히 깊이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정 살림살이를 요령있게 잘해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장계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도 어려워요.
김홍기위원
제가 봤을 때 용담댐 담수가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2000년도로 미뤄졌는데 그 기초시설 자체가 지방에서 지방비 확보를 안하고 사업 추진을 안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것을 해놓으면 용역비는 절감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장계인데 장계지역 의원으로서도 물론 그렇게 하므로서 하루라도 빨라지고 수질대책도 되고 환경오염도 여러가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장계 의원이라도 우리 군 재정 살림살이에 그럴 필요가 있냐, 만약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틀리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는 배짱을 부리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듯이 어떤 대책이 나오지 환경기초시설이 안된 상황에서 용담댐을 담수를 안시킬것 아닌가요. 첫째, 그것을 담수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미루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대책 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대책은 그러는데 그 대책이 미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다른 대책도 나올수 있고 또 도에서도 그런것을 우리보다 잘 알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수혜자들한테 기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수혜자들이 갚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니까 우리 돈이 잘못할 것 같으면 없는 예산이 필요없는 우리가 해야될 그런 상황이 아닌것을 미리 해가지고 우리 돈만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좋은데 현재 장수는 하수종말처리장 1일처리용량을 2천톤으로 잡고 있고 진안은 3천톤, 그런데 소규모 시설로 해서 장계는 잡고 있는 것이 785톤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천천은 499톤, 계남은 410톤, 계북은 350톤으로 잡아가지고 소재지권이 소규모 시설을 해줄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용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금액이 11억7천7백 밖에 안되요. 저희들이 금년에 2억5천을 투자를 하면 빨리 그것을 따올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늦어질뿐더러 수자원에서 잡고 있는 것이 785톤으로 잡고 있어요.
김홍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팔당댐에서도 원인자들이 환경법을 수질보전을 위해가지고 각종 규제를 할려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방해를 해서 원인자들이 못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어떻게 타협이 되냐면 수세를 그 사람들이 물 사용을 톤당 1백원 내지 2백원으로 타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한 것을 그 지역에다 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없어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어떤 대책이 나온다는 측면이고 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안된다면 지방자치단체협의로 해가지고 도지사가 우선 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수나 진안은 도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도무지 기초시설을 원천적으로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용담댐으로 해가지고 당신들 그 물을 먹을래, 그러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타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정도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것밖에 못받지만 원천적으로 아무것도 안할때는 큰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2억5천이라고 하면 큰돈은 큰돈인데 장계면의 비젼이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인데.....
김홍기위원
그런데 용담댐 자체에서도 댐이 완공이 되고 담수를 빨리 시켜가지고 공업용수로라든지 아주 긴요하게 필요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서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해서 서두르기 보다도 빠를수는 없어요. 기초시설을 해야 담수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도 급하기 때문에,
진안 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의견 교환이 되니까 그 문제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위생공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 업체가 2개 있는데 신청을 할 것 같으면 허가를 해주는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허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 해준 사람도 허가를 해줄려고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문제가 금곡리에 하루 처리 용량은 30톤인데 읍면에서 발생된 량은 12톤 입니다. 12톤을 두사람이 나눠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사람이 나눠가지면 들어오는 것이 약해지니까 새로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장계가 8.8㎞ PVC하고 주철하고 주철은 다 되었어요?
5년 사용할 것을 17년이나 사용해가지고 이런것을 안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급한 것이니까 챙겨주세요.
순목
홍순목위원
민간대행 쓰레기 수거대책은 대행업자를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것인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보겠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대행업체에다 우리가 봉급은 주면서 이양을 시키는 것인가?
담당
미화담당
한규태 지금 수지타산 측면에서는 대행업체에다 실행을 하게 되면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8억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청소로 해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4천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옵니다. 그 4천만원 수입을 가지고 8억이라고 하는 대행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돈이 적정가격이 얼마를 대행업체에다 인계를 해야할 것인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그 비용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에산 소요액 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 민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여러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것이 8개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대행 비용을 예산서에 있는 비용대로 대행업체에다 넘겨줘가지고 대행을 시켰는데 그것이 적정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원가계산을 해서 적정 가격이 산정이 되가지고 대행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2천은 우리가 직접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2천만원은 원가계산 용역비고 2천만원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대행업체에 넘겨줘야 할 돈이 장비와 예산액이 얼마인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대상 업체를 자격을 줘서 입찰을 주던가 장구군관내 수의계약을 주던가 해야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 입니다. 환경보호관리 예산을 명년도에 17억을 계상을 하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한푼도 안넣었어요? 165개 실개천을 살리기 운동을 하고 여러가지 추진 계획은 잘 짜여져 있는데 17억 예산을 세우면서 한푼도 안세운것이 좀 미흡하고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농촌지역에서는 편의를 제공하는 간이적인 급수시설인데 겨우 7개소에 5천만원 세운것은 좀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액이 1억7천6백을 집행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1억9천6백을 쓰고 했는데 5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한푼도 안 세워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백영옥 수질환경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환경관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라든가 또는 수질관리를 위해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맞추고 또는 단속, 점검에 하고 있는 업무로 수질폐수 배출업소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중점 관리를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우수마을 얘기를 했는데 도단위에서 1등을 하면 3천만원 상금을 주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것을 여름부터 천천 장판마을에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1천여만원을 들여서 마을앞 숲에다 어린이 놀이터내지는 놀이기구까지 사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에서 꼭 1위를 해서 다른 예산에서는 덕을 못봅니다만 그런 상금이라도 타서 마을안길 포장 자체가 안된 마을이 장판 마을이예요. 그래서 환경친화적인쪽으로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심사에서는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우수한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마을이 꼭 환경우수마을로 해서 3천만원 시상금 타가지고 마을환경에 보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먼저 ’99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 81억9천8백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0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41억2천5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40억7천3백만원 입니다만 ’98년도 보다 약 20억1천2백만원 33%가 감되었습니다. 이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등 국비, 도비보조내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40억6천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으로 4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하천및행락지에 자연활동 인부로 8백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1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 입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됩니다만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결의대회 및 캠페인 참석 보상금으로 1백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년에도 4십만원 계상해서 1건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를 지정했는데 도비로 3십만원, 군비로 1백2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농약은 1병에 150원, 폐비닐은 ㎏당 60원을 보상해주는 장려금 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토옥동 계곡 위탁관리 수수료로 4백2십 계상 하였습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4개소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적지를 선정한 다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4개소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토옥동계곡 음용시설 설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3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산서 매립장에 우수관로시설 6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출 기본조사 설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수, 천천 청소차 대차폐차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따른 기본적인 약품대와 검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7개면에 5천, 장계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1억5천, 장계 하수도 종말처리장 실시설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6억5천4백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억6천4백, 도비 7억6천4백, 군비 6억5천4백 부담금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수읍 하수관정비,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장에 11억9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억8천9백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탈수케익 성분검사 36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로 2천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전화, 전기요금, 피복비, 작업용품, 연료비등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 추진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정화조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2백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광 광도계로 1천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원금 2백34만원, ’89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원금 7백62만5천원으로 해서 9백96만5천원 원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개발기금, 도시지역개발기금으로 5년거치 15년상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침출수 처리하는데 방류수 수질 검사는 해야 되는가?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침출수를 정화를 하고 나면 방류를 할 때에 자체 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방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합격치 수준에 적정하게 맞춰졌는가 수치 검사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1천6백5십만원짜리 분광광도계라고 하는 수질검사 기계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재산취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해야지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과 소관
15:15 정회선포
15:30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시책보고청취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99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신봉수 입니다. 시책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유명선 입니다. 한규하 문화예술담당주사 입니다. 박영목 가정복지담당주사 입니다. 한병윤 체육청소년 담당 입니다. 이정심 여성복지담당 입니다. 문화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98 주요성과와 반성, ’99주용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98주요성과와 반성 입니다. 성과로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과 노인, 아동, 여성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장수의 표상인 2덕·3절·5의의 애국충절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얼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424조 논개제전을 검소하고 알차게 추진하므로서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 하였고 논개사당과 그 생가지, 타루비등 문화유적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과 백용성 조사 독립운동 기념 사업의 가시화로 문화관광지 테마 조성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장수문화재총람, 민속신앙 연구집, 의병대장인 전해산·김동신 장군의 일대기 보급으로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선열에 대한 숭앙사상을 고취한 한해였습니다. 반성해야 할 점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 관련 경비를 축소 지원하므로서 유족들의 소외감이 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따뜻한 정과 예우로 인정감을 갖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예어린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종사자 교육이나 시설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미연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9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입니다. 생계 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의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주력 하겠습니다. 현황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총 가구수는 1,043호에 2,386명으로 거택보호자가 461호에 705명, 자활보호자가 582세대에 1,681명으로서 인구수에 비해서 가구는 11%, 인구는 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원계획 입니다. 거택보호자 지원은 689명에 10억4천1백36만2천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입니다. 그중에 생계비가 9억9천7백4만6천원, 명절위로비로 4천4백31만6천원을 설, 추석 2회에 걸쳐 가구당 5만3백6십원을 지급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105가구에 3천7백8십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283명에 1억6천4백9만6천원,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74명에 8천66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제도의 정착 입니다.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1,104세대에 2,672명으로서 그중 1종에 522세대에 191명 2종 자활보호자가 582세대에 1,681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12억8천1백9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진료비로 12억7천4백17만6천원을 지급 하겠습니다. 대불금으로 5백만4천원을 지원하고 보호기간은 금년에는 300일에서 내년부터는 330로 연장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현황 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가 있고 등록된 장애인은 571명으로서 지체장애자가 398명, 시각 25, 청각언어가 81, 정신박약아가 6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등록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을 생계보조수당으로 4천4백28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94만6천원, 보장구 지원은 3명에게 63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2백27만5천원으로 이것은 자활장애 중에서 20% 부담하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및 운영료로 6백32만5천원,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에 8십만원, 장애인 전용 화장실 4개소에 4백만원을 들여 정비하고 장애인 단체 운영비로 8백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에 4백만원,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에 1백만원, 장애인 수련대회 참석 보상으로 1백만원 모두 1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91년도에 설치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조성액을 5억6천7백34만7천원으로 당초 조성액이 3억5천2백만원 입니다. 도비, 군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수익금이 2억1천5백34만7천원 입니다. 그동안의 수혜 실적은 ’91년에서 ’98년까지 203가구에 7억2천5십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융자금을 ’99년도 4월중에 8천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활안정자금은 거택 및 자활보호자 가구당 2백만원이내에 지급을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자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가구당 1천만원이내를 융자 지원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을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 자조자립자금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징수결정 및 상환은 상·하반기로 2회 나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기금 조성액은 9천9백12만9천원이며 ’92년도에서 ’98년까지 424명에게 5천6백1십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99년도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가능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예정자는 70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특별장학생은 1인당 2십만원, 일반장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육성 입니다. 관내 보훈단체로는 4개단체 2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로 4개 단체에 회원은 21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로 정액보조단체인 4개단체에 1천만원씩 4천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현충일의 날 행사 경비로 3백만원을 지원하여 국가 유공자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천만원,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년 10,434명이 취로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주로 하천쓰레기수거라든가 도로변 환경정비, 농로정비등 경로무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개생가지 정화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면적은 2만평이고 총 공사비는 50억이 투자 되겠으며 금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토목공사에는 총 20억3천3백만원이 소요되며 1차공사로 8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정비사업, 오·우수관 시설, 맹암거시설, 상수도사업을 이미 완료 하였으며 석상 및 부조 설치 공사는 금년 6월 3일날 착공해서 내년 6월 2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품제작은 40%, 석상 기초시설은 완료 하였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8 사고내지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15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통신공사가 1억1천9백만원, 부조 및 석상 설치가 3억7천2백만원, 토목 및 기타 공사 5천1백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3건은 사고이월로 공사를 추진하고 명시이월 공사로는 건축물로 생가, 기념관, 관리사 건립에 6억5천9백만원, 조경공사로 연목, 기타 정각 시설물이 3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4억원을 들여가지고 토목공사인 진입로 박석포장등 기타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유적정화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3,300평 입니다. 개발방향은 경지정리 사업과 패키지마을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또 우리군과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소요사업비는 36억 입니다만 군에서 3억, 나머지는 대학회에서 부담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방침합니다. 그도안 추진실적을 보면 생가 조성지구의 기반조성공사로 토지 및 지장물 매수는 95%, 기반조성공사는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전 건립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소요목재가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 착공은 내년 3월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2억3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기타 공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이후에 추진될 기념 교육관 조성예정지구 부지 9,680평을 이미 확보 하였습니다. 금년에 1억5천8백만원을 들여 4,644평의 농조 소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지장물 매수 및 철거하는데 토지가 240평, 주택 3동을 철거하는데 2억원이 소요 되는데 그 예산은 불교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대웅전 건립은 33평에 평당 약 2천3백만원, 7억4천8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가복원이라든가 선방, 조경공사등은 대각회에 있는 용성조사 유물출현 후원회측과 협조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루비 정비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 내년 2년간 소요사업비는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 공사로 해가지고 성토를 끝냈고 연목과 인공폭포 절벽조각에 꿩과 말을 조각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300m를 개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추모비각, 담장 150m는 차년도 이월공사로 추진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1억3천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팔각정 1동 건립에 7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조경이라든가 가로등 정비 조명시설등에 6천만원으로 모두 1억3천만원이 소요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 심의요구 해놨습니다. 타루비 정비 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99년도 예산에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개제전행사 입니다. 행사일정은 ’99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주최는 장수군 제전위원회와 장수군이 공동으로 하며 종목별 주관은 추진단체별로 분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예산으로는 1억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행사의 추진방향은 전국 규모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행사내용은 관련 단체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사과 축제와 같은 이벤트 행사와 연계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바에 따라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또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군민체육대회 및 전야제는 10월 13일, 제전행사 및 군민의날 행사는 10월 14일 갖도록 하고 제반사항을 수시로 의회와 추계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단체 육성 입니다. 관내 문화 관련 단체는 장수문화원, 장수향교등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1억9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문화원 주관 사업으로 지방문화사업인 정월대보름 외 9종에 3천8백만원, 금석문 조사 및 연구에 1천4백만원으로 문화원 사업으로 5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향교 주관 사업으로 6천4백만원 입니다. 향교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에 5천5백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5백만원, 충효교실은 읍면당 1개소씩 운영하는데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천만원을 추경 예산시 확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도예교실은 주 2회씩, 일반, 학생부로 나눠 구 번암지지리 상금교에서 하고 있는 지지도예의 협조를 받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서예교실은 주2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교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풍물교실은 주 2회 일반, 학생부로 나눠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원 사업에 포함을 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재 정비 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31점으로서 국가지정이 3점, 도지정이 19점, 기타 향토문화재가 9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정비 사업에 12건에 4억8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인 의암사 판매장 건립에 7천9백만원, 의암사 화장실 보수에 2천만원, 압계서원 6천만원, 창계서원 보수 3천만원, 화산사 2천5백만원, 정상윤 가옥 보수 5천만원등 6건에 2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1억7백만원, 도비가 7천9백만원, 군비가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는 5건에 2억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암사 보수에 3천만원으로 도비를 1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산서 원씨 정려 정화에 1억원, 호룡보루 대보수에 1천5백만원, 도암서원 보수에 1천만원, 기타 문화재 보수 관리에 5천만원을 ’99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으로 사당과 생가지등 의암 주 논개 안내팜플렛과 홍보물을 제작 하겠습니다. 여기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비지정 문화재 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수는 4,504명으로서 군민의 14.6%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8억8천2백76만7천원의 예산은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로연금으로 4억6천4백29만1천원으로 이것은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으로 월 1만5천원에서 5만원을 지급합니다. 교통수당은 3억5천1백7십만8천원으로 이것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당 1만9천4백4십원씩 지원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비로 3천1백89만8천원, 불우노인 지원 사업으로 2백47만원, 노인복지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1천3백4십만원으로 노인회 운영비 2백4십만원, 정액보조금 8백만원, 노인학교를 운영하는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에 7백5십만원, 불우노인 효도관광 40명에게 1백5십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188개소가 있습니다. ’99년도 경로당 지원 예산으로는 2억5천1백1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년간 95만8천원에서 1백만8천원씩 모두 1억7천18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9천9백26만4천원, 개소당 년간 52만8천원이 지원됩니다. 난방비는 4천4백만원, 개소당 2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간식비는 2천6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 관리 기구 지원에 2백만원, 경로당 샤워시설 설치에 읍면당 1개소씩 7개소에 2천1백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를 9개소에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여성전용 경로당 예산은 도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장수 수양원은 수용 인원은 정원 50명에 현원 3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 있습니다. ’99년도 지원 계획은 시설운영비 및 도비를 1억2천9백6십만8천원으로 그중에 운영비가 8천6백25만원이며 보호비는 3천9백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장의비, 의약품비등 3백86만4천원을 지원하고 특히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4천2백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설안전 점검을 연2회, 시설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공설묘지조성 입니다. 현화으로서는 위치는 장수읍 식천리 산 12번지 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95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5월 3일날 김병석씨등이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그해 5월 10일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동안 2년이상을 끌어왔던 소송 문제가 모두 우리 행정이 승소해서 종결 되었습니다. 모두 5건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성면적은 7,524평으로서 묘역이 3,154평, 1041기를 매장할 수 있는 규모 입니다. 도로 및 주차장, 녹지는 4,370평이 되겠고 화장실, 소각장 등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방침으로는 불법 점유물을 자진 철거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불응시에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남원지원에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구액은 3백7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총 세대수는 35세대에 56명으로서 부모결손 가정이 29세대에 46명, 장애폐질 가정이 6세대에 10명이 있습니다. ’99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보호비등 12종에 5천5백3십만6천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3천4백2십만원으로 학용품비등 7종이 되겠고 도비 지원은 2천1백1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개최에 1백만원,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추진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들이 건전사회인으로 자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개소가 있으며 그중 정부에서 보조하는 시설이 공립 1, 법인 4개 입니다. 자체로 운영하는 개인보육 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아동수는 정원 443명에 현원은 407명이 있고 여기에 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의 운영비로 4억8천3백38만4천원, 간식비로 7백2십만원, 보육시설 장비비로 2백만원등 모두 4억9천2백58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상황과 안전점검도 각각 2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체육의 진흥 입니다. 현황 입니다. 체육단체는 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읍면체육회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이용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과 동네 체육시설 11개로 모두 12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는 25개 단체에 회원은 1,269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에 따른 8종목에 9백25만원을 지원하고 군민 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4천5백만원, 도민체전 및 도 생활 체육대회 참가에 3천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종에 1천1백97만5천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0개소에 5백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8백만원, 산서면 동화지구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보수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일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는 현재 상담요원이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읍면 선도반은 7개반에 56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천7백7만4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천8백만원,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에 7백만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2십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에 6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의식전환 입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도 13개단체에 5,85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및 여성발전 교육에 200명이 참석하는데 1백만원, 여성지도자 여성개발원 위탁교육을 30명을 실시를 하고 중앙 및 도단위 여성대회에 20명 참가하는데 1백3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읍면 여성지도자 순회교육을 11월중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매월, 여성복지 특수 사업에는 7개소에 9백1십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1개소당 1백3십만원 입니다. 부녀지도 협의회를 매분기초에 실시를 하고 공직자 부인간담회는 매월 개최하여 봉사활동이라든가 여성문제등을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입니다. 현황으로서 모자가정 세대는 32세대에 101명, 부자가정은 16세대에 57명으로 모두 48세대에 158명이 있습니다. ’99년도 지원계획은 모·부자 가정 대학 입학금으로 2명에 2백만원, 영세 모자세대 자립금은 2명에 2백만원, 모·부자 세대주 암검진 및 치료비로 1백32만원으로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모자세대 결연 및 생활교육비로 1백8만원, 모자세대주 유적지 견학에 1백만원, 모·부자세대 보호비로 아동양육비외 7종에 6백87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동거부부 결혼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총각은 107명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는 12쌍이 있으며 농촌총각 중국동포처녀와의 성혼 가정은 45가정이 있습니다. 이중 행정에서 주선한 성혼 가정은 18가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농촌총각과 중국동포처녀 성혼가정 실태 조시 및 생활상담을 년2회 갖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동포처녀 가정에 대한 예절교육 및 위안회를 5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10쌍을 대상으로 10월중에 2백만원을 지원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 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자원활동 센타는 ’97년도 4월에 개원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 등록 회원은 166명으로 일빈 봉사자가 141명, 기능 봉사자가 25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여성자원 활동 센타 운영비로 1천3백12만원을 지원을 하고 여성 자원 봉사자 교육 100명, 자원봉사활동 현장 실습 45명,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를 매월 2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여성 자원 봉사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을 하여 자연정화라든가 사과적과, 도배등의 봉사활동을 펄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4회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자원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천하여 여성계 역량을 결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일정은 제4회 여성주간인 ’99년도 7월 둘째주중에 하루를 택해서 군민회관이라든가 노인시설, 각읍면 소외계층가정, 장수읍 시장등에서 여성단체회원 20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여성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군민회관에서 가진후에 10시 40분에서 5시까지 반을 편성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IMF 알뜰시장 운영은 장수읍 시장에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반은 소공원, 충혼탑, 논개사당, 노하리숲등에서 전개를 하고 노인시설 방문 봉사반은 시설 노인을 찾아가지고 청소라든가 목욕등을 시켜주고 소외계층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각읍면 대상자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37만5천원응로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정나누기 운동 전개 입니다. 이 시책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소외감,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방문과 생일축하 사랑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관심을 표하므로서 사회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48세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금년 10월중에 마쳤으며 모·부자가정 실제 생일 파악을 이달중에 해보겠습니다. 공무원과 자매결연은 ’99년도 1월중에 추진을 하겠으며 사랑의 편지 보내기는 대상자 생일 2일전에 정이 담긴 선물과 같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월 2회정도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삶의 용기와 자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시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 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장수특수시책 사업으로 묘지공원화 사업을 각면단위로 추진을 해나가는것이 아무래도 앞서가는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산지 78%를 부담없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는 것을 식천리에다 공동묘지를 했을 때 얼마나 장수 시내 지역에서는 그쪽으로 가겠느냐, 지금은 거리를 가까운쪽에다 편리하게 조상의 묘를 찾을 수 있는데다 묘를 쓰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까운 지역에다 공원화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휴식 공간도 만들고 또 집단적으로 묘지를 써서 집단화 시키므로 해서 아직까지 정서상 납골당을 하고 지역 사정이나 공직자들이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그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그 사업을 시도를 하므로서 우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을 개발시키고 또 우리 자원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저도 장례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 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아직까지는 정서상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한 못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묘지를 집단화 시킬 수 있는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
의암사 화장실 보수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고 향교 관리사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5천9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식으로 건축을 하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5천9백만원이면 스라브건물도 30평 건물을 지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한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실지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리 공공예산이라도 한푼이라도 내 살림살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루비 공사에 1억3천만 투자가 되면 완성이 됩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 입니다. 백용성조사 사업비 3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백용성 생가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여러가지 300평에다 건물이 배치됩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를 3억으로 넣었습니다만 군에서 5억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5억은 대각회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 확보되었던 2억3천만원은 2억은 금년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3천만원은 우리 재량 사업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3억만 생가지 분야에 지원을 하고 거기는 거의 전부를 불교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해야할 기념관실, 교육관실에다 2000년 이후에 행정에서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2억만 대고는 더이상 군에서 국비를 안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렇게 한 사항이고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 생가지 복원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생가지쪽에....
영기
장영기위원
교부세 2억을 준다고 했는데.......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것하고 3천만원 터 다듬는다고 해서 재량사업으로 줬고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사업개요가 3억하고 대각회에서 27억인데 그러면 5억정도 들겠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주택 3동, 지장물 창고도 들어가는데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쪽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도저희 토지문제라든가 지장물 해결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것이지.....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 대각사에서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 3억내지 5억은 군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뜻인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도 문화예술과 문화재 과장이 있어서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라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노력도 같이 해야하고.....
영기
장영기위원
검토를 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최재근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테니스를 한다거나 조기축구를 한다거나 게이트볼을 한다거나 이런 분야들이 생활체육으로 잡아나가지고 그런분야에 활성화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민체육회로 해서 2천5백,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1천만원으로 해서 3천5백인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여성사회단체가 13개가 있는데 무슨 단체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운영은 잘돼요?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 입니다. 백용성조사 성역화 사업비가 30억인데 대각사에서 27억을 준다고 한 것은 누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대각회가 있고 대각회 밑에 사찰이 100여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백용성조사의 법손이 되는 분이 서울이 대각사로 백용성 스님이 창건한 사찰하고 우면산이라고 서초구에 대성사가 있습니다. 그 두 절의 조실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로 백용성조사의 유혼을 받들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사회단체에 4천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얼마를 했는데 명년도에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3천2백만원으로 1개 단체에 8백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증된 8백만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 분야는 몇분 단체에서 와가지고 왜 타 군은 기준액에 의해서 다 주는데 장수군만 안주냐고 해서 예산 담당과에 알아봤더니 그저께 지침이 와가지고 20%를 절감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무주, 진안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어요.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공설묘지에 1억5천을 계상을 해놨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계류중인가?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5건 전부다 종결이 되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이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억5천이면 다 됩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성이 되면 관리인도 있어야 할 것이고 분양은 어떻게 하는가?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관리인은 장계공설묘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같이 분양은 1기당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몇평으로?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3평 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기타문화재보수 사업개요는 ’99년도에 할 것이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정상윤 가옥 행랑체 나 지었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담장보수비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논개님을 홍보하는데 홍보물 제작에 1천5백을 들여서 한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지역경제하고 맞물리도록 문화재를 운영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목
홍순목위원
지금 논개사당을 홍보하는 책자가 금년에만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다 떨어졌고 1천5백만원 올린것은 값은 얼마 안되지만 기념품적인 상품을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장에서 판매를 해볼려고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도민체전때 금년에 2천5백을 가지고 했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위에 동네체육공원 보수 10개소에 5백만원, 밑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1개소에 1천만원?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산서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하시는 사업장인데 여기는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제대로 한다고 보면 2천만원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별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길거리 농구대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학생들이 농구 붐이 일어서 당분간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기 시설해놓은 곳을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를 해서 더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세워놓고 잘 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만 반영하면 안돼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건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노인복지회에서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은 누구에게 주는 거에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음료수를 업자들하고 판매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대주고 우리가 정산을 해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동네체육시설도 과연 몇사람이 활용을 하느냐 하는 곳에 따라 틀리겠지만 활용을 잘 하는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곳은 활용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매년 보수비가 나가야 되는데 동네체육시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가 전혀 없다던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이 아깝다던지 하면 보수비를 세워주는것이 아니라 보수할 체육시설을 철거를 해야 돼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원 1명이 부족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생가지에 기능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일용직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해서 1억9천만원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자는 어떻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지금 말하자면 5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쓰지 말자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립을 시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석문 조사 연구는 금석문은 어디로 정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우리 지역 여러군데에 산재된 비석들이 낡아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5천2백만원, 정액보조에서 1천6백24만원중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계 논개 생가지에서 앞으로 제사 모시는 것을 안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역 문화적인 전통이라던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경험으로 봐서 누가 해도 해야 돼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되고 문화원이 있는한 이런 문화재 행사는 당연히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화원에서 할 여력이 없으면 예산이라도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야지, 1억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제전행사를 하는데 군에서 5백만원도 못준다는 얘기예요. 매년 1천5백만원, 2천만원씩 경비 소요되요, 청년회의소가, 그런데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이 지역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문화행사를 거기에서 맡아서 해주는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예산도 안준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만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현상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문화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에 꼭 필요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추가라도 해줘야 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제례를 양쪽에서 모시더라도 쭉해왔던 것이니까 제례비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아뭏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세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결산을 보니까 장수게이트볼장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가림을 해가지고 막는다고 하는데 결산을 보니까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던데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2천만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어느 지역의 게이트볼장은 비가림까지 해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억대를 투자를 해주고 어느지역에는 게이트볼장도 하나 없이 체육 건강 관리를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전체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하나씩 해주라고 했는데 1천만원도 안들어가는데 그런정도는 해주시는 쪽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아무 지역에도 게이트볼장 하나도 없어요, 장수만 빼놓고,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영기
장영기위원
여성전용경로당 위치 선정이 되었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도에서 갑자기 공문이 와가지고 읍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받아본 결과 천천 춘송 한군데만 들어왔는데 이것은 하나를 보고를 해서 도비를 얻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천천만.....
용득
최용득위원장
백용성조사에 90억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90억이라고 하는 것은 번암 동화댐을 연계로한 관광권 개발에 필요한 것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대각사 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계획이라고 했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우리 행정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용역조사가 된 것이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 2천7백 들어가는데 잘 됩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상담 건수가 몇건이나 되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850....
용득
최용득위원장
주로 상담 내용이 뭔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주로 성, 진학 문제가 대부분 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니까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목적이 잘 성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18회 1천8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대체 18번을 누가 어울마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이것은 재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벤트사가 있는데 학생들.....
용득
최용득위원장
금년에도 했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뭘 했어요?
그래서 몇번이나 했어요?
성과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 결산은 어떻게 받아요?
학생수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1백만원씩 줘요?
순목
홍순목위원
18회를 하는데 어느 면은 3번, 4번 들어가는데가 있고 또 어느 면은 한번 들어가고 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벌려고 하면 몇년을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쪽으로 해서 예산 세웠다고 해서 1백만원 이벤트사에 주고 하는것 보다는 깊이있게 효과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 1회 7백만원도 어떻게 운영을 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의 경우 3박 4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휴양림에서 중학생들 77명 대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냥 제공만 하고 좋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라면 그렇게 돈을 안들이고도 자비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연휴양림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숙박비 같은 것은 무료로 하고 77명에 국한 시키지말고 얼마든지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자비부담을 해가지고라도.....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 문제는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문화복지과는 복지 분야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챙겨줘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영원히 역사와 같이 할 문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애쓰시는 것도 알지만 사실상 지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연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지금부터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9백58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공도서관 신문구독료 9만6천원, 도서관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비로 3십만원, 도서관 협회비 24만원, 전화요금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지도점검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군민의 날 제전행사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1천9백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 및 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 조금으로서 풍물 농악단 운영에 3백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단체에 1천6백24만원, 의암주논개제전 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6천8백86만원은 국도비 부담 예산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비로 3천8백만원,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로 금석문 조사에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 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또 운영비, 강사 교육비로 모두 4백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2백만원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국비 50% 지원되는 예산 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천9백76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일반 의암사 관리하는데 전기요금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논개사당, 생가지 전화요금, 향교 소화전 전기요금이 1백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암사 수도요금이 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2백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상한 1백18만4천원의 내용은 수목관리용 비료 및 잔디약제 구입비로 18만원, 의암사, 생가지, 타루비 잡조제거와 수목관리, 잔디관리에 1백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용암사 보수에 3천만원, 도비 1천5백, 군비 1천5백만원 입니다. 창계서원 보수비로 담장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암사 화장실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붕 일부를 바꿔야 하고 전기 시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논개생가지 정비 사업비로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에 3억5백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논개생가지 공중전화설치 수수료에 35만원, 산서 원씨 정려각 확장 공사비로 1억원, 산서 호룡 부루대 보수비로 1천5백만원, 문화재 보수관리비로 1천만원, 장척에 있는 타루비가 되겠습니다. 타루비 정각 건립등에 1억3천만원, 장계 도암사 보수비로 1천만원 금액을 부대비 없이 전액 시설비로 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등에 5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번암면지에 따른 인쇄비 1천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암사와 생가지 예취기를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담당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공설운동장 수도요금, 공설운동장 건물 유지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천6백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 체육진흥 지도 국내여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백14만9천원은 수목시 비용 비료대와 공설운동장 제초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각종 체육대회 체육행사 참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석에 5십만원, 무진장 게이트볼대회에 1백5십만원, 군수기쟁탈 전북 궁도대회 1백5십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에 1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에 2천5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1천만원, 전북 역전마라톤 참가비로 2백75만원, 영·호남 축구대회 참가비로 5십만원, 군수배 볼링대회 5십만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참가비로 1백만원, 정액보조 단체인 체육회 운영비로 2백4십만원, 군민의날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읍면당 5백만원씩 3천5백만원, 군 행사 경비로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5개종목에 1천1백9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군비 70%인데 축구, 탁구, 테니스, 볼링에 각 2백3십만원씩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로 8백만원, 산서 동화 동네체육시설 확장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사회복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사회복지 엄무보조 및 논개생가지 관리 홍보요원 두명분의 급료, 수당등 인건비로 1천8백41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2만원씩 23명분에 7백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과 논개사당 일숙직비 4백3십만원, 침구구입 및 용품비 25만3천원, 현충일행사 꽃바구니 45만원, 충혼탑 안내판 제작에 5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충일 리본구입 2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표창장 제작비로 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천5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천1백4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로 월 2십만5천원씩 12개월 2백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충혼탑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여비 보상금으로 3백만원과 장애인의날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금으로 4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 장애인 수련대회 참석 여비 보상금으로 1백만원 모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4천만원은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천9백7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4천4백28만원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94만6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지원에 63만원, 장애인 의료기구 2백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과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가 있는데 3백5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천7백3십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교통수당 이·미용료 지원금으로 6백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수와 장계면사무소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시설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경상적경비가 되겠는데 인쇄비, 일반수용비 1십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로 금년과 같이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적생활보호대상 자녀학비 지원비로 1억6천4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목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8천66만5천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10억4천1백36만2천원, 거택보호자 주거비로 3천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7백7십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제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1백만원, 부랑인 귀향여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련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표창장 유인이라든가 프랑카드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노인회 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수 공설묘지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4천8백92만원, 시설부대비로 1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품 구입비로 72만원, 저소득노인 전기하빽 지원에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보상금으로 1백5십만원, 노인의날 참석자 중식제공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경로연금으로 4억6천4백만원, 불우노인 건강진단비로 1백5십9만원,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으로 3천1백8십9만8천원, 경로 교통 수당으로 3억5천1백7십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1억4천3백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비로 8천6백25만원, 장수 수양원 노인 시설 보호비로 3천9백4십만원으로 이 금액들은 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근무 수당으로 1백8십만원, 노인회 및 노인학교 지원에 5백4십만원, 제3회 노인의 날 및 세계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로 2천6백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88개소에서 부족분 13개소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로 양로시설 개보수로 4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양원에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8백만원,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샤워시설 설치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군단위 부녀사업 실천대회 및 여성교육이 1백만원, 전국 여성대회 1백만원, 도단위 교관요원 참석자 보상이 15만원, 도단위 부녀사업 실천대회 참석보상이 3십만원, 모·부자 세대주 유적지 견학에 1백만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으로 재료비 구입비로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비 77만5천원,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1백2만9천원, 영세모자세대 자립금 2백만원, 모·부자가정 월동비 2백37만5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세대 피복비 35만원, 육성회비 1백28만3천원, 참고서대 31만6천원, 자녀 학용품비 3십만3천원, 자녀 교통비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활동센타 운영비 보조로 1천3백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세대주 암검진비 32만원, 암 치료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교육 참가자 실비보상비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우수부녀회 특수 시책비로 7개소에 1백3십만원씩 9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선물 시책업무 추진비로 5십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회 참석보상금 1백만원, 중앙 및 도단위 하계수련회 참석보상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3천4백2십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2천1백1십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즉 어린이 집 종사자 인건비로 4억8천3백38만4천원, 저소득층 보육 아동 간식비로 7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 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선물비로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원 및 위원 시도단위 관련행사 참석보상비로 2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억8천1백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2천7백3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대불금 회수 수입으로 2명분에 대해 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의료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억1천8백4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억3천6백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회계장부 구입에 15만원, 전산장비 보수에 3만4천원으로 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입원자 색출조사비로 1백4십만원, 의료보호 환수금 징수 및 대불금 홍보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2억6천8백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체불진료비 지급에 6백12만8천원을 세워 총 12억7천4백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2종 보호자에 대한 대불금으로 5백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대불금 회수 수입금 반환금으로 12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9년도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신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문화복지과 올해 총 예산이 얼마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일반회계가 51억6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12억8천만원 입니다.
김홍기위원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입장이 많겠더라구요. 이런것은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공설운동장에 기본료와 사용료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한전에서 고지된 금액을 주고 있는데 다만 궁도회는 별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테니스를 밤에 할 것 같으면 나이트를 키고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것은 맞질 않아요. 전기료까지 왜 내줘야 합니까? 점검을 해봐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공설운동장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시설이 많이 훼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지난번에 다 보수를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번암면지 발간을 보면 산서면지도 1천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한 것을 알고 있고 장수도 1천8백만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번암면지는 인쇄비만 올렸던데 2천만원은 올것으로 알고 있던데 1천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산서지가 규모가 314페이지로 9백8십만원 가까이 지급을 했고 장수지가 547페이지 되는데 1천3백만원 쓰여질 것입니다. 번암은 거의 1000페이지가 되어서 형평에 안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영기
장영기위원
다시한번 검토 해보세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대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예결위 4일차 회의로서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시책보고청취 및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