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8년도의 살림살이를 마무리짓는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금년도 예산의 완벽한 정리를 위해 세입전망을 분석하고 업무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 과부족액을 정리하는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각 항목들이 반영되어 ’98년도 구정의 제반 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방향은 자체수입은 ’98년도 징수실적과 전망분석을 통해 목표액을 재조정하였고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최종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과부족액을 정리하고 필수확보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등에 따른 과다 불용경비는 삭감 전용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의 신규계상은 재정여건과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반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98 회계년도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회 추경보다 24억 700만원이 늘어난 640억 2,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억 3,900만원이 늘어난 548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6,800만원이 늘어난 9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개요는 세입은 지방세가 종합토지세의 과세방식이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감소요인으로 1억 8,900만원이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건수 증가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구포1동 15～32통지내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이 4억원 지원되었고 보조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와 생보자 특별생계비등의 추가지원으로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 8,700만원이 증액된 필수경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1회추경시 20일에서 10일로 축소 편성하였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부산시 수준인 18일로 재조정하여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는 4억 3,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4,800만원으로 의회 냉·난방기등 집기구입에 4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념품 구입에 300만원, 청소차등 업무용 차량 유지비 부족분 1,500만원, 통신실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에 200만원, 부서별 관서당경비 부족분에 500만원, 사무감사자료 유인등 기타경상비는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6억 8,900만원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국·시비 보조금이 8억 5,600만원 지원될 예정이며 구포1동 15～32통 도로개설에는 특별교부금이 4억원 지원되었고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국비가 2억원 교부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는 2억 3,3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족액 충당을 위해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기정예산액을 2억 4,400만원 삭감하였고 예비비도 3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진료비등에 6억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해약이자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가감정리한 추가 세입 3,800만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액을 직원 인건비에 1,300만원, 적립금에 1억 5,000만원,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주차장 설치 부족분에 9,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과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 공공도서관 건립비 2억원, 재활용분류센터 이전설치비 2억 3,9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경로당 신·증축비가 3건에 2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8억 5,600만원, 사업기간이 연장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3억 9,400만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된 구포1동 15～32통지내 도로개설 사업비 5억 8,200만원을 이월코자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인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주차장 설치비 4억 9,600만원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 제3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로써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나 자치단체마다 기관별로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행정낭비 및 구의회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오다가 지난 10월 27일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 준칙안에 따라 종전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보건소설치조례 및 동직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시 기획관의 사전심사와 11월 27일 구조례 규칙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문구성이 총 4장 16개 조항 및 부칙 3개조로 되어있으며 총칙 부분에서 국장, 실·과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제2장 구본청 기구 및 제3장 보건소기구의 내용은 종전 조례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제14장 동 설치규정은 종전 동 직제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동의 설치 및 동장의 직무등을 신설규정하여 기구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보건소설치조례는 폐지하자는 것으로 부칙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인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안번호 제450호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조례 제2조 제3항에서 단순히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을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고 개정하고 의안검토, 의사진행 등 전문위원 사무를 명문화하였고 또한 종전 사무직원의 정원을 동 조례와 정원조례로 이중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만 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도 전국 자치구와 공통적인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도 행정기구 조례안과 같은 맥락으로 기관별로 공무원수가 규정되어있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이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구본청 구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의 정원 등 4개의 기관으로 각각 규정하였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등 2개 기관으로 구분, 통합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도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북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별 제안설명은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8호 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북구 행정조직 운용조례가 구본청, 보건소로 각각 구분되어 있어 각종 조례 제정·개정시 행정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통합운영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개정코자 함이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의안번호 449호 북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은 당초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사무과의 조직을 보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키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조례상 명문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 의안번호 450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구 본청, 보건소, 동의 정원을 각각 조정할 경우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두고자 함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회의시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북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강성구의원입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이 있습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0조에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가 삭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영구시설물을 하게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동발의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 사실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 말고는 시설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악법입니다. 악법인데, 이 사항을 보면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에 이 사항을 명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자체에 89조에 이 사항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중대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걸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그에 뒤따르는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구포개시장에 보면 구포시장 선어부 재건축관계 때문에 임시로 대부해준 땅이 있는데 방금 이동발의원님 질의했듯이 나중에 철거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가설시설물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철거하는 경우 자기들이 최악의 경우 내 몰라라 하면 우리 돈 가지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에 따른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약 1,500만원을 강제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받아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철거할 때 그때 계약조건으로 강제이행금을 미리 받아놓는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