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을 투자유치지역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납기연장 기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 및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등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부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안제19조의 3에서 제정하고, 지금까지 잡종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관련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안 제20조에서 정했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5% 내지 연8%의 이자로 납부할수 있는 대상과 5년이내 연8%의 이자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 및 20년이내 연 4%의 이자로 납부할수 있는 대상을 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하는 안을 제23조제8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하는 안을 제23조의 2에서 정하도록하고 있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안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39조의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과 매각대금의 감면율을 안 제39조의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사를 급수별로 구분하고 사용료의 면제 범위를 안 제51조 및 제57조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료는 별첨한바 있고, 관계법령도 별첨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7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7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법제78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증감및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 영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 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때 2. 제39조의2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사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필한 주거용 건물이있는 재산"으로 하고, 동조 제7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항및 제9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외투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사.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벌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곱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하는 총면적분에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 부터 60일이내로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수 있다. ③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단서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들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 시군의읍,면지역에서는 700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지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실과소장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사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3조의 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 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장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6조와 제23조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고,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불합리한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매각은 물론 매각대금의 납부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감면대상을 허용토록 개정하는 사안이며,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98년 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금번 상정하기에 이른바,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의2, 제19조의3은 새로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공유재산이 각호 조항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의 어느지역에 해당하는지 실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22조 조항에 해당하는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98년도에 시행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9조의 3에 보면은 1,2,3,4,5,6호가 있리는데 그 지역이 우리지역으로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고성군 전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정할수 없는 지역이고 우선 국토이용계획상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17조의3각호에 2호를 보면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지역으로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을 말하는게 아닙니까?

농공단지 같은데에는...

각호의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우리군에는 앞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해당하겠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중에서 19조의3에 1항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것은 일일히 설명드리기가 항이 많은데요 그걸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제가 드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이게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1항서부터 6항까지 거기에 있는 것은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항목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법22조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금년도에 분할납부 처리한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금년도 매각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97년도에 한것은 10년으로 해가지고 분할 납부했는데 재해주택부지 매각한게 그런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투자유치 완화를 위해서 19조의3이 있데 매각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것은 조금 그러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임대만 해주고 매각을 안해주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주므로서 외국인들이 마음놓고와서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런 취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제22조1항4호에 대해서 군수가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계약조건은 됐는데 택지나 전답을 매각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제22조제1항4호 그 말씀인데요. 군수가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그러니까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이라 하면은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향목 농공단지 같은 그런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유치되기 위해서 매입하는 자가 자금난으로 해서 매각대금을 계속연체 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매각 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이게 매각할때 선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그런내용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때 이럴때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수 있다 그런얘기가 되겠습니다.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수 있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계약할때 보면은 제가 법규는 안 찾아 받는데 이 중도금을 내고 나면은 상당히 재산권을 매각자다 하더라도 권한을 민사상으로 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파기할수는 없습니다.

한번계약이 됐던것을 이미 위에서 인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매각대금을 계속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게 벌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정을 다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번더 늦쳐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제도상으로 자꾸 끌여가는 그런조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투자라든가 각종 공장입지를 유치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소 베풀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입법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을 상위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도 수질오염과 경관훼손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을 정함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하천과 호소의 상류방향으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상수원 취수시설 상류방향으로 부터 5킬로미터이상인 지역(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 및 하수도관을 설치하여 취수원 하류지역까지 방류할 경우에는 허용가능하도록 함) 국도지방도군도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이외의 지역으로 경관보존을 요하지 않는 지역, 준보전임지로서 임상 및 경관이 수려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산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는 지역,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여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농어촌휴양사업지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이상인 지역, 명승지,휴양지,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지역, 직할 하천, 준용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20미터이외의 지역과 하천 미개수 구간의 경우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계획선으로부터 20미터이외의 지역,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숙박업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함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라.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수 있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마. 숙박업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등에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바.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20일이상 고시하도록 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 첨부했고, 입법예고는 '98년 10월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제정 관련사항통보준칙이 강원도로 부터 '98년 7월 23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제 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를 군수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①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방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동법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시설 상류방향으로 부터 5킬로미터 이상 지역 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과 하수도관을 설치하여 취수원 하류지역까지 방류할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함. 3. 국도,지방도,군도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이외의 지역으로 특별히 경관보존을 요하지 않는 지역 4. 준보전임지로 임상이 불량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지 않은 지역으로 계속 산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는 지역 5.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6.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사업지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7.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8.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9.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10.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안닌 지역 11. 직할하천, 준용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외의 지역과 하천미개수 구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선으로부터 20미터 이외의 지역 12.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이경우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대표 1인 2. 지역주민대표 5인이내 3. 환경․건설분야 전문가 4인 이내 4. 관계공무원 5인이내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하며,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20일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취지 및 사유 2. 설치허용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설치허용지역의 토지조서 4. 설치허용시설의 종류규모 및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숙박업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은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2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1997년 9월11일 개정 공포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일부허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상위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개폐는 의회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숙박업의 설치허용지역을 설정하였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15인이내로 위촉하며, 설치허용지역의 토지 조서와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지형도를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는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인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제한 하였던 것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제정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98년 10월24일 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으며, 강원도지사로 부터 시달된 조례제정 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5년12월2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의 차량과 10부제운행 참여차량 및 800씨씨미만의 경승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중 불합리한 적용법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안을 제3조제1항,제11조제1항,2항 및 별표 8에 정하였으며, 나. 부설주차장의 1대당 소요면적에 대한 규제조항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므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제13조의2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다. 조문의 제목중 "설치기준"을 "설비기준"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18조에 정하고, 라.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을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19조제1항 및 별표 7에 정하였습니다. 마.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800씨씨미만의 경승용차 및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을 별표1 비고란 제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 기타 조례개정촉구이행강조지시문서, 자동차부제운행시행지침통보문서, 민원사항 협조문서는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 법 제12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를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규칙 제3조"를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11조제11항중 "법 제12조제2항 단서"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법 제12조제2항의 단서"를 "법 제12조 제2항의"로, "영 제3조제4항"을 "규칙 제7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설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제목중 "설치기준"을"설비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별표7과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의견 진술"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로 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1호중 "또는 법제 27조"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요금의 경감 가.경승용차(배기량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수첩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제14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자로서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자동차 10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별표7] 을 삭제한다. [별표8] 의 위반행위별란의 1.란중 (법제12조제2항 단서규정 관련)을(법제12조제2항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2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중 경승용차, 장애인 자동차, 승용차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여 자동차10부제 자율운행을 거도적으로 확대하고자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조치하도록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에 따른 문서시달이 되었던바,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읍면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읍면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의 관계규정인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제정되어 동규정의 부칙조항에 의거 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함 세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보건지소 업무지침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 부칙 제2항 관련 ②(폐지규정) 보건지소운운영지원협의회조례준칙 및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관리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2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성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보건소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폐지되었고,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부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고성군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므로서 각읍면 지소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의회 회장 1인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사는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운영과정에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또 폐지에 대한 운영규정이 부칙사항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이제와서 폐지하는 사유가 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 질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한 협의회 운영을 현재까지 제가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당초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바로 폐지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93년 3월 이전에 되야 되는데 늦게 폐지가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