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감시·견제함으로써 의회 입법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어 군정의 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업무처리 및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에 비추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그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8년 11월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감사목록과 세부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7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2일 1일간 2개 소위로 편성하여 저온저장고, 마을공동 기계 보관창고 및 환경관련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목적대로의 사용여부와 사업선정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였고,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5일간은 군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년 한 해는 6·4 지방선거,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과 IMF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 등 매우 어려운 한 해였고, 지방조직의 전면 조정으로 실과가 통·폐합되고 행정구조의 대변혁이 있었음에도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알차게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한층 더 높여야 겠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비록 문서화 되지는 아니하였을 지라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실과소 현지확인시에 개선방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및 개선·검토하리라 믿으며, 외국 지방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계획과 군의 실정에 맞는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21세기의 경쟁력있고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자매결연 사업이 되도록 폭 넓은 의견수렴과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의존자원 확보가 지난하고 긴축재정으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하고 낭비요인이 되는 사업은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전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이 없으면 인력도 과감히 조정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에 부응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고비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은 물론 효과가 부진한 기구는 과감히 민간으로 위탁하는 조직의 조정과 개혁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지도록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면밀히 연구·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할 시에는 일괄 구입으로 탄력있게 예산을 운용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고가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바라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은 자체 설계하고, 용역 설계시 실무와 연구를 연계하여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함으로써 빈번한 설계변경, 부실용역을 방지하고,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임도개설 및 경제수 조림 등 각종 시공방법에 있어 건전한 산림업무의 육성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정사업주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입찰이나 계약방법 개선 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별첨과 같이 각종위원회 정비 등 10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3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한 행정감사라 하고자 하는 의욕과 행정에 접목해 보고자 하는 폭 넓은 여론을 바탕으로 많은 사무감사 요목을 요구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감사일정이 한정되고 제도적인 제약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은 과감히 탈피하고, 활력있고 새로운 지식을 겸비하여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성실한 감사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미래의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